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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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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내달 13일까지 '재난·중대재해 대응 집중 안전점검' 실시

"자율안전관리 체계 확립" 한국서부발전이 전력 공급 체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재난과 중대재해에 대비한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서부발전은 오는 6월 13일까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 참여한다고 8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이번 점검에서 모든 사업소의 발전설비·시설물과 사택 등의 재난 대응 실태를 점검·진단하고 위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 구체적으로 점검 분야를 산업안전, 재난관리, 발전설비, 토건 시설, 화재, 유해화학물질, 신재생 에너지 등 7개로 나누고 민간 전문가를 통해 대규모 재난과 중대재해를 가정한 현장 대응체계 작동 여부와 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앞서 서부발전은 지난달 말 경기 평택발전본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단과 발전 현장을 점검하는 등 사전 조치를 마쳤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점검은 재난관리 체계를 개선해 현장의 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할 중요한 기회"라며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모든 작업 현장에 자율적 재난안전관리 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8 13:36: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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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삼성SDI, '극한 환경 견디는 BESS' 공동 개발

"차세대 BESS 안전기술 개발 국가연구사업 수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안전기술 개발을 위한 '극한 환경 대응 차세대 BESS 고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 국가연구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BESS는 배터리에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때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보통 발전시스템과 연계해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급증하거나 발전량이 부족할 때 전력 공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된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 기후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은 국산 BESS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극한 환경(-40℃~80℃)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BESS 안전기술을 세계 최초로 고안했고, 이를 실용화하기 위한 공모에 참여해 올해 386억원 규모 국가연구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주관기관 선정에 따라, 삼성SDI와 협업해 극한 환경에도 대응이 가능한 고신뢰성·고안전성 차세대 BESS 표준모델 개발에 나선다. 2028년까지 낮은 에너지손실률과 자가진단, 자가복구 기능 등을 갖춘 표준모델 시제품을 개발, 글로벌 BESS의 새 시장을 열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선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에 구축 중인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안전성 평가 시스템, 그리고 차세대 BESS 개발 등을 토대로 국내·외 이차전지 산업의 안전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8 13:27: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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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체코와 두코바니 외 제3국 원전 공동진출도 협력"

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현지서 기자간담회 "체코 총리도 '한수원이 모든 면에서 압도', 절차적 문제도 전혀 없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본계약 체결은 미뤄졌으나, 한국과 체코 양국은 원전 협력을 비롯해 첨단분야 경제협력을 한 층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특히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외에도 제3국 원전 시장 공동진출에도 협력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리히텐슈타인궁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을 체결한다"며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비롯해 제3국 공동진출에 관해서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특히, 체코와의 제3국 원전 공동진출이 국내 원전업계의 글로벌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 원전업계는 국내에서 신한울 2기를 짓고있고 원전 추가 건설 2기를 더해 국내에서 4기에 방패장 만들어야하고 체코에 2기, 국제시장에도 얘기하고 있는게 더 있다"며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국내 (원전)생태계가 다 커버하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체코에 있는 두산스코다파워 터빈 등 자산을 활용하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우군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 하나로 끝내는게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원전 산업 전체를 보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오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최종 계약에는 이르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다"면서도 "비온 뒤 땅이 굳듯이 어려움을 함께 겪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양국 간 신뢰관계는 오히려 더욱 굳건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 본계약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체코측과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본계약 체결의 발목을 잡은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행정소송 제기 건과 관련해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당시에 피알라 체코 총리가 '한수원이 모든 면에서 다 압도했다'라고 했다"며 "200명 넘는 전문가가 상당히 오랜기간 정밀하게 평가했고 트집을 잡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적인 투명성 같은 부분에서도 조금도 의심할 부분이 없다"며 "법적인 문제 이런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한게 있지만 절대 무산된다거나 이런게 아니다"며 "잠깐 절차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고, 지연된 게 시간을 소비한게 아니라 한국 원자력 산업계 신뢰를 쌓는 계기로 만들려 하고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체코 정부는 이날 내각회의에서 브루노 지방법원의 제동으로 중단된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승인, 정부 차원의 공식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이에 따라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는 즉시 본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피알라 체코 총리는 양국 원전협력 MOU 체결 뒤 기자회견에서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최고이므로 공급업체로 선정됐고, 오늘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며 "정부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과 그에 따른 계약 연기를 존중하지만 법원이 계약 체결을 허가하는 즉시 모든 업무를 완료하고 싶고, 하루도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8 13:16: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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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위해 체코와 긴밀히 소통할 것"

체코 방문 정부 특사단,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등 면담 원자력·첨단산업 분야 14개 협약 ·MOU 체결… "양국 간 굳건한 신뢰 관계 구축" 팀코리아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본계약 체결이 불발됐으나, 한국과 체코 양국은 원전 건설 협력을 비롯해 첨단산업 분야 10여건의 협약 등을 체결하며 포괄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등 정부 특사단과 이철규 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이 7일(현지 시간)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 체코,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원자력 ·첨단산업 분야 총 14건의 협약 및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특사단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국회 대표단에는 박성민·강승규·허성무·이주영·박상웅 의원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정부 특사단과 함께 피알라 체코 총리를 예방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피알라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지난해 9월 MOU를 구체화한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을 체결했다. 약정에 따라 정부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제3국 공동진출, 원전 추가 2기 건설에 관해 협력하게 된다. 특히 양국 산업장관은 원전산업 협력을 비롯해 배터리·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하고, 양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팀코리아는 체코 기업들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협력을 위한 협약과 MOU 10건을 체결했다. 양국은 원전 협력 확대와 함께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한다. 양국 산업부 장관은 이날 '한-체코 배터리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 향후 구체화될 EU(유럽연합) 배터리법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타바 첨단산업 협력비전'(2024년 9월 20일)의 이행을 위해 산업협력센터를 구축하는 합의서(Letter of Agreement)를 체결했다. 이에 양국 자동차 협력센터(한국자동차연구원과 체코 오스트라바공대), 로봇 협력센터(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체코 프라하공대) 설립을 추진키로 하는 등 연구개발·인력양성·실증 분야에서 체계적인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국회 대표단과 정부 특사단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국회 차원에서의 양국 간 원자력, 첨단산업, 에너지, 건설 등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한-체코 수교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해 양국은 더 굳건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며 "(계약체결 보류와 관련)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22:0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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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고용차관 "주 4.5일제 일률 적용 어려워, 버틸 기업 없을 것"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대행)이 올해 조기대선 공약으로 나온 주 4.5일제, 주4일제와 관련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임금이 똑같다면 시간당 임금이 오르는데 이러면 버틸 수 있는 데가 있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5일제를 한다면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한다"고 했다. 김 차관 서울시와 고용부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에 대해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보니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족도는 84%지만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을 보고판단해야 한다"면서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의 지향점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인데, 정년연장이 되면 좋겠지만 고용안정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상황은 다르게 봐야하지 않느냐"고 했다. 고용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과 관련해서는 "방향성은 반드시 의무화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재정과 세재 지원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라며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선 "국민연금을 넣으면 펑크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노사 당사자가 결정하는 구도로 가져가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보면 수사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17:17: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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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4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 중대재해 사례 500여건 수록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배포한 자료를 모두 모아 '2024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고용부가 2023년 2월부터 오픈채팅방 형태로 운영하는 중대재해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중대재해 사고 내용과 안전 대책이 담긴 중대재해 발생 알림 자료, 계절·시기별 위험요인을 신속 전파하고 있다. 개설 첫해인 2023년에는 4만7000명이 가입했고, 올해 4월에는 7만7000명을 돌파하는 등 가입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사이렌 자료를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임직원 안전 교육 등으로 활용한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에는 지난해 전파한 중대재해 사고사례와 계절·시기별 산업현장 위험요인 예방자료 500여 건이 담겼다. 또 산업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활용 사례도 수록했다. 특히, 올해 책자에는 중대재해 사고사례를 건설·제조·기타업에 대해 공정 또는 세부 업종별로 분류하여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종의 사고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편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과거 사고사례를 통해 위험 요인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이렌을 적극 활용하길 바라며, 정부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책자는 전국 고용부 지방 관서를 통해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며, 고용부 누리집 정책 자료실에도 공개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16:24: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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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투자 유치 희망 기업을 찾습니다"

16일까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상 수요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6일까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산업 간 융합으로 개발된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신속 출시되도록 규제를 유예시켜 주는 특례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며 KIAT는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KIAT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신시장 창출이라는 제도의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해 지난해 아이알 데이(IR Day) 4회 개최를 통해 28개 기업과 투자사를 연결했고, 그 결과 4개 기업이 41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올해는 기업들의 호응이 높았던 투자유치 자문 지원을 20개 기업으로 2배 확대하고, 국내 투자사뿐 아니라 해외 투자사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가 지난해 결성한 175억원 규모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 운용사(인터밸류파트너스)가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기업들의 투자유치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민간 투자유치라는 마중물이 더해지면, 성공적인 실증 수행이 사업화로 연계돼 빠른 시장 진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 확인과 지원 신청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에서 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16:15: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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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00억원 미환급' 티메프에 시정명령

회생절차 고려, '미환급대금 회생계획안 포함' 명령 "회생계획안 인가시, 미환급 대금 일부 변제 전망"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받아주지 않거나, 대금 환급을 늦게 한 티몬과 위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티몬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재화 및 여행상품 판매를 중개하며 2023년 12월 3일 ~ 2024년 7월 24일 기간 중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 대금 약 675억원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해주지 않았다. 위메프도 자사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 판매를 중개하며 2024년 3월 27일 ~ 7월 30일 기간 중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대금 약 23억원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내 환급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이미 받은 재화 등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두 회사는 작년 발생한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원에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향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과 함께, 자신의 사이버몰 공지사항과 개별 통지를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 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라는 작위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14:21: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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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K-바이오헬스, 유럽 바이오허브 스위스서 글로벌 협력 강화"

포항시와 스위스 바젤서 '한-스위스 바이오헬스 파트너십' 개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포항시와 함께 지난 5~6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스위스 바이오텍 데이 2025(Swiss Biotech Day 2025)'에 참가해 한국관을 운영하고, 파트너링 상담회와 협력포럼으로 구성된 '한-스위스 바이오헬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유럽은 최근 미국 제약·바이오 시장이 정책변화와 규제 강화 등 환경 변화가 이어지면서, 우리 제약·바이오기업의 수출 기회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주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스위스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지로 제약·바이오 산업이 국가 전체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글로벌 10대 제약사인 로슈(Roche), 노바티스(Novartis) 등 세계 최대 위탁갭라생산(CDMO) 기업 론자(Lonza) 본사가 위치하는 등 바이오 및 의료 기술 관련 기업이 1200개사 이상 포진해 있다. 올해 12회를 맞는 스위스 바이오텍 데이는 유럽을 대표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행사로, 올해 행사에는 전 세계 40개국의 제약·바이오 관계자와 투자자 2500여 명이 참석해 세미나, 패널 토의, 스타트업 피칭 등을 진행했다. 코트라와 포항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사장 내 국가관을 구성하고 한국 바이오헬스 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및 공동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파트너링 상담회'를 개최했다. 상담회에서는 현지 기업인들과 협업 가능성을 중심으로 200건이 넘는 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자체 엑소좀 플랫폼 기술로 염증 질환 및 중추신경계(CNS) 등 다양한 장기 타깃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리아스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행사에서 유망 스타트업으로 선정돼 공식 무대에서 피칭을 진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채경호 코트라 취리히 무역관장은 "스위스 바이오텍 데이 2025와 같은 유럽 현지 바이오 행사는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코트라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 수요에 맞춰 밀착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수출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13:53: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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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체코 원전 본계약만 연기… 원전협력 MOU 등 예정대로"

체코 법원, 프랑스 전력공사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계약 연기 불가피" 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도착전 '본계약 불가' 통보받아… 현지서긴급 기자간담회 "본안 소송엔 큰 문제없을 것… 계약연기 길어질수도" 26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본계약 체결이 전격 연기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행정법원 판단 때문에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연기되고 나머지 절차는 준비한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6일 오후(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본계약이)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전력공사(CEZ)의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한수원과 CEZ간)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며 가처분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체코 신규 원전건설 사업에 경쟁사로 참여한 EDF는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체코 경쟁당국에 불공정 경쟁이 의심된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재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이번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다만 "(이번 가처분 명령은)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EDF가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수원과 정부 당국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체코 정부 측에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서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저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체코 경쟁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브르노 지방벙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소가 가능한 것과 관련 안 장관은 "항소는 CEZ가 해야한다. 지금 아마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항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본계약 체결 이외 다른 일정은 모두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단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체코 의회 상원의장과 오찬을 진행하고, 체코 총리와 우리 정부 대표단 회의도 그대로 진행된다. 또 한국과 체코가 원전 관련 협력 약정에도 안 장관이 참석해 사인하는 행사도 예정대로 열린다. 정부는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 최대한 협조해 최종 계약이 이른 시일 내에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계약이)최대한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든 팀코리아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향후 본계약 일정에 대해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며칠일지 몇 달일지 예단할 수 없다. 체코 정부도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EDF의 문제제기에 대해 "유럽(원전)기득권 세력들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력, 효율성 등을 다 따져 우리를 선택했는데, 법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여러 전략을 쓰는 것 같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11:39: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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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맞춤형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신청하세요"

12일 '스텝 학습관리시스템 신규 참여기관 설명회' 개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스텝(STEP)이 올해 상반기 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신규 참여기관 모집을 위해 12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스텝(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은 전 국민 대상 온라인 공공 교육훈련 플랫폼으로, 설명회에서는 스텝 학습관리시스템(STEP LMS)의 주요 기능, 활용 방법, 신청 및 접수 방법 등이 안내된다. 이날 설명회 개최 열흘 전 이미 85개 기관 120여 명이 사전 접수를 마쳐 기관 맞춤형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스텝 학습관리시스템은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직업계고,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기관·기업 등 700여 곳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기관을 위한 개별화, 맞춤화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참여기관은 원격훈련 콘텐츠와 함께 스텝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3700여개의 콘텐츠를 K-디지털 트레이닝, 혼합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콘텐츠 제작 △스텝 라이브 세미나를 활용한 혼합형 교육 운영과 실시간 쌍방향 훈련 △전문 온라인 강사 배정과 평가 등 체계적 운영관리를 통한 혼합훈련(원격훈련과 집체훈련)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스텝 학습관리시스템 활용에 참여하려는 기관이나 기업은 30일까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스텝 운영사인 온라인평생교육원 이문수 원장은 "스텝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기관들이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6 15:49: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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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아연제련 기술,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추진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3개 신규 지정… 15개 기술 변경 추진 정부가 고려아연의 아연제련 기술 중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을 포함한 3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일~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안보·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으로 지정되면 경제안보상 이유로 향후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3건의 국가핵심기술은 ▲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설계·공정·제조 기술 ▲ 아연 제련 기술(헤마타이트 공법) ▲ SAR(합성개구 레이더) 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 등이다. 이 가운데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은 아연정광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 공정 기술이다. 산업부는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의 경제·환경적 우수성과 해외 의존도 감소 등의 안보상 필요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MLCC 설계·공정·제조 기술의 경우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SAR 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은 국방상 중요한 기술이라는 이유로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산업부는 기술 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반영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기존 15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와 표현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오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6 15:38: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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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유망기업 스텝업' 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정부가 창업 초기 사회적기업 1000개사를 선정해 지원하는 등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유망기업 스텝업' 참여기업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망기업 스텝업 사업은 올해부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창업 초기부터 도약기, 성숙기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창업 초기 사회적기업 약 1000개사를 대상으로 '디딤돌 지원사업'을 통해 기초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멘토링, 교육, 기업 간 정기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또 '도약기 지원사업'을 신설해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 결과 우수·탁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모델 고도화와 시장 진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에는 165개 기업이 신청해 86개 기업이 선정됐고, 자부담 20%를 포함해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 사업을 통해 (주)좋은운동장은 장애인 맞춤형 운동기구를 개발해 상품화를 추진하고, (주)에코썸코리아는 바이오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보드게임 등 다양한 교구재를 개발해 교육시장 내 입지 강화에 나선다. 안정화를 이룬 사회적기업 중 공동브랜드 구축이나 협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면 '성숙기 지원사업'을 통해 대규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29개 기업이 신청해 6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자부담 50%를 포함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된다. 대표 사례로 상상우리 등 6개기업이 시니어를 위한 통합 콘텐츠를 개발한다. 이외에도 (주)조나단컴퍼니는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판로개척을, (주)더즐거운교육은 늘봄학교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주)코이로는 철도 관련굿즈 상품화를,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와 행복도시락은 지역 기반 통합돌봄 서비스를 추진한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유망기업 스텝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도약기, 성숙기 까지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자립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6 15:23:0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