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화재 위험성 높은 전기요·온수매트 등 겨울용품 66개 리콜 명령

화재 위험성 높은 전기요·온수매트 등 겨울용품 66개 리콜 명령 260개 제품은 수거 권고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소비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요 등 1192개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10월~11월 진행된 조사 결과, 총 326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국가통합인증마크(KC)표시, 사용 연령, 주의사항 등 제품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260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 중에는 온도 상승 기준치를 최대 35℃를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요와 전기 장판 17종, 절연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LED등기구 4종 등이 있었다. 충전부 접촉이나 과전류로 인해 사용 중 감전 우려가 있는 백열등기구와 전기스탠드도 있다. 간과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60.2배 초과한 실내용 바닥재, 피부염이나 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온열팩도 수거 명령을 받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82배 초과한 어린이 완구류 4개, 납 기준치를 최대 145배 초과한 완구 3개 등 어린이 제품 34개도 적발됐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66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법·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중심으로 비대면 소비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도 안전성 조사에서는 온라인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0 15:23:32 한용수 기자

'제15회 전자·IT의 날' 기념행사 … LG전자 권봉석 대표이사 금탑산업훈장

'제15회 전자·IT의 날' 기념행사 … LG전자 권봉석 대표이사 금탑산업훈장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5회 전자·IT의 날'에 참석해 권봉석 LG전자 대표에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자·IT산업 유공자, 산업계 대표 임직원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전자·IT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전자·IT의 날'은 전자·IT산업 수출 1000억불을 달성한 2005년을 기념해 제정돼 이듬해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전자·IT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 13명, 산업부 장관표창 33명 등 총 43점이 수여됐다. LG전자 권봉석 대표이사가 세계 최초로 8K OLED TV 및 롤러블TV 개발 등 혁신제품을 개발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고, 반도체 및 모바일용 PCB 부문 세계 1위 달성에 기여한 심텍 박연순 상무가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축사에서 "전자산업은 유례없는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며, 신기술 개발, 최고수준의 품질혁신 등 매순간 세계최초, 세계최고를 향해 달려온 전자산업인의 혁신적인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유공자포상에 이어 전자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 소부장 연대·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요기업 5곳과 공급기업 13곳이 직접 연계해 제품 성능 검증·개선을 통해 국내 전자업계 소재·부품·장비의 신뢰도 향상과 국산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게 된다. 이날 협약에는 삼성전자, LG전자, 계양전기, TPC메카트로닉스 등이 수요기업을 대표해 협약에 서명하고, 삼화콘덴서, 자화회사, 아모텍, 에이치티씨 등이 공급기업을 대표해 서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0 14:56:13 한용수 기자

내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올해 2배, 5000명 선발

내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올해 2배, 5000명 선발 고용노동부는 5060 퇴직전문인력이 지역내 사회활동을 통해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1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500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5060 퇴직전문인력이 지역내 사회활동을 통해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1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500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사업규모(2300여명)의 두 배 수준으로 투입 예산은 277억원이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최근 고령화로 크게 증가하는 5060 퇴직 전문인력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50~64세 퇴직전문인력은 2015년 5만5000명에서 2018년 6만8000명으로 22.1% 증가했다. 참여 대상자는 50~69세 미취업자 중 전문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최대 11개월 활동할 수 있고, 참여기간 중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다. 시행 첫해인 2019년에는 2000여명이 참여해 월평균 105만원의 지원을 받았고, 올해는 2300여명이 참여해 월평균 124만원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참여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코로나19로 사업이 일시 중단되어도 휴업수당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정부와 104개 자치단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자치단체가 최대 50%의 예산을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공개 신청을 통해 지난 9월까지 1차로 89개 자치단체의 270개 사업을 선정했다. 자치단체가 희망하는 경우 연중 상시선정을 통해 5060 퇴직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참여 희망자는 자신의 경력이나 자격증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 거주지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경영전략·교육연구 등 13개 분야다. 최근 드론을 활용한 지역 환경·안전관리, 취약계층 건강관리, 중소기업 재무·노무 컨설팅 등이 인기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향후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 전문인력의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지역사회는 이들의 경력을 활용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받도록 이 사업을 확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0 14:43:00 한용수 기자

국산 딸기 대한항공 전용기 타고 싱가폴로 수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출업계가 항공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싱가포르행 딸기 수출 전용 항공기를 띄운다. 대한항공은 싱가포르 외 다른 국가 노선 확대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딸기 수출통합조직인 케이베리(K-berry), 대한항공 3개사와 함께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싱가포르행 딸기 수출 전용 항공기를 운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내 딸기 수출농가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딸기 주요 수출국인 싱가포르 항공기 운항 횟수가 감소해 항공화물 적재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 딸기 수출을 대표하는 수출 통합조직인 (주)케이베리는 고품질 딸기를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 등 품질관리에 힘쓰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싱가포르 딸기 전용 항공기의 정기 운영과 향후 타 국가로의 노선확대를 추진한다. aT는 참여사 관리와 수출사업 지원의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항공업계 최초로 딸기가 본격 수출되는 12월 둘째주부터 내년 4월까지 한국산 딸기의 수요가 많은 싱가포르에 주 4회 딸기 전용 항공기를 투입한다. 싱가포르행 딸기 전용 항공기는 11일 첫 출항해 20주간 약 80회 운영, 약 1072톤의 딸기를 운송할 예정이다. 국산 딸기 수출 물량의 약 99%는 신선도 유지 등을 위해 항공으로 운송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그동안 딸기 수출 확대와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선박시범 수출, 신선도 연장(7일→15일) 기술개발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딸기 수출 농가·업체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이번 업무협약으로 싱가포르 수출 하늘길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출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12-10 11:40:32 한용수 기자

"한-호주 FTA 발효 7년차, FTA 수출 활용률 82.8%로 높아"

"한-호주 FTA 발효 7년차, FTA 수출 활용률 82.8%로 높아" 제4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호주 외교통상부와 제4차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9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호주 FTA 발효 7년차(2014년12월 발효)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FTA 활용 촉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간 한국은 자동차 등 공산품과 등유 등 석유제품을 주로 호주에 수출하고 있으며, 호주측은 유연탄,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을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호주로 수출하는 상위 품목은 승용차, 제트유 및 등유, 경유, 휘발유, 축전지 순이다. 호주가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유연탄, 철광, 천연가스, 가축육류,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순으로 많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한-호주 FTA 수출 활용률은 82.8%로 여타 FTA 활용률 평균(74.9%)을 상회한다. 수출 활용율은 2015년 69.7%에서 매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양국은 이번 공동위에서 2021년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 '농수산협력위원회', '상품무역위원회' 등 산하 이행위원회를 개최해 전문인력 교류와 상품무역, 농수산협력 관련 이행 현안을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 이경식 FTA교섭관은 "금번 공동위를 통해 원산지 기준, 에너지 협력, 통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이행 현안을 논의한 바, 앞으로 이를 지속 논의하여, 호주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09 17:08:00 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대설·한파 피해 농업인에 재난지원금 등 지원

농식품부, 대설·한파 피해 농업인에 재난지원금 등 지원 내년 3월15일까지 '농업재해 대책 추진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겨울철 피해발생 상황을 보면, 2019년엔 큰 눈이 오지 않는 등 농작물피해나 농업시설 피해가 없었으나, 2년 전인 2018년엔 6296ha의 농작물과 685ha의 농업시설 피해가 있었고, 377억원이 복구비가 소요됐다. 피해 규모도 매년 기상 상황에 따라 편차가 컸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은 차가운 대륙 고기압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고, 강원영동·서해안·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이에 내년 3월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과 경감,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엔 농진청, 지자체 등과 공조해 농업인, 품목단체·협회를 대상으로 기상정보와 품목별 대응요령을 수시로 제공한다. 피해 발생 시 농진청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해 긴급복구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재난지원금과 농업재해보험금을 신속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대설, 한파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재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와 지역농협에, 보험 미가입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12-09 16:45:20 한용수 기자

"RCEP로 철강·자동차·섬유·기계 수출 증가 기대"… 산업부 주요 업종 단체와 간담회

"RCEP로 철강·자동차·섬유·기계 수출 증가 기대"… 산업부 주요 업종 단체와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건기 FTA 정책관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로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철강·자동차·섬유·기계 등 주요 업종 단체와 화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후 RCEP 발효시 협정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건기 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인 RCEP를 서명한 것은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 역대 무역규범 통일, 신남방정책 확산 등의 측면에서 큰 성과였다"며 "이제는 협상이 마무리되고 최종서명까지 한 만큼,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유망 수출품목 발굴과 확산, 역내 밸류체인 변화 대응 등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 단체들은 RCEP 서명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에 큰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했다. 철강협회는 한국의 대(對) RCEP 철강재 수출 비중은 2019년 46.8%에서 2020년 53.2%로 증가하는 등 점차 확대 추세에 있고, 특히 아세안 철강수요가 지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협정 발효후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의 경우 아세안 인구가 6억5000만명, 연간 350만대 판매 시장으로 협정 발효후 완성차와 부품업계에 큰 호재가 될 전망이다. 자동차산업협회는 "특히 아세안 지역 자동차 시장은 일본이 74%를 장악하고 있다"며 "RCEP를 통해 아세안 시장 공략 뿐 아니라, 제3시장 수출을 위한 생산거점으로도 활용하는 등 현지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완성차는 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으로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자동차 부품은 변속기·클러치·에어백 등을 중심으로 모든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섬유의 경우 전체 수출의 56%를 차지하고, 특히 대RCEP 해외투자 법인 수는 4900개(전체의 82%), 투자액은 72억7000만불(전체의 69%)에 달하는 등 해외 생산 거점으로도 중요하다. 섬유산업연합회는 "일본 화섬 관세는 중국에 대해서는 대부분 10년 철폐이나 우리에게는 대부분 즉시철폐로 RCEP 발효시 일본 수출 확대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내 원산지 기준 통일, 원산지 누적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연계가 강화되는 점을 활용, 우리 섬유업계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09 16:19:08 한용수 기자

예술인 고용보험 10일부터 적용… 실직시 구직급여 받아

예술인 고용보험 10일부터 적용… 실직시 구직급여 받아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이어야…신진·경력단절 예술인도 적용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10일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구직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적용 대상을 놓고 일부 잡음도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예술인에 대해서도 내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은 지난 5월20일 예술인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월평균 소득이 50만원(2건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계약 합산 금액도 가능)을 넘어야 한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 외에 신진·경력단절 예술인도 포함된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120~270일간 받을 수 있다. 특히 예술인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감소로 이직하거나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을 인정하는 기준은 이직일 직전 3개월간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이다.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6만6000원이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당 기간 일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한다. 다만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선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사업주다.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예술인 17만여명 중 지난 1년간 일정한 예술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약 7만명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소득 금액이 기준을 넘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전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예술인이 많다"면서 "출판 외주 노동자와 방송작가 전체에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 회피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 고용안전망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09 15:34:17 한용수 기자

올해 수출기업 해외 기술규제 애로 131건 중 53건 해소

올해 수출기업 해외 기술규제 애로 131건 중 53건 해소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 대응, 수출·산업 활력으로 이어져" 한국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체계 개요 /국가기술표준원 수출기업이 겪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JW매리어트호텔에서 '2020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올해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도 정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수출기업이 애로를 제기한 131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유럽연합, 인도 등과 양자/다자 협상을 실시해 총 53건을 해소했다. 기술규제란 정부가 환경이나 안전 등을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특정 요건을 규정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기준 또는 시험·검사·인증 등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절차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식품의 표시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외 기술규제 대응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 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 규제 대응을 통해 8억5000만불 규모의 TV 수출 장벽을 해소했고, 인도 에어컨 규제 시행유예로 연간 100만대(4억5000만불) 규모의 시장 40% 점유율을 유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시아와 중동, 중남미 등 20개국 현지 인증기관 업무 중단으로 수출 차질이 우려됐으나, 모든 대외협상 채널을 동원한 결과 업무가 조기 개시되기도 했다. 해외 기술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매년 급격히 증가해 국가간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 건수는 WTO 출범 첫 해인 1995년 389건에서 2010년 1874건으로 5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2018년(3065건) 이후 3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올해는 3360건으로 추정된다. 특히 동남아와 중남미 등 개도국의 기술규제 비중이 80%를 상회한다. 국내 기술규제의 경우 기존 시행중인 64개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평가해 일부 폐지나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개정되는 총 364건의 기술규제에 대한 사전 평가를 통해 69건을 개선토록 조치했고, 지난 6월 중기중앙회를 통해 접수된 80개 기업애로를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 28건의 기술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해 추진 중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LG전자, 유한킴벌리 등에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표창 8점, 무역기술장벽(TBT) 논문대회 수상작과 TBT 산업계 고위 교육과정 우수보고서 등에 상장 4점을 수여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민관이 연대와 협력의 가치 아래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해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내년에 대폭 확대된 예산(69억원)을 바탕으로 경제 단체와 민·관 합동으로 10대 덩어리 기술규제 애로과제를 발굴·선정해 해결하고 TBT대응종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 우리 기업이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09 14:46:46 한용수 기자

올해 농식품 수출 68만4500만불 '사상 최대' … 전년 대비 6.8% 증가

올해 농식품 수출 68만4500만불 '사상 최대' … 전년 대비 6.8% 증가 11월 기준 태국 등 신남방지역 수출 8.4% 급증, 1위 수출권역으로 부상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우리 농식품 수출이 코로나19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다. 특히 신남방지역으로의 수출이 급증해 1위 수출권역으로 부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기준 농식품 수출이 68만4500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신남방 지역 농식품 수출은 13억950만불로 전년(12억8700만불) 대비 8.4% 급증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1위 수출권역으로 떠올랐다. 전체 농식품 수출 가운데 신남방지역 비중은 2018년 19.6%에서 2019년 20.3%, 올해 11월 기준 20.4%를 기록 중이다. 국가별로 태국(9.8%↑), 인도네시아(4%↑), 필리핀(33.1%↑), 싱가폴(19.8%↑), 말레이시아(23.1%↑), 인도(34.7%↑) 등 대부분 신남방 지역 국가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급격한 해외 여건 변화 속에서도 신속한 정책지원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신남방 국가의 국가별 특성에 맞는 품목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등 수출 기반을 강화하는 마케팅 지원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주요 수출 품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식 수요 증가와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배달앱(O2O) 확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비중이 큰 면류는 1억3800만불을 기록, 전년대비 16.1% 급증했고, 소스류(+15.8%), 조제분유(+43.9%), 김치(+55.2%), 유자차(160.3%) 등도 증가세가 컸다. 첫 검역 타결로 수출기이 열린 베트남 단감(+45.4%)을 비롯해, 포도(34.5%↑), 닭고기(12.3%↑), 인삼(6.9%) 등 신선 농산물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 기간 '이태원클라쓰' 등 한류 드라마 인기와 '슬기로운 집콕생활' 등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 영향으로 떡볶이, 비빔밥, 김치볶음밥, 고추장불고기 등 한식 레시피가 유행하면서 이들 수출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남방지역 떡볶이 수출액은 11월 4800만불로 전년(3100만불) 대비 58%나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베트남에 45개점, 인도네시아에 50개점 등 현지 대형유통매장과 온라인 구매를 결합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확대해 생산농가와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매장 내 한국식품 상성 판매관을 구축해 현지 배달앱 등을 연동하는 마케팅도 추진 중이다. 신남방 지역은 특히 미국과 중국, 일본에 편중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통해 수출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RCEP 발효로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 중심으로 우리 농산물이 조기에 고품질·프리미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품종개발, 상품개발, 수확 후 저장기술, 선도유지, 선별·포장개선, 물류비 절감, 마케팅 등 단계별 촘촘한 정책을 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글로벌 경기 둔화, 물류 여건 악화로 우리 기업의 수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국가별 전략 품목 선정과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기반 구축 확대로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 대응으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활용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09 11:08:58 한용수 기자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 안하면 사업 중단"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 안하면 사업 중단" 해양수산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상교통 안전진단 결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법률이 개정되면 대상사업 인허가 기관은 안전진단 이행여부를 확인해 해수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해수부가 대상사업 인하가 기관에 사업 중지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각 기관에 분산된 선박정보, 해양사고정보, 수심, 항적, 해양기상 및 해역별 선박교통량·밀집도 정보를 통합·표준화하고, 분석 및 정보 생산까지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 정보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시스템은 2023년까지 구축을 완료한 뒤 이내비게이션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정부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더욱 적극 이행하기 위해 해양안전교육이나 체험활동 사업 등 해양안전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겼다. 해수부 김현태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상교통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법안 심의 단계에서 개정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12-08 15:48:23 한용수 기자

홍산 마늘, 2020년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서 대통령상

홍산 마늘, 2020년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서 대통령상 홍산 마늘 품종 /국립종자원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2020년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에 출품된 43개 품종 중 8개 우수 품종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통령상은 '홍산(마늘)'품종을 육성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수상했다. 홍산 마늘은 꽃피는 마늘을 이용해 육성한 품종으로 국내 최초 난지, 한지 겸용 6쪽 마늘 품종이다. 기존 품종보다 바이러스에 강해 재배하기 쉽고 수확량이 많다. 강한 살균·항균작용, 혈액순환 등에 효과가 있는 알린과 항산화 기능이 있는 페놀 화합물 함량이 기존 마늘보다 많고, 특히 인편 끝에 초록색의 클로로필 착색으로 국산 품종 인증마커로 이용이 가능하다. 국무총리상은 아시아종묘의 '대박나(양배추)'와 경북농업기술원 청도복숭아연구소의 '수황(복숭아)'품종이 선정됐다. 수출부문 수상 품종인 대박나는 더위에 강하고, 흑부병에 민감하지 않아 세계 각지 다양한 기후에 재배 적합성이 뛰어난 품종으로 2015년부터 터키, 프랑스 등 13개국 268만달러어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수황은 과중이 330g으로 기존품종(주조생황도 200g)보다 40~65% 이상 더 나가고, 당도가 높으며 무봉지 재배 등으로 농작업이 용이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에는 '골든퀸3호(벼, 시드피아)', '꼬멩이(염자, 호자원다육식물원)', '도담(자두, 복지농원)', '새한(양송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수(구기자, 충남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 품종이 선정됐다. 2005년 시작된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는 종자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지난해까지 53개 작물 127개 품종에 대해 시상했다. 올해는 수출상 훈격을 장관상에서 국무총리상으로 격상하고 혁신상을 신설해 수출활성화와 다양한 품종개발 의욕 제고를 유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08 15:36:03 한용수 기자

코로나19로 국내 못 들어오는 수출용 수산물 가공선박, 의무 위생점검 유예

코로나19로 국내 못 들어오는 수출용 수산물 가공선박, 의무 위생점검 유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수출 업계 지원을 위해 위생점검 관련 규제 등을 개선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업계는 수출용 수산물 등록 생산·가공시설(선박)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2년에 1회 이상 위생점검을 받아야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산물 생산 중단이나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등으로 점검대상 선박 97척 중 69%인 67척이 해외에 있어, 의무 위생점검을 받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수출용 수산물 등록 생산·가공시설(선박)에 대한 위생 점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손세척 비누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토록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없이 바로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경미한 사항도 3건 이상 위반할 경우 기존처럼 행정처분토록 했다. 해수부 명노헌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수출 업계 부담을 줄여주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수산물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08 15:14:06 한용수 기자

"퇴직연금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은?"…미래에셋대우 등 3곳 우수 평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결과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등 3곳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과 제도운영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실시되고 있다. 적립금 운용과 제도운영 영역을 7개 항목별로 평가해 상위등급 우수사업자(상위10%) 명단을 2018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평가 항목별 점수는 운용상품역량·수익률 성과·수수료 등 적립금 운용이 60점, 조직역량·서비스역량·교육역량·연금화역량 등 제도운영이 40점이다. 올해 평가는 영업 중인 43개 퇴직연금사업자(2019년 말 기준) 중 평가 참여를 희망한 34개사(은행 11개, 보험 15개, 증권 8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투자성과 평가에서 장기수익률 평가 기준을 7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고, 서비스에 기반한 합리적 수수료 부과체계, 객관적 운용상품 선정·제공 체계 운영 등의 평가를 강화했다. 평가결과, 수익률 성과 중 원리금 비보장 상품 수익률에서는 우수한 투자 상품 선정, 자산운용 상담을 통한 상품변경으로 높은 성과를 보여준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이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원리금보장상품 수익률의 경우, 고급미 상품 유치와 제시 등을 통해 운용성과를 높인 IBK연금보험, 롯데손보, 신한금융투자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운용상품 역량에서는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객관적 상품선정 의사결정 시스템 등을 갖춘 삼성화재, 신한은행, 한국투자증권이 우수사업자로 꼽혔다. 수수료 효율성은 장기 가입자, 강소기업 등 가입자 유형에 따른 다양한 수수료 체계와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가입자의 실질적 비용절감에 기여한 KB증권, 부산은행, 신한은행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변별력과 비교 선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별 상위등급 우수사업자와 평가항목 전체에서 고르게 높은 성과를 보인 전체종합평가 우수사업자를 처음 발표했다. 전체종합평가 결과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3곳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자는 7개 평가항목에서 모두 평균 이상으로 평가됐고, 특히 배점 비중이 높은 운용상품역량과 수익률 성과에서 최상위 수준의 역량을 보였다. 이번 평가의 책임연구원인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퇴직연금사업자 평가가 매년 거듭되면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 차이가 줄고,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다만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자산배분 등에 대한 적극적 정보 제공 노력은 부족하다"고 전했다. 평가결과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누리집(www.moel.go.kr/pension)에 게시될 예정이다.

2020-12-08 14:41:50 한용수 기자

산업부·코트라, 리튬이온배터리 파우치 등 세계일류상품 84개 신규 선정

산업부·코트라, 리튬이온배터리 파우치 등 세계일류상품 84개 신규 선정 '세계시장점유율 5%이상· 5위 이내' 874개… 1년 전보다 7% 증가 올해 신규로 선정된 세계일류상품 업종별 현황 /산업부 현재 또는 7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이 5% 이상, 세계 5위 이내의 국산 세계일류상품은 총 874개로 1년 전보다 약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20년 세계일류상품 874개, 생산기업 983개를 선정해 9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류상품은 전년 817개에서 75개 늘었고, 생산기업도 전년(917개)보다 66곳 증가했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세계일류상품은 84개, 기업은 100개다. 이 가운데 현재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세계일류상품은 20개(33개 기업), 7년 이내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은 64개(67개 기업)다. 신규 선정된 사례를 보면, 무진전자의 반도체 웨이퍼 표면 세정 및 식각 장비인 '싱글 웨이퍼 클리닝 장비'는 세계시장점유율 11%로 세계 3위다. 핸즈코퍼레이션의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은 세계시장 점유율 9%(3위)를 차지한다. 삼성전자의 SSD(Solid State Drive)의 경우 세계시장점유율 34.4%(2위)로 이번에 세계일류상품으로 신규 선정됐다. 더존비즈온의 'ERP 솔루션', 피에스케이의 '뉴하드마스크 스트립', 시노펙스의 'PVDF 중공사 분리막', 위즈네트의 'TCP/IP 하드웨어 칩' 등은 7년 이내 세계 시장점유율 5%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이다. 상품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분야가 리튬이온배터리 파우치 등 22개(전체의 26%)로 가장 많다. 올해 도입된 패스트트랙제도를 통해 발굴·선정된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기살균기 등 K-방역제품이 포함된 보건산업분야가 17개(20%)로 뒤를 이었다. 패스트트랙제도란 코로나19 등 특수한 환경에서 수출이 급증하는 등 특수성이 인정돼 조기에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해 해당 기업이 국가 브랜드 인지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60곳, 중견기업 22곳 등 중소·중견기업이 82개사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대기업은 18곳이었다. 산업부는 "2001년 시작한 세계일류상품제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수출유망 기업을 발굴해 마케팅 등 패키지지원함으로써 그간 수출 확대와 수출 품목·기업 다양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먼저 중견기업연합회, 업종별협회와 협력해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을 집중 발굴하기로 했다. 세계일류상품 영문 홈페이지 구축, 영문 e-카탈로그 제작, 중견기업글로벌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아울러 세계에서 높아진 한국 브랜드 위상을 활용하고 세계일류 상품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신규로고를 제작·사용할 계획이다. 산업부 천영길 중견기업정책관은 "지난 10월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에서 발표한 2024년 세계일류상품 생산 중소·중견기업 1000개 달성을 목표로, 우리 강소·중견기업들이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세계일류상품 유공 표창을 신설, 수출실적, 기술개발 및 혁신제품 유공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총 15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08 13:59:33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