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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서울시, 모범납세자 27만1858명…역대 최다

서울시는 2일 매년 선정하는 모범납세자가 올해 27만1858명으로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모범납세자는 2013년 25만5396명, 2014년 26만1230명, 올해 27만1858명으로 계속 늘었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1월 1일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성실하게 낸 개인 25만22628명과 법인 1만9230곳이다. 이 중에는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 등 사회 공헌에도 앞장서온 유공납세자 180명도 포함됐다. 시는 특히 올해부터 고액의 지방세를 성실하게 내는 시민과 법인을 우대하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기존 100명 내외로 선정하던 유공납세자를 배로 늘려 선발했다. 최근 4년간 유공납세자 수는 2012년 67명, 2013년 94명, 2014년 97명, 올해 180명으로 증가했다. 모범납세자는 앞으로 1년간 시 금고은행인 우리은행에서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 인하와 22종의 각종 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대출을 위한 신용평가 때 5%, 서울시 용역 적격 심사 때 최대 0.3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는 혜택 외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2년간 1회에 한해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 면제, 1년간 서울시·자치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2015-03-02 13:32:4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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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비 안내면 학사모 못 빌려줘"…졸업식서 강제 징수 논란

서울의 한 사립대 학부 동문회가 동문회비를 내지 않은 졸업생에게 학사모를 빌려주지 못하게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서울 지역 모 사립대 A학부와 학생들에 따르면 해당 학부 졸업생들은 지난달 10일 열린 졸업식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졸업식의 필수품인 학사모를 빌리려면 무조건 동문회에 가입하고 회비 5만원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졸업 가운과 학사모는 학부(과) 차원에서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보증금을 받고 대여한다. 졸업식 당일 많은 졸업생이 이런 관행에 반발해 항의했지만 동문회 측은 회비를 내지 않으면 학사모도 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졸업생들은 학사모 없이 졸업 사진을 찍을 수는 없어 결국 5만원을 낼 수밖에 없었다. A학부는 45년째 동문회가 이 업무를 전담해 관행처럼 동문회비를 받고 학사모를 빌려줬지만 최근 한 졸업생이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이 내용이 알려졌다. 한 졸업생은 "고생하신 부모님께 학사모를 안 씌워 드릴 수 없어 빌리긴 했지만 권력남용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이런 일이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동문회는 졸업생들의 동문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동문회 측은 "반강제적으로 동문회비를 걷은 점은 인정한다"며 "자율적으로 내도록 하면 회비 납부율이 저조해 심지어 동문회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 동문회를 유지하려고 이런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03-02 11:28:27 조현정 기자
주말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교통 혼잡 우려

서울지방경찰청은 주말인 28일 한국진보연대, 재향 경우회 등 진보 및 보수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예정됨에 따라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는 민중의 힘 등 시민단체 주최로 5000여 명이 참가하는 '민주파괴 민생파탄 평화위협 범국민대회'가 열린다. 참가자들은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 입구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3개 차로를 이용해 약 1.6㎞를 행진한다. 한국진보연대 소속 700여 명은 오전 10시 남산공원 입구에서, 서울진보연대 회원 400여 명은 오후 5시 신사역에서 각각 집회를 연다. 재항 경우회나 고엽제전우회 같은 보수단체들도 오전 10시와 정오에 동자동 게이트타워와 국가인권위 앞에서 모일 예정이다. 경찰은 "신고된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장기간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경찰 등 740여 명을 시청 주변 등 도심 주요 교차로에 배치하고 문자 전광판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정체 정보를 전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스마트폰 앱(서울교통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5-02-27 15:45:0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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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폭력 성향 범죄 경력 있으면 총기소지 못해"…세종,화성 잇따른 총기사건에 뒤늦게 총기규제 강화

총기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뒤늦게 개인의 총기소지 허가를 까다롭게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7일 총기소지 허가제를 보다 엄격하게 운용하고 수렵 기간 중 개인의 수렵 총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관련 법령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 소지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 성향의 범죄 경력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20세 미만이거나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의 경우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경찰청은 기존 총기 소지를 허가받은 이들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개인이 수렵 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경찰관서를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는 수렵 총기를 전국 경찰관서 어느 곳에나 입출고 할 수 있다. 경찰은 총기 소지자의 허가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개인이 소지한 총기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2015-02-27 13:26:4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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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만에 또 총기난사…"돈 달라" 행패부리던 70대, 형 부부 살해 후 자살

경기 화성에서 형제간 불화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노부부 등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7일 오전 9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작은아버지가 (시)부모님을 총으로 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 소속 이강석 경감(소장)과 이모 순경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출입문을 열고 진입하려고 시도하자, 전모(75)씨가 사냥용 엽총을 발사해 "들어오지 말라"며 경고했다. 이 경감이 전씨를 설득하려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재차 시도하다가 전씨가 쏜 총에 맞아 안쪽으로 쓰러져 숨졌다. 당시 이 경감은 방탄복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실탄이 든 권총이 아닌 테이저건을 들고 현장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인 전씨의 동생은 범행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집 1층에는 이 경감을 포함해 전씨와 전씨의 형(86), 형수(84·여)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노부부의 며느리는 2층에서 뛰어내려 탈출하는 과정에서 허리 등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전씨의 동생은 이날 오전 8시 20분께 파출소를 방문, "내일(28일)로 수렵기간이 끝나니 경찰서에 입고하겠다"며 사냥용 엽총(12구경 이탈리아제 엽총·Fabarm) 1정을 출고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전씨가 평소 술을 먹고 형을 찾아와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는 일이 많았다는 주변인 진술이 나왔다"며 "이날 아침에도 형 부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세종시에서는 강모(50)씨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성의 가족 등에게 엽총을 쏴 3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5-02-27 13:20:11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