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누리, 모든 공기관 예외없는 '전방위 규제개혁법' 추진

새누리당이 행정부처뿐 아니라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에 전방위로 적용되는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16일 규제개혁분과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차례대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공기업·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규제개혁특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행정규제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으나 한계가 있다"며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제정안에는 규제비용총량제, 일몰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의 규제 개혁 방안의 적용대상을 행정부처 뿐 아니라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규제개혁이 계속성,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비상설 기관 형태인 규제개혁위원회 대신 장관급 상설기구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례를 통한 규제 뿐 아니라 행정부처의 일상화된 '행정지도'가 규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규제로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현행법상 다소 문제가 있는 경우일지라도 책임을 면해주는 공무원 면책 조항 및 인센티브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19일 경제혁신특위 공청회를 개최, 공기업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공기업 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2014-09-15 14:10:14 조현정 기자

새누리 소장파, 오늘 모임서 국회 정상화 해법 모색 나서

새누리당의 개혁·중도 성향, 초·재선 소장파들이 15일 세월호 정국을 풀기 위해 모임을 결성, 국회 정상화 해법 모색에 나섰다. 4선의 중진인 정병국, 김세연, 황영철, 박민식, 신성범, 이종훈, 박인숙, 민병주, 민현주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혁노선을 지향하는 중도파 의원들의 모임'(중도파 모임)을 열었다. 이들은 향후 야당 의원들도 참여시켜 여야 소통 기구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중도파 모임 측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여당 지도부는 정치력을 발휘해 조속한 정상화를 이뤄주길 바라고, 국회의장은 늦어도 18일 이전에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이라도 작성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초·재선 소장파로 분류되는 조해진, 안효대, 김영우, 강석훈, 하태경, 김종훈, 이노근, 이완영 의원 등 8명도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침소리' 첫 모임을 가졌다. '아침소리'는 기존 당내 혁신연대와 쇄신전대추진모임 소속 의원들이 통합 형식으로 새로 만든 혁신 모임이다. 이들은 모임 후 기자회견에서 "의원 총사퇴, 조기 총선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국회가 초유의 위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이며 여야 중진들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4-09-15 13:17:27 조현정 기자

이정현, 추석 상여금 반납…"많은 비난받고 이 돈 못 쓴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15일 여야 의원 전원에게 지급된 추석 상여금 387만8400원을 반납하기로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상여금이 든 흰 봉투를 들어 보이면서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고 이 돈을 쓸 수가 없다"며 "오늘 국회의장실에 이 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연휴 기간 가장 많이 들었던 비난 중 하나가 추석 보너스였다"며 "380만원 받고 배부르냐. 그렇게 일도 안 하면서, 국회에서 민생에 필요한 법안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보너스 챙기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고 당당하고 떳떳하냐는 질책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최고위원이 추석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함에 따라 다른 여야 의원들 중에서도 추가로 상여금 반납 사례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2014-09-15 10:30:53 조현정 기자

국회의장-여야 지도부 연석회의 개최 불발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해 개최를 추진했던 국회의장-여야 지도부 연석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 의장의 한 측근은 "오늘 야당 상황 때문에 당초 열려고 했던 연석회의 개최는 어려워졌다"며 "내일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 결과를 보고 정기국회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2014-09-15 10:29:15 조현정 기자

박영선 '탈당설' 급부상…野 내홍 최고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계속되는 당내 일부 사퇴 압박에 원내대표직 사퇴는 물론 탈당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30여 명이 14일 박 원내대표의 퇴진을 공개 요구하고, 이에 충격을 받은 박 원내대표가 탈당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당 내홍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박 원내대표 퇴진에 동의하는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15명은 전날 긴급 모임을 갖고 원내대표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유승희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오늘 모임은 박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자리로 참석자 전원이 같은 뜻"이라며 "(박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공동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진 사퇴 불응시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원내대표직 사퇴 투표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요구안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퇴 요구의 이유로는 "중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당내 의견 수렴 없이 매우 폐쇄적이고, 은밀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당에 엄청난 타격을 줬고 당이 사분오열되는 갈등의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지도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의 퇴진 요구에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 자진 사퇴 뜻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탈당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져 파열음이 더욱 커질 조짐이다.

2014-09-15 09:40:35 조현정 기자

선관위, 정치인 출판기념회 모금액 상한설정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 개선 방안과 관련해 총 모금액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책의 종류도 공익성 있는 출판물로 제한, 행사 후에는 출판기념회에서 모금한 총액과 일정액 이상의 고액기부자 명단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 선관위원회의를 열고 정치인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먼저 선관위는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는 책의 종류를 정치인의 입법 활동, 선거 공약, 정책 개발 등에 관한 것으로 한정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출판기념회 모금액의 사용 용도를 정치자금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관위는 일각에서 거론돼 온 것처럼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불법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제한된 정치 후원금 한도를 현행보다 늘리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날 첫 논의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4-09-15 08:45:07 조현정 기자

새누리, 인천 AG주경기장서 현장 최고위…준비 상황 최종 점검

새누리당은 15일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및 지도부와 당 AG지원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다. 지도부는 홍 의원과 AG조직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지원 및 준비 현황을 보고받은 뒤 경기장을 직접 둘러보며 최종 점검을 할 예정이다.

2014-09-15 08:36:01 조현정 기자

국지성 소나기로 서울 하천변서 10여명 한때 고립됐다 구조

12일 오후 서울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려 시내 소형 하천변을 지나던 시민 10여 명이 한때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0분부터 수 시간 동안 강북구와 도봉구 등 강북 지역에서 국지성 소나기가 내렸다. 이날 오후 5시30분 현재 강북구에서는 52.0㎜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다른 지역의 경우 도봉은 28.5㎜, 동대문은 21.0㎜, 노원은 18.5㎜, 중랑은 14.0㎜의 비가 왔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늘 서울 하늘 상층에 찬 공기가 지나가면서 대기 불안정 상태가 심해져 소나기 구름대가 발달해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왔다"고 밝혔다. 성북구 월곡천과 성북천, 종암천, 노원구 우이천, 중랑구 중랑천, 동대문구 정릉천 등지에서 시민 13명이 불어난 하천물로 고립됐다. 이 중 10명은 출동한 소방관들이 구조, 2명은 하천 수위가 낮아지고 나서 스스로 빠져나왔다. 1명은 경찰관의 구조를 받았다.

2014-09-12 18:20:58 조현정 기자

병무청, 입영 전 군부대 체험프로그램 추진

병무청은 현역 입영 예정자를 대상으로 입영 전에 군부대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입영 전 병영 생활 적응에 필요한 체험 교육을 통해 입영 예정자들의 군 복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조기 병영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방병무청별로 체험을 원하는 현역 입영 예정자를 모집, 해당 지역 향토사단에서 8시간 가량 병영 생활을 체험하는 개념이다. 병무청은 병무 행정 소개, 군 생활 목표(비전) 세우기, 심리 상담을 비롯한 선배와의 급식 체험, 생활관 견학, 훈련장 등 신병 교육시설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09-12 18:10:55 조현정 기자

권순일 대법관 취임 "국민의 기본권 수호·법치주의 확립"

권순일 신임 대법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간의 임기에 들어갔다. 권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권 대법관은 "대법관에게 주어진 사명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법적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기준과 가치를 제시해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권 대법관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2014-09-12 17:37:50 조현정 기자

정의화 의장, 의사일정 협조 공문 발송…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서 국회 정상화 촉구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 의사일정도 잡지 못한 채 정기국회 파행이 계속되자 국회 운영위에 의사일정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정 의장은 협조 공문에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19일부터 대정부질문 ▲26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9월29일~10월18일 국정감사 ▲10월20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 예산심사 착수 등 의사일정안까지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특히 더 이상의 정기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늦어도 오는 17일부터는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가 다음주 초까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 의장은 단독으로 의사일정을 확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 의장이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확정해도 야당의 참여 없이는 정상적 국회 진행이 어려워 여야의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 의장은 15일 본회의를 열어 본회의 계류 90여 개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전체 의사일정 가동이 중요한 만큼 일단 '유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연석회의를 갖고 "추석 민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금 국회 존폐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2014-09-12 17:04:30 조현정 기자

'지방세 개편' 여야 엇갈린 반응…신중론vs반대

여야는 12일 주요 세목의 대폭 인상을 전제로 한 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재정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10~20년간 묶어온 세금을 인상한다는 원칙에 대해선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그 폭이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국회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정부의 지방세 개편 방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구체적인 인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있는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개편 방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이번 지방세 개편 예고는 한마디로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협박 통보에 지나지 않는다"며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재원의 지방 전가로 지자체들이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겠다고 반발하자 쥐어 짜낸 생각이 바로 '서민증세'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증세를 얘기하기 전에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박 대통령이 약속한 지하경제 양성화와 음성적 세원 발굴을 보여달라"며 "이같은 선행 조건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민증세는 결단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2014-09-12 16:14:32 조현정 기자

장병 흡연율 낮아지지만 10명 중 4명 흡연…전체 장병 기준 1인당 60갑꼴 팔려

장병 10명 중 4명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각종 금연정책에도 장병 흡연율은 지난해 42.9%를 나타냈다. 장병 흡연율은 면세 담배가 마지막으로 지급된 2008년 49.7%를 정점으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2009년에는 48.4%, 2010년 47.2%, 2011년 44.5%, 2012년 43.2% 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군내 담배 판매량과 판매액은 여전히 적지않다. 지난해에는 총 3637만272갑이 팔렸다. 전체 장병 수를 기준으로 하면 장병 1인당 약 60갑의 담배가 팔린 셈이다. 금액으로는 모두 811억1000만원에 달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2329만2054갑이 판매됐다. 장병 1인당 38갑꼴이다. 판매액은 529억5000만원에 이른다. 2010년에는 3795만5877갑(824억8000만원), 2011년 3748만2945갑(814억9000만원), 2012년 3803만3554갑(837억8000만원) 등이 소비됐다. 군은 1948년 창군 이래 2008년까지 62년간 군인 복지와 사기 진작 차원에서 면세 담배를 지급했다. 그러나 면세 담배가 장병의 흡연을 부추긴다는 여론이 일자 면세 담배 지급제도를 폐지, 2009년부터는 개인이 구입해 피우도록 하고 있다.

2014-09-12 16:09:58 조현정 기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14일 첫 방미…북핵·한미동맹 등 논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미국을 방문해 카운터파트인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회동한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미측과 ▲북한·북핵 문제 ▲한미 동맹 현안 ▲동북아 정세 ▲중동 등 국제 현안과 관련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김 실장은 방미 기간 미 학계 등의 주요 인사들과도 만나 외교·안보 정책 등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17일 귀국한다. 김 실장의 이번 방미는 지난 6월 안보실장에 임명된 뒤 첫 국외 출장이다. 방미 기간 김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추석 대북구상'을 설명하고 한미 공조방안 타진에 주력할 전망이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한미동맹, 양측간 현안으로 급부상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의 한국 배치, 대(對)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 등 외교 안보 현안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14-09-12 14:46:47 조현정 기자

김동진 부장판사,원세훈 1심 무죄 판결 "법치주의는 죽었다 " 비판 글 올려 논란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7시께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라는 뜻이다. '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로,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비유한다. 김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선고 후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정독했다"며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 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 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 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고 비판했다. 또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며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며 "나를 좌익판사라 매도하지 말라. 다만 판사로서 법치주의 몰락에 관해 말하고자 할 뿐"이라고 글을 마쳤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한 상태다. 대법원은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사법부 전산망 그룹웨어 운영지침'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글이라 판단해 직권 삭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4-09-12 14:45:4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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