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캐나다 FTA안 각의 통과…소·돼지고기 시장 개방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 자동차, 가전제품, 소·돼지 고기 등의 무역 장벽을 허무는 자유무역협정(FTA)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캐나다 간 FTA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의 방한 때 2005년 이후 8년 8개월을 끌어온 한-캐나다 간 FTA가 타결을 본 데 이은 것으로, 국회 동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한-캐나다 FTA에 따라 앞으로 캐나다는 자동차, 가전제품의 관세 장벽을 없애고 한국은 쇠고기, 돼지고기의 수입 문턱을 허물게 된다. 현재 6.1%인 캐나다의 승용차 수입 관세는 협정 발효 시점부터 점진적으로 낮춰져 2년 뒤에는 완전히 없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협정안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끝나면 오는 20~22일 하퍼 총리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캐나다 국빈방문 자리에서 협정안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협정이 최종 서명되면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캐나다와 처음으로 FTA 협정을 맺는 국가가 된다.

2014-09-11 16:07:43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24일 유엔총회서 기조연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한다. 박 대통령은 22~2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정상회의 및 제 69차 유엔총회, 유엔 사무총장 주최 글로벌 교육우선구상 고위급회의, 유엔 안보리 정상급회의 등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22일 캐나다 스티븐 하퍼 총리의 초청으로 캐나다를 국빈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24일 유엔총회 기초연설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 인권 증진, 경제사회 개발 등 유엔의 3대 임무 분야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 의지를 밝히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역내 국가간 신뢰 증진을 통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구현 등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한다. 23일에는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 협상에 대한 정치적 의지 결집을 목적으로 열리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한다.

2014-09-11 15:25:32 조현정 기자

정부, 50대 월북자 신병 판문점서 넘겨받아

정부는 월북자 김모(52)씨의 신병을 11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지난 5일 우리측에 보낸 전통문에서 경기도 안성에 살던 김씨가 제3국을 통해 북한에 들어왔다면서 판문점을 통해 김씨를 돌려보내겠다고 통보, 우리측이 신병인수에 동의해 이날 송환이 이뤄졌다. 정부는 김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입북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법적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4-09-11 15:24:21 조현정 기자

여야, 민생법안 의장 직권상정 놓고 공방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교착으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민생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파행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피해만 커지지 않겠느냐"며 "이번 주말까지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안되면 새로운 협상 노력을 계속하되 다음주부터 민생경제 법안의 분리 처리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제안이 거부될 경우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하에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의사가 있지 않다고 신뢰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마치 91개 법안이 민생과 직결되고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민생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부에서 법안 처리율이 19대 국회 들어 역대 최저라 하지만 이는 발의 건수가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국회 선진화법을 손보려는 꼼수로 입법 활동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14-09-11 14:45:19 조현정 기자

정부 "내년 총지출 증가율 5.7%"…與 재정건전성 우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5.7%로 잡았다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5.7% 규모로 정했다"며 "당초보다 8조원 증가돼 내년도 규모를 약 20조원으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별 사업보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리 대상 수지 기준으로 볼 때 2.1% 정도 적자가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현 재정 여건을 감안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적자 규모"라고 덧붙였다. 또 "재정만 확장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다"며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확장재정 방침에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까지 고려하면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온 것 아니냐"며 "정부는 재정건전성 보다 경기부양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관리 가능한 재정건정성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2014-09-11 14:10:59 조현정 기자

[담뱃값 인상] 새정치민주연합 "서민 주머니 털어 세수 부족 메우려는 꼼수"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포함한 금연대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밝혔다. 김영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고는 하지만, '값인상'이라는 모호한 말로 증세에 따른 저항을 줄이려는 것은 흡연가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담뱃값이 오른다면 최저 임금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연 소득의 10%를 담배 소비로 부담해야 한다"며 "세수 부족을 메우려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명목상의 이유는 국민의 건강이지만, 결국 세수부족을 메우고자 힘 없는 서민들만 유탄을 맞는 것"이라며 "담뱃값을 올려 구멍난 곳간을 채우겠다는 한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재정 파탄의 주범인 부자감세는 그대로 두고 서민들에게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당한 국정 운영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새정치연합은 서민증세로 부자감세의 방탄을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고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4-09-11 13:35:36 조현정 기자

정부, 담뱃값 2000원 인상안 보고…인상폭 이견

당정이 담뱃값 인상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담뱃값 2000원 인상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한 참석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전제로 금연대책을 보고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담뱃값은 최하위이고 흡연율은 가장 높은데다,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도 가격이 너무 안 올랐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정부는 담배 가격을 올리기 위해 개별소비세 항목을 별개로 만들어 국세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대부분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참석자는 "대부분 최고위원들이 한번에 2000원 가격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만큼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다수"라고 전했다.

2014-09-11 11:50:45 조현정 기자

박영선, 비대위원장직 분리…"외부 인사 영입 추진 중"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위원장직을 맡을 외부 인사를 영입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당 민생법안 관련 정책간담회 중 질의 응답에서 "국민공감혁신위를 이끌 역량있는 분을 외부에서 영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와 정당 개혁에 관한 학문적 이론을 갖추고 있고 현실 정치에도 이해도가 높은 분을 영입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09-11 10:46:58 조현정 기자

새누리, 비리 혐의 박상은·조현룡 당원권 정지

새누리당은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일 구속기소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당헌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당원에 대해서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돼 있고, 당윤리위 규정에서도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중지하고 최종 형 확정 시 탈당 권유나 징계를 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은닉 혐의 등으로, 조 의원은 철도 부품 제작 업체에서 1억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각각 지난 5일 구속기소됐다.

2014-09-11 10:20:44 조현정 기자

유대운 "13세 미만 대상 아동 성범죄 하루 2.5건 발생"

지난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하루 2.5건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발생한 성범죄는 총 929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819건) 대비 약 13.4% 증가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 추행이 7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간·간음(미성년자의제강간죄)이 115건, 기타 성범죄가 106건이었다. 유 의원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09-11 10:00:40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새 주치의에 서창석 교수 내정

박근혜 대통령의 새 주치의에 서창석 서울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가 내정,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서 교수는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 주치의에서 물러난 이병석 연세대 의대 학장의 후임이다. 대통령 주치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대통령의 휴가와 해외 순방 등 모든 일정에 동행한다.

2014-09-11 08:46:32 조현정 기자

고속도로 전구간 원활…8일 오전부터 본격 귀경 전쟁

7일 막바지 귀성 차량이 몰려 고속도로 곳곳에서 빚어졌던 차량 정체가 오후 5시 이후에는 막히는 구간 없이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귀경길 정체가 추석 당일인 8일 오전 10시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체는 같은 날 늦은 오후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밤 12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오후 10시 현재 서울→부산 귀성길 소요 시간은 4시간 20분(승용차·요금소 기준)으로 예상되는 등 막히는 구간 없이 정체가 완전히 풀린 모습이다. 서울 출발 차량의 경우 대전 1시간 30분, 대구 3시간 30분, 울산 4시간 30분, 광주 3시간, 목포 3시간 30분, 강릉 2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각각 예상됐다.

2014-09-07 22:25:49 조현정 기자

세월호 유가족 "진실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추석을 하루 앞둔 7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릴레이 단식에 동참하는 영화인·연극인·시민단체와 유가족들이 모여 문화제 등 행사를 열었다. 한 유가족은 "앞으로 추석이 계속 있을 텐데 그 때마다 우리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하면서 '기림상'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하는 게 슬프다"며 눈물을 터뜨렸다. 또 다른 유가족은 "구조하는 방법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부터 파헤치고 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고 싶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가한 시민과 유가족들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인·연극인과 시민단체 회원 100여 명은 자신의 릴레이 단식일수와 함께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등과 가슴에 걸고 행사에 참여했다.

2014-09-07 21:29:51 조현정 기자

유대운 "119구급대원 인력 크게 부족"

119구급대원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7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가용 119구급대원 수는 7883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법정수요인 1만1520명 대비 68.4%에 불과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구급대원 배치율은 서울이 9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 79.8%, 전북 72.8% 등이다. 충북이 55.9%로 가장 낮았다. 구급차 1대당 인력 규모로 보면 3교대 근무를 고려했을 때 평균 탑승 대원수가 9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평균 6.2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또한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구급차 1대당 8.6명으로 가장 많은 인력이 배치됐고, 충북은 5명에 불과했다. 충북은 3교대를 감안하면 한번 출동할 때 평균 1.7명이 출동하는 셈이다.

2014-09-07 20:22:54 조현정 기자

"새정치연합 지지율 10%대로 첫 추락"…與·朴 대통령 지지율도 동반 하락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지난 3월 창당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추락했다.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9월 첫 째주 주간 집계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6%포인트 하락한 19.5%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44.5%로 지난주보다 1.4%포인트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여야 모두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최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국회'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의당은 4.1%, 통합진보당은 1.4%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고 무당층은 지난주보다 2.5%포인트 상승한 28.9%로 집계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2%포인트 하락한 52.1%로 7·30 재보궐선거 이후 5주 연속 이어진 상승세를 멈췄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0.9%포인트 오른 41.4%를 기록했다. 여권 차기주자 지지도는 김무성 대표가 1.1%포인트 상승한 19.5%로 8주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8.9%로 2위에 올랐다. 야권 차기주자로는 박원순 서울시장(20.4%),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16.7%),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8.4%)가 1~3위에 올랐다. 지난주에 비해 박 시장은 1.4%포인트 상승한 반면 문 의원은 1.8%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1~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병행 임의번호걸기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다.

2014-09-07 20:09:3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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