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현수 장관, 호우 피해 입은 충남 논산 시설채소 재배농가 방문 점검

김현수 장관, 호우 피해 입은 충남 논산 시설채소 재배농가 방문 점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오후 충남 논산 소재 시설채소 재배농가와 인근 저수지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했다.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김현수 장관이 지난달 29일~30일 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 소재 시설채소 재배농가와 인근 저수지를 방문해 관리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예년보다 길어진 장마에 집중호우가 더해져 시설채소 등 수확기를 맞은 농가 피해가 크다"며 "피해농가에 대해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고 재해복구비와 재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지속되는 강우로 저수지 제방 유실이나 붕괴 하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농어촌공사 관계자에게 "당분간 호우가 계속될 전망임을 감안, 저수지 안전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피해발생에 대비한 조치계획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3 17:52:14 한용수 기자

박종호 산림청장, 충주시 산사태 등 응급 복구 방안 논의

박종호 산림청장, 충주시 산사태 등 응급 복구 방안 논의 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3일 오후 충주시 산사태 및 산림피해지 응급 복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림청 박종호 산림처장이 3일 오후 충북 충주시 엄정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산림피해지 현황을 보고받고, 조길형 충주시장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조치 사항과 응급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3 16:58:16 한용수 기자

[기자수첩] 고민 깊어지는 올해 대입

[기자수첩] 고민 깊어지는 올해 대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반년 이상 지속되면서 1년간 꼬박 입시를 준비해야하는 수험생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짧아진 학교 수업과 무언가 부족한 온라인 수업에, 자신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수능 모의평가도 온전히 치러지지 않았고, 이에 따른 불안감이 가장 크다. 당장 내달 말부터 2021학년도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하며 학생 모집을 시작해야하는 대학과 코로나19에도 원활하게 대학입시를 치러야 하는 교육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도별 거점 시험장을 정해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증상자 등이 대학별 고사를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대학들에 제시하고 대학들 의견을 들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점 시험장 이동이 오히려 코로나19 방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 대학은 이미 전형 일부를 비대면으로 치르는 방안을 준비해 놓고 있다. 면접, 논술, 실기로 나뉘는 대학별 고사 중 실기전형이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취약해 실기 전형을 치르는 대학들의 고민이 더 크다. 비대면 온라인 전형의 경우 시험 중 온라인 접속이 끊기거나, 일부러 끊어 악용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전형 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나 법적 문제로도 커질 수 있어서다. 특히 대학별 고사에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에게 응시 기회를 줄 것인지 여부도 중요한 이슈다. 문제는 교육부가 내놓을 올해 대입 방역대책이 앞으로 남은 입시 일정 중 바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크게 오락가락 할 수 있다는데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와 관련 올해 수능과 대학별고사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가뜩이나 불안정한 올해 수험생들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를 미리 확정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

2020-08-03 15:45:21 한용수 기자

외국인 3년간 한국 아파트 2.3만채 샀다… "외국인 투기판"

외국인 3년간 한국 아파트 2.3만채 샀다… "외국인 투기판" 한국 아파트 매입자 중 중국인 58.6%, '검은머리 외국인'은 4.2%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3년여간 외국인 2만3000여명이 비슷한 수의 국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따지면 7조7000억원대로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2020년 5월까지 외국인 2만3219명이 한국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고, 거래 금액 기준으로 7조62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국세청이 대법원 등기 자료를 분석해 추출한 것으로, 국세청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구입 현황을 조사해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 임광빈 조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유에 대해 "최근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부동산을 살 때 내국인이 차별받는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부동산 관련 납세 의무는 내외국인이 동일하고 관련 탈루 혐의에 관해서는 국적 구별없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매입 아파트는 특히 올해 1~5월 3514건(1조2539억원 규모)으로 전년 동기 2768건(8407억원) 대비 49.1%(4132억원) 증가했다. 연도별 취득 건수는 2017년 5308건, 2018년 6974건, 2019년 7371건, 2020년5월말 기준 3514건으로 증가 추세다. 국내 아파트 매입자의 국적별로 중국인이 1만3573채(3조1691억원)를 매입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이 4282채(2조1906억원), 캐나다인 1504채(7987억원), 대만인 756채(3072억원) 등의 순이다.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적이 있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은 985명(4.2%)이었다. 아파트 매입 비용은 지역별로 서울이 3조2725억원(44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조7483억원(1만93건), 인천 6254억원(2674건) 등 수도권이 컸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강남구 517건(6678억원), 서초구 391건(4392억원), 송파구 244건(2406억원)이었다. 아파트를 2채 이상 산 다주택자 외국인은 1036명이었고, 1명이 42채(67억원)를 사들인 경우도 있었다. 외국인 구입 아파트의 32.7%(7569채)는 취득 후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국내서 매입한 뒤 거주하지 않은 주택은 투기성 수요일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이 기간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 중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 혐의가 있는 42명을 세무 조사할 계획이다. 임 국장은 "조사 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와 취득 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양도한 경우 그 소득을 탈루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한국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해당자의 거주지국과 과세 당국에 이런 내용을 정보 교환 형태로 통보하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3 15:05:37 한용수 기자

시중 유통 일회용마스크 4종 판매 차단… 수소이온 농도 기준치 초과

시중 유통 일회용마스크 4종 판매 차단… 수소이온 농도 기준치 초과 국표원 일반 일회용마스크 68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광주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로 어린이집 정상 운영이 재개된 3일 오전 광주 북구청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 일회용마스크 중 일부 제품의 수소이온 농도(pH)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품 판매 차단 조치가 취해졌다. pH가 높으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온라인몰에 판매되는 일반용 일회용마스크(KF 보건용 및 비말차단마스크 제외) 68개의 안전성을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성인용 일회용 마스크 43개, 아동용 일회용 마스크 25개 제품으로,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노닐페놀 등 유해물질과 pH 농도, 표시사항 등의 검출 또는 위반 여부가 시험항목이었다. 조사결과 68개 제품 모두에서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성인용 3개 제품(POLICE 감동 블랙 3중 일회용 마스크, 3중필터 숨쉬기편한 귀안아픈 일회용핑크마스크 핑크색 블랙 50매, 힐링 3중 필터 마스크)과 아동용 1개 제품(일회용 페이스 마스크, 3중 필터 어린이 마스크) 등 4개 제품이 pH 기준치(4~7.5)를 초과했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에 리콜 권고, 판매차단 조치를 하고 표시사항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국표원은 "앞으로도 일반용 일회용마스크 제품에 대해 불법·불량 마스크 제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전성조사를 지속 실시해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3 14:19:03 한용수 기자

산업부, 여름철 전력 피크시간대 '태양광 연계 ESS 전력수급 활용' 시범운영

산업부, 여름철 전력 피크시간대 '태양광 연계 ESS 전력수급 활용' 시범운영 "전력 수요 몰릴 때 방전해 효율성 높인다" 태양광 발전 패널 /유토이미지 정부가 태양광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전력수급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중 전력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태양광 연계 ESS 전력수급 활용 시범운영'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공동 실시하는 것으로, 태양광 연계 ESS의 충전과 방전 시간을 조정해 전력 수급 활용 가능성과 화재 안전성을 점검한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장치로, 지금까지 태양광 연계 ESS는 전력 수요가 몰리는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정해진 시간에 충전한 뒤 나머지 시간에 방전해야 해 전력수급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시범 운영 기간 중 화~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충전한 뒤 당일 오후 3시 또는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전토록 했다. 전력 수요가 낮은 일요일은 ESS 용량 일부를 충전만 하고 월요일 오전에 추가 충전해 수요가 높은 오후 시간에 방전한다. ESS 온도 상승 등을 모니터링해 화재 안전성도 확인한다. 산업부는 시범 운영 이후 계절별 수요 특성에 맞게 충전과 방전 시간을 조정하는 등 태양광 연계 ESS를 전력수급 자원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산업부는 "태양광 연계 ESS의 경우, 충전은 정해진 시간에 하되 방전은 사업자 임의로 해왔는데, 금번 시범운영을 통해 전력 피크시간에 집중 방전하게 됨에 따라 ESS 활용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ESS의 화재 안전성과 제어성능이 고도화되면서 산업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3 13:57:51 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5년 내 취득 농지·불법임대 의심 농지 대상 소유·이용 실태조사

농식품부, 5년 내 취득 농지·불법임대 의심 농지 대상 소유·이용 실태조사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의 한 비닐하우스 논에서 열린 임금님표 이천쌀 국내품종 '해들' 첫 벼 베기 행사에서 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를 베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5년 내 취득 농지와 불법임대 의심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이용 실태조사를 벌인다. 농지를 불법임대하는 등의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3일부터 11월30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업인이 농지 취득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의 핵심수단이다. 올해 조사 대상면적은 총 26만7000ha(178만 필지)로 작년과 비교해 크게 확대됐고, 우선 최근 5년간(2015.7.1~2020.6.30)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를 전수 조사한다. 올해는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해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임대 의심농지, 농업법인의 불법소유 의심 농지도 조사한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 처분때까지 매년 부과한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올해 4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일제정비와 연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결과는 농지원부에 즉시 반영, 농지 소유·임대차 관리의 체계적 연계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김동현 농지과장은 "공익직불금 개편시행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와 임대차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3 13:42:13 한용수 기자

코로나19발 비대면 거래 확대에 '한중 FTA 전자상거래 위원회' 신설키로

코로나19발 비대면 거래 확대에 '한중 FTA 전자상거래 위원회' 신설키로 FTA 발효 6년 맞아, 제3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확대되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반영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전자상거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중 FTA 발효 6년차를 맞아 양국 간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제3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로 3년 뒤인 2018년 기준 양국 간 교역액은 18.2% 증가했다. 2019년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교역액이 전년 대비 9.3% 감소했으나, 우리나라 총 교역액의 4분의 1을 차지해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다. 양측은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양국간 전자상거래 교역 확대 등을 감안해, 별도 협의 채널로 '한중 FTA 전자상거래 위원회'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교역액비중은 수출의 32.8%, 수입이 16.9%를 차지해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 1,3위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상담건수는 2017년 793건에서 2018년 1342건, 2019년 2312건으로 큰 폭 증가 추세다. 양측은 아울러 한중 서비스·투자분야가 높은 수준으로 자유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또 지난 5월1일부터 시행된 한중 신속통로(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 제도를 기업협력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중소기업이 신속통로 이용시 초청장 발급 지연이나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 협의키로 했다. 지난 2017년 1월 당시 원산지 증명서 기재 품목수를 20개에서 50개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내용과 관련, 이를 반영하기 위해 양측이 본격적인 개정절차에 돌입키로 했다. 현재는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는 품목수가 최대 20개로 제한돼 수출품목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우리 업계 애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밖에 우리측이 문제 제기한 중국 현지 투자기업인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이 생산한 배터리 장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사안에 대해 2019년부터 보조금 지급 목록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중국 내 악의적인 상표 선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측이 작년 11월부터 시행한 개정 상표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속 상호 점검키로 했다. 개정 상표법은 악의적 상표등록을 거절사유로 신설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정기적으로 FTA 공동위를 개최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FTA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3 13:27:58 한용수 기자

KAIST, 딥러닝 기반 '실시간 기침 인식 카메라' 개발

KAIST, 딥러닝 기반 '실시간 기침 인식 카메라' 개발 기침 소리·횟수 인식 정확도 87% 코로나19 등 유행병 조기 감지 등에 활용 기대 박용화 교수(왼쪽부터), 김영기 대표, 이경태 박사과정, 김성후 박사과정, 남현욱 박사과정 /KAIST 연구실 환경에서 기침 인식 카메라의 기침 발생 위치표시 /KAIST KAIST(총장 신성철)는 기계공학과 박용화 교수 연구팀이 (주)에스엠인스트루먼트(대표 김영기)와 공동으로 실시간 기침 소리를 인식하고 기침하는 사람의 위치를 이미지로 표시해주는 '기침 인식 카메라'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기침 인식 카메라는 사람이 밀집한 공공장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전염병의 유행을 감지하거나 병원에서 환자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 하는 의료용 장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증상은 발열과 기침으로 현재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직접 접촉하지 않고 체온을 쉽게 판별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비접촉방식으로는 기침하는 사람의 증상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박 교수 연구팀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침 소리를 실시간 인식하는 딥러닝 기반의 기침 인식 모델을 개발했다. 또 열화상 카메라와 같은 원리로 기침 소리와 기침하는 사람의 시각화를 위해 기침 인식 모델을 음향 카메라에 적용, 기침 소리와 기침하는 사람의 위치, 심지어 기침 횟수까지 실시간 추적하고 기록이 가능하다. 기침 인식 모델에는 시각적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인 '합성 곱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지도학습(훈련 데이터로부터 하나의 함수를 유추해내기 위한 기계 학습의 한 방법)이 적용됐다. 1초 길이 음향신호의 특징을 입력 신호로 받아 기침(1) 또는 그 외(0)의 2진 신호를 출력하고 학습률의 최적화를 위해 일정 기간 학습률이 정체되면 학습률 값을 낮추도록 설정했다. 연구진은 기침 인식 모델 훈련과 평가를 위해 구글과 유튜브 등에서 연구용으로 활발히 사용되는 공개 음성데이터 세트를 사용했고, 시험 데이터 세트 정확도를 측정해 성능을 확인한 결과 87.4%의 시험 정확도를 얻었다. 또 예비 테스트 진행 결과, 여러 잡음 환경에서도 기침 소리와 그 이외의 소리로 구분이 가능하고 기침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위치, 횟수 등을 실시간 추적해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추후 병원 등 실사용 환경에서의 추가 학습이 이뤄지면 정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화 교수는 "코로나19가 지속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장소와 다수 밀집 시설에 기침 인식 카메라를 활용하면 전염병의 방역과 조기 감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병실에 적용하면 환자 상태를 24시간 기록해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평가원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3 13:00:21 한용수 기자

김현수 "바르고 곧은 마음으로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농식품업계에 청렴서한문 발송

김현수 "바르고 곧은 마음으로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농식품업계에 청렴서한문 발송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원들의 반부패·청렴인식을 높이고 기관의 청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렴문화 확산운동을 전개한다. 농식품부는 김현수 장관을 비롯한 전 직원이 청렴서약을 실시하고 농민과 농식품업계 등 농식품부 정책고객에게 농림공직자의 청렴 다짐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장관 명의의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청렴서약문은 알선·청탁을 근절하고 금품·향응을 받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직원들이 자필 서명해 각자의 책상 위에 비치해 수시로 보고 청렴의지를 되새기도록 할 계획이다. 장관 명의 청렴서한문은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를 비롯해 평소 검사나 인허가업무 등으로 농식품부 일선기관과 접촉하는 물품·용역계약업체, 동식물수출입업체, 동물약품업체 등 483개 기관에 발송됐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8월14일까지 본부와 소속기관 공무원, 공무직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와 갑질예방·근절 등 2개 부문의 슬로건(표어)을 공모한다. 감사담당관실 예비심사와 전 직원 선호도 조사를 거쳐 선정된 슬로건은 농식품부 공문, 화면보호기 등에 노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청렴서한문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한 기본은 농림공직자들이 청렴 의식을 갖추는 것"이라며 "저를 비롯한 농림공직자 모두는 농정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윤리를 굳건히 지키며 청렴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3 11:52:28 한용수 기자

조선대 개발 간호학 교재, 몽골 대학 첫 국가 인정교과서로 채택

조선대 개발 간호학 교재, 몽골 대학 첫 국가 인정교과서로 채택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교육부는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사업단이 몽골 민족대학교와 협력해 개발한 간호학 전공 교재 6종이 몽골 대학 최초의 국가 인정 교과서로 채택됐다고 2일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된 교육부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은 국내 대학의 우수 자원과 경험을 활용, 개발도상국 대학이 맞춤형 학과를 신설·개편하고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현재 국내 1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에티오피아 최초 재료공학과 신설, 스리랑카 국립간호대학 4년제 개편, 네팔 특수교육학과 학부 및 석사과정 신설 등의 성과를 냈다. 몽골 대학 첫 국가 인정 교과서로 채택된 간호학 교과서는 2017년부터 사업에 참여한 조선대 간호학과 사업단이 그간의 학술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으로, 내년부터 몽골 전체 간호대학 15곳의 학생과 병원 임상간호사들이 사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해당 교재가 널리 활산되도록 전자도서 제작 등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2 13:53:50 한용수 기자

수산업계 코로나19 위기 지속… 수산물 할인행사 등 정부 4차 추가지원 추진

수산업계 코로나19 위기 지속… 수산물 할인행사 등 정부 4차 추가지원 추진 주요 정책자금 상환연장·금리인하, 수산물 할인행사 등 해수부 수산물 할인 행사 일정과 품목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생산업체, 수산물 유통·수출업계를 위한 '수산분야 코로나19 대응 제4차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으나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지원대책에서는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상환 연장·금리인하와 3차 추경예산을 활용한 수산물 소비자 할인쿠폰 발행, 해외 수산물 수출시장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8월부터 12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양식시설현대화자금, 피해복구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은 원금 상환 기간을 1년씩 연장한다. 이를 통해 총 4800여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어업경영자금, 원양어선경영자금은 앞으로 1년간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하, 어업인 27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금 상환과 금리 인하를 원하는 어업인은 수협은행 등 담당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국적인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210억원 규모의 수산물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수산물 할인은 품목별로 20%, 1인당 1만원 한도로 진행되며, 시기별 생산량이 많은 제철 수산물뿐 아니라 내수면 양식어종, 수출애로 품목 등에 대해서도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행사는 전국 대형마트 6개사, 온라인 쇼핑몰 15개사, 수산유통 창업기업 6개사 등을 통해 진행된다. 올해 추석에는 전통시장 할인행사와 지자체가 연계하는 직거래 장터도 예정돼 있다. 할인 행사 대상 품목과 행사개최 장소, 주요 할인정보 등은 할인행사 안내 누리집(http://www.fas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회복을 위한 수출기업의 비대면 마케팅 지원에 51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과 일본 등 12개국 현지 온라인몰 40곳과 배송 플랫폼 13곳을 활용해 우리 수산식품 입점과 판매를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베트남과 태국, 대만 등 6개국 홈쇼핑사 13곳과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생방송 채널에서 수산식품이 판매되고, 유튜브 등에서 한국 수산식품 요리방송, 맛보기방송 등 콘텐츠도 제작해 홍보한다. 9월에는 우리 수산물을 온라인상에서 전시 홍보할 수 있는 3D 전시관을 개관하고 무역상담회와 연계해 수산물 수출 계약을 지원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오랜시간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집행이 가능한 금융지원, 수산물 소비·수출 활성화를 중심으로 4차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하반기 진행되는 소비 촉진 행사에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2 13:38:39 한용수 기자

고용노동부, 이달부터 아파트 경비원 근로환경 지도점검 나선다

고용노동부, 이달부터 아파트 경비원 근로환경 지도점검 나선다 8월 노무관리 취약한 500개 단지 대상 지도점검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무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휴게시설 미비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경비업무 외에 주차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른 일들도 상당 부분 떠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 등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을 당하는 일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7월8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6월22일~7월10일까지 전국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전체 1만6926개 단지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자가 진단을 실시했다. 이달부터는 노무관리 지도·점검, 근로감독,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8월에는 노무관리가 취약해 최근 3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500개소 대상으로 지도·점검이 이뤄진다. 근로감독관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 전반에 걸쳐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또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이 이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9월에는 노무관리지도를 통해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준수 여부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의심되는 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경비직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에 그치지 않고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제도 개선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08-02 13:09:18 한용수 기자

KAIST, 제7회 국제핵비확산학회 4~6일 개최

KAIST, 제7회 국제핵비확산학회 4~6일 개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공동 KAIST 국제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 KAIST는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센터장 임만성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소장 오영주)가 공동으로 4일~6일까지 3일간 '제7회 국제핵비확산학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학회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축사를 전하고, 브렌트(Brent K. Park)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 차관보가 연사로 참여한다. 학회에서는 ▲2020년 핵비확산 동향 평가 ▲동북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 ▲미래 세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과 국제 안보 및 핵비확산 측면에서 바라본 소형원전 개발의 의미 ▲글로벌 차원에서의 핵비확산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KAIST·국립외교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국내 기관은 물론 미국 에너지부·하버드대·스탠퍼드대·MIT, 러시아 에너지 및 안보연구센터, 중국의 푸단대를 비롯해 카네기-칭화 글로벌정책센터, 일본 히토쓰바시대와 UN 포괄적핵실험금지 조약기구(CTBTO),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 원자력발전 전문회사인 뉴스케일파워(NuScale Power) 등 20여 개의 국내·외 원자력 및 핵비확산 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신성철 KAIST 총장은 "이번 학회에서 국가 안보 현안인 북핵 문제에 관해 의미있는 제안들이 도출되고 대한민국이 세계 핵비확산에 더욱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학회는 유튜브 채널(KAIST NEREC 2020)을 통해 생중계된다. 학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KAIST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2 13:00:01 한용수 기자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3일부터 우체국서도 발급 가능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3일부터 우체국서도 발급 가능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지난해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돼 앞으로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현장에 출입하는 건설근로자는 전국 우체국과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는 출퇴근 기록용 RFID칩이 탑재된 '금융형 전자카드'다. 건설근로자는 건설현장 출입 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해 현장 출퇴근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근로일수 신고와 공제부금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하나은행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4월 우정사업본부를 카드발급 위탁사업자로 추가 선정해 8월3일부터는 전국 우체국에서도 전자카드를 발급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자카드 발급처는 기존 하나은행 724개 영업점과 우정사업본부의 읍·면 지역을 포함한 2586개 우체국이 추가돼 전국 3300곳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을 방문해 발급할 수 있다. 송인회 이사장은 "금번 우체국 카드발급 업무 개시로 건설근로자가 가까운 우체국에서 더욱 편리하게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전자카드 발급 편의성 제고와 제도의 조기 정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2 12:50: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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