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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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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스쿨, 육군 제72보병사단과 '1사 1병영' 업무협약 체결

시원스쿨, 육군 제72보병사단과 '1사 1병영' 업무협약 체결 시원스쿨(대표 양홍걸)은 지난 12일 육군 제72보병사단과 장병의 학업 및 자기개발,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시원스쿨은 B2B 홈페이지를 통해 장병들에게 △기초영어 회화, △영어 단어, △토익, △토익스피킹, △오픽,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등 현재 서비스 중인 총 15개 강좌를 최대 3개월 수강할 수 있는 무료 체험권을 제공한다. 또 시원스쿨이 만든 프리미엄 시험영어 브랜드 시원스쿨랩(LAB)의 △빅토익 LC START, △빅토익 RC START, △빅토스 Lv.6 등 토익 및 토익스피킹 교재 3000권을 무료로 기증하고, 이시원 대표강사를 비롯한 전문 강사의 정기 특강도 진행키로 했다. 이외에도 주요 경제지를 매월 지원해 시사 및 경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사단 장병이 시원스쿨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육군 제72보병사단은 시원스쿨 임직원과 가족들의 안보견학과 병영체험을 지원키로 했다. 양홍걸 시원스쿨 대표이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청춘의 장병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시원스쿨이 도움이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교육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장병들이 사회에 복귀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사랑의열매에 '기적의 영어탈출기 끝장팩' 강의 수강료 일부를 기부한 시원스쿨은 '나의 영어 사춘기' 도서 판매 수익금 기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2019-08-13 12:22: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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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김대종 교수 "한국 수출액 수년 내 일본 추월할 것"

세종대 김대종 교수 "한국 수출액 수년 내 일본 추월할 것" "日 수출 규제, 한국엔 국산화·다변화 기회"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오히려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와 교역 다변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최근 '백색국가 제외, 우리의 대응책은?' 주제의 MBC 뉴스 특별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의 백색리스트 제외가 한국에는 국산화와 다변화의 좋은 기회"라며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소재와 부품을 국산화하고, 교역을 확대하는 다변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금액은 60조원,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금액은 30조원이다.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금액의 56%인 30조원이 부품소재산업으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히려 일본에 손해를 끼치고 부품소재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가 된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50% 감소한 반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는 같은 기간 2.6배나 증가했다"며 "일본 기업도 한국에 대해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 산업의 절반을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차지한다. 부품소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에 대기업이 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의 기틀을 만들고, 국산화와 다변화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 중소기업의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면 약 3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지난 2010년 센카쿠열도 분쟁 당시 일본도 중국이 회토류 수출을 중단하자, 미국 등 수입다변화로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지난해 기준 GDP는 미국이 20조 달러, 중국은 14조 달러, 일본은 5조 달러, 한국은 1.6조 달러로, 1965년 일본의 GDP가 우리의 30배 였으나 지금은 3배로 줄었다"며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맨다면 GDP에서도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 수출액에서도 수년내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총 수출액은 600조원, 일본은 730조원으로 130조원 차이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수출액은 일본의 두 배를 넘는다"며 "우리가 더욱 교역을 확대한다면 수년 내에 한국은 일본의 수출액을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가 삼성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그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현재 400조원으로 일본에 있는 모든 전자회사 10개를 합친 것보다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많다"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반도체 70%를 점유하고, 올해 삼성전자가 133조원을 투자해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세계 1등이 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자 하니, 일본은 삼성을 견제하기 위해 이번에 반도체 재료와 반도체장비 수출을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일 갈등으로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리면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전 세계 IT 기업과 일본 기업들도 다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런 이유로 한일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며, 기업 스스로 국산화와 다변화로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9-08-13 12:15: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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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학부생 170명 대학원서 전공 탐색… '학부생 연구인턴 RUS' 인기

건국대 학부생 170명 대학원서 전공 탐색… '학부생 연구인턴 RUS' 인기 건국대학교가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구혁신 분야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도입한 '학부생 연구인턴 RUS(Research for Undergraduate Students)' 프로그램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3일 건국대에 따르면, 학부생의 진로탐색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한 RUS는 학부생들이 자신의 전공이나 관심 분야의 교수진 연구에 직접 참여토록 한 제도다. 학생들은 대학원 진학 등 진로 탐색 기회를 갖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게 특징이다. 프로그램은 6개월과 4개월 두가지 트랙으로 진행되며 지난 7월1일부터 시작된 6개월 트랙에는 학부생 245명이 지원해, 심사를 거쳐 현재 170명이 참여 중이다. 이들 학부생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대학원생 멘토에는 216명이 지원해 현재 165명이 참여하고 있다. 대학 측은 9월부터 시작하는 4개월 트랙에 참여할 학부생 30~40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부생은 활동기간 중 월 30만원의 지원금과 우수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우수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학원생 멘토에게도 월 20만원을 지원된다. 학부생들은 연구활동보고서와 함께 연구결과물 제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참여, 연구윤리교육과 화녕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대학생 멘토는 월 1회 활동보고서 제출과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다. 건국대 상허생명과학대학 구조생물학연구실(연구 책임자 강린우 교수)에서 지난 7월부터 RUS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김도경(생명과학특성학과 4) 씨는 "대학원 진학 예정이었는데 학부생 때 실험실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론으로만 들었던 내용을 실제로 실험하고 연구할 수 있어 진로 탐색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대학원생들과 함께 단백질을 순수분리 정제해 결정을 만든 후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는 연구를 하고 있다. 김 씨는 "실제로 실험하고 연구해보니 각 단계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각 단계에서 무엇이 중요한 포인트 인지를 알 수 있었다"며 "학부생때는 다룰 수 없었던 첨단 실험장비들도 직접 활용하고 다룰 수 있어 신기하다"고 했다. 건국대 이충환 혁신사업단장은 "RUS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관련 분야 진로탐색을 위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학부생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대학원 연구실 문화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8-13 10:56: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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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옛 조선신궁터에 '위안부 기림비' 건립

서울시교육청, 옛 조선신궁터에 '위안부 기림비' 건립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번째 맞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서울시청과 협력해 서울시교육청 부지에 '위안부 기림비'를 세우고 당일 오후 3시 제막식을 거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안부 기림비는 2017년 미국 대도시 최초로 위안부 기림비를 세웠던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제작해 서울시청에 기증한 것이다. 기림비는 일본 식민지배의 상징이자 옛조선신궁터 자리인 현 남산 자락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앞에 세워진다. 160cm 높이의 한국·중국·필리핀 소녀 3명이 손을 맞잡고 이를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바라보는 모습을 실물 크기로 표현돼 있다. 관람자는 직접 기림비 세 명의 소녀상 옆의 빈 곳에 들어가 소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동참할 수 있다. 기림비 제작 비용은 지난 2012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위안부 기림비 설립에 큰 역할을 했던 비영리단체 '김진덕·정경식 재단'이 부담했으며, 작가 역시 샌프란시스코에 설치된 기림비 동상을 만든 미국 조각가 스티븐 와이트(Steven Whyte)다. 이번에 세워지는 기림비 동상의 주변에는 안중근의사기념관,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공사 중), 기억의 터, 백범 김구 동상, 안중근 동상 등이 자리하고 있어 초·중·고 역사교육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림비 건립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존엄과 명예 회복의 계기인 동시에, 한일 양국이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하며 화해하고 평화공존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림비 제막식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고 김학순 할머니 증언과 위안부 기림비 제작·선적 이후 국내로 옮겨오기까지 여정을 담은 영상이 상영된다.

2019-08-12 13:26:55 한용수 기자
김영편입학원, '대학편입 인강 프리미엄 컨설팅 박람회' 개최

김영편입학원, '대학편입 인강 프리미엄 컨설팅 박람회' 개최 1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역 모나코스페이스 메가스터디교육은 대학 편입 전문 브랜드 김영편입학원이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역 모나코스페이스에서 제3회 대학편입 인강 프리미엄 컨설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박람회에서는 김영편입 스타 강사진이 편입영어, 편입수학, 연고대 및 의학계열 등 분야별 학습 컨설팅을 해준다. 또 모의고사 점수로 목표대학 합격 여부를 미리 파악해보고 체계적인 하반기 온라인 학습 설계를 제공하는 배치 컨설팅, 인강으로 편입에 성공한 선배들이 참여하는 1대 1 편입학습 컨설팅, 나에게 맞는 인강을 찾아주는 인강 콘텐츠 체험 등이 진행된다. 김영편입학원 관계자는 "인터넷 강의로 혼자 대학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김영편입학원이 보유한 대학편입 합격생 19만 6000명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목표 대학 편입 성공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박람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박람회 참석자 전원에게는 2019 편입학 배치참고표, 2019 성공 스토리북, 면접&서류 가이드북 등이 무료 제공된다. 박람회에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김영편입 사이트(www.kimyoung.co.kr)에서 하면 된다.

2019-08-12 13:07: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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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고1 수능, 국어·수학 영역서 문·이과 통합 공통과목서 75% 출제

- 교육부, 2022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발표 - 국어·수학 공통75%+선택25% 구조로, 사탐·과탐은 문·이과 구분 없이 2과목 응시 - 영어·한국사에 이어 제2외국어/한문도 절대평가 9등급제로 - EBS 연계율 70%→50%로 축소,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로 전환 - 고1 학교선 문·이과 통합 교육, 수능은 대학별 선택과목에 따라 '문·이과 폐지' 엇박자 예고 - '학생 모집 우선' 중하위권 대학들은 '문·이과 통합' 방향으로 갈듯 현 고1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 75%와 선택과목 25%로 출제되는 등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문·이과 구분 폐지가 추진된다. 하지만 서울대를 비롯해 상위권 대학의 경우 문과 따로 이과 따로 선택과목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돼 학교 교육과 수능이 엇박자를 낼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확정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2022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과목인 수능 국어·수학 영역은 각각 문·이과 공통과목에서 75%가 선택과목에서 25%가 출제된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국어의 경우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과목을 선택해 응시해야 한다. 이처럼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출제되는 국어·수학 영역 점수는 공통과목을 이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절차를 거친 후 등급이 부여된다. 사탐·과탐의 경우는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하도록 해 문·이과 구분을 폐지키로 했다. 또 기존대로 국어·수학·탐구는 상대평가로 진행되지만, 제2외국어/한문은 영어·한국사처럼 절대평가 9등급으로 바뀐다. 수능 EBS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되고, 연계방식도 과목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로 전환된다. 이전처럼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응시해야 하고, 한국사 영역 이외 시험은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또 영역별 총 문항 수와 배점, 시험시간과 시험 순서도 현행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성적통지표에도 국어·수학·탐구 영역 점수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모두 기재되지만, 절대평가로 실시되는 한국어, 영어, 제2외국어/한문은 등급만 기재된다. 수능 국어·수학·사탐·과탐이 이처럼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출제되지만, 대학들이 선택과목을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 문이과 구분 여부가 달라진다.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 이들 영역 선택과목을 기존처럼 문과와 이과를 구분해 방영할 가능성이 커 학교 교육과 수능 대비 학습이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각 대학들은 2022학년도 대입시행계획을 내년 4월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고1은 그때까지 학교 교육과 수능 준비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서울대의 경우, 이미 이과 학생들은 과탐에서 2과목을 서로 다른 과목에서 I, II를 선택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문이과 통합은 물건너간 상태다. 입시업계에서는 변별력을 위해 상위권 대학은 문이과 구분을, 중하위권 대학은 학생 모집의 수월성을 위해 문이과 통합 방향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상위권 대학의 경우 수학영역의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등 3가지 선택과목 중 이과의 경우 미적분, 기하 과목을 특정해 사실상 문이과를 구분할 가능성이 크다"며 "하위권 대학들은 문이과 통합의 방향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EBS 연계율이 50%로 하락하고 연계 방식도 바뀜에 따라 모의고사를 통한 변형 출제되는 문제에 대한 실전감각을 익히는 것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2외국어/한문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것은 문과에서는 사탐의 중요성이 커지고, 외고·국제고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19-08-12 12:28: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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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오태헌 교수 "항일·반일 아닌 지일(知日) 필요한 시기"

경희사이버대 오태헌 교수 "항일·반일 아닌 지일(知日) 필요한 시기" 경희사이버대는 일본학과 오태헌 교수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우리 정부의 노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오 교수는 지난 2일 KBS 뉴스특보에 출연해 한일 갈등 속 필요한 외교적 노력에 대한 질문에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아베 정권이 한일 관계를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전으로 돌려놓았다"며 "한일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한일 문제를 던졌다. 항일(抗日), 반일(反日)이 아닌 지일(知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전날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와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했다. 오 교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한일간의 갈등과 일본 국내 정치는 무관해 보인다"며 "자민당은 개헌을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은 삶과 직결된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보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다른 방송에도 출연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전략물자수출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겠다는 일본의 의도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전망했다. 오 교수는 일본 경제 전문가로 '기초부처 배우는 일본 경제', '일본 중소기업 경쟁력', 'Only One 일본기업 50', '일본 바로보기' 등의 책을 썼다. 지난 5월에는 일본 장수 기업의 '내적 진화'의 도력에 주목한 '일본 중소기업의 본업사수경영'도 출간한 바 있다.

2019-08-12 10:40: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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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이성환 교수팀-신한은행 "금융 데이터·은행업무분야 ML모형 설명력 검증"

고려대 이성환 교수팀-신한은행 "금융 데이터·은행업무분야 ML모형 설명력 검증" "금융 분야 AI서비스 제공 기대" 최근 금융권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용평가나 이상거래 탐지 등의 업무에 도입하고 있는 기계학습 모형(Machine Learning, ML)이 도출한 결과에 대한 이유를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법이 개발됐다. 고려대는 대학원 인공지능학과 패턴인식 및 머신러닝 연구실 이성환 교수팀과 신한은행 디지털R&D센터가 이 같은 내용의 '기계학습모형의 설명력 확보를 위한 설명 가능한 AI 기법 개발' 산학협력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ML모형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권 주요 업무에 도입되고 있으나, ML 모형이 도출한 결과에 대한 이유를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 모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연구팀은 이에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공동으로 ML 모형의 판단 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설명력 제공 방법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도출한 고객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인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근거 제시가 가능함을 개념적, 실험적으로 검증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성환 교수는 "설명가능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금융 분야에서도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AI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8-12 09:59: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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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강재우 교수팀, '식재료 조합 추천 인공지능' 개발

고려대 강재우 교수팀, '식재료 조합 추천 인공지능' 개발 100만 개 레시피 데이터 분석 고려대학교는 컴퓨터학과 강재우 교수 연구팀이 100만 개의 레시피를 분석해 학습하고 새롭고 창의적인 식재료의 조합 추천을 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통적인 식재료는 매우 복잡한 화학 구조물들의 조합으로 이뤄져 음식 정보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것은 미지의 영역이었다. 강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지능은 딥러닝 기반 '썀쌍둥이 네트워크(Siamese neural network)' 시스템을 음식 데이터 분야로 확장한 것이다. 컴퓨터가 100만개 이상의 레시피 데이터를 분석해 30만여 가지 식재료 조합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기존 식재료 조합에 관한 지식을 샴쌍둥이 네트워크 모델로 학습 한 뒤 과거에 사용되지 않던 새롭고도 신선한 조합들을 추전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 이번 연구 결과를 사용자들이 쉽게 활용하도록 식재료 조합을 직접 찾아 볼 수 있는 웹페이지(http://kitchenette.korea.ac.kr/) 기반의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연구팀은 식재료 추천 모델의 결과와 요식업계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실제 푸드페어링과 비교 실험을 진행한 결과 실제 푸드페어링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입증했다. 강 교수는 "이번 연구는 레시피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음식의 조합 혹은 푸드페어링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가능성을 최초로 탐구하고,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후속연구의 기틀을 다졌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연구 결과는 11일~16일까지 중국 마카오에서 열리는 인공지능 최고권위 학술대회 중 하나인 'IJCAI-19'에서 발표된다.

2019-08-11 13:33: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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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정책, 결국 세금으로 때운다"… 강사법 시행 후폭풍

"실패한 정책, 결국 세금으로 때운다"… 강사법 시행 후폭풍 교육부, 강사법으로 해고된 전직 강사에 연구비 지원 강사없어 '콩나물 교실'된 대학 교육 질 하락 우려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이 8월 시행되면서 그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로 재정난이 극에 달한 대학들이 강사들을 대거 해고하면서, 대학의 대형 강의가 증가하는 등 우리 고등교육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해고된 시간강사를 지원하기 위해 결국 혈세가 투입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일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됨에 따라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2000과제를 추가 선정해 280억원을 투입, 해고된 전직 강사 2000명에게 연구비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공고는 12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실리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강사는 8월21일 14시부터 9월16일 18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고되거나 새 강좌를 구하지 못한 인문·사회분야(예술·체육학 포함) 박사급 강사가 대상이다. 과제당 1년간 연구비 1300만원(기관지원금 100만원 별도)이 지원된다. 2011년부터 시작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은 매년 약 1200~1700과제로 지원됐으나, 올해는 2000과제가 추가됨에 따라 총 3282과제로 예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는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하고, 이공 분야 비전임 박사급 연구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해 추가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강사 해고는 강사법이 논의된 2011년부터 예고돼 왔다. 강사법은 2011년 개정됐지만 강사 해고 사태 등이 우려되면서 그동안 4차례나 시행이 유예되기도 했다. 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임용 기간도 3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법 시행시 대학들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시간강사 수는 2011년 6만226명에서 2018년 3만7829명으로 7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대학의 전체 교원 중 시간강사 비율도 45.3%에서 29.9%로 감소했다. 41개 사립대학은 시간강사 감소율이 50%를 넘었고, 12개 사립대의 경우 강사 감소율은 70%에 달했다. 특히 강사법이 시행되는 올해 2학기 전에 강사 해고 사례가 집중됐다.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만 1만5000명 이상의 강사가 해고됐고, 6000개 이상의 강좌가 폐강됐다. 해고된 강사 자리는 강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초빙·겸임교수로 대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10명~20명 내외 소규모 강의를 줄이고 50명 이상 대규모 강의를 늘리거나 개설과목과 졸업필수 이수학점 줄이기, 폐강 기준 완화 등에 나서면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와 고등교육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강사법에 따라 2학기부터 대학이 시간강사를 비롯한 겸임교수 임용시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강사를 제때 구하지 못한 대학들의 수강신청에도 비상이 걸렸다. 강사 단체들은 대학들이 편법을 동원해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지난 11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면서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도 강사법 시행으로 발생하는 대학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방침이지만, 학생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은 축소가 불가피해 대학 법정 등록금 인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일 발간한 2019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는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대학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의 등록금을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등록금 인상률 내에서 인상해 강사법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물가인상률의 1.5배를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등록금 인상시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 교육부가 제시한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2.25%였다.

2019-08-11 13:08:0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