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한용수
기사사진
트럼프 관세 전쟁에… 韓 기업들 2분기 수출 전망 '먹구름'

무협, 2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 84.1… 수출 경기 위축 예상 자동차·차부품 수출 여건 악화… 반도체 전망 개선, 선박 호조는 지속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이어 내달 2일 상호관세 부과 우려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수출기업의 2분기(4~6월) 체감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표한 '2025년 2/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EBSI는 84.1로 2분기 연속 100을 하회해 전 분기 대비 수출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EBSI는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들의 전망을 조사 분석한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전 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 100을 상회하나,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100을 하회한다. 품목별로 보면, 주요 15대 품목 중 11개 품목이 1분기 대비 낮은 값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자동차부품은 59.4로, 전 분기 대비 수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와 더불어 이번 철강·알루미늄 파생품에 부과된 25%의 관세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관세 대상인 철강(88.8)의 경우 관세 부과로 전 분기 대비 큰 하락이 예상됐으나, 물량 쿼터 폐지로 하락 폭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해석됐다. 반면, 반도체(112.7)는 지난 1분기(64.4) 기저효과와 더불어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인한 고부가 반도체 수요 확대, 범용 반도체 가격 반등 기대로 수출 확대가 예상됐다. 선박(140.6)도 LNG(액화천연가스)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 확대로 전 분기에 이어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는 미국의 관세 부과와 각국의 보복관세 가능성으로 10개 항목 중 △수입규제·통상마찰(45.4)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수출대상국 경기(77.3) △수출상품 제조원가(79.4) 등 9개 항목이 100을 하회했다. 특히, 통상마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깃관세 대상으로 지정했거나 언급한 반도체(4.2), 자동차·자동차부품(19.1), 철강·비철금속제품(35.4) 등의 품목에서 우려감이 크게 나타났다. 주요 수출 애로요인(복수응답)은 구리 등 비철금속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19.2%)'을 비롯해 '환율 변동성 확대(14.2%)', '수출대상국의 경기부진(13.7%)', '수출 대상국의 수입규제(10.8%)' 등이 꼽혔다. 양지원 무협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기존 생산 네트워크를 점검하며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0 14:10:1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안덕근 산업장관 20일만에 또 방미… 상호관세·민감국가 등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약 20일만에 미국을 재차 방문한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이어 내달 2일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가 코앞에 다가온데다, 미측의 민감국가 지정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19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20일~21일(미국 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상무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미측이 관세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내달 2일 이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다시 만나 미측에 관세 조치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전달한다. 또, 그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등 상호호혜적 협력을 통한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또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취임 이후 첫 회담을 갖고, 원전, 에너지 공급, 전력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민감국가 지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한미 간 투자·교역 등 협력을 통해 양국의 산업 생태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며 "조선·에너지·첨단 산업 등 전략 산업에 있어서 한미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 조치 등 미국 통상정책으로 인한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측에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달 26일~28일까지 방미 기간 중 러트닉 장관 등을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미측 관세 조치 예고에 대해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안 장관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조선, 에너지, 알래스카, 관세 등 5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9 17:11:1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전,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시행… 작년 하반기 구입전력비 2000억원 절감

한국전력이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시행해 작년 하반기 구입전력비 2000억원을 절감,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전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운영한 '고객참여 부하 차단 제도'를 통해 약정량 700MW(메가와트)를 확보했다. '고객참여 부하 차단제도'는 전력계통 고장으로 주파수 하락 시 한전과 사전에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긴급 차단해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전력계통 안정화 제도다. 한전은 계약유지 및 부하차단 시 정전 리스크 감수에 대한 보상으로 연 1회 운영보상금(1320원/kW)을 지급하며, 실제 부하를 차단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영업손실에 대해 동작보상금(9만8400원/kW)을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다. 이 제도는 또 기 실치된 변전소를 활용함으로써 투자비가 추가로 들지 않고, 시행 즉시 발전제약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제도 시행으로 동·서해안 지역 발전제약이 약 1.5GW(기가와트) 완화됐으며, 저비용 발전기를 추가로 운전하게 돼 지난해 7월~12월까지 약 2000억원의 구입전력비를 절감했다. 향후 매년 약 41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 관계자는 "해당 구입전력비 절감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해 국민부담을 완화했고,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했다"며 "계통운영 측면에서는 전력계통 고장 시 주파수 하락 방지에 따른 안정성을 제고해 광역정전을 예방하고 재생에너지 수용성도 향상됐다"고 밝혔다. 한전은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의 경영성과와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2024년 한국의경영대상'에서 '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를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한편, 한전은 22.9kV(킬로볼트) 이상 전용선로를 이용하는 대용량 산업용 고객을 대상으로 제도 가입 고객을 추가 모집 중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9 16:07:2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자율주행 시범택시 주간에도 달린다… 소상공인 폐업신고 간소화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 평일 심야 시간대 운행되는 자율주행택시 시범 운행 시간이 낮 시간대로 확대되고 운행 대수도 늘어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업종에 한정돼 운영됐던 폐업 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애로 해소 및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바이오, 모빌리티, 데이터,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6대 맞춤형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강남시범운행 지구 16.5㎢ 구간에서 지난해 9월부터 평일 오후 11시 ~ 오전 5시까지 심야 시간에 진행되는 자율주행택시 기술 실증을 위한 시범 운행을 오는 7월 자율운행택시 운행사업자 신규 선정시 운영 시간을 주간 시간대로 확대해 허가하고, 운행 대수도 늘려 추진하기로 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에서 정량 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을 반영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바이오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조건도 완화하기로 하고,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해 자본 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기업은 사업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위치정보 사업의 4개 유형을 폐지하고 '위치정보사업자'로 단일화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건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개선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5개 규제 개선 과제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면 통합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을 확대한다. 현재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은 출판·인쇄업, 통신판매업, 자동차관리사업, 담배소매업, 동물병원, 숙박업, 세탁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정부는 한 곳에서만 폐업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경험하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서비스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조달청 다수 공급자 계약(MAS) 제도 자료 제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인정 기간을 1년에서 2~3년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공장 설립시 부담금 면제가 가능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점을 고려해 '공장등록신청서'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최성영 기획재정부 규제혁신팀장은 "지난해 말 규제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국민·기업 체감형 규제 개선 결과와 '중소기업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구축해 접수한 건의 과제를 포함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체감도 높은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9 15:40:4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트럼프 철강 25% 관세에… 정부 '제3국 우회 덤핑' 차단

정부가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수입되는 철강재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철강재 수입신고시 기존 원산지증명서보다 강화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로 했다. 우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우회덤핑' 행위를 차단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우회덤핑방지제도는 기존 덤핑조사제도를 강화한 것이지만,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한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규정해 '제3국에서의 경미한 변경'을 통한 우회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도 포함되도록 '관세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해 보다 다양한 유형의 우회덤핑 행위에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 감지하기 위해 기업이 생산시 발급하는 품질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를 수입신고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이와 연계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은 트럼프 정부가 내달 2일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시, 우회 수출 여부를 고려하기로 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해외에서 원자재나 중간재를 조달하는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처로도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이 다른 국가에 대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중인 제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해당 제품을 조립 또는 완성하거나, 사소하게 변형해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우리 기업이 미국 상무부 우회 수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디타워에서 기업과 업종별 협회 통상 담당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수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아울러 수입재를 국내 반입 후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하거나 해외 수출하는 등의 '대외무역법' 위반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관세청은 56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4월말까지 집중 단속에나서기로 했다. 원산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고위험 수입재에 대해서도 유통 이력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유통 단계에대한 상시 점검을 현행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기업 피해 우려에 대응해 코트라에 설치된 '관세대응 119'를 통합창구로 지정해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기업의 통상장벽 극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관세대응 119'는 접수된 기업 애로를 1차로 상담한 후 무역협회, 대한상의, 코트라 등 관계 기관의 국내외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헬프데스크'에 더해 4월 중 '철강 거점 무역관'을 지정하고, 3분기 중 '기술규제(TBT) 현지 대응거점 구축에 나선다. 또 4월부터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해 현지 관세·법률 컨설팅사 등과 연계한 피해 분석·대응 및 대체시장 발굴도 지원한다. 정부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주요국의 통상장벽도 높아지는데 대응해 미국을 포함해 주요국들과 양자·다자, 고위·실무급을 아우르는 다각적 경로의 정부간 협의도 강화한다. 지난 2월 안덕근 산업부 장관, 3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시 개최한 고위급 회의를 비롯해 향후 실무급에서의 협의를 통해 관세면제 등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도의 판재류 세이프가드 조사,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및 세이프가드 강화 검토에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채널 등을 통해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9 14:57:1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外인 근로자 10명 중 7명 임금 300만원↑… 차별 경험 17.4%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7명이상은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점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1000명으로, 남성이 57.8%, 여성이 42.2%를 차지한다. 체류자격별로 재외동포가 40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전문취업(30만3000명), 유학생(20만명), 영주(14만1000명), 결혼이민(12만2000명), 방문취업(8만3000명), 전문인력(6만6000명) 등 순이다. 국적은 '한국계중국인(31.6%)', 베트남(15.0%), 중국(8.6%), 기타 아시아 국가(35.8%)였다. 아시아 이외 국가 비중은 9.0%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취업자는 전체의 64.7%, 실업자는 3.9%, 비경제활동인구는 31.4%를 차지했다. 산업별 취업자 분포는 광업·제조업이 45.6%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8.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4.2% 등 순이다. 외국인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00만원 이상'이 37.1%를 차지했다. '200만~300만원'은 51.2%, '100만~200만원'은 8.4%, '100만원 미만'은 3.3%였다. 2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중은 88.3%로 2023년(86.4%)에 비해 높아졌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평가한 한국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점이었다. 부문별 점수는 '같이 사는 가족 관계(4.5점)', '주변 사람 관계(4.3점)', '지역 주거 환경(4.3점)', '본인 직업(4.1점)', '여가 생활(3.9점)', '본인 소득(3.7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외국인 비중은 17.4%였다. 유학생(27.7%)의 차별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문인력(23.7%), 결혼이민(22.3%), 영주(19.0%), 재외동포(13.9%), 방문취업(13.5%), 비전문취업(11.5%)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차별을 받은 주된 이유로 출신 국가(54.5%), 한국어 능력(31.2%), 외모(9.1%), 경제력·직업(3.1%) 등을 꼽았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8 15:36:2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강경성 코트라 사장 "트럼프발 日 산업 대전환… 韓日 경제협력 기회"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은 18일 "일본의 첨단산업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를 우리 기업의 새로운 협력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사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무역관에서 일본지역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회의에는 일본지역본부 4개 무역관장들이 참석했으며, 한-일간 통상·공급망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수출·투자유치 및 기업 진출 기회를 모색했다. 전 세계 4위 경제대국인 일본은 한국에게는 4대 교역국으로, 2023년 초 수출규제 해제 이후로는 775억달러 이상의 양국 교역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강 사장은 무역관장들에게 "미국 신정부 발족 이후 심화되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양국 협력을 기반으로, 통상현안 해결 및 공급망 구축 강화는 물론 경제 규모 확대,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이뤄낼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트라는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정책에 따른 경제안보,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양국 경제협력 확대에 나선다. 트럼프 관세정책에 일본은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불안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이 일본 자동차, 반도체 산업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일본 내 공급망 재편 가속화가 예상된다. 이에 코트라는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회 발굴을 위해 핵심 기술·부품 연계형 양방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대일 수출을 위한 상담회를 원자재 및 기술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장으로 확대해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일본 종합상사와의 협업을 통해 수입처 다변화를 모색하고, 제3국 공동 진출 등 협업 기회도 모색한다. 일본의 산업 대전환에 대응해 소부장·소비재 수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일본은 장기 저상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산업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산업 대변혁의 기로에 직면해 차세대 첨단 소부장 시장 공략이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코트라는 일본지역 무역관별 전담 산업을 선정, 해당 무역관이 양국 수요 매칭을 리딩하는 '산업 특화 무역관'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별로 △도쿄 DX·스마트제조 △오사카 전력·에너지 △나고야 모빌리티 △후쿠오카는 반도체 등 유망 산업 수요를 집중 공략한다. 강 사장은 "일본과의 협력은 단순한 교역을 넘어, 공급망 구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핵심 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대한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8 15:15:2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출발점에 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유치지역 지원 법적기반 마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절차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내 고준위 방폐장 설치가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서는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시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특별법은 부지 선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신청 후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등을 거치도록 했으며,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2021년)에 따르면 부지선정을 위한 공모부터 주민투표를 통해 부지를 확정하기까지 13년이 소요된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지역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을 법제화하는 한편, 그 규모를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예측량으로 제한하고,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는 즉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도록 명시했다. 유치지역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설치해 해당 지자체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되는데, 존속기한인 5년 이내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한 지하연구시설은 작년 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부지로 태백시를 선정해 이미 추진중이다. 이날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산업부는 하위법령인 대통령령 제정을 포함하는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법률에서 위임된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원전지역·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동시에 관리위원회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8 13:54:4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노인과 바다

어느 여름날 강한 태풍으로 인해 우산도 제대로 쓰기가 어려운 날이었다.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약 30분, 자전거를 타면 10분 정도 거리. 평소에도 비가 오는 날이면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기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집을 나섰다. 잠시 후 강한 바람 때문에 우산을 든 손에 힘이 더 들어가서 한 손으로 자전거를 운전하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 우산이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자전거는 쓰러져 버렸다. 나름 자전거를 잘 탄다고 자부했었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다니 참으로 창피했다. 물론 태풍 때문에 길 위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아무도 날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체면을 구겼다는 생각에 서둘러 수습하기 시작했다. 우산은 바람에 뒤집혀서 몇 바퀴 구른 뒤라 부러진 살들이 앙상하게 보였고 자전거는 넘어지면서 핸들이 돌아가 있었다. 그리고 넘어지면서 어디에 걸렸는지 바지가 찢어져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손바닥은 까여서 피가 나고 있었다. 완전 최악이었다. 나중에 뉴스를 보니 역대급 태풍이었고 전국적으로 그 피해가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는 태풍이 오면 절대 자전거를 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며칠 후 TV 속에서 한 노인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 그 노인은 조그만 어촌마을에 사는 어부였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문득 떠오른 것은 유명한 소설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였다. 아무런 이유 없이 말 그대로 바닷가에 사는 노인의 인터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내용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인터뷰를 보면서 '노인과 바다'를 처음 읽고 느낀 감정을 다시 되새기게 되었다. 왜냐하면 노인이 인터뷰하게 된 사연이 소설만큼이나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연은 며칠 전 내가 최악으로 기억하게 된 태풍과 연관이 있었다. 인터뷰 당시 노인이 사는 주변 마을의 모든 어선이 그 태풍으로 파손되어 조업할 수 없게 되었는데 유일하게 노인의 어선만 부서지지 않아 혼자만 조업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단순히 운이 좋아 그랬다면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력이 강한 태풍 소식이 들리자 대부분 선주는 배를 항구에 피신시켰지만, 그 노인은 오히려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갔다고 했다. 태풍 소식이 들리면 배들은 항구로 피신하는 일반적이다. 그런데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갔다는 것은 정말로 무모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다. 노인은 높은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해서 태풍을 가로지른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만이 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도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항구에 정박해 놓은 배들이 모두 피해를 보았고 노인의 배만 무사히 태풍을 이겨낸 것이다. 노인은 주변 항구에서 자기 어선만 유일하게 조업하고 있으니, 수입이 많이 늘었다고 유쾌한 웃음을 보였다. 그런데 자세히 노인의 웃는 모습을 보니 무언가 입안이 어색하게 보였다. 그것은 이빨이 몇 개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강한 파도를 뚫고 배를 운전하면서 워낙 세게 이를 꽉 깨물어 여러 개의 이빨이 빠졌다는 것이다. 배를 살리고 이빨을 잃은 것이다. 같은 태풍을 경험했는데, 나는 왠지 태풍에 진 기분이라면 노인은 태풍을 이겨낸 영웅과 같았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인 어선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도전을 한 점에 있어서 소설 속에 나오는 노인과 오버랩되어 보이고 있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5-03-18 11:03:1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2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 -2.7% … 내달 트럼프 관세에 '어쩌나'

트럼프발 악재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2월 자동차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누적 수출액은 아직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특히, 내달 2일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어, 이번 실적은 반짝 증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자동차산업은 전년 동월 대비 생산(+17.1%), 수출(+17.3%), 내수(+14.8%) 모두 두 자릿수 증가했다. 2월 수출량은 23만3000대, 수출금액 기준으로는 17.8% 증가한 60억7000만달러를 달성, 연간 2월 실적 중 처음으로 60억달러를 돌파했다. EU(독일 +53.1%, 네덜란드 +45.6%), 중동(이스라엘 +348%, 이라크 +25.6%) 등으로의 수출이 큰 폭 늘었고, 하이브리드차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61.7% 대폭 증가했다. 자동차 생산량은 35만2000대를 기록, 2014년 2월(36.1만대) 이후 11년만에 2월 월간 생산량이 35만대를 초과했다. 내수판매는 13만3000대를 기록했다. 이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올해 상반기까지 30% 감면(한도 100만원)한 것과, 지난 1월 15일 발표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조기 개편 및 집행을 추진하며 2월 전기차 판매량이 1만4000대(+298.1%)로 대폭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지표는 반짝 증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은 110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특히 자동차 부품 수출은 같은 기간 11.1% 감소한 수준이다. 수출지역 별 1~2월 수출액도 EU(+7.7%), 아시아(+25.7%), 중동(+23.6%), 아프리카(+6.2%)를 제외하고 최대 시장인 북미(-10.0%)를 비롯해 중남미(-16.0%), 기타유럽(-5.8%), 오세아니아(-9.4%)에서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량도 2월 큰 폭 증가를 보였으나, 2월까지 누적으로는 -2.5%를 기록 중이다. 게다가 오는 4월 2일 트럼프가 예고한 상호관세에 자동차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우리 효자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에도 악역향이 우려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인만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 대미협력 TF 등을 통해 미국의 무역조치 가능성에 대한 자동차 업계 의견 수렴 및 관련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조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8 11:00:1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족발야시장 가맹본부, 포장용기류 구매 갑질… 과징금 9400만원

족발야시장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 구매를 강제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족발야시장 가맹본부 올에프엔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올에프엔비는 2023년 말 기준 231개 족발야시장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224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 29일 ~ 2025년 1월 8일까지 가맹점주에 대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 13종을 자신이 지정한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올에프엔비는 이를 위해 가맹계약 체결 시 해당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가 아닌 개별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해당 계약조항에 따라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제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적발 되는 경우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강제했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의 이같은 행위는, 해당 품목이 시중에서 유사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에 필요한 품목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에 대해 조사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면서 손쉽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7 16:30:0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건설업·벌목업 사업장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은 17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이달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는 전년 보수총액을 신고해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수총액을 신고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절차다. 공단은 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확정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보험료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요하거나 팩스·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팩스가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모바일앱 '터치(TOUCH!) 산재고용'을 설치하고 작성한 보험료신고서를 사진 찍어 '모바일 사진보내기' 메뉴로 전송도 가능하다. 특히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보수총액과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고 보험료 납부까지 가능하며, 보험료 경감 혜택과 더불어 커피 기프티콘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신고 마감일까지 현장 신속 대응반을 운영해 보험료 신고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많은 사업장이 기한 내 꼭 신고해 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7 15:57:1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코트라 "물류 지원으로 글로벌 패션 수출 뚫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올해부터 전 세계 주요물류 거점 7곳(상하이, LA, 싱가포르, 두바이, 암스테르담, 첸나이, 멕시코시티)에 'K-물류데스크'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K-물류데스크는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정보조사, 실시간 물류 동향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물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K-물류데스크의 첫 번째 지원사업으로 상하이무역관에서 '글로벌 디자이너 패션 물류지원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디자이너 패션은 디자이너의 개성이 강조된 분야로, 주요 소비층인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국내 주요패션플랫폼들은 중국, 미국, 일본뿐 아니라, 태국에도 진출하며 K-패션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상하이, 뉴욕, 도쿄, 방콕무역관과 협업해 우리 디자이너 패션기업들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코트라의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및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내 디자이너 패션기업들은 △재고관리 △배송 △반품 등 B2C 물류의 모든 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코트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플랫폼 바이럴 마케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KATRI시험연구원, 관세법인과 협력해 △시험인증 △통관 △FTA활용 등 수출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를 돕는다. 아울러 무신사, 현대백화점, W컨셉 등 국내 주요 패션플랫폼과 협력해 경쟁력있는 국내 패션 브랜드를 발굴하고, 글로벌 시장진출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춘우 코트라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K-물류데스크는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국내 패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이번 사업의 지원기업을 오는 9월 30일까지 코트라 홈페이지에서 모집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7 15:45:0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중부발전, '인도네시아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 계약 체결… 국내 기업과 동반 진출

한국중부발전이 국내 기업 DL이앤씨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신재생 인프라 시장에 동반 진출했다. 17일 중부발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 특수목적법인인 PT. Siborpa Eco Power가 DL이앤씨와 인도네시아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의 '기본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지역에 114메가와트(MW)급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설계와 발전소 건설 과정의 전반적인 관리가 포함된 중요한 프로젝트다. 중부발전은 이번 시보르빠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왐푸(45MW), 땅까무스(55MW) 수력발전사업에 이어 세 번째 수력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며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대한민국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DL이앤씨는 풍부한 해외 인프라 건설 역량을 바탕으로 중부발전이 주도하는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에서 기본설계를 수행하고 건설 사업관리 용역을 담당한다. 또 해외 건설사와의 협업 경험을 살려 해외 건설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계획이다. 중부발전과 DL이앤씨의 이번 협력은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은 최근 해외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국내 건설사들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환경에서 공공기관인 중부발전이 국내 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했다는 데 의미도 있다. 이를 통해 중부발전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도우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김광일 중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은 "이번 협력은 대한민국의 우수 기술력을 해외 시장에 현실적으로 확산시키고, 인도네시아의 신재생 에너지 정착을 지원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문병두 DL이앤씨 토목사업본부장은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취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 CM 업체가 독식해온 고부가가치 CM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중부발전은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한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해외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해 성과를 내는 선도적인 사업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7 15:27:4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