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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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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세계산림총회 개최 예정 365일 기념 전광판 제막식' 개최

산림청, '세계산림총회 개최 예정 365일 기념 전광판 제막식' 개최 세계산림총회(WFC) D-365 기념 초읽기 전광판 제막식 /산림청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5일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최 예정 1년 전인 D-365일을 기념해 산림청장 등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청장실 앞에서 전광판 제막식을 했다고 밝혔다. 세계산림총회는 각국 정부 대표, 국제기구, 학계, 비정부 조직(NGO) 등 약 160개국에서 1만 명 정도가 참석하는 세계 최대 산림 회의로 6년마다 개최되며, 아태지역에서는 1978년 인도네시아 개최 이후 43년 만에 개최된다. 세계산림총회 개최 D-365일을 맞아 공식 홈페이지(www.wfc2021korea.org)를 개설하고, 세계산림총회를 알리기 위한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이달 28일까지 이벤트 기간 중 유튜브와 페이스북 세계산림총회 공식 계정에 '좋아요'나 '구독' 신청하면 매일 50명을 추첨해 경품을 증정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준비기획단 발족, 운영협의회 및 과학기술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세계산림총회 준비태세에 돌입하였으며, 앞으로 총회 의제 발굴, 각종 매체를 통한 국내외 홍보 등을 통해 총회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고기연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장은 "남은 1년 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세계산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다"며 "세계산림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성공모델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대한민국 주도로 미래 산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격을 높이고 산림 부문 외교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5 16:07: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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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해수부, 해상풍력협의회 개최… 해상풍력 제도개선 모색

산업부-해수부, 해상풍력협의회 개최… 해상풍력 제도개선 모색 해상풍력 발전기 /유토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25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풍력, 수산업계 등과 함께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과제로 해상풍력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나, 어업구역 축소, 해양환경 영향 등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해상풍력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풍력·수산업계의 요구사항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오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해상풍력과 수산업·해양환경의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동안 해상풍력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에너지전환과 체계적인 해양공간 관리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그 동안 양 업계에서 요구해 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5 15:59: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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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분야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 'REDD+일반인 과정' 운영

산림 분야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 'REDD+일반인 과정' 운영 6월5일까지 참여 접수 산림청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해외 산림탄소배출권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내 기업, 컨설팅 및 연구기관 등의 수요를 반영해 'REDD+, 개도국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활용'을 주제로 6월 18일∼19일 이틀간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REDD+는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번 교육은 파리협정체제에서 산림 분야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는 REDD+를 통해 해외 배출권을 확보하는 데 관심이 있는 민간분야 관계자들에게 맞춤형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 REDD+의 이해 ▲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산림과 시장 ▲ 배출권거래제와 산림 ▲ 국제사회에서의 REDD+ 동향 ▲ REDD+ 비용편익분석 ▲ REDD+ 측정·보고·검증 등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전 지구적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2012년부터 REDD+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산림탄소배출권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산림교육원 온라인 영상교육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을 원하는 참가자는 6월 5일까지 산림교육원(☎031-570-7342)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원활할 교육 진행을 위해 교육생은 선착순으로 20명 만을 모집한다. 산림청 함태식 해외자원담당관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파리협정체제 아래의 탄소시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이 산림 분야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으로서의 REDD+에 대해 민간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5 15:19: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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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등록하면 AI가 적합한 일자리 추천… '더워크 에이아이' 시범 운영

이력서 등록하면 AI가 적합한 일자리 추천… '더워크 에이아이' 시범 운영 워크넷, 직무역량 중심 AI 일자리연결서비스 시범 운영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일자리포털 워크넷의 직무역량 중심 인공지능 일자리연결 서비스 '더워크 에이아이'(The Work AI)를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등은 작년 1월부터 사용자가 이력서만 등록하면 고용보험 수혜이력, 훈련정보 등을 분석해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추천해주는 빅데이터 기반 일자리 추천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인공지능 일자리연결 서비스(더워크 에이아이)는 기존 연산방식(알고리즘)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더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하고, 기업에서는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인공지능 일자리연결 서비스(더워크 에이아이)는 일자리포털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의 이력서와 구인기업의 채용공고에 적혀 있는 ▲직무핵심어 ▲구직자 속성 ▲채용공고 요구사항 ▲온라인 행동유형을 분석해서 직무와 구인조건에 적합한 인재와 일자리를 연결한다. 이번 시범 운영은 일자리포털 워크넷에서 직무역량 중심 인공지능 일자리연결서비스를 본격 적용하기 전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용자 반응을 확인하고 연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사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 편의성과 품질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반응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사용자 환경(User Interface)과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을 개선하여 정식 운영을 할때 더욱 발전된 연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황보국 고용지원정책관은 "인공지능 일자리연결 서비스(더워크 에이아이)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 기반 고용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더 나은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사용자의 반응을 면밀하게 살펴 보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5 14:51: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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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정확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코로나19 영상 AI 진단 기술 개발

KAIST, 정확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코로나19 영상 AI 진단 기술 개발 예종철 교수 "영상판독전문가보다 17% 정확성 높아" 예종철 교수(왼쪽부터), 오유진 박사과정, 박상준 박사과정 KAIS(총장 신성철)는 바이오및뇌공학과 예종철 교수 연구팀이 흉부 단순 방사선 촬영 영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의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예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한 결과, 영상 판독 전문가의 69%보다 17%가 향상된 86%이상의 우수한 정확성을 보였다고 KAIST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기술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코로나19 선별 진료(Triage)체계에 도입하면 상시 신속한 진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정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아이트리플이 트랜잭션 온 메디컬 이미징'의 '영상기반 코로나19 진단 인공지능기술' 특집호 5월8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500만 명을 넘긴 코로나19 진단검사에는 통상 역전사 중합 효소 연쇄 반응(RT-PCR,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이용한 장비가 사용된다. RT-PCR 검사의 정확성은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모든 환자에게 시행하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그동안 심층 학습(Deep Learning) 기법을 적용해 CXR 영상을 통해 코로나19를 진단하는 여러 연구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진단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며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일관되게 정제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극히 어렵다. 예 교수 연구팀은 자체 개발한 전처리(Preprocessing)와 국소 패치 기반 방식(Local Patch-based Approach)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했다. 적은 데이터 세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상 간 이질성(Heterogeneity)을 일관된 전처리 과정으로 정규화한 뒤, 국소 패치 기반 방식으로 하나의 영상에서 다양한 패치 영상들을 얻어냄으로써 이미지의 다양성을 확보했다. 또 국소 패치 기반 방식의 장점을 활용한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인 '확률적 특징 지도 시각화(Probabilistic Saliency Map Visualization)' 방식을 활용해 CXR 영상에서 코로나19 진단에 중요한 부분을 고화질로 강조해주는 특징 지도를 만들었는데 이 지도가 진단 영상학적 특징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예종철 교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을 환자의 선별 진료에 활용하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상시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가능성이 낮은 환자를 배제함으로써 한정된 의료 자원을 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대상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해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5 14:38: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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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산업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 대비"… aT, CEO 혁신자문위 개최

"농식품산업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 대비"… aT, CEO 혁신자문위 개최 이병호 한국논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CEO 혁신자문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지난 22일 서울 aT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제1차 CEO 혁신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산업의 영향을 살펴보고, aT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발굴하고자 농업정책, 디지털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계 전문가들이 초청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농산물 교역환경과 소비·유통트렌드 등 우리 농식품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발맞춰 나가기 위한 aT의 역할과 농업·식품·외식업계 등의 지원방안에 대한 대안과 방향을 모색하고 논의한 자리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식품외식시장에서는 간편식의 대명사인 신선식재료 밀키트와 장기보관이 가능한 냉동식품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산지에서 국산 농산물을 신선한 상태로 가공하거나 급속냉각으로 유통기한을 늘려 망실률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산지인프라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자는 전문가 의견이 눈길을 끌었다. aT 이병호 사장은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대비한 장기적인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여 나가는 한편,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통한 수급안정과 IT기술에 기반한 유통경로 확대, 교역환경 불안정성에 대응한 수출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5 14:20: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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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도 드론으로… 드론직파기술로 8곳 시범재배

벼 재배도 드론으로… 드론직파기술로 8곳 시범재배 드론 이용 벼 직파재배현장 /농식품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벼 직파재배 기술을 정립하고 현장 확산에 나선다. 벼 직파재배는 볍씨를 논에 바로 뿌려 모를 기르는 것으로 육묘(모판에서 모를 기르는 것)과정이 없고 흙갈이(로타리)와 흙고르기(정지)를 한 뒤 초기 제초제를 주는 과정이 없다. 그 동안 직파재배는 잡초성 벼(잡초) 방제의 어려움, 기계이앙에 비해 관리가 복잡하고, 수확기에 수량과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해 재배 확대가 부진한 상황이다. 농촌진흥청이 제시한 드론 벼 직파재배 기술은 대(大)면적 뿐 아니라 소(小)면적에도 적합한 기술로 그간 개발된 직파재배 기술을 분석해 파종시기, 파종량 등을 정립했다. 우선 잡초성 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파종(씨뿌림)시기를 관행보다 최고 20일 이상 늦춰야 한다. 내륙평야지 기준 중부지역의 적정 직파 시기(중생종)는 5월 18일~25일, 남부지역(중만생종)은 5월 16일~31일 이다. 4~5월 사이에 잡초성 벼가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파종 5∼10일전에 흙갈이 작업을 하면 잡초성 벼 발생이 줄어든다. 5월 하순 이후 발생한 잡초성 벼는 쌀 품질과 수량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다. 드론으로 직파재배 할 경우 파종량은 10a(1000㎡)당 볍씨 3kg이 가장 알맞다. 드론 직파는 기계이앙 대비 생산비가 최고 120만 원/ha 절감되며 작업시간도 1/6로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정립한 벼 직파재배 기술의 빠른 현장 확산을 위해 전국 8개 지역에서 시범재배를 실시한다. 시범재배지는 드론 직파는 물론 시비(비료주기), 병해충 방제 등 주요 농작업에도 드론을 이용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rdakorea)의 '농업기술알기' 메뉴에 드론을 이용한 벼 직파재배 기술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게시해 비대면 영농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김정화 팀장은 "시비, 방제 작업에 이어 드론을 활용한 벼 직파재배 기술이 정립됨에 따라 앞으로 벼 재배과정에서 드론의 쓰임이 확대되고, 일손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농업기계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5 14:14: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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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원산지 표시도 법 위반… 소비자 알권리 강화

'아리송한' 원산지 표시도 법 위반… 소비자 알권리 강화 앞으로 원산지 혼동유려 표시도 적발시 외부에 공표된다. /유토이미지 앞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헷갈리게 표시한 경우, 위장판매해 처분된 경우도 법 위반 사실을 외부에 공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제 관리를 위한 것이다. 우선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위장판매해 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위반자 공표 대상에 추가했다. 그동안 원산지 미표시 2회, 거짓표시한 자에 대해 위반업체, 품목, 위반내용 등을 1년간 기관 누리집 등에 공포해왔다.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나 위장판매도 현행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공표 대상에선 빠져 있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 위반자 교육이수 이행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했고, 위반사실을 단속기관에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아울러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응해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추가 부여해, 광역·기초 지자체 모두 주체적으로 원산지 관리를 수행토록 했다. 그동안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권한 전부를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어 원산지조사 등의 권한이 없었으며 원산지표시 관리에 적극적 대응이 어려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상습위반자 예방효과와 함께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원산지표시제 개선과 확산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과 건전한 농식품 유통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5 11:35: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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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개정 공포… 농식품부장관 소속 경마감독위원회 설치한다

한국마사회법 개정 공포… 농식품부장관 소속 경마감독위원회 설치한다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제 도입 등 과천 경마 공원 /유토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서 26일 개정·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된다. 경마감독위원회는 장관의 경마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마감독위원회에는 사행산업 및 말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경마장 설치 등 정부의 인허가 사항과 경마시행 관련 주요 정책결정 사항 등을 자문하게 된다. 또 전국 30개소 마사회 장외발매소에 대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에서 교통혼잡, 무질서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청소년 학습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와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 예방과 사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 경주 취소 등 사유로 무효가 된 무효마권 구매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은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사행산업 중 경륜·경정, 소싸움경기, 체육진흥투표권 구매금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도 1년이다. 현행 마사회법에서는 경마 유사행위, 불법 사설경마, 경마비위 행위에 한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불법 경마를 조장하는 불법 사설경마 시스템 설계·제작·유통 및 불법경마 홍보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해 불법경마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행 마사회법 제6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유형에서 법률상 의무 준수자와 과태료 부담자 간 불일치 문제를 정비하고, 지역 영향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준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경마감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과 동일하게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마사회 지도·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한국마사회법이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5 11:09: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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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배민 등 '온라인 플랫폼 심사 지침' 만든다

공정위, 네이버·배민 등 '온라인 플랫폼 심사 지침' 만든다 TF 발족, 심포지엄 등 심사 지침 마련 사전 준비 착수… 심사 지침 내년 제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의 공정위 정책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만든다. 공정위는 25일 "온라인 플랫폼 사건 처리 엄밀성과 기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 지침을 만들기로 하고, 민·관 합동 특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내년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하며 기존의 심사기준만으로는 이들의 행위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심사 지침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검색과 쇼핑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자사우대',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멀티호밍 차단', 경쟁사보다 동일하거나 더 싼 가격을 책정하게 하는 '최혜국대우 요구' 등이 그 예다. TF에는 공정위 사무처장과 고려대 이황 교수, 공정위 소관 국·과장, 6명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오는 11월까지 매월 회의를 열 계획이다. 6월과 11월에는 한국경쟁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도 개최한다. 공정위는 "올해 TF 운영, 심포지엄 개최, 연구 용역 등 심사 지침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를 다각도로 추지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심사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5 10:37: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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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27일 등교수업 예정대로… 온·오프라인 수업 가능"

유은혜 "27일 등교수업 예정대로… 온·오프라인 수업 가능" 27일, 고2, 중3, 초1,2, 유치원생 등교 수업 고3 등교 수업에 이어 27일부터 학제·학년별 예정대로 등교 수업이 진행된다. 등교 수업이 진행되도 돌봄교실 지원은 지속되고, 학생이 원할 경우 등교 수업 대신 가정학습도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등교수업 지원방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많은 국민께서 등교 수업에 대해 깊은 걱정과 우려하시는 것 알고 있고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학생 등교 수업을 무한정 미루지 않고 등교 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새로운 학교 수업이 가능하다"고 등교 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지역의 경우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해 확실하게 학생 분산조치를 하겠다"며 "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의 경우 등교인원이 3분의 2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격주제나 격일제 등을 확실하게 적용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겐 보다 질 높은 원격수업을 제공하고, 초등돌봄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27일 학교 수업이 진행되도 돌봄수업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에서 원격수업과 돌봄을 지원받도록 인력과 공간을 지속 확보하고, 오전반과 오후반, 격주제 등 돌봄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학생 감염 사태와 관련해 학교안 감염이나 학생간 감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인천 66개, 안성 9개, 대구 1개 등 76개 학교가 등교 일정이 변경됐지만, 학교안 수업도중에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학생간 감염이 아니라, 정부가 등교 수업 개시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 상황별 특수성을 감안한 선제적인 조치를 하고 있고,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 교육청과 학교가 24시간 핫라인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 교직원들이 수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 연수나 행사, 출장 등 교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교육부의 추진사업도 과감하게 축소 조정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도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대규모 행사성 사업도 취소토록 하겠다"며 "올해 교육부의 종합감사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생 학부모에게는 "학교 적응과 학습 격차를 줄이도록 각별하게 관심갖고 지원하겠다"며 "유치원은 3월2일 휴원이후 이제 개교한다. 유아 놀이중심 특성을 고려한 EBS 방송 프로그램을 6월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24시간 실시간 대응할 것"이라며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꼭 실천하고 학교가 끝나면 바로 귀가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5-24 17:15: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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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찾는 도시민에 농촌 일자리 중개해준다"… 농식품부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 운영

"일자리 찾는 도시민에 농촌 일자리 중개해준다"… 농식품부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 운영 강원 춘천시 동내면 농촌들녘에서 농민들이 모심기가 한창이다. /연합뉴스 도시 구직자가 농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농촌 일자리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플랫폼이 운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기 힘든 구직자와 일손부족 문제를 겪는 농가에 일석이조의 도움이 될 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5일부터 도시 구직자들을 위한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www.agriwork.kr)을 구축·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은 전국 217개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주로 지역내 홍보 등을 통해 인근 지역 구직자를 모집해 희망 농가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지난해 50개소가 정부지원으로 104만4000명의 인력중개 실적을 거뒀다. 최근 농업 일자리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 농촌은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농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이용해 농업 단기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는 농가가 지급하는 임금과 별도로 교통·숙박은 물론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부담하는 상해보험 혜택도 지원받는다. 5월부터 도시 근로자를 위해 거주지에서 해당 인력중개센터까지 이동하는 교통비(KTX, 고속버스, 2인이상 이동시 승용차유류비), 숙박비(2일이상 근로시 1박당 최대 5만원) 지원을 확대했다. 또 농작업 경험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해 숙련자와 함께 영농 작업반을 편성해 농가에 배정하고 일자리 제공 농가에는 1일 2만원의 현장 실습 교육비를 최대 3일간 별도 지원한다. 농업 근로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에 접속해 근무 희망지역의 구인공고(농작업 종류, 임금수준, 근로조건 등)를 확인 후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후 해당 농촌인력중개센터 담당자와 구직자간 유선 상담을 통해 근로조건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 참여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직·휴직하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반면, 농업분야는 외국인근로자 수급 어려움 등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통해 도시 구직자에게 농업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분야 인력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4 14:38: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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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기능성식품 수출에서 길을 찾다

코로나19 위기, 기능성식품 수출에서 길을 찾다 민·관 합동 '기능성 식품 수출지원단'의 역할 /농식품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해외 기능성식품 시장 개척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기능성 식품 수출지원단을 구성해 본격 지원에 나선다. 인삼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기능성 농산물과 식품이 일본·미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조사와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2일 수출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해외 제도정보의 신속한 현행화와 전문적인 자문, 건강기능식품 전문 박람회 참가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식품 시장이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식품업계의 기능성식품 수출에 대한 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식품수출·제조업체 1400개사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한 결과, 기능성식품 수출 의향이 있다고 밝힌 업체는 80%, 관련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 수는 90%에 달했다. 이런 기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능성 식품업계는 과학적 근거자료 부족과 해외 제도 등록에 필요한 정보 부족 등으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기능성식품 수출지원단'을 구성하여 단기적으로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과학적 근거 마련과 정보조사 등을 추진한다. 인삼류에 대해 중국·일본 등 주력시장 온라인몰 신규 입점을 지원하고, 베트남 등 신시장에서 온·오프라인 소비자 판촉과 우수성 홍보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또 해외 시장에서 기능성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인삼·누에(곤충식품)와 각종 기능성 성분에 대해 과학적 근거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외 기존 연구 결과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현지에서 관련 임상시험을 추진하여 해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춘 과학적 근거자료를 만들고 업계에 보급할 계획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전담팀(수출환경대응 TF)을 구성, 수출업계 상담과 기능성식품 표시제도 등록에 필요한 서류 절차 등도 지원한다.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성장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본·미국 등 건강기능식품이 발달한 시장에 우리 농식품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제도 등록부터 마케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4 13:04: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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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모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모 5~199일 기업 중 선정,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25일 공고하고, 6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시간 단축조치로 실제 노동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을 발굴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해 올해 첫 도입됐다. 사업은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2022년까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2018년 3월부터 공고일(25일)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취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 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유연근로제 도입,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사업장 여건에 맞게 시행하면 된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사정을 고려해 신규채용이 없더도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초과'에서 '이내'로 단축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을 최대 50명까지 지급한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가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코자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해 정부 지원도 받고 장시간 근로 문화도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4 12:39:1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