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상출집단 채무증권 기초자산 TRS, 계열사 매수 행위는 탈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상출집단 적용 탈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상출집단이 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해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TRS(Total Return Swap)란 거래당사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일정한 약정이자를 일정 시점마다 교환하는 계약으로 파생상품 중 하나다. 공정거래법상 상출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금융기관의 여신(대출, 회사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과 관련해 국내 계열회사에 하는 보증이 금지되고 있다. 국내 계열회사들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이유는 대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일부 대기업집단이 TRS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고시 제정안은 TRS 등 파생상품을 통한 실질적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여러 기초자산 중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파산 등에 따른 신용변동은 채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이들 3개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적용 대상으로 설정했다. 반면, 자본적 성격이 뚜렷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의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현재 상출집단이 TRS를 금융기관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융기관이 특수목적법인을 중간에두고 거래하는 경우도있는만큼, 이런 실태를 반영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과 함께 특수목적법인도 거래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적 성격을 지닌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금융기관 또는 특수목적법인과 거래하면서 실질적으로채무보증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탈법행위에 해당되도록 판단기준을 마련했고, 정상적 TRS 등 파생상품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준을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고시 제정안은 제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보증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함께 '해당하지 않는' 유형까지 열거했고, 각 유형별 구체적 예시도 제시했다. 또 시장 혼란 등 해소를 위해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 상출집단이 새롭계 계약한 파생상품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제정안이 시행되면, 상출집단이 TRS 등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우회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가 효과적으로 차된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들의 예측가능성 역시 높아져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9 10:31:20 한용수 기자

SK오앤에스 등 5개사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우수 이행' 포상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열린 '2024년 한국에너지 대상'에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2년 연속 이행한 기업 중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5개 기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구매목표는 고효율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운송사업자 등 민간기업이 신차를 구입·임차할 때 일정비율(6~22%) 이상을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목표를 부여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SK오앤에스는 자체 친환경차 전환계획을 수립해 200여대의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한 공로로 대표수상했으며, SK네트웍스서비스, 한진, 선진버스, 대구택시협동조합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내년부터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구매실적 증빙 절차를 획기적으로 경감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시상을 통해 친환경차 전환에 적극 참여한 기업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국내 친환경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보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8 15:42:04 한용수 기자

코트라 "한류 인기 업고 인도네시아 소비재·서비스 수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4~17일까지 '2024 인도네시아 K-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류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소비재, 서비스 분야 우리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협업해 추진했으며, 국내 기업 총 86개사가 참가했다. 최근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4년간 꾸준히 글로벌 한류 지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팬데믹 이후 건강과 웰빙이 전국민의 관심사로 확대돼 스포츠웨어 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인도네시아 스포츠의류의 2022년 시장규모는 약 4418억원, 스포츠신발은 약 9646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가까이 성장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트라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손잡고 한국의 최신 스포츠용품과 IT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동체험존을 구성해 큰 주목을 받았다. 또 애니메이션, 방송, 음악 등 한류 콘텐츠와 다양한 K푸드를 체험할 수 있는 종합 전시체험관이 운영됐고, 한국 K팝 아티스트 SF9, 에일리 등 총 4팀의 무대가 펼쳐져 총 4000여명이 넘는 관객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장희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장은 "한류 인기가 높은 인도네시아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K박람회를 개최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코트라는 정부·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한류의 파급효과가 우리 소비재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8 15:22:17 한용수 기자

KIAT, 스마트제조·바이오 분야 357개 기술나눔 공고

공공연구소와 대학 16곳이 보유한 스마트제조·바이오 분야 300여개 특허기술이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8일 생산기술연구원 등 9개 연구소와 한양대 등 7개 대학 보유 기술 중 첨단로봇·반도체·헬스케어·보안 관련 기술 357개의 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신청을 내달 2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은 대기업·공공기관 보유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해 사업화 기회를 주는 대·중소 동반성장 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 기술나눔에는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KIAT는 이달 28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기술나눔 신청 방법 안내, 기술 제공기관과 나눔기술에 대한 1대 1 상담을 진행한다. 나눔 대상 기술에 대한 상세 정보는 국가기술은행(www.ntb.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나눔 신청 역시 장바구니에 해당 기술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기술나눔을 받은 기업들을 조사해 보면 매출 상승, 고용 확대, 개발기간 단축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기술 지도, 시제품 제작 등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해 기술나눔을 받은 기업을 돕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8 14:37:30 한용수 기자

귀뚜라미, 중소기업 기술자료 중국 업체에 넘기다 '덜미'… 공정위, 검찰 고발

보일러와 냉·난방기 제조사업자 귀뚜라미가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기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사업자에게 과징금 9억 5400만원(잠정)도 부과하기로 했다.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 개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귀뚜라미홀딩스는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이자 귀뚜라미의 구매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 ~ 2021년 3월까지 보일러 난방수·배기가스의 온도, 연소 불꽃의 파장, 난방수의 수위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소재한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는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다. 귀뚜라미홀딩스가 중국 업체에 넘긴 기술자료에는 해당 센서 구조, 특성, 사양, 제품 도면, 세부 부품 종류 등이 포함됐다. 또 귀뚜라미는 2022년 5월 냉방기 실외기와 외부 간 열교환을 돕기 위해 팬을 회전시키는 부품인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2건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 제공했고, 그 결과 해당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공정위는 귀뚜라미의 이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자신의 구매 단가 절감 등 경영상 이익을 위해 사용한 행위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업계의 유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8 14:21:16 한용수 기자

[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다이소와 100엔 숍

오랜만에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등 뒤에서 아이가 나를 부른다. 책장을 넘기며 고개를 돌렸는데, 아뿔싸! 책이 찢어지고 말았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이 내가 손가락 힘 조절을 실패한 것이다. 일단 찢어진 책을 보수하기 위해 투명 테이프를 찾아본다.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 아무리 뒤져도 보이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새로 테이프를 사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어디에서 테이프를 살 수 있을까? 라는 간단한 의문에 여러 가지 답안이 머릿속을 맴돈다. 먼저 최근 필요한 물건을 가장 많이 구매한 방법은 인터넷 쇼핑몰이다. 몇 개의 사이트를 찾아다니면서 가격 비교를 하고 내게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면 시간과 돈이 절약된다. 그런데 투명 테이프 하나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는 것은 오히려 손해일 것이다. 당장 택배비가 테이프값보다 비싸 배보다 배꼽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함께 주문한다. 금액이 커지면 택배비가 무료로 변하는 신기한 경험도 하게 된다. 하지만, 나는 지금 당장 테이프가 필요하고 굳이 함께 살 물건도 생각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테이프를 살 수 있는 곳은 문구점일 테다. 그런데 나는 우리 동네 문구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예전엔 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이 하나 있었는데 사라졌고 그곳에 있었던 문구점이 어느 건물 4층으로 이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하지만 어디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다음으로 생각나는 곳은 편의점인데, 집 근처 편의점에서 투명 테이프를 본 기억이 없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투명 테이프 하나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투명 테이프 하나를 당장 사기 위해서는 대형 마트에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일까? 아니다. 하나 더 선택지가 있었다. 바로 다이소에 가면 투명 테이프를 살 수 있다. 그러고 보니 최근 다이소 매장이 여기저기 많이 생겨서 적어도 내 생활 반경에서는 대형 마트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이소는 일본 100엔 숍 중 하나의 브랜드가 한국에 와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일본의 100엔 숍은 생활 잡화와 문구를 중심으로 제품을 구비하고 가격은 100엔으로 균일하게 통일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에서는 예전에 여러 가게들이 재고 처리와 미끼 상품으로 100엔 제품을 판매하기도 했는데 1980년대 중반부터 100엔 제품만 판매하는 상설 매장이 등장했다고 한다. 그리고 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와 함께 경제 불황이 닥쳤고 100엔 숍은 급속히 점포 수가 증가했다. 따라서 일본 내에서는 불황 시대의 성장 산업으로 불리고 있다. 일본에서는 캔두, 세리아, 와츠 등과 같이 대형 체인으로 운영하는 100엔 숍이 있으며, 이들 기업은 전문 납품업체를 지정하고 생산자와 직거래를 도입하는 등 유통업의 혁신을 이끌어 100엔이라는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진출한 다이소는 아주 빠른 속도로 점포 수를 늘리고 있다. 물론 경기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건을 잘 구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주변에 많은 소매점이 사라지고 있다. 문구점이 사라진 것처럼 철물점 간판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물건을 하나 사기 위해서도 대형 마트를 찾게 되다 보니 이러한 물건을 구비하고 있는 다이소를 더 찾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투명 테이프를 하나 사기 위해 펼쳤던 상상의 나래가 다이소에서 멈춘 것처럼 말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4-11-18 13:47:54 한용수 기자

국표원, '반도체 표준화 전략' 발표… 2031년까지 국제표준 39종 개발

정부가 첨단 패키징, 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 신규 국제표준 39종 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서울 엘타워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반도체표준협의회(JEDEC),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등 반도체 분야 3대 국제표준화기구와 '반도체 표준화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차세대 반도체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차세대 반도체 표준화 전략은 지난 5월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한 분야로 2027년까지 첨단 패키징,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력반도체 등 2031년까지 총 39건의 차세대 분야 신규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한·양국 및 JEDEC, SEMI와의 협력 등 글로벌 표준화 우호국 확보를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전략에 따르면, 첨단패키징 분야에서는 반도체를 수직 적층하기 위한 3차원 패키징, 칩렛(Chiplet) 기반의 EMC/EMI 평가 및 재배선층 유전체 소재 특성 평가 방법 등 후공정 첨단패키징 분야 국제표준 5건을 개발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선, 메모리 산업에 국한된 국내 반도체 산업을 탈피하기 위한 펨토초 레이저 다이싱, EUV용 포토레지스트 및 마스크 등 소재, 이종집적 방열 소재, 초미새 공정용 원자층증착법 등 중소·중견 기업의 소부장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 15건을 지원한다. 또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발전에 따라 초고전압, 초고주파에서 작동하는 반도체가 요구되는 바, 화합물 전력반도체 표준화 4건 개발을 추진하고, 인간 두뇌 신경세포 정보처리 방식을 반도체 기술로 모사한 AI(인공지능) 반도체용 신기술 뉴로모픽 반도체 국제 표준화 7건, 질병 진단 및 치료 등 바이오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바이오 반도체 국제표준 8건을 개발한다. 국표원은 아울러 기업 표준화 관심도 제고를 위한 '표준기술 활용 설명회', '반도체표준화 포럼' 등을 개최하고, 한·미 표준포럼을 통한 공동 표준안 개발 등 기술 교류와 사실상 표준화 기구와의 글로벌 포럼 공동 개최도 추진한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이번 포럼은 글로벌 반도체 표준을 주도하는 IEC, JEDEC, SEMI 세 기구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우리나라의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국제기구에서 표준 리더십 강화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의 국제 표준화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8 11:00:24 한용수 기자

통상본부장 "트럼프 정부, 공화당 다수당…대외 환경 변화 불가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지난 미 대통령·의회 선거 결과로 신정부가 들어서고 공화당이 의원 상·하원 다수당이 된 만큼 우리의 전반적인 대외 환경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트럼프 신정부 공약 등을 비롯한 대미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부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부내 모든 역량을 모아서 민관이 함께 시나리오별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부는 그간 주요 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미 대선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해 왔으며, 이날 우리 업계 영향과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향후 업계 우려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등 민관 원팀으로 대응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4-11-18 11:00:22 한용수 기자

KIAT, 한미 첨단분야 장학생 대상 교육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는 한미 첨단분야 청년 교류지원을 위한 제2기 장학생을 선발해 서울 중구 명동에서 지난 13~15일까지 사흘간 역량 강화 주간 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역량 강화 주간은 2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118명의 해외 파견 생활을 격려하고,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강감찬 산업정책관의 산업 분야별 대표 학생들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했다. 또 반도체, 인공지능, 차세대 이동수단, 바이오, 환경·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 재직중인 전문가 6명이 최산 산업 동향에 대해 알리고, 취업과 창업 경험을 공유하며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시간이 이어졌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내년에 시작하는 봄학기부터 최대 두 학기 동안 미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서 신진 연구 환경과 산업 현장을 체험하게 된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확보는 국가적 관심사"라며 "우수한 이공계 청년들이 해외 산업계와 연구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7 12:11:41 한용수 기자

공정위, '서면발급 의무 위반' 대원산업에 과징금 5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원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2020년 6월 ~ 2023년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목적물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대원산업은 또 같은 기간 중 2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자동차 시트 관련 535건의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납품 즉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아울러 제조 위탁한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5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대한 지연이자 총 1141만여원을 주지 않았고, 379건에 대해서는 만기일에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143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등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7 12:00:32 한용수 기자

산업부 "소부장 생산 현장 걸림돌 해소 앞장"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5년도 소부장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2월 18일까지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제품을 개발하고도 수요처 납품에 어려움을 겪는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의 실제 생산라인에서 제품의 성능을 평가받도록 지원해 소부장 산업 가치사실에서 핵심적인 품목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사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바이오, 우주항공, 방산, 수소 등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0대 분야 수요·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국비 총 365억여원이 투입된다. 지난 5년간 이 사업을 통해 634개 기업에 국비 2220억원을 지원했고, 사업화 매출액 5839억원, 고용창출 662명 등 성과를 달성했다. SGC에너지의 경우 일본 수입에 99% 의존하던 32인치 반도체 단결정 석영 도가니의 국산화에 성공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4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이 우주·항공, 방산, 수소를 포함한 10대 분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춰 미래 시장선도형 소부장 초격차기술이 조기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가능하며, 관련 사업설명회는 11월 27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우수한 기술을 가진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양산성능평가를 통해 수요기업 납품에 성공함으로써 소부장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핵심기술의 자립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7 11:40:05 한용수 기자

코트라, 글로벌 반도체기업과 손잡고 국내 스타트업 투자 지원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한국 스타트업이 세계적 반도체 장비기업의 투자 협력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8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호텔에서 국내 유망 반도체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를 위한 '2024 아스트라 코리아'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미국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인 어플라이드 벤처스와 함께 한다. 행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국내 스타트업에게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의 공정 설비 등 공동 인프라가 지원되며, 사업 컨설팅, 공동 개발, 투자 협력 등 다양한 협업 기회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국내 혁신 스타트업 간 협력 기반이 마련돼 스타트업 기술의 성능 검증과 신속한 사업화가 기대된다. 이번 행사를 위해 어플라이드 벤처스는 반도체·광학·인공지능(AI)·센서·공정자동화 등 첨단분야에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을 공개 모집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신청기업 40여개사 중 기술 경쟁력, 성장 잠재력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8개사를 최종 피칭 기업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13일~17일까지 일대일 코칭 과정을 거쳐, 행사 당일 어플라이드 벤처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및 국내 투자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회사 역량을 소개하는 피칭 시간을 갖는다. 아난드 카만나바르 어플라이드 벤처스 글로벌 헤드는 "한국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한 국가"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반도체 산업과 연계된 하드웨어, 소재, 시스템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스타트업을 발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형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미래산업에서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원하는 글로벌 기업을 지속 발굴해 투자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7 11:29:28 한용수 기자

'구리·아연' 등 광물 부국 페루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정부가 광물 부국 페루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후 지난 16일 진행된 페루 공식 방문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페루 에너지광업부와 '한-페루 핵심광물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페루는 중남미 내 한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유일한 국가로, 2011년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양국 간 교역규모가 약 2배 증가하는 등 경제협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APEC 정상회의 계기 '한-페루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 공급망,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핵심광물 협력 MOU는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의 일환이다. 페루는 구리와 아연이 각각 세계 생산량 2위로 전통광물의 주요 부존국이자 주요 생산국이다. 최근에는 리튬 등 희소금속 부존 잼재성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한 광해방지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위주로 협력해왔으나, 이번 MOU 체결로 광해방지분야뿐 아니라 핵심광물 관련 정책 등 공급망 정보 공유, 공동탐사 및 개발, 기술교류 등 포괄적 분야 협력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MOU에 기반해 양국 간 구체적인 광물 분야 협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페루 핵심광물 사업 진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7 11:15:20 한용수 기자

한전, 사우디·미국 괌 신재생 발전사업 2개 수주 … 25년간 매출 1조1400억원 전망

한국전력이 사우디와 미국 괌 신재생 발전사업 2개를 잇따라 수주했다. 해당 사업의 전력판매계약을 통해 향후 25년간 1조 14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전망이다. 수십조원 규모 적자를 안고 있는 한전이 해외 신사업 확대를 통해 재무상황 정상화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17일 한전에 따르면, 사우디 전력조달청이 국제입찰로 발주한 '사우디 Round 5 Sadawi' 태양광 건설·운영 입찰사업 낙찰자로 선정돼, 전력판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또 미국 괌 전력청이 발주한 'ESS 연계 태양광 발전소 건설·운영 입찰사업에서도 낙찰자로 선정, 태양광 발전사업을 2개 연속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사우디 Round 5 Sadawi 태양광 건설사업은 리야드에서 북쪽 523km에 위치한 곳에 2000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2027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향후 25년간 생산된 전력 전량을 한전이 사우디 전력조달청에 판매하기로 해 약 1조5000억원 매출이 기대된다. 한전과 UAE(아랍에미리트) 재생에너지 개발사인 Masdar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한 이번 프로젝트는 사업 부지가 여의도 면적의 약 14배 크기이며,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만 370만개에 달할 정도의 초대형 사업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다. 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한전 지분기준 약 5400억원(약 3.9억달러)의 해외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주인 Masdar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추가적인 중동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미국 괌 ESS 연계 태양광 사업은 132MW 규모의 태양광 설비와84MW 4시간용(326MWh)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를 연계한 발전소를 2027년까지 건설해, 생산된 전력 전량을 괌 전력청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한전은 동서발전, 삼성물산과 팀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해 괌 전력청 주관의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을 수주했으며, 국내 사업주 지분 100%로 참여해 사업 성공 시 국부 창출의 극대화가 가능하다. 사업을 통해 괌 전력청과 향후 25년간 전력판매계약을 체결해 한전 지분기준 약 6000억원(약 4.4억달러)의 해외 매출이 예상된다. 발전소 건설공사는 삼성물산이 전담해 추가적인 동반수출 효과도 기대된다. 이미 괌에서 망길라오 태양광(60MW) 사업과 우쿠두 가스복합(198MW) 발전소를 운영중인 한전은 향후 괌 발전설비 용량의 약 54%를 점유하게 돼 노후된 내연 발전 위주의 괌 전력시장에 청정에너지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2개 사업 수주를 계기로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핵심리더로서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내 전력사업 이외에 해외에서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통해, 한전의 재무상황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 관계자는 "급격히 팽창하는 글로벌 에너지 신사업 시장에 경쟁력 있는 신기술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팀코리아를 구성해 동반 진출하는 방안을 지속 모색중"이라며 "한국의 전력산업(K-그리드)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e신시장에 성공 진출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에너지 대표 공기업으로써 그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7 10:34:26 한용수 기자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사 대표자들에 "동절기 가스 안전 관리 강화" 당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5일 서울시 강남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도시가스협회와 전국 34개 도시가스사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 도시가스 대표자 동절기 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공사는 올해 도시가스 안전관리 추진 및 제도개선 동향, 도시가스분야 디지털 기반 자율안전점검 체계 전환에대해 설명했고, SK E&S는 도시가스 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인 '도시가스 위험도 기반 순회점검 추진현황'을 공유, 현안사항을 토의했다. 박경국 공사 사장은 "가스소비량이 급증하는 동절기 대비를 위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근절을 위한 사용시설 안전점검 철저 등 가스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매년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 배관 손상사고가 여전히 전체 도시가스 사고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 예방대책 수립 및 지속적인 점검·확인을 실시해달라"고 강조했다. 도시가스사 대표자들은 선진 안전관리시스템 및 기술 도입과 안전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가스사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다짐했고,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도 도시가스업계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024-11-15 16:37: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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