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작년 대기업 상표권 사용료로만 1.4조 벌어… 총수 있는 기업일수록 많아

작년 대기업 상표권 사용료로만 1.4조 벌어… 총수 있는 기업일수록 많아 공정위, 2019년 상표권 사용 현황 조사 결과 SK·LG는 2000억 넘게 벌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지난해 대기업의 상표권 사용료가 1조40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SK그룹과 LG그룹은 계열사로부터 2000억원이 넘는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보면, 연간 상표권 사용료 규모가 가장 큰 기업 집단은 SK였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 집단) 64곳 가운데 SK·LG(2673억원) 2곳만 2000억원 이상 기록했다. SL그룹은 집단 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사 수도 61개로 가장 많았다. LG는 13곳의 계열사에서 사용료를 받았다. SK와 LG에 이어 연간 상표권 사용료 규모가 1000억원 이상~2000억원 미만에 속한 곳은 한화(1475억원), 롯데(1024억원) 2곳이었다. 이어 효성(498억원), 현대자동차(448억원), 두산(337억원), 한진(289억원), 코오롱(271억원), 한라(263억원), LS(242억원), DB(202억원), 현대중공업(167억원), 삼성(145억원), 금호아시아나(143억원), HDC(113억원), 동원(109억원), 삼양(104억원), 미래에셋(103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를 낸 집단은 42곳으로 전년(37곳)보다 5곳 늘었다. 금액은 1조4189억원으로 전년(1조3184억원)보다 1005억원 증가했다. 연간 상표권 사용료는 2017년 1조 1531억원에서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사용료를 낸 42곳 중 39곳은 기존 매출액을 바탕으로 상표권 사용료율을 매겼다. 상표권 사용료율은 한국타이어(0.75%), 삼성·삼양(0.5%), CJ(0.4%) 순으로 높다. KT, 에쓰-오일(S-Oil), IMM인베스트먼트는 정액 수취 등 다른 방법으로 사용료를 받았다. 사용료를 내지 않은 나머지 22곳은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했다. 이 가운데 19곳은 상표권 무상 사용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들 중 교보생명보험, 이랜드, 네이버 3곳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수가 있는 집단(70.9%)이 총수가 없는 집단(33.3%)보다 상표권 유상 사용 비율이 높았고,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도 각각 0.28%와 0.02%로 총수 있는 집단이 14배나 높았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회사 69곳의 총수 일가 지분율(단순 평균)은 25.79%이다. 이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36곳(52%)이었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회사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곳은 매출액 대비 거둬들이는 사용료가 특히 많았다. 이같은 회사 36곳의 사용료 대비 매출액 비율은 1.3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총수 일가 지분 20% 미만인 상표권 사용료 수취 회사는 0.05%, 총수 없는 집단 수취 회사는 0.0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정위는 "준대기업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 현황 공시는 기업 집단 스스로 상표권 사용 대가를 주고받는 건전한 거래 관행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무조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돼 부당 상표권 내부 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7 16:03:15 한용수 기자

대형마트 자체상품 상자 82.9%에 손잡이 생긴다… '착한 손잡이' 확산

대형마트 자체상품 상자 82.9%에 손잡이 생긴다… '착한 손잡이' 확산 지난 24일 서울의 한 택배사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분류 및 상차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착한 손잡이 표시 /고용노동부 내년에 대형마트 자체상품 상자 10개 중 8개 이상에 손잡이가 생기는 등 이른바 '착한 손잡이'가 확산돼 노동자들의 상하차 작업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내 주요 유통, 제조, 택배, 온라인 유통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도에 대형마트 등의 상자 손잡이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마트산업노조 등 노동계는 지난해부터 반복적인 상자 운반작업이 마트노동자의 어깨, 허리, 팔목 등에 무리를 주고 있어, 이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상자 손잡이 설치를 요청해 왔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초부터 주요 대형마트, 제조업체와 개선방안을 협의하면서 업체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요청해왔다. 그 결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자체상품(PB상품)에 대한 손잡이 설치율이 기존 평균 9.0%에서 올해 말 20.6%로 2.3배 확대됐다. 내년에는 자체상품 상자의 손잡이 설치율을 평균 82.9%까지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고용부는 주요 생필품·식품 등 제조업체와도 협의를 진행, 포장상자에 손잡이 구멍을 설치할 때 벌레 등 이물질이 유입되거나 제품 손상 가능성이 없는 제품의 포장 상자부터 우선 손잡이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LG생활건강, CJ제일제당, 동원F&B, 대상 등 주요 제조업체는 우선 이번 설 선물세트 중 손잡이 설치가 가능한 127종에 손잡이를 설치(설치율 18.9%)하고, 내년에도 일반제품의 손잡이 설치율을 기존 1.6%에서 7.8%로 4.9배 확대하기로 했다. 일부 제조사는 향후 제품 포장을 설계할 때, 단지 문양·색상 등 외관만이 아니라 취급 노동자의 작업 편이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디자인 절차를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택배 물동량 증가로 인한 택배기사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와 쿠팡, SSG, 마켓컬리 등 온라인유통사와 개선방안을 협의해 내년에 주요 택백사는 67만 개의 상자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온라인유통사는 47만5000개의 상자에 손잡이를 설치키로 했다. 냉동식품 등 손잡이 설치가 어려운 제품의 포장 상자는 별도의 묶는 끈이나 기타 보조도구 제공 등의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인력으로 취급하는 5kg 이상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자 손잡이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한다. 가이드에는 상자 손잡이 기본원칙, 손잡이 모양과 위치 등이 포함돼 있어 업체가 이를 참고해 바람직한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 가이드에 따른 상자 손잡이를 '착한 손잡이'로 이름 붙이고 표시를 만들어 상자에 부착할 수 있게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작은 상자 손잡이가 기업들이 경제성만이 아니라 노동의 눈으로 생산과 경영을 바라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착한 손잡이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내년에 무거운 중량물 취급이 많은 건설업 등 다른 업종에서도 개선이 확산되도록 업종별 협의와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7 13:25:28 한용수 기자

내년에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 1800명 선발 영농정착지원금 등 종합지원

내년에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 1800명 선발 영농정착지원금 등 종합지원 '농한기 농외근로 3개월까지 확대 허용' 등 지원요건 개선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포스터 /농식품부 내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가 늘고, 농한기에 농업외 근로가 확대 허용되는 등 사업 주요 내용이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28일부터 내년 1월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1981년1월1일~2003년12월31일 출생자),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이 신청하면 정착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는다. 본인세대와 직계존속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선발되면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3억원 한도의 창업자금 융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 종합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선발 규모를 기존(1600명)보다 200명 확대해 1800명을 신규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대상자 선발 시 수상 실적,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수상 실적과 실무 경험, 농업 정책 참여도 등을 바탕으로 가점을 제공해왔으나, 여성 청년 농업인의 창농 기회 확대와 농촌 지역의 다문화 가정 확산 추이, 가족 단위 농촌 이주 지원을 통한 지역 사회 활성화 등을 고려해 여성·다문화·가족 동반 대상자에 선발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농업소득이 많지 않아 생계의 많은 부분을 영농정착지원금에 의존하는 농가들의 농외근로 허용 요구에 따라 1년 최대 2개월까지 농외근로를 허용했으나, 내년부터는 농외근로 허용 기간을 1년에 최대 3개월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시군구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를 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해도 된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중 청년들을 대상으로 언택트 방식의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2월 서류평가와 3월 면접평가를 거쳐 3월 말 확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3년간의 사업 시행과정을 통해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그간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해 성장할 수 있는 관리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7 12:57:24 한용수 기자

내년 소·부·장 R&D 등에 2조5000억원 투자… 올해보다 23% 증액

내년 소·부·장 R&D 등에 2조5000억원 투자… 올해보다 23% 증액 "日수출규제·코로나발 공급망재편·저탄소사회전환에 대응"… '소부장 2.0 전략' 본격 추진 2021년 범부처 소부장R&D 투자계획/산업부 새해 소재·부품·장비 R&D 등에 올해보다 23% 증액된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소부장R&D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올해보다 23% 늘어난 2조5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특별회계'가 신설돼 2조745억원이 투입됐다. 내년에는 글로벌 공급망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소부장 2.0전략'에 따라 2조 5541억원으로 확대 투자된다. 세부적으로는 R&D에 1조7339억원, 실증테스트베드 등 기반구축에 4368억원, 금융지원 등 3814억원이 지원된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R&D에는 '158+∝'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000억원이 집중 투자된다. 특히 산업부는 2021년 소부장 R&D에 올해보다 약 2500억원 늘어난 1조302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GVC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감안, 핵심전략품목 투자 확대, 수요-공급기업 협력 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투자 대상 분야는 6대 업종분야와 신산업을 대상으로 생산 필수성 등을 감안해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8866억원, 47%↑),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1332억원, 32.5%↑)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전략품목 146개 기술개발에 6500억원 규모가 투입되고, 특히 이 중 약 3000억원 규모는 신규품목 60개 R&D에 투자된다. 분야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32%) 분야 투자가 가장 많고, 전기전자와 기계금속에 각 17%, 기초화학(15%), 자동차(10%) 등을 기준으로 세부 과제기획을 감안해 조정투자한다. 특히, 3700억원 규모는 미래 신산업 신규 R&D, 소부장 으뜸기업 지원, 협력모델, 부처간 협업R&D 등에 대한 산업계 수요를 바텀업(bottom-up)으로 수렴해 투자할 예정이다. 중복 투자를 예방하고 과제를 대형화해 R&D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들간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한다. 현재 6대분야와 신산업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233개 후보과제 수요와 연계해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며, 내년 초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공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밸류체인 진입,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해 수요-공급 기업 협력모델을 해외 수요기업(연구기관) 등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한다. 저탄소, 친환경 추세 등 기존 소재부품산업이 미래형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핵심소재·부품 R&D를 추진한다. 현재 '내연차→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 '화석연료 엔진→구동 모터, 인버터' 등 미래 신산업분야 70여개 후보품목을 검토 중이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참여기업 공모 선정을 통해 R&D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 초에 바로 산업기술R&D정보포털(https://itech.keit.re.kr)을 통해 산업계 등 의견수렴과 과제 RFP 검증절차를 거쳐 R&D사업을 조속히 공고하고 1분기 중 참여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과 공급망 재편, 그리고 저탄소사회로 전환에 대응하는 핵심이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는 만큼, '소부장 2.0전략'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기술의 자립화와 차세대 전략기술 선제적 확보를 추진하고,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부처간 협력과 진행상황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7 12:26:11 한용수 기자

11개 배달앱으로 배달·포장 2만원씩 4회 하면 1만원 할인

11개 배달앱으로 배달·포장 2만원씩 4회 하면 1만원 할인 농식품부, 외식할인 비대면으로 재개… 29일 10시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작된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도시락이 배달되고 있다. /뉴시스 11개 배달앱을 이용해 회당 2만원 이상 총 4회 배달·포장 주문을 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여건에 맞게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 12월 29일 10시부터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외식 할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으로 8월14일 개시됐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틀 뒤인 16일 0시를 기해 1차 중단됐다. 이후 10월 30일 재개됐으나, 11월 중순 이후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11월24일 재차 중단됐다. 중단 전까지 총 324만명이 응모해 347만건(2만원 이상)을 결제해 이중 목표실적(4회) 달성은 29만건으로 12월 카드사를 통해 29억원이 환급 또는 캐시백으로 지급됐다. 이번 외식 할인 지원 재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양상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연말연초 내수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방식의 외식 할인 지원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식분야 매출은 11월 둘째주를 기준으로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해 12월 3째주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42.7%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방역관리 특별대책도 시행 중이어서 외식분야가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방역당국이 모임 자제 등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을 고려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배달과 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만 우선 재개키로 했다. 또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방역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주중 결제의 경우도 할인 지원에 포함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3일~16일까지 공개 모집한 결과 총 11개 배달앱이 참여를 희망했고, 이 중 7개 배달앱(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PAYCO)은 카드사와 연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이달 29일 10시부터 개시하고, 나머지 4개 배달앱(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은 시스템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참여하게 된다. 외식 지원 할인은 중단 전까지의 카드 사용 실적 등은 이번 재개 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새롭게 참여하려는 사람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먼저 응모 후 참여하면 된다.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 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배달앱의 간편결제의 경우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만 외식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 주문과 결제 후 매장방문해 포장은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 결제 또는 매장방문해 현장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외식 할인 일부 재개는 외식업소 중 배달 가능한 음식점만 대상으로 하는 등 제한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사회적으로 대인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비대면 외식부터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음식점은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신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하는 한편, 내년도 사업(660억원 규모)은 외식할인지원에서 배제되는 음식점이 없도록 보완해 추진하고, 외식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비대면 영업 방식 도입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외식에 대한 할인지원도 신속하게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7 11:40:23 한용수 기자

학생용 책상·의자 크기 커진다… 키 195cm 용 신규 도입

학생용 책상·의자 크기 커진다… 키 195cm 용 신규 도입 국표원 '학생용 책상 및 의자' 한국산업표준 개정 국표원 '학생용 책상 및 의자' 한국산업표준 개정 청소년들의 체격이 커짐에 따라 기존보다 크기가 커지고 안전성도 강화된 학생용 책상과 의자가 내년부터 보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학생용 책·걸상의 신규 치수를 도입하고 의자의 좌판(엉덩이가 닿는 부분) 크기를 확대하는 한편, 강도와 내구성 시험기준 등을 개정한 '학생용 책상 및 의자' 한국산업표준(KS)을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표준은 2001년에 정해진 표준 신장을 기초로 규격을 도입했으나, 이후 학생들의 체격 증가와 수업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선 학생건강검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5년간(2014~2018년) 평균 키는 초·중·고등학생 각각 0.2㎝, 0.73㎝, 0.25㎝씩 커졌으며, 평균 몸무게는 초·중·고등학생 각각 0.65㎏, 1.49㎏, 1.52㎏씩 늘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키 180cm 이상인 남학생이 조사 대상의 11.8%로 나타났다. 기존 표준에서 정한 의자 좌판의 최소 길이가 조사 자료의 엉덩이 너비보다 큰 경우는 51.5%로 거의 과반수(48.5%)의 학생은 자신의 엉덩이 너비보다 폭이 좁은 의자에서 공부한 셈이다. 이에 국표원은 학생들의 커진 키에 맞는 책·걸상 제품을 보급하기 위해 현재 가장 큰 크기인 6호(키 180cm 기준)보다 큰 치수인 7호(키 195cm 기준)를 신규 도입하고, 의자 좌판의 최소 길이도 호수별로 2~4cm 확대했다. 또 학생들의 늘어난 몸무게에 맞춰 제품 강도와 내구성 시험시 사용하는 힘의 세기와 횟수 등의 기준을 상향했다. 아울러, 조별 토론수업 등 달라진 수업 환경에 활용될 수 있는 책상 상판의 각도조절, 캐스터 부착 책상, 발받침대 부착 의자 등 기능성 제품의 품질을 점검할 수 있는 시험 방법도 추가했다. 국표원은 이번 KS 개정과 함께 내년 초부터 개정된 내용에 따라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차질없이 KS 인증을 갱신하도록 하고, 교육청이 개선된 책상과 의자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이번 표준 개정은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생활 속의 국민 불편을 개선한 사례로 4차 산업시대에 맞춰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을 표준 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7 11:00:27 한용수 기자

축·수산물에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2024년 1월 도입키로

축·수산물에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2024년 1월 도입키로 지난 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축산물 매장에서 시민들이 달걀을 구입하고 있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 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수입 축·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PLS를 적용할 예정으로, 이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축·수산물의 동물약품 PLS가 원활히 시행되고 안전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농어민이나 수입자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PLS 도입이 우리 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3 16:36:17 한용수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업무협약… "동물 질병 연구 맞손"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업무협약… "동물 질병 연구 맞손" 업무협력 체결식 사진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동물 질병 관리체계와 ICT 기반 관리체계를 융합한 국가 방역체계의 지능화 솔루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2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력 분야는 ▲ 동물 질병 예찰, 진단, 백신 및 방역 등에 관한 연구 ▲ 동물 복지, 동물 및 축산물 검역에 관한 연구 ▲ 기술정보 교환, 연구인력 및 자원 교류 등에 관한 상호협력이다. 양 기관은 주요 협력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사항 추진을 위해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 협력 방향을 적극 협의키로 했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최근 인공지능 등 ICT가 우리 생활에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이번 협력이 동물 질병 연구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방역 업무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은 "국가 지능화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검역본부와 함께 가축 질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3 16:23:15 한용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제56대 차관 프로필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제56대 차관 프로필 박영범 농식품부 제56대 차관 /농식품부 제공 ◆ 1965년 12월 강원도 홍천군 출생(만55세), 서울대 농경제학 학사·석사·박사수료, 서울대 조교, 서울대농업정책연구회 회장,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 농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농정개혁위원회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이사장, (2019년5월~2020년12월)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농해수비서관 ◆저술: '현대문명의 위기'(나남, 2015년, 공저), '포용국가'(21세기북스, 2017년, 공저)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3 16:15:41 한용수 기자

내년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학비·보육료 정부지원금 2만원씩 인상

내년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학비·보육료 정부지원금 2만원씩 인상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내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학비와 보육료 정부지원금이 1인당 월 2만원씩 인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누리과정 부담 비용'을 23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1인당 지원되는 학비·보육료는 월 26만원,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1명당 학비 지원금은 월 8만원이 된다. 교육부는 올해 유아 학비와 보육료 지원을 월 2만원씩 인상한데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 지원금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등까지 포함하면 국공립 유치원이 유아 1인당 받는 정부 지원비는 월 13만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는 33만원이 된다. 학부모들은 내년 유치원들이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하는 원비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유치원에 내면 된다. 유치원은 직전 3개년도 소비자상승률 범위 내에서 원비를 인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정부 지원금이 늘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저출산 시대에서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유아교육 지원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3 16:01:36 한용수 기자

산림청-aT, 업무협약 "임산물 수출 촉진에 협력"

산림청-aT, 업무협약 "임산물 수출 촉진에 협력"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왼쪽3번째)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현곤 식품수출이사(왼쪽1번째)가 임산물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림청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인식)와 비대면 마케팅 사업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영상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산물 수출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양 기관이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임산물 비대면 마케팅 사업 추진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지사를 통한 협업 ▲농축수산 제품과 연계 마케팅 ▲해외정보 제공 및 자문 ▲임산물 수출 성과제고 및 운영 개선 등을 위해 더욱 협력하게 된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협약 이전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온라인 박람회, 해외 구매자(바이어) 화상 상담회 등 비대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본 협약식을 계기로 보다 확대 추진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력 첫 사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아마존 등)지원 사업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모했다. 이 밖에도 aT 해외지사와 인기있는 영향력자(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현지 판촉·홍보와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자문도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3 15:13:22 한용수 기자

군복·군화 만들때 장병 신체 빅데이터 활용한다

군복·군화 만들때 장병 신체 빅데이터 활용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공군, '인체정보 빅데이터 구축, 기술교류 상호협력 합의서' 체결 유토이미지 군복과 군화 등 군 보급품 제작시 장병들의 3차원(3D) 신체 빅데이터가 활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 이성용)과 이 같은 내용의 '군수품 발전을 위한 인체정보 빅데이터 구축 및 기술교류 상호협력 합의서'를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국표원이 1979년부터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보급사업(2003년~ 사이즈코리아)으로 축적한 3차원 인체정보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 공군에 맞춤형 군수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국표원은 "지난 2018년 시작된 육군과의 협력사업을 기반으로 이번 합의서 체결을 통해 3차원 인체정보 빅데이터 사업의 범위를 공군으로 확대했다"며 "구축된 장병 체형 빅데이터는 군용 사무용 가구 등 군용물자 외에도 항공 장비 헬멧, 전투기 조종석(cockpit)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표원은 공군 장병 체형 빅데이터를 분석해 체격 조건에 맞는 맞춤형 군수품 보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축적한 장병들의 인체정보 빅데이터는 향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해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섬유, 의류, 헬스케어 등 다양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표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숙래 과장은 "2021년부터 대한민국 공군에 3차원 인체정보시스템의 본격 적용을 시작으로 군 장병들의 인체 정보를 수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반인에 대한 신체치수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사업으로 매년 약 3만 명의 신체로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게 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미래 데이터기반 한국형 군 장비 현대화에 필수적인 자료로의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군 물자과장 김세연 대령은 "우리 장병들이 착용하는 피복류에 3차원 인체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이 적용되면 장병 만족도와 전투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표원과 협력해 군수품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3 15:00:03 한용수 기자

'협력형 유턴기업'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보조금 상향 추진

'협력형 유턴기업'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보조금 상향 추진 산업부-업계 '유턴 활성화 간담회' 비대면 개최 유명희 본부장 "경제적 파급효과 큰 프로젝트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확대" 유토이미지 해외로 진출했던 수요 기업과 협력 공급사가 함께 국내로 복귀하는 '협력형 유턴'(동반 유턴) 기업에 대한 인정요건이 완화되고 지원은 강화된다. 정부는 유턴기업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을 계기로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유턴기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대한상의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열어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과 올해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형 유턴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삼성, LG, SK이노베이션, 현대차와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KOTRA, LH, 산업단지공단 등 업계와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협력형 유턴, 첨단기업, R&D센터와 같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세제·R&D지원 등 협력형 유턴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기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계 차원에서도 공급망 안정화와 상생 차원에서 협력사 유턴지원 등 다양한 유턴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특히, 협력형 유턴에 대해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기존 25%에서 10%로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5%포인트 가산해 상향하는 등 2021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를 내년 상반기 내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2월 코로나 수출대책에 이어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7월 소재·부품·장비 2.0대책 등 3차례에 걸쳐 유턴 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제도를 개선해왔다. 이를 통해 대상기업에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업을 추가하고, R&D센터 등 연구시설 인정 기준 신설,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기준을 다양화하는 등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유턴보조금을 신설해 최대 300억원까지 한도를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개정 유턴법이 공포돼 첨단산업·핵심 공급망 품목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고, 협력형 유턴 지원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안정화 기반이 마련된다. 우선 국가적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에 더해 방역·면역 산업이 지원 대상으로 추가됐다. 구체적인 산업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첨단업종·핵심 공급망 품목의 경우는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고,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지원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시 유턴기업으로 선정이 가능해지는 등 인정요건이 더욱 완화된다. 협력형 유턴 규정이 신설되고 우선·추가지원 근거가 생겼다. 기존에는 유사·연관 업종에 거리적 인접성 요건을 갖춰야 하나, 개정안은 거리적 인접성 요건을 삭제하고 공동시설 지원 등 인센티브는 추가했다. 아울러, R&D·시장개척·정주여건 개선·보증 지원 등 유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근거가 마련됐고, 유턴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등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유턴기업은 2014년 20개에서 2015년 3개, 2016년 12개, 2017년 4개, 2018년 9개, 2019년 16개에 이어 올해 24개로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 유턴기업 중 자동차·화학 등 주력업종 기업이 15개로 전체의 절반을 넘고 대·중견기업도 6곳이나 된다. 간담회에서 KOTRA와 산단공은 기관 간 상시 정보 공유를 통해 협력형 유턴 후보 기업을 공동 발굴하는 한편, 지역별·업종별 입지정보를 적시 제공하고 동반 입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협력형 유턴시 수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주로 건의했고, 인력 양성·기술 개발 등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턴기업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향후 하위법령 개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3 14:22:50 한용수 기자

'코로나에 빛바랜 코리아세일페스타'…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 두 달 만에 다시 감소

'코로나에 빛바랜 코리아세일페스타'…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 두 달 만에 다시 감소 11월 유통업체 매출 전년대비 6.3%↑… 온라인 17% 증가, 오프라인은 2.4% 감소 11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유통업체 매출증감률 추세 /산업부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두 달 만에 다시 감소했다. 지난달 코리아세일페스타로 매출 증가가 기대됐으나, 중순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매출이 급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발표한 11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오프라인 매출은 -2.4%, 온라인 매출은 +17.0%로 전체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6.3%를 기록했다. 오프라인 매출은 코로나19 여파가 시작된 2월 -7.5%를 시작으로 3월 -17.6%로 급감한 이후, 4월 -5.5%, 5월 -6.1%, 6월 -3.0%, 7월 -2.1%, 8월 -2.4%로 감소폭이 완화되다가 9월 +1.0%, 10월 +2.1%로 두 달 연속 증가했으나, 11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월초 코리아세일페스타 영향으로 매출이 증가했지만, 11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전체 매출이 줄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 편의점(+3.3%)만 제외하고 대형마트(-4.1%), 백화점(-4.3%), SSM(-9.8%) 매출이 모두 감소했다. 편의점의 경우는 홈술 트렌드 등으로 맥주와 와인, 안주류 판매가 늘었고, 빼빼로데이 관련상품 판매 증가로 음료등가공(+3.8%) 매출 증가했다. SSM은 농수축산(-10.7%), 신선·조리식품(-6.5%), 가공식품(-7.9%) 등 식품판매가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백화점은 여성캐주얼(-25.2%), 잡화(-24.8%), 남성의류(-12.1%) 등 패션관련 상품 매출이 크게 줄었다. 대형마트 역시 의류(-23.7%), 잡화(-31.1%), 스포츠(-12.9%) 등 매출이 감소했다. 온라인 매출은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2월 +34.3%로 크게 증가한 이후 10개월째 전년동월대비 10~20% 수준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한 다양한 온라인 할인행사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식품, 가전 등 전반적인 상품군 매출 증가 영향을 받았다. 온라인 신선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증가에 힘입어 식품(+46.4%) 매출이 증가했고, 대형 겨울가전과 생활용품 판매가 늘어 가전/전자(+25.6%), 생활/가구(+18.6%) 성장이 전체 매출을 끌어올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은 온라인에서도 이어져 여행관련 상품 등 서비스/기타(-9.8%)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상품군별 매출을 보면, 대규모 쇼핑행사에 따라 가전문화(+23.9%), 유명브랜드(+17.9%), 생활/가전(+14.0%) 등의 매출이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패션/잡화(-10.3%), 서비스/기타(-2.6%) 등 외출관련 상품군 매출은 크게 감소했다. 오프라인 구매건수는 감소(-9.8%)했지만, 구매단가(+8.1%)는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매장방문 횟수는 줄어든 대신 한 번 방문시 더 많이 구매하는 소비 트렌드가 이어졌다. 유통업체 매출 동향은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 편의점 3사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와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 13개를 대상으로 유통업체별 협회와 개별 유통업체를 통해 조사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3 13:15:49 한용수 기자

[2021 주요대 정시 가이드] 단국대, 죽전·천안서 1737명 선발

[2021 주요대 정시 가이드] 단국대, 죽전·천안서 1737명 선발 수능 우수자 240명엔 입학금·1년수업료 전액 면제 혜택 단국대 죽전캠퍼스 최창환 입학처장 단국대학교 단국대 죽전캠퍼스 전경 단국대학교는 2021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죽전 862명, 천안 875명 모두 1737명을 선발한다. 인문·자연·의학계열은 수능 100%, 예·체능계열은 수능+실기를 일괄합산,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정원외)은 학생부교과 100%로 각각 신입생을 뽑는다. 수능성적은 백분위, 영어는 등급별 자체환산점수 활용하며 의학계열(의예·치의예)은 표준점수(과탐은 백분위)를 반영한다. 죽전캠퍼스의 경우 수능 활용지표가 백분위, 영어는 등급별 환산점수를 반영하며 탐구영역은 2과목 평균을 반영하므로, 탐구 두 과목 점수가 고르게 잘 나왔다면 강점이 될 수 있다. 경영경제대학은 수학 반영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국어 반영비율이 낮으므로 수학이 강점인 학생들이 눈여겨볼 모집단위다. 건축학전공은 인문계열과 동일한 반영비율로 자연계열 다른 학과들보다 국어 반영비율이 높고 수학 반영비율이 낮다. 또 수학 가/나형 지원, 사탐/과탐 지원이 모두 가능해 인문계에서 교차지원이 가능하며, 수학가형을 선택하면 가산점 10%를 적용받는다. 건축학전공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계열 학과는 수학 가형과 과탐을 선택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인문계열 학생들은 교차지원이 불가하다. 천안캠퍼스는 올해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이 조정돼 이를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전년도 대비 인문·자연계열은 탐구 반영비율이 5% 증가했고, 영어 반영비율은 5% 줄였다. 예체능계열은 각 10% 증감(탐구 10% 증가, 영어 10% 감소)했고 수학과 탐구 중 성적이 좋은 1개 과목을 국어, 영어와 함께 반영한다. 또 의학계열을 제외한 전 계열 영어 반영 시 등급별 환산점수를 적용하되 1~3등급까지는 등급 간 환산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영어 과목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모집인원이 전년도 816명에서 올해 875명으로 증가했고, 수시모집 이월인원과 정시모집 지원자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소신지원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단국대는 입학생 중 수능성적이 우수한 240명(죽전, 천안 양 캠퍼스 각 120명)을 단국인재장학생으로 선정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1년) 면제 혜택을 준다. 한편, 단국대는 2007년 죽전 신캠퍼스로 이전 후 연구실적 기준을 높여 280명의 신규 교원을 선발하고 교육환경은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기존 문과중심이던 대학 체질을 이공계까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바꿨다. 이에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논문이 서울캠퍼스 시절보다 3.3배 증가했고, 국내 대학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서버, 스토리지를 기반으로해 지난 10년간 4875억원의 연구비를 수주했다. 최근 3년간 국내·해외특허 500건, 기술이전 187건, 수입료는 28억9500만원에 달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3 11:10: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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