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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서울 지방세 고액 체납자 458명…1대 이상 외제차 보유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서울시 고액 체납자들이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시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458명으로 모두 486억7884만원을 체납했다. 고액 체납자인 이들은 모두 1인당 1대 이상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총 505대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체납 인원과 체납자들의 외제차 보유 대수를 보면 강남구가 각각 131명, 156대를 기록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서초구(61명, 68대)와 송파구(31명, 32대)도 많은 편에 속했다. 강남구 체납자들의 체납 금액은 191억9335만원으로 전체 체납 금액의 39.4%를 차지했다. 이어 서초구(45억3983만원), 영등포구(37억7954만원), 종로구(33억2498만원) 순이었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체납 인원이 223명으로 전체 자치구 체납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48.7%를 차지했다. 또 강남 3구 체납자들의 외제차 보유 대수는 전체의 50.7%인 256대였으며 체납액 역시 257억7556만원으로 전 자치구 체납액 가운데 53%를 차지했다.

2014-09-03 15:01:5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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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패트롤] 변협과 민변, 주류와 비주류 사이

대한변호사협회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 우리나라는 법조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고 상대적으로 다른 전문직보다 우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변협의 지위는 다른 직역단체와 다르다. 변협은 특이하게 직역단체이면서 '변호사 징계권'이라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거기에 변협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정부정책감시'를 한다며 다소 배포 큰 활동을 자신들의 역할이라 주장한다. 최근 세월호 정국에서 변협의 역할은 컸다. 진보단체에서는 군사정권시절 이후 최고의 활약상이라는 평가도 나올 정도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의 입장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인 수사·기소권이 포함된 법안이 바로 변협이 유가족을 위해 만든 '4·16 특별법'이다. 유가족들은 변협이 만들어준 그 법안대로 해달라고 여야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일 변협 전 회장단으로 구성된 원로 변호사들이 위철환 현 변협 회장을 만났다. 원로들은 수사·기소권은 전체 변호사 의견이 아니라며 의견 청취도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핵심은 여기에 있다. "여당에서 위헌적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수사·기소권이 왜 변협의 법안에 들어 있느냐", "변호사들은 법에 가장 밝은 사람들인데 '위헌적'이라는 법리 논쟁이 벌어질 일을 왜 자초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선 변협 지도부와 민변(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밀접한 관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4·16 특별법'을 만들고 세월호 법률지원단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변호사들 상당수가 민변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5월19일 변협이 공식적으로 유가족 대책위와 법률 지원에 관한 MOU를 맺기 전까지는 민변 이름을 내걸고 활동했다. 정치 편향을 이유로 일부 유가족이 반대해 공식적으론 법률대리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변협이 법률대리인이 된 이후, 세월호 법률지원단에 합류해 일하고 있다. 변협은 모든 변호사가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 단체다. 민변은 정치적으로 뜻이 같은 변호사들이 모인 임의 단체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도 모두 당연히 변협 소속이다. 여기에서 혼란이 시작됐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유가족들을 돕는 과정에서 '변협 소속'으로 이름 앞의 '소속'이 5월 중순부터 바뀌었다. 변협 원로들의 변협 방문은 민변과의 기싸움이다. 변협은 지난 10여 년간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직역 이기주의에만 빠진 채 직역 방어에만 급급했고, 비주류 변호사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그 것이 현재 변협의 지도부를 만들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의 조직이 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다. 비주류가 지도부를 잡고 있고 주류가 뒤에서 지켜보는 형국이다. 어느 곳이나 주류·비주류는 있고, 비주류가 주도권(?)을 잡았을 때 가장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진다. 변협이나 새정치연합이나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유보좌

2014-09-03 14:43:09 메트로신문 기자
법무부, '흉악범 형기 후 사회 격리' 보호수용법 입법예고

법무부는 아동 대상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친 뒤에도 사회와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살인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질렀을 때,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이후 징역형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실제로 보호수용이 필요한지 다시 심사해 최종적으로 보호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수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기존의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진다. 수용자는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이나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고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을 받게 된다.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 관계 회복 활동 등도 이뤄지며 필요하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최대 48시간까지 연간 두 차례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다. 보호수용된 이들은 6개월마다 심사를 받고 가출소될 수 있다. 이 경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가출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수용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게 된다.

2014-09-03 14:29:0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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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 불신 자초하는 軍 기강 해이

신현돈 육군 1군사령관(대장)이 지난 6월 군사대비태세 기간 중 위수지역을 벗어나 음주 추태를 부린 사실이 밝혀져 전역 조치됐다. 군 당국은 2일 뒤늦게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신 사령관을 전역조치시켰다고 밝혔다. 대장(4성 장군)이 일상생활의 부적절한 행위 때문에 해임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으로 군에 특별 경계태세가 내려진 상태였다. 신 사령관은 충북 청주의 모교를 방문, 안보 강연을 마치고 동창생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수행원이 민간인의 화장실 출입을 막자 실랑이가 벌어졌고 청와대까지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전선 전체의 방어를 책임져야 할 1군사령관이 근무 지역을 벗어난 것도 모자라 민간인들 앞에서 추한 모습까지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이 신 사령관의 품위 손상 행위를 파악하고도 세 달 가까이 쉬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별도 조사가 없었고, 국방부도 최근에 인사 계통을 거쳐 이 사실을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최근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의 여파로 육군참모총장과 6군단장 등이 줄줄이 교체된 상황에서 현역 대장의 부적절한 행동까지 불거지자 군의 입지는 더욱 흔들리고 있다. 더군다나 4성 장군의 만취 추태인 만큼 국방부, 합참, 기무사 등 관련 군 부서 수뇌부는 이미 신 사령관 문제를 보고받았을 것이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책임자들이 왜 지금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도 나올 수 밖에 없다.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군은 더 이상 국민 불신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2014-09-03 11:15:36 조현정 기자
[오늘의 띠별 운세] 9월 3일 수요일(음력 8월 10일)

쥐 48년생 양질의 영양분이 필요하다. 60년생 문서 일은 당분간 관망할 것. 72년생 올인한 일은 결과가 풍성해 진다. 84년생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을 실감한 하루~. 소 49년생 기강이 해이한 자손엔 회초리 들어라. 61년생 움직이면 득보다 실이 많다. 73년생 직장인은 입장정리를 분명히 할 것. 85년생 괄시를 받아도 참아야 한다. 호랑이 50년생 가장의 말에 힘이 실린다. 62년생 아무 것도 안 하는 자유 누려보라. 74년생 추진 중인 일은 탈력이 붙는다. 86년생 익숙한 일이라고 방심하지 말 것. 토끼 51년생 한발 물러나 양보하라. 63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되어 즐겁다. 75년생 실물수가 따르니 조심할 것. 87년생 진심을 확인한 연인들의 밀어는 더 달콤해진다. 용 52년생 비상 걸린 일은 돌파구 찾는다. 64년생 말썽 있는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76년생 운기가 열려서 매사 순조롭다. 88년생 장점을 살리는데 최선 다하라. 뱀 53년생 냉전인 사람과 대화 물꼬 틀 것. 65년생 변수는 있으나 어려움은 없다. 77년생 현장 근로자는 안전사고 조심할 것. 89년생 동쪽서 희소식이 날아든다. 말 42년생 메시지는 짧을수록 좋다. 54년생 칭찬이 쏟아져 기분 좋은 하루~. 66년생 원하던 일은 드디어 성취한다. 78년생 분위기 무르익었으니 배를 띄어라. 양 43년생 아랫사람 뜻 따르면 편안~. 55년생 걱정한 일은 순조롭게 넘어간다. 67년생 변수가 많은 날이니 대비할 것. 79년생 어려움에 처하나 벗이 나타난다. 원숭이 44년생 자비는 이익으로 연결된다. 56년생 남의 떡이 커 보이니 마음 비워라. 68년생 안팎에 웃을 일이 잇따른다. 80년생 시기하는 사람이 많으니 처신 잘 하라. 닭 45년생 눈앞 이익에 부화뇌동 말라. 57년생 역마가 발동해 움직이면 좋다. 69년생 사방팔방 막힘이 없어 거침없는 질주~. 81년생 친구 도와 줄 일이 생긴다. 개 46년생 외출하면 눈과 입이 즐겁다. 58년생 주변의 도움 거절하지 말라. 70년생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82년생 신중해서 나쁠 것 없으니 매자 조심할 것. 돼지 47년생 돈 계산은 분명히 할 것. 59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71년생 실익이 없는 감투는 사양할 것. 83년생 지나간 일은 빨리 잊을수록 좋다.

2014-09-03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 생수 사업을 동업으로 할려는데 잘 되겠습니까?

생수 사업을 동업으로 할려는데 잘 되겠습니까? 배두산산 남자 55년 8월 31일 양력 22시 경 Q:중소기업에서 총무부 업무를 보면서 사장님의 비서겸 참모 노릇을 해 온 남자입니다. 회사가 외국기업과 병합되는 바람에 어학 실력이 없는 저는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내 앞가림을 했다면 지금쯤 외주 업체 하나 만들어서 납품을 하여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오직 회사 일만 열심히 해온 죄로 장래가 속수무책입니다. 미리 예측 못하고 목표 없이 대책세우지 못하고 지낸 제가 잘못이지요. 이런 가운데 시골에 산 밑에서 생수가 나오는 수원지를 발견 한 친구가 동업을 하자고 하는데 가진 돈이라곤 퇴직금 얼마뿐인데 어찌 해야 하나요. A:현대에 있어 직업의 의미는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서 사회에 봉사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함으로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화를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가정과 지역사회및 국가,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서로 분담해서 수행해 나가는 것이며 직업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꿈과 포부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재능이라도 직업으로 살려서 타인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직업으로 발전 시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물에 뜬 나무'와 같아 주거를 자주 옮기며 부부의 인연이 바뀌는 굴곡이 따를 가능성이 높은데 한편으로는 '물위에 돛을 단 배'와 같으므로 활동무대가 넓은 편입니다. 생일지에 자수(子水)는 인수(印綬:나를 생해주는 오행)가 주가 되므로 지적수준이 높은 편으로 보편적인 기준에서 지혜와 총명을 암시하는 길한 성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은 중년이후라도 학구열을 암시합니다. 사주의 뿌리가 수국(水局:물로 무리를 이룸)으로 이어지고 정인격(正印格: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인성이 바르고 이해타산이 바르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사업을 한다면 부평초와 같은 신세로 망하기 십상입니다. 그동안의 경력과 지식을 살려서 교육계통으로 진출을 하세요. 국어영어수학이 아니어도 찾으면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적게 벌거나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것은 마찬가지며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지만 물질적인 것은 부차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마음입니다. 귀하는 태극귀인(太極貴人)의 상으로 시종(始終)을 의미하며 2014년 10월이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되어 종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김상회역학연구원 (02)533-8877

2014-09-03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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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첫 참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처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김경수 전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의 안내를 받은 홍 지사는 분향소에서 헌화하고 노 전 대통령이 잠들어 있는 '너럭바위' 앞 추모대에서 묵념을 했다. 이날 홍 지사의 방문에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맹곤 김해시장 등도 함께했다. 홍 지사는 참배 후 노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산책한 등산로와 투신한 부엉이 바위 등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30분 가량 예방했다. 이번 방문은 정장수 도지사 비서실장이 봉하마을 사저에 있는 권 여사 측에 방문 의사를 전달했고, 권 여사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권 여사 예방에 대해 김 전 본부장은 "두 분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노 전 대통령과 홍 지사 간 과거 인연에 대해 덕담을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홍 지사의 권 여사 예방 이후 "홍 지사는 봉하마을에 진작 가려 했는데 늦었다"며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달라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권 여사에게)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권 여사는 "봉하마을은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오는데, 안전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경남도와 김해시에서 신경 써달라"고 당부하며 "조성 중인 생태 공원이 명품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2014-09-02 18:42:00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