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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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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최대 59.2만원 지원

산업통상부, 동절기(12~3월) 난방비 지원한도 행정예고 올 겨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가 지원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올해 동절기(12~3월) 난방비 지원 한도를 이같이 정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대상자 자격검증과 동의수취 후 당사자를 대리해 요금지원을 신청하는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 협업도 강화한다. 아울러 도시가스요금 지원대상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이 지원대상으로 추가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만2400원에서 재난 발생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11월13일~27일)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2 11:15: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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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드론·로봇개 동원 ‘합동 재난훈련' 성료

삼척빛드림본부, 소방서·시청 등 유관기관과 기후위기 시대 재난 대응력 점검 한국남부발전이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실전형 재난 대응 훈련을 선보였다. 남부발전은 지난 10일 삼척빛드림본부에서 드론과 자율주행 로봇개 등 첨단장비를 동원한 '2025년 유관기관 합동 재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발전소 주변 산불과 석탄취급설비 화재, 저탄장 자연발화 등 복합 재난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특히 45m 높이 석탄이송설비 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설정하고, 삼척소방서의 고가사다리차를 투입하는 등 실제 재난 대응에 준하는 수준으로 훈련이 이뤄졌다. 훈련에서는 이동형 방수총을 활용한 산불 진압, 드론을 통한 실시간 화재 감시, 자율주행 로봇개를 이용한 현장 모니터링 등 첨단 기술이 활용돼 눈길을 끌었다. 훈련에는 삼척빛드림본부 자체 소방대 외에도 삼척소방서 진화차량, 삼척시청의 대형 산불진화용 헬기 등이 참여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삼척빛드림본부는 2022년 3월 울진·삼척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산악지형에 둘러싸여 있어 평소에도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과 같은 재난상황이 빈번하고 대형화되고 있기에, 재난상황에서 유관기관과 신속히 대응하는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1 16:54: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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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2025 국제품질분임조대회' 최고상 수상

"설비 신뢰성 제고·운전효율 향상 공로" 한국중부발전이 세계 품질인의 축제인 '2025 국제품질분임조대회(International Convention on Quality Control Circles)'에서 참가한 두 팀 모두 최고상인 금상(Gold Award)을 수상했다. 11일 중부발전에 따르면, 올해 대회는 지난 3일~6일까지 나흘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렸으며, 15개국 911개 분임조, 약 2000명이 참가했다. 한국에서는 중부발전을 비롯 12개 기관 29개 분임조가 대표로 출전했다. 1976년 한국·일본·대만 3개국 주도로 서울에서 첫 대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50회를 맞는 대회는 글로벌 품질분임조들이 모여 자신의 국가와 산업현장에서 수행한 품질개선과 혁신 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중부발전은 2005년부터 매년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둬왔다. 이번 대회에서는 보령발전본부와 서울발전본부 분임조가 각각 ▲보일러 연소기술 학습을 통한 트러블 건수 감소, ▲복합화력 가스터빈 운전공정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통한 출력손실 저감 등의 혁신활동을 발표해 발전소 안전성 제고와 고장정지 저감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국내 국가품질혁신 경진대회에서 23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 이어, 국제무대에서도 설비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한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개선 활동을 통해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글로벌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1 15:54: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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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강원 지역 바이오기업 투자·수출 현장 지원 나서

강원도와 '찾아가는 지역 바이오 카라반' 행사 개최 산업통상부는 11일 춘천ICT벤처센터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찾아가는 지역 바이오 카라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카라반 행사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바이오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수출, 투자, 인증, 기술, 법률 등 다양한 분야 정보제공과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등 사업화 촉진과 투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카라반은 지난 10월 30일 대전 지역에 이은 올해 두 번째 행사로 '2025 강원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 컨퍼런스'와 연계해 열렸다. 행사에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지주,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대학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클레어보이언트벤처스, 신한투자증권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업 1대 1 현장 컨설팅과 함께 투자유치, 상장준비, 수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활용 노하우를 제공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바이오기업들의 현장애로와 지원수요를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고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1 15:38: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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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지급금, 세금처럼 바로 압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근로복지공단, '고액채권 집중회수팀' 설치… 임금채권 회수 강화 임금체불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회수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민사절차 대신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해 회수 속도를 높이고, 도급사업의 직상수급인까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근로복지공단은 11일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을 사업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체납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할 경우 실질적 회수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압류·공매 등 행정적 집행이 가능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 민사절차를 따르던 대지급금의 변제금 회수 방식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면서 법적 강제력과 집행력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를 통해 회수율 제고와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급사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하도급업체 사업주에게만 대지급금 회수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 및 상위수급인에게도 회수 청구가 가능해진다.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도급구조 전반의 체불예방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혹은 지급능력 부재 시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장치다. 2024년 한 해에만 7242억 원이 지급됐고, 이 중 92%(6,694억 원)이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간이대지급금이었다. 간이대지급금은 2015년 도입 이후 신청 간소화와 상한액 인상으로 급속히 늘었지만, 회수는 민사절차에 의존하면서 연체·체납이 누적돼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고액채권 집중회수팀'과 지역별 '회수전담센터'를 신설해 임금채권 회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업주의 신용정보 제공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법인 신용평가에 반영돼 금융거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제도 시행에 앞서 사업장 8900여 곳에 안내문을 발송해 20억 원가량의 체납금을 회수한 바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내년 정부 정책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범위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확대도 기대되는 만큼 회수율 제고를 통한 기금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제도를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체불임금 없는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1 15:13: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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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요가·필라테스도 '가격·환불기준' 의무표시… "깜깜이 계약, 먹튀 피해 막는다"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시행… 6개월 간 계도기간 운영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이 앞으로는 요금체계와 환불기준, 피해보상 수단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깜깜이 계약'이나 폐업에 따른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별 세부 내용,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 기준 등 중요 정보를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계약서 표지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휴업체별 세부 요금과 환불기준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요 정보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회원 가입을 강제하는 등 소비자 이용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시 개정 취지에 발맞춰 한국예식업중앙회(02-3443-3788)는 1년 안에 다급하게 결혼식을 올리려는 예비부부에게 잔여 예식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선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 요금 및 추가비용 등 요금체계,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 시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요가·필라테스가 그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보고, 헬스장과 동일한 표시제도를 도입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이나 체육시설이 휴·폐업한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한 안심결제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의 가입 여부 및 보장기관명·보장기간·보장금액 등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체육시설 폐업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가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 가능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계도기간 중 사업자들의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결혼 서비스와 헬스장·요가·필라테스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 '깜깜이 계약', '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나아가 높아진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1 14:50: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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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장애 극복 서사'가 은폐하는 것들

예술창작은 '극복의 산물'이 아니라 미학적 사유와 형식적 실험의 결과물이다. 장애예술인의 작품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예술적 가치를 지니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예술인을 둘러싼 담론은 '극복'과 '감동'이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그들을 '극복의 주체'로 호명하면서, 더불어 두 가지 본질적 층위를 체계적으로 은폐한다. 첫 번째는 작품의 미학적 자율성(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작품의 예술성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는 독립성)이며, 두 번째는 창작 생태계의 구조적 불평등이다. 예술작품의 가치는 형식적 완성도, 개념적 심도, 미학적 혁신성에 의해 판단된다. 작가의 신체적 조건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곧잘 '장애예술인의 작품'이라는 선험적 범주에 둔다. 작품보다 작가의 장애가 우선하는, 전도된 인식 체계이자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유형의 사례다. 전도된 인식체계는 작품의 예술적 성취나 미학적·사회적 맥락을 가려버린다. '장애를 극복한 예술가'라는 식의 낭만화된 내러티브를 재생산하고, 예술가를 동정의 대상으로 고정시키는 편견을 강화한다. 더구나 범주적 오류는 장애예술을 사회·문화적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 고립된 영역으로 한정하는 게토화(ghettoization)를 낳는다. 장애예술인이 직면한 창작환경의 불평등은 정책의 관점에서 봐야한다. 물리적 접근성이 결여된 공연장과 전시공간, 턱없이 부족한 창작지원금, 보조인력 및 활동지원의 제도적 미비,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접근성의 취약함 등은 모두 시스템적 차원의 배제를 증명한다. 그러나 지배적인 장애예술정책은 배제를 개인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불평등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전가한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적 불안정성이다. 비장애예술인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장애예술인의 다수 역시 생계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 그들에겐 장애 관련 의료비와 이동 보조비용 같은 지출이 중첩된다. 전동 휠체어 한 대에 수백만 원이 소요되며(정부 지원 후에도 높은 자부담), 독과점 및 특수성으로 인해 가격 경쟁이 어려운 보조기기도 많다. 장애예술인 가족은 보조 인력 역할을 하느라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흔하고, 대체인력 고용에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2023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통해 얻는 연평균 수입은 약909만 원(월 약76만 원)이다. 응답자의 약62%가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수입에 머물렀다. 이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창작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근본적 요인이다. 물론 정책적 변화의 조짐이 없지는 않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국내 최초로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공간인 '모두예술극장'을 설립했고, 2024년에는 장애인 전용 미술 플랫폼 '모두미술공간'을 개관했다. 또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예술인 관련 예산은 약 291억 원으로 집계되어, 과거 대비 건설적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쉬운 지점은 있다. 지원은 대체로 장애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데 집중되어 있을 뿐 작품의 가치가 주류 예술계에서 동등하게 평가받는 구조는 미흡하다. 장애예술을 '동정과 배려의 대상'이 아닌 예술적 다양성의 한 축으로 인식하는 질적 전환 또한 요원한 것도 사실이다. 장애예술인과 관련해 오늘날 요구되는 것은 인식의 전환과 제도적 재편의 동시 추구다. 장애예술을 특별히 다른 영역이 아닌 예술 생태계의 보편적 구성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창작 인프라 및 경제적 안전망의 전면 재구축을 통한 평등한 기회의 보장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작품의 미학적 자율성도 온전히 이뤄질 수 있다. ■홍경한 미술평론가

2025-11-11 10:53: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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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해외연계 사업' 성과 교류회 개최

국내 석박사급 학생들이 해외 연구기관에서의 공동연구 경험을 공유하며 글로벌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7일 서울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2025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해외연계 사업 통합성과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해외연계 사업은 국내 석·박사급 학생이 6개월에서 최대 10개월 동안 해외 연구기관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해외 파견을 마친 연구자와 예정자, 소속 대학 교수 등 약 90여명이 참석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파견을 마치고 돌아온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에서의 경험과 다국적 공동 연구 사례를 발표했다. 동국대 임은진 학생은 지난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학에서 첨단화학소재 분야 연구를 수행한 경험을 소개하며 "연구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산업 현장에서도 관련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네트워킹 세션에서 참가자들이 연구 분야별로 그룹을 나누어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연구 가능성을 논의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글로벌 연구 현장의 일원이 되어 깊게 고민해 본 경험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래 산업의 핵심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0 16:23: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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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2025 부산청년 글로벌취업박람회' 개최

9개국 36개사 참여, 지역 청년 270명 채용 해외 취업을 꿈꾸는 부산 청년들에게 글로벌 무대 진출의 기회가 마련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일 부산광역시청에서 고용노동부·부산광역시·부산경제진흥원과 공동으로 '2025 부산청년 글로벌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미국·일본·호주·독일 등 9개국 36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해 270명을 채용한다. 올해 행사에는 영미권 기업 참여가 크게 늘었다. 북미 지역 6개사(미국 5, 캐나다 1), 오세아니아 지역 9개사(호주 8, 뉴질랜드 1)가 참가해 청년층의 선호도를 반영했다. 채용 직무도 기존 사무·IT 분야에 더해 타일·치기공 등 기능·기술직으로 확대됐다. 현장에서는 해외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됐다. △워킹홀리데이·미국 취업·해외취업사기 예방 특강 △K-Move스쿨, 해외일경험 등 정부지원사업 상담 △영·일문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취업 전략을 제시했다. 또 △국내재취업 컨설팅 △면접정장 무료 대여(드림옷장) △스탬프투어·인생네컷 포토존 등 참여형 부대행사도 진행돼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었다.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박람회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대한민국 인재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0 15:48: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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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글로벌 철강 보호무역 강화…미·EU와 고위급 협의 추진”

통상본부장 美·EU·캐나다 잇단 규제 강화에 민관 합동 점검회의 주재…"FTA·고위급 채널 총동원" 글로벌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철강 보호무역조치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기업과 산업부, 무역협회, 철강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국·EU·캐나다의 최근 보호무역조치가 국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EU·캐나다에서 시행중인 철강 무역장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특히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최대 50%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철강·알루미늄 및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한미 양국 간 관세협상 과정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산업계 우려 해소를 위해 실무·고위급 협의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철강 수입할당(TRQ) 제도에 대해서는 "한-EU FTA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양자 채널을 통해 실무단계 협의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 일환으로 한-EU 상품무역이행위원회와 한-EU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캐나다의 철강 TRQ 조치에 대해서는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TRQ 조치 철회 등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아울러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언급하며 △한국 내 불공정 수입행위 규제 △피해 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공급 확대 및 컨설팅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추후 미국·EU·캐나다를 비롯한 전세계 철강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날 회의 등에서 제기되는 업계 의견을 향후 상대국 정부에 적극 개진해 나갈 방침이다.

2025-11-10 15:24: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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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내 고용 ‘양극화’…청년층 취업난 속 구인·구직 모두 감소

노동부,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발표 고용보험 가입자 1.3% 증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 제조·건설업은 감소 지속 청년층 38개월째 감소…고령층은 증가세 10월 구인배수 0.42… IMF 이후 10월 기준 최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기업의 구인과 구직이 나란히 줄며 노동시장의 활력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고용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고용 감소가 이어지며 양극화 양상이 뚜렷하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6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7천명(1.3%) 증가했다. 증가폭은 전월(19만1000명)보다 확대되며 2개월 연속 19만명 이상 증가세를 유지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22만7000명(+2.1%) 늘며 전체 고용을 견인했다. 보건복지업(+11만명), 숙박음식업(+2만7000명), 사업서비스업(+2만3000명) 등이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7000명), 도소매업(-1000명)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숙박·음식업 증가폭은 확대됐고 도소매업의 감소폭은 완화됐다. 반면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4000명으로 1만4000명(-0.4%) 감소, 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감소폭은 ▲6월 1000명 → ▲7월 5000명 → ▲8월 1만명 → ▲9월 1만1000명 → ▲10월 1만4000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내국인 가입자만 놓고 보면 2만9000명 감소, 외국인은 1만6000명 증가해 제조업 내 고용이 외국인 중심으로 유지되는 구조적 흐름이 이어졌다. 제조업 내부에서는 업종별 격차가 두드러졌다. 의약품 제조업은 10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600명 증가, 반도체·전자부품 제조업도 각각 4100명, 2600명 늘었다. 반면 전기장비 제조업은 1500명 줄며 6개월 연속 감소했고, 자동차 제조업의 증가폭도 점차 둔화되는 추세다. 건설업 역시 1만7000명 감소하며 27개월 연속 줄었다. 종합건설을 중심으로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전월보다 다소 완화됐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가입자는 9만명(-3.0%) 감소, 2022년 9월 이후 3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40대도 2만2000명 줄었다. 감소 원인은 제조업(-8000명), 건설업(-1만3000명), 도소매업(-5000명) 등 주요 산업의 고용 부진이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18만6000명 증가하며 전체 고용 증가세를 주도했다. 30대(+8만명), 50대(+4만3000명)도 증가세를 보였다. 기업의 구인과 구직활동 모두 위축됐다. 신규 구인인원은 14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4000명(-19.2%) 감소, 제조업(-1만8000명), 사업시설관리(-3000명), 도소매(-3000명) 등에서 감소폭이 컸다. 신규 구직인원은 33만5000명으로 2만4000명(-6.6%) 감소했으며, 특히 청년층(-8000명)을 비롯해 모든 연령대에서 줄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2로 전년동월(0.49)보다 하락, 1998년 외환위기 직후(0.19) 이후 역대 10월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명절이 낀 달 기업과 구직자 모두 활동이 줄어드는 경향에 따른 것이라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10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7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5000명(-16.2%) 감소했다. 건설업(-2.7000명), 도소매업(-2.5000명), 제조업(-1.4000명) 등 전 업종에서 감소했다. 지급자는 57만6천명(-2.0%)으로 줄었지만, 지급액은 1조492억원(+4.9%)으로 늘었다. 추석 연휴로 근무일수가 줄었음에도 실업인정 건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0 14:57: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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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소방관·자원봉사자 위한 ‘재난쉼터’ 만든다

정선소방서·중앙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 공공기관 첫 '재난쉼터(Hero Station)' 추진 한국가스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재난 대응 인력을 위한 '재난쉼터(Hero Station)' 조성에 나선다. 가스공사는 지난 5일과 7일 이틀간 정선소방서 및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재난쉼터(Hero Station)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불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이재민 지원은 신속히 이뤄지는 반면, 현장에서 복구를 담당하는 소방관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해 추진됐다. 재난쉼터 사업은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우선 강원도 정선군 인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 가스공사 정선연수원을 개방해 산불 진압에 나선 소방관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재난 복구에 투입된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이동식 에어텐트 쉼터를 제공해 현장 여건에 맞춘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특히 소방관 쉼터에는 심리안정과 회복을 돕는 전문 프로그램과 편의시설도 함께 갖출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물리적 휴식공간을 넘어, 재난 대응 인력의 정신적·심리적 피로 해소를 지원하는 복합 쉼터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선소방서 및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재난 대응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환용 가스공사 안전기술부사장은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잠시나마 쉬며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재난쉼터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1-07 14:48: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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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전 사장 "재생에너지 확대, 요금 인상 불가피… 장기적으론 안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한전의 해상풍력 사업 진출 허용해줘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단기적으론 요금인상 요인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론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한전의 해상풍력 발전 직접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사장은 지난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도 시간이 지나면 발전단가는 계속 떨어지지만, 단기적으로는 원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생에너지를 빨리 시작했던 나라의 예를 보면 발전단가가 많이 내려가고, 그런 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세계적인 추세"라며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한전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사업법상 한전은 발전사업을 할 수 없고,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투자만 가능하다. 김 사장은 "해상풍력은 발전사업이라기보다 에너지신사업"이라며 "초기투자 부담이 커 민간이 단독으로 뛰어들기 어려운데, 과거엔 민간 침해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전이 일정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해상풍력은 한전이 발전비용 최소화를 위해 민간보다 더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원론적으로 한전이 해상풍력에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해상풍력을 포함해 에너지 신사업에서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으니 정부도 해상풍력과 같은 에너지 신사업에 대해서는 발전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6일 밝힌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조정과 관련해 "정부가 수많은 전문가, 부처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을 한전은 집행기관으로서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며 "평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기후부는 이날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50%~60% △53%~60% 두 가지 안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공개했다. 김 사장은 전력망 확충이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그간 문제가 됐던 주민수용성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사장은 "이제 전력망 확충은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라며 "전력망특별법 제정으로 총리 산하 전력망위원회가 구성돼 범정부적 해결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으로 "전자파는 가전제품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신뢰를 위해 제3의 기관을 통해 측정하고 주민 요청에 응하겠다"면서 "변전소는 미관까지 고려한 건축으로 탈바꿈시켜 주민 불안을 줄이겠다"고 했다. 서철수 전력계통부사장은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지원금(㎞당 최대 20억 원)과 선하지 매수청구제도 등을 도입해 갈등을 줄일 계획"이라며 "표준 공기 9년을 유지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기업 자산매각 중단 지시와 관련해선 "누적손실이 40조원에 달해 매각 가능한 자산을 모두 내놓았던 상황에서 조건이 안돼 매각이 늦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대통령의 매각 중단 지시로 숨고르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06 15:42: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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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양자산업 연합' 공식 출범… "기술에서 시장으로"

삼성·현대차·에코프로 등 34곳 참여, 양자 소부장 국산화 본격화 국내 양자기술이 연구개발(R&D) 중심 단계를 넘어 산업 현장 중심으로 이동한다. 정부와 산업계, 금융권이 손잡고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K-양자산업 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효성첨단소재, LIG넥스원, 에코프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수요기업과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출범한 K-양자산업 연합에는 총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공급기업으로 대한광통신, 우리로, 우신기연, 마이크로인피니티, 한국첨단소재 등이, 수요기업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JW홀딩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과 KIAT, KEIT, KOTRA, KTL 등 지원기관이 협력 주체로 참여한다. 이들은 산업별 Use-Case 발굴, 표준화 및 규제 개선,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자기술의 산업화와 상용화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기관 중심이던 R&D 체계를 기업 중심의 산업 적용으로 전환해,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목표다. 산업부는 이번 출범식에서 양자산업 산업화를 위한 핵심 청사진인 '양자기술 산업화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초전도 QPU(Quantum Processing Unit) 패키징, 극저온 냉각기 등 핵심 소부장의 국산화를 본격 추진하고, 산업현장의 난제 해결을 위한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검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양자·슈퍼컴퓨팅 결합형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이 직접 양자모델을 설계·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학 연계형 실무 교육을 강화해 기업 엔지니어가 양자 기술을 직접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양자산업 예산을 확대하고,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병행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국내 양자 소부장 기업들이 산업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글로벌 밸류체인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협력 모델을 강화해 산업현장의 난제 해결과 효율성 극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05 11:00:0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