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계열사 부당 인력지원' CJ프레시웨이… 공정위, 245억원 과징금

대기업집단 CJ 소속 계열회사인 CJ프레시웨이가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입하며 상생을 가장해 골목상권을 빼았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CJ프레시웨이는 대형 외식업체 등 식자재 유통 국내 1위 사업자로 기업집단 CJ의 핵심 계열사다. 프레시원은 중소형 외식업체 등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의 사실상 1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전후 CJ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 시장 지위를 공고히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던 중소상공인 위주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 선점한 뒤 다른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고자 했다. 당시 대기업의 지역 식자재 시장 진입에 대해 해당 시장 내 절대 다수인 약 85% 이상을 차지하던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이에 CJ프레시웨이는 시장에 직접 또는 단독 진출시 예상되는 중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대외적으로 이들과의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런 방식은 상생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이었을 뿐 중소상공인들과 장기적·지속적인 상생의도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작계약은 CJ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에 CJ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매입해 프레시원을 장악하는 내용이었고, 중소상공인들은 상생의 대상이 아닌 장애물 및 사업리스크로 인식한 결과 CJ그룹까지 개입해 이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시켰다"고 밝혔다. CJ프레시웨이가 내부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조직적으로 퇴출시켜 나가는 동안, 프레시원은 인력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에 원활히 안착하고 유력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지원은 프레시원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시점까지 계속돼 프레시원의 시장 퇴출을 저지·지연시켰고, 그 결과 합작계약 과정에서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들로부터 확보한 영업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해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 이를 통해 프레시원은 사업초기부터 직접 채용이 어렵고 풍부한 업계 경험을 보유한 CJ프레시웨이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무료로 확보할 수 있게 돼, 자체적인 경쟁력 이외의 요소로 경쟁여건과 재무현황을 인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었다. 결국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했고 시장 퇴출도 인위적으로 방지돼,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했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까지 초래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해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CJ프레시웨이 측은 공정위의 이같은 제재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CJ프레시웨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했다.

2024-08-13 12:00:17 한용수 기자

석유공사, 해외사무소 운영 11개 공공기관과 '감사업무 협약' 체결

한국석유공사는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11개 공공기관과 지난 12일 서울 코트라 본사에서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력기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PS, 코트라 등 12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은 해외사무소 주재국별 제도와 법규가 다양해 본사 차원의 통제와 관리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12개 공공기관 상임감사 등이 함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감사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12개 공공기관은 협약을 통해 △해외사무소에 대한 감사기법 공동 개발 △우수사례 상호 벤치마킹 △부패취약 분야 내부통제 강화방안 △교차·합동감사 등 감사협력제도 모색 △주재국 주요 법규 공유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해외사무소는 본사의 평소 모니터링 사각지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 곳"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관련 감사기법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최초로 마련돼 앞으로 해외사무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3 10:34:12 한용수 기자

국표원, 제19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대회 개최… 11개국 40개팀 참가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한 세계 유일의 청소년 국제표준 경진대회의 막이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 11개 국가 중·고교생 120명이 참가하는 제19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대회를 12일~14일까지 3일간 천안 아산 소재 캠코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첫 참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 2006년 1회 대회 이래 가장 많은 국가가 참가했다. 본선대회는 국가별 자체 예선을 치러 선별된 40개 팀(중등부 20팀, 고등부 20팀)이 경쟁할 예정으로, 처음으로 해외 참가팀(22개)이 국내 참가팀(18개)보다 많다. 대회는 2박 3일 동안 개회식을 시작으로 국제표준문서 작성 과제수행, 발표평가와 시상, 폐회식 순으로 진행된다. 각 참가팀의 과제수행 결과는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파견한 심사위원과 국내 표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평가해 수상팀을 선발한다. 표준 관련 게임과 퀴즈쇼, 국가별 전통춤을 선보이는 문화교류 등 다양한 친선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세계 각국과 국제표준화기구들로부터 표준 교육 우수 사례로 꼽히는 대회"라며 "미래의 국제표준화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교류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한 마당이 될 수 있도록 대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2 16:50:42 한용수 기자

"당분간 높은 전력수요 유지 전망"… 최남호 산업2차관 폭염 대응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2차관이 최근 이전설치돼 취약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조치원-전의 송전선로의 철탑을 12일 방문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해 대비 사전조치 현황을 직접 살피고, 비상시 대응체계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올 여름 들어 전력수요는 지난 5일 오후 5시 최대 전력수요인 93.8기가와트(GW)를 기록한 가운데, 광복절 이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경우 당분간 높은 전력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 차관은 여름철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선 발전설비뿐 아니라 송·변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침수·노후 우려 등 취약개소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사전점검을 통해 고장위험을 최소화하고, 예기치 못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속되는 무더위로 전력수요가 언제든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전력설비 고장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협업해 안정적인 계통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안전관리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2 16:40:08 한용수 기자

하도급대급 늑장지급 1위는 한국타이어… 대우조선해양 가장 빨라

대우조선해양 소속 계열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타이어의 하도급 대금지급은 가장 늦었다. 공정거래위원회 12일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점검은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297개 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중 하도급거래를 공시한 결과를 기반으로 했다. 점검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기간별 지급비율은 10일 이내 48.68%, 15일 이내 70.05%로 대금의 약 70%는 15일 이내 지급이 이뤄졌다. 60일을 초과해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0.19%에 불과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 초과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기업집단별 10일 이내 지급비율은 대우조선해양(88.31%), 엘지(84.76%), 호반건설(79.01%) 순이었고, 15일 이내 지급비율은 엠디엠(97.45%), 엘지(92.81%), 대우조선해양(90.61%) 순으로 높았다. 전체 기업집단의 38%(31개)는 30일 이내 대금 지급비율이 90% 이상었으나, 한국지엠(0.00%), 에이치엠엠(0.19%), 셀트리온(14.66%) 등은 30일 이내 지급비율이 30% 미만이었다. 다만, 이들 기업은 31일~61일 이내 지급비율이 85~100%로 하도급법상 지급기한을 대부분 준수했다. 특히, 전체 집단의 95%(78개)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대금 지급비율이 2% 미만에 불과했지만, 한국타이어(9.85%), 이랜드(5.85%), KT(2.32%) 등은 대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한 비율이 높았다. 주요 산업별로 보면 15일 이내 지급비율은 제조업(77.48%), 건설업(74.70%),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4.55%) 순으로 높았고, 운수및창고업(37.64%), 도매및소매업(49.18%) 등 순으로 낮았다. 지급수단은 현금결제비율이 평균 85.67%, 현금성결제비율(수표,만기60일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포함)은 평균 98.54%로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비율이 대부분이었고, 2023년 상반기보다 소폭 높아졌다. 기업별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집단은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였고, 현금결제비율이 90% 이상 집단은 전체 기업집단의 58% 이상으로 집계됐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7.26%), 하이트진로(25.86%), 엘에스(35.61%), 애경(42.47%), 두산(47.94%) 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반도홀딩스(76.04%)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100곳 중 8곳(8%)에 불과했다. 108개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기업집단별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현대자동차(9개), 엘지(7개) 등이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가 있었음에도 이를 미공시한 아이디퀀티크(SK)와 지연공시한 한화로보틱스(한화), 에이치디씨영창(에이치디씨) 등 1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25만원~400만원)를 부과했고, 단순 누락 ·오기가 발견된 7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했다. 한편,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하도급거래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해 상반기에 이이 이번이 두 번째 공시다.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하며, 2024년 상반기 거래에 대한 공시는 이달 14일까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돼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2 15:42:11 한용수 기자

'구인난' 송전선로 건설분야 외국인력 연간 300명 도입 허용

정부가 구인난을 겪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해 허용하는 취업비자다. 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원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법무부와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연간 300명 범위 내에서 2년 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 전력업계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내 송전 전문인력 신규 양성을 위한 취업교육을 확대하고, 국내인력 양성·채용 실적에 따라 공사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전기공사업체 입찰가점 부여제를 추진하는 한편, 송전탑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 청년을 안전관리원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과 국민고용 확대 노력,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공동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현장에 꼭 필요한 우수 외국인력 선발·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정부의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전력인프라 확보에 필수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무탄소에너지의 첨단산업 공급 등을 가능하게 해 산업활성화, 국가경쟁력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2 10:11:35 한용수 기자

문금주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차산업법 개정 추진할 것"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 의원은 지난 10일 전라남도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차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관련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고 11일 밝혔다. 보성군, 농업기술원과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철우 보성군수, 김행란 전남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해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군 차산업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문 의원은 환영사에서 "차산업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고자 국회가 아닌 대한민국 녹차수도 보성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차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차산업의 변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차산업 종사자들의 업무현장 애로사항 청취외 입법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조기정 보성차문화연구회 회장이 '차산업법 일부 개정을 위한 제안'을 발제하고, 이주현 경상대 강사, 이현정 이한영차문화원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차산업 발전 방안과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문 의원은 "차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차산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대내외적으로 정체됐던 차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안정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작은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1 17:21:23 한용수 기자

"가을 수확기 전 농기계 점검받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을철 수확기에 원활한 농업기계 작업을 위해 주요 농업기계 제조업체 6개사와 함께 '2024년 가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대동, 티와이엠(TYM), LS엠트론, 아세아텍, 신흥기업, 한성티엔아이 등 농기계 제조업체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4주간 115개 시·군, 283개 읍·면·동에서 트랙터, 콤바인, 건조기, 스피드 스프레이어 등 가을철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수리·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농기계 점검과 수리·정비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무상 지원된다. 다만, 부품 교체나 운반 비용은 실비를 받고, 현장에서 수리할 수 없는 농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업체 등으로 이동해 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별 순회 수리 봉사의 자세한 일정은 시·군청, 농업기계 업체별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이번 순회수리 봉사가 수확기 농업기계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농업기계를 미리 점검·정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1 16:55:07 한용수 기자

아이돌 굿즈 '환불 갑질'… 공정위, 위버스컴퍼니 등 4개사 제재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구매하는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며 환불이나 교환을 제멋대로 제한한 판매사업자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아이돌굿즈와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위버스컴퍼니(weverseshop.io), YG플러스(ygselect.com), SM브랜드마케팅(smtownandstore.com), JYP360(www.thejypshop.com) 등 4개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재화 등이 훼손되거나 이미 사용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FAQ 등에 ▲상품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기재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했다. 또 ▲포장 훼손 시 교환·환불 불가 ▲수령한 상품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교환·환불 요청 시 상품을 개방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필수로 첨부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주문제작 상품에 대해 반품 제한 등으로 기재해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임의로 설정했다. 위버스컴퍼니는 특히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과 같이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상품의 수령 시기가 언제인지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경제활동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의 전자상거래법상 권익에 대한 이해와 업계 전반의 법률 준수 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아이돌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가까운 기간 내에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들 4개 판매 사업자의 2023년 연간 매출액은 6657억여원에 달했고, 위버스컴퍼니의 매출액이 337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1 14:02:43 한용수 기자

'가루쌀 빵지순례'… GS25서 쌀 간편식 할인 행사

가루쌀을 포함한 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체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 '제10회 쌀의 날'을 맞아 12일부터 9월까지 농업인·소비자와 함께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쌀의 날'은 한자 쌀 미(米)를 팔(八), 십(十), 팔(八)로 풀이한 것으로, 쌀을 생산하기 위해 여든여덟 번의 농업인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매년 8월 18일로 지정했다. 올해는 12일 오전 10시 '쌀 소비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서울 농협 본관에서 열린다. 쌀의 영양학적 가치를 재조명해 쌀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한국형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같은 날 오후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쌀의 날 기념 라디오 공개방송(SBS '뜨거우면 지상렬')을 진행하고, 푸드트럭에서 쌀 간편식과 가루쌀 음료 등을 제공한다. 14일 오전 11시에는 쌀의 날 10주년 기념식이 서울 충무로 소재 한국의 집에서 개최된다. 기념식에서는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5개 협동조합이 '쌀 소비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팔도의 고품종 쌀 품종을 소개하는 한편, 해외에서도 대표 K-푸드로 인기가 높은 '김밥' 관련 퍼포먼스와 다양한 쌀 가공 식품 홍보 행사가 진행된다. 쌀의 날인 18일에는 성심상·이성당·김영모제과점 등 전국 32개 유명 제과점 91개 지점에서 가루쌀빵 구매인증 이벤트가 열리고, 19일~9월8일까지는 전국 GS25 매장에서 아침 시간에 도시락과 김밥 등 21종의 쌀 간편식 구입시 500원~1000원 할인을 지원하는 '모두의 아침밥' 행사가 진행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최근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쌀의 날이 쌀의 영양학적 가치와 쌀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쌀과 쌀 가공식품 소비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1 12:02:28 한용수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비상'… 치사율 최대 50%

정부와 지자체, 학계가 포유동물을 통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인체감염 대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예방과 치료제가 없고 인체 치사율이 20%에 달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인수공통전염병 대응체계도 보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관련 민·관·학 실무작업반(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동물단계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최근 미국 13개주에서 닭과 오리 등 조류뿐만 아니라 젖소 등 포유류와 농장근로자와 살처분 작업자 등 13명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사람과 동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산 중이다. TF는 포유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외에도 국내 사람과 동물에서 매년 발생 중인 브루셀라병과 큐열, 주로 진드기 흡혈에 의해 감염되고 인체 치사율이 평균 20%에 달하며 예방이나 치료제가 없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4종의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인체감염 사례는 없지만, 바이러스가 조류에서 포유류로 전파되면서 진화돼 사람에게 감염되는 경우 치사율이 25~50%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브루셀라병과 큐열의 경우 세균성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동물은 유·사산, 사람은 발열이나 관절통 등 증상이 나타난다. TF는 농식품부·농촌진흥청·농림축산검역본부·지자체 등 정부기관과 농협·대한수의사회·대한양계협회 등 유관기관·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긴급행동지침(SOP) 분과, 예찰체계 개선분과, 교육·홍보 분과 등 3개 분과에서 이달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우선 국내 소·돼지·개·고양이 등 포유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한다. 긴급행동지침에는 조류로부터 포유류 가축으로의 전파 사전 예방조치, 농장근로자 등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발생 시 확산 차단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현재 연구·조사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포유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부르셀라병, 큐열에 대한 예찰·검사를 질병별 유병률 등 과학적 기반에 따른 상시 예찰 방식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동물단계 인수공통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큰 농업인·반려인 등을 위한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실무작업반에서 세부 추진 과제를 꼼곰하게 발굴·검토해 동물단계에서 인체감염 우려가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동물단계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가축의 질병 예방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11 11:45:28 한용수 기자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美 APEC센터 모니카 웨일리 회장 면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방한한 미 APEC센터 모니카 웨일리 회장 등 회장단 인사와 주요 회원사들과 면담하고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 예정인 경제인 행사에 대한 미국 측 경험을 공유받고, 내년 APEC에 대한 미 측 재계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APEC센터는 APEC 역내 기업활동 및 기업인 간 교류 지원을 위해 1993년 창설한 미국 기업인 단체다. 이날 면담에는 구글과 에어비앤비(Airbnb), 아마존 등 주요 회원사 아태 담당인사 등이 참석했다. 면담에서 정 본부장은 그간 한국의 2025 APEC 준비 상황과 APEC 역내 지속가능한 공급망, 인공지능(AI) 협업체계 구축 등 산업부 주요 성과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또 내년 한국 APEC 정상회의 계기 개최 예정인 'APEC정상-ABAC(APEC 기업인 자문위)위원 간 대화'와 'APEC CEO Summit' 등 경제인 행사에 대한 미국 측 노하우 전수 등 한국 ABAC 사무국인 대한상의와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APEC센터 측은 디지털통상규범 정립과 공급망 회복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을 건의하면서, 2023년 미국 APEC 경제인행사 개최 경험을 공유했다. 정 본부장은 "산업부는 내년도 APEC 의장국 수임 계기 다양한 민관교류 행사를 개최해 역내 기업 간 네트워크를 보다 더 강화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며 "이번 면담 이후에도 대한상의와 협력해 유의미한 경제인 행사를 기획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6 16:29:05 한용수 기자

'제8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참가접수… "100일간 토론 배틀"

대학생들이 100일간 통상정책에 대한 토론 배틀을 벌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를 8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통상정책 토론대회는 우리나라 통상 현안에 대해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통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2017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올해 토론대회는 8월 7일 ~ 9월 13일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예선과 본선 등 100여 일간의 경쟁을 거쳐 11월 12일 결선을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린다. 참가신청은 국내 소재 대학의 재학생 및 휴학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최대 5인이 1개 팀으로 참가 할 수 있다. 참가팀은 9월13일까지 예선 주제에 대한 소논문을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www.tradechallenge.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 예선 주제는 '중국의 과잉생산 이슈를 둘러싼 서방의 대 중국 제재는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이다. 본선 진출 16개 팀은 국제통상학회 소속 심사위원들의 소논문 심사평가를 통해 확정되고, 16강 이후 결승까지는 팀원 중 최대 3인이 참여하는 팀별 1대 1 토론 배틀 형식으로 진행된다. 토론대회 우승팀에는 산업부 장관상(대상)과 상금 400만원, 그 외 금·은·동 수상팀(7개 팀)에는 각각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아울러 통상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8강 진출팀 중 우승팀을 맞추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결승 당일에는 팀별 응원전과 함께 현장추첨을 통해 최신 태블릿 PC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6 16:14:54 한용수 기자

K-방산 무기획득 프로세스, 선진국 대비 속도·다양성·유연성 부족

K-방산 무기획득 프로세스가 선진국 대비 속도, 다양성, 유연성 측면에서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러-우 전쟁 등 최근 전쟁에서 AI(인공지능), 드론 등 민간첨단기술이 적극 활용되면서 무기획득 속도와 생산능력이 전쟁 성패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며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6일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 정립 방안' 보고서에서 러-우 전쟁 장기화 등에 따라 무기획득 간 속도와 생산능력이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무기획득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은 드론의 신속한 개발과 활용을 통해 러시아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미국도 2023년 무기대량복제정책(MRI)을 발표해 수천 대에 이르는 소형 드론을 불과 2년 내에 개발하기로 하는 등 무기획득에 있어 속도와 충분한 생산능력이 핵심요소로 등장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AI 과학기술강군 육성'과 수출 확대를 위한 주요 제품의 신속한 성능개량 필요성, 북한의 발빠른 핵·미사일·드론 역량 강화 등에 대응해 보다 신속하고 다양하며 유연한 무기획득 프로세스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국정과제의 하나로 '새로운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을 제시하고 신속획득체계 재정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은 중국, 러시아 등 발빠른 게임체인저 개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통적 무기획득방식에서 보다 신속하고 다양하며 유연한 무기획득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 선진국 대비 무기획득 프로세스의 속도와 다양성, 유연성 측면에서 미흡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우선 우리나라 신속소요 프로세스는 사업 성공 시 최소전술제대 물량만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전차 성능개량 사업을 신속소요를 통해 사업에 성공할 경우, 해당 기업은 최소한의 전술제대 물량만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기업에게 참여 유인이 크게 제한된다. 또 신속소요 프로세스로 사업을 완료한 이후 사후 조치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 신속획득(MTA)의 경우, 개발된 시제품의 군 전력화, 전통적 무기획득(MCA) 내 체계개발 또는 양산/전력화 단계로의 이전, 별도 신속전력화사업 전환, 종료/폐기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초기단계 사업 신설 등의 이유로 여전히 신속소요 사업 이후 후속조치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속소요 프로세스는 신속시제품개발만을 포함하며 '신속전력화사업'이 부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신속획득의 경우 신속시제품사업 외에 5년 내 신속한 양산/전력화를 위한 신속양산사업을 포함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신속한 시제품 개발을 위해 현행 신속소요 프로세스에 신속전력화사업을 추가해 검증된 기술로 최소한의 개발을 통해 무기체계를 양산/전력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도입된 신속소요 프로세스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신속시범사업의 지속적인 혁신이 요구된다"며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 획득과 함께 AI 획득, 서비스 회득, 민간첨단기술기업 전용 신속획득(K-CSO)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보다 속도감 있고 다양하며 유연한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를 정립해야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6 15:27:43 한용수 기자

독과점 우려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면제… '경쟁제한 해소방안' 기업이 제출

앞으로 기업결합 시 경쟁 제한 우려가 희박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결합 시 결합 기업이 경쟁 제한 해소방안을 스스로 마련해 제출하도록 해 기업결합 심의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요령 등 3개 행정규칙을 제·개정했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해 부과해왔으며, 독과점 우려가 매우 큰 경우는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도 부과했었다. 앞으로는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시장 정보를 풍부히 보유한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방안을 고려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식도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공정위 심사관이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심사관 자신의 잠정적 판단 결과를 결합회사에 통보하고, 결합회사는 해당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심사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심사관은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에 부족하다고 평가할 경우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도 들을 수 있다.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상 심사관 조치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관 조치의견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의결하는데, 결합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했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의결절차도 신속 처리된다. 현재 결합회사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후 원칙적으로 30일 내 심의가 개최되야 하는데 이같은 경우 15일 내로 단축된다. 의결서는 심의 완료 후 35일 내 작성이 원칙인데, 앞으로는 20일 내 작성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결합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현행처럼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타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의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로 양도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100억원 미만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기준금액은 50억원 미만이었으나, 이는 1997년 설정된 것으로 그간 GDP가 4배 가량 성장한 점을 고려해 상향한 것이다. 이같은 유형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7일부터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7일 이전 해당 유형 관련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된 경우라면 그 신고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또 PEF 설립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PEF가 기업들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하는 투자행위를 하는 경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이밖에 기업결합 신고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모든 기업결합 신고를 할 수 있고,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주요 쟁점과 산업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협의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신고면제 범위 확대에 따라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기업들의 업무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6 14:59: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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