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14 국감] 3년간 보복 범죄 2배 이상 증가

최근 3년 동안 보복 범죄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법원 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복 범죄 및 신변 보호 현황'에 따르면 2011년 162건이던 보복 범죄는 지난해 396건으로 144% 늘어났다. 신변 보호 요청도 같은 기간 85건에서 148건으로 74% 증가했다.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의 신변 보호 요청은 매년 1~2건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는 모두 당사자나 증인들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특정 강력 범죄와 성폭력 범죄, 마약 범죄 등의 신고자가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에만 신원 노출이 방지된다"며 "다른 일반 범죄의 경우 보복 범죄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2014-10-07 11:27:43 조현정 기자

정홍원 총리 "국회, 시급한 법안 조속히 처리해달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가 시급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특히 민생 활성화 법안이 통과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와 국정 운영 정상화를 해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직 개혁과 국민 안전, 반부패, 의식 개혁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노력은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결실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올해도 정부는 국회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성실히 국감에 임하겠다"며 "지적해주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10-07 11:14:49 조현정 기자

北 경비정 1척 한때 서해 NLL 침범…상호 기관포 사격

북한 경비정 1척이 7일 오전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함정 간에 상호 기관포 사격이 있엇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전 9시50분께 북한 경비정 1척이 연평도 서방 NLL을 약 0.5노티컬마일 침범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 경비정에 대해 경고 통신과 경고 사격을 실시했고 북한 경비정이 대응 사격을 해와 아군도 대응 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2014-10-07 10:55:55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공공기관 개인 정보 유출, 3년간 9만여건 달해"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유출 건수가 총 9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현황' 자료를 분석에 따르면 1478곳에서 총 9만2753건이 노출돼 삭제됐다. 연도별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이후인 2012년 743곳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2만6825건이 노출됐다. 2013년 482곳에서 4만634건, 2014년 7월 기준 253곳 2만5294건이 노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가 2012년 63곳 2047건에서 2013년 41곳 1047건으로 줄었다가 2014년 7월 현재 19곳 100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지자체의 경우 2012년 160곳 5720건에서 2013년 158곳 1만8863건, 2014년 현재 119곳 1만7049로 증가 추세다. 올해 7월 기준 대학교, 공사, 공단 등에서 개인 정보 노출 건수도 총 2만5294건이나 노출돼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박 의원은 "카드사의 개인 정보 대량 유출 사고 등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개인 정보에 대한 안일한 관리로 온라인상에 노출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10-07 10:26:28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3곳 중 1곳 부적합"

환경부가 안심지하수 사업의 하나로 9개 시·군에서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한 결과 3곳 중 1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9개 시·군에 있는 1만3913개 관정에서 수질 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37.6%인 5226곳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남 해남군이 48.1%로 부적합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충남 서산시 43.0%, 충남 태안군 38.3%, 경북 김천시 35.3%, 경북 성주군 25.7%, 경기 포천시 17.1%, 경기 가평군 6.8%, 경기 연천군 4.3% 순이었다. 검출 항목을 보면 건강상 해로운 무기물질인 질산성 질소가 3485건(47.3%)으로 가장 많았다. 총대장균군(2315건, 31.4%), 분원성대장균군(663건, 9.0%)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지하수 수질 검사 사업을 전국으로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10-07 10:09:28 조현정 기자

이완구 "국감 기간, 저녁 반주·과도한 발언 조심해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첫 날인 7일 "저녁에 반주 한잔이 조금 발전해 곤혹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말씀하다 보면 과도한 말씀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초반대책회의에서 "매년 하는 얘기지만 (국감을)하다 보면 불미스런 일이 가끔 생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당 자체에서 매주 우수한 국감 의원을 두 분씩 선발해 국회의원을 그만둬도 평생 지닐 수 있는 그런 패를 제 개인 돈으로라도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날 검찰의 세월호 특별법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야당 원내대표를 9일 선출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세월호법 협상 과정에서 약속했던 여러 문제들을 준비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유가족들의 어려운 점과 아파하는 부분, 필요한 부분을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2014-10-07 09:22:02 조현정 기자

[2014 국감]오늘 12개 상임위 필두로 본격 돌입

국회가 7일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와 국회 등을 비롯한 곳곳에서 12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감을 실시한다. 국감은 오는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여야는 정무위와 안전행정위에서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를 각각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놓고 첫 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감에서는 최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환율 하락 문제와 이에 따른 기준 금리 추가 인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후속 대책과 513%로 잠정 확정된 수입쌀 관세율을 지켜낼 방안을 점검한다. 국방위와 외교통일위 등에서는 통영함 납품 비리, 차세대 전투기 선정 과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미사일 포대의 한국 배치 문제,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에 대한 대응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4-10-07 08:21:35 조현정 기자

[오늘의 띠별 운세] 10월 7일 화요일(음력 9월 14일)

쥐 48년생 동쪽서 행운의 소식 날아온다. 60년생 이성으로 인한 구설수 조심~. 72년생 정에 끌려 다니면 명분과 실리 모두 잃는다. 84년생 어려워도 꿈을 버리지 말라. 소 49년생 몸은 고단하나 보람찬 하루~. 61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73년생 상황이 급박해도 돈에 흔들리지 말라. 85년생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에 빠진다. 호랑이 50년생 감정에 치우치면 손해 본다. 62년생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니 걱정 말라. 74년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86년생 욕심이 과하면 구설 따름~. 토끼 51년생 과거 일에 연연하지 말라. 63년생 달콤한 말에 현혹되면 폭탄이 된다. 75년생 군더더기 뺀 참모습을 보여주라. 87년생 익숙한 틀을 깨면 새 길이 열린다. 용 52년생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다. 64년생 입맛 당기는 제안 받는다. 76년생 후배 밀어 줄 수 있어 즐겁구나. 88년생 죽 쒀서 남에게 주는 일이 생긴다. 뱀 53년생 자녀 일에 관여하지 말라. 65년생 자녀가 웃음보따리 선물한다. 77년생 마음먹은 일은 변수 있어도 추진하라. 89년생 협조 요청에 동조하는 게 이롭다. 말 42년생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된다. 54년생 꼬인 매듭을 푼 후에 다음 생각할 것. 66년생 미운오리가 백조가 된 격이다. 78년생 필수코스가 아니면 사양할 것. 양 43년생 서운해도 참아야 이득~. 55년생 배우자와 달콤한 추억에 행복하다. 67년생 뒷맛이 개운하지 않는 일은 삼가라. 79년생 잊을만하니 불청객이 나타난다. 원숭이 44년생 판을 키우면 수익은 늘어난다. 56년생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68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80년생 겉도는 동료를 잘 보듬어라. 닭 45년생 하고 싶은 것은 일단 시작하라. 57년생 어설픈 반격은 역풍 부른다. 69년생 정도 벗어난 중재안은 거부할 것. 81년생 눈을 낮추면 길은 생긴다. 개 46년생 중매한 일은 성사된다. 58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면 심신만 피곤~. 70년생 급하다고 유화책 쓰면 또 당한다. 82년생 주변에 귀인이 있으니 잘 살펴라. 돼지 47년생 반대 여론 외면하지 말라. 59년생 불편해도 진실은 말해야 한다. 71년생 망신수나 구설수 조심할 것. 83년생 필이 꽂히는 이성과 마주 앉는다.

2014-10-07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 궁합 좀 봐주세요.

궁합 좀 봐주세요. tlsgmla 여자 80년 6월 13일 음력 오전 11시20분/남자 73년 2월 8일 음력 Q궁합 좀 봐 주세요. 남자친구랑 만난 지 1년 됐고요. 남자 쪽 홀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결혼 할 상황은 아니라 서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타이밍이 중요한데 서로 상황이 다르니 타이밍이 잘 안 맞네요. 지금 상황에서 결혼을 해도 홀어머니 병 안이 안 좋아서 서로 많이 힘들 것 같기 도하고 결혼 인연이 쉽지가 않네요. 궁합이랑 결혼 운 좀 부탁드립니다. A:두 분 사주구조를 살펴보면 팔자에서 인성(印星:나를 생해주는 기운)이 약한데 식상(재물을 생하는 기운)이 신왕한 경우 재물이 비겁의 극(剋; 해를 당함)을 받아 약해져 가면서 재물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는 재성(재물)이 있어도 환경에서 재성이 쇠약해지거나 하여 승발하지 못한 때 빈한한 것이며 사주구조에서 재물의 근원인 식신 상관이 없으면 틀림없이 어렵게 살게 됩니다. 당장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환경도 없으며 직업도 안정적인 상대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거나 없거나하여 힘을 합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주끼리 만나는 것도 궁합의 한조건 이라고 봅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다면 작은 것에 만족하고 열심히 일을 하여 잡념을 떨쳐 버려야 하겠지요. 돈에 허덕이는 자신의 환경을 받아들인 다면 상호보완이 되고 운에서도 받침 되는 호운이 되돌아온다고 말합니다. 물론 매우 어려운 얘기이겠지요. 실제궁합이 맞아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지요. 본인끼리는 맞아도 두 집안이 서로 신경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고, 궁합이 좋지 않아 이혼, 사별수가 있다고 해도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한 부부의 조건에는 돈을 많이 벌어 금전적으로 풍족하게 지내는 것도 있고 자녀가 있든 없던 지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편안해야 합니다. 귀하는 괴강(魁?:보스기질)에 천문(天門)이 들어 높은 차원에서 생각하고 책임 의식이 강해서 행동이나 마음의 시비가 분명하여 어렵게시작하여 하나씩 일구어나가는 구조입니다. 태극귀인(太極貴人)의 상이라 시종일관하여 종래 성과를 거두는 기쁨이 있으니 도움 되기 바랍니다. 김상회역학연구원 (02)533-8877

2014-10-07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선관위, 정치인 출판기념회 현장 정가 판매만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개선 방안과 관련, 출판사의 현장에서 정가 판매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전체 선관위원 회의를 열고 정치인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2차 회의를 한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때는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것 이외에는 일체의 금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출판기념회 개최 시에는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해야하며 사후 모금 총액 등의 신고는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달 중으로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2014-10-06 17:49:59 조현정 기자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후보 등록 마감…이종걸·우윤근·주승용·이목희 4파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사령탑 경선이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9일 열리는 원내대표 보궐선거 후보 공모를 마감한 결과 4선의 이종걸 의원과 3선의 우윤근·주승용 의원, 재선의 이목희 의원이 각각 등록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의 사임 직후 여야 협상의 연속성을 이유로 한때 '우윤근 대세론'이 형성됐으나, 범친노(친노무현)계 독식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중도파로 분류되는 이종걸·주승용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목희 의원은 고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열의 민평련과 강경파 초·재선 위주의 혁신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 속해 있다. 정기국회 도중 임기를 시작하게 될 후임 원내대표는 국정 감사와 예·결산안 처리는 물론 이달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 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방지법)' 제·개정을 위한 여야 협상 마무리라는 중책을 맡게 된다.

2014-10-06 17:39:24 조현정 기자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 원내대표 출마 선언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6일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문에서 "공정성을 굳걷히 하는데 진력을 하겠다"며 "억울하게 소외되는 구성원이 없을 때 조직은 화합하고 단결하고 전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정체성과 공정성, 민주성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 기본을 정립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야당이 단호하게 '노(NO)'라고 말하지 못해 지지와 신뢰를 잃었다. 이 야당성을 토대로 전략과 정책, 홍보 기획 역량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족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민 증세의 봉쇄, 의료 영리화 저지, 민영화 차단 등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재선의 이 의원은 고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보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남북 관계 및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이 의원은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 일부 의원들의 지지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선거 구도는 이 의원을 비롯해 우윤근, 이종걸, 주승용 의원 등 4파전으로 치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4-10-06 17:13:19 조현정 기자

정부부처 퇴직자, 10명 중 1명은 '삼성'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 포함)의 퇴직자 10명 중 1명은 삼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퇴직 공직자 1200여 명 중 삼성 등 민간 기업으로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717명으로 전체의 60%에 달했다. 이 밖에 은행·카드·캐피탈 등 금융기관 재취업자는 300명(25%), 조합 및 협회 취업자는 78명(6.6%) 김앤장을 포함한 로펌 및 회계법인 취업자는 48명(3.4%)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취업 기업 중 대기업별로는 삼성이 1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 78명, LG 40명, 한화·롯데가 각각 25명, 통신사인 KT·SK가 각 22명씩이었다. CJ그룹도 16명이었으며 공기업인 강원랜드도 10명이나 됐다. 부처별로는 국방부가 2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청 156명, 청와대 92명, 대검찰청 69명, 국세청 61명, 금감원 48명, 감사원 41명, 국정원 37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4대 사정기관의 공무원들의 재취업률은 전체의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10-06 15:57:52 조현정 기자

배은희 전 국회의원 별세

배은희 전 의원이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55세. 고인은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이학박사를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의학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을 지냈다. 바이오 벤처 기업인 리젠바이오텍을 창업한 뒤 한국바이오벤처협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2007년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래산산업분야 위원장으로 영입된 뒤 18대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다. 빈소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은 8일 오전 6시30분. 장지는 서울추모공원(02-1588-1511)

2014-10-06 15:51:41 조현정 기자

한-인도네시아, 한국형 전투기 공동 개발 합의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한국형 전투기(KF-X) 공동 체계 개발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이뤄진 체결식에는 푸르노모 유스기안토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조태영 인도네시아주재 한국대사, 정광선 방사청 항공기사업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서는 2010년 7월 한·인도네시아 전투기 공동 개발 양해각서(MOU)에 따라 공동 체계 개발 사업 구도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세우고 양국간 비용 및 업무 분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방사청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진행했던 공동 탐색 개발을 바탕으로 KF-X 체계 개발 계획을 구체화했다. 특히 올해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5차례 협상을 통해 공동 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본 조건, 비용 분담 및 업무 분담 기준 등에도 합의했다. KF-X 체계 개발은 국내 업체가 주도하는 국제 공동 연구 개발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개발 비용의 20%를 분담하고 국내 개발 주관 업체와 인도네시아 업체가 공동 개발한다. 방사청은 한·인도네시아 정부 인사가 참여하는 공동사업관리조직(JPMO)을 구성, 사업을 관리할 예정이다. 개발 비용만 8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KF-X 사업은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 장비 등은 더 우수한 '미들급' 전투기 120대를 국내 개발로 양산하는 사업이다.

2014-10-06 15:26:2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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