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 행위 신고 '군파라치' 도입…현역 부적합 처리 2단계로 축소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구타, 가혹 행위, 언어 폭력 등을 신고하는 장병을 포상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13일 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병영 문화 혁신 방안을 보고하고 실천 방안을 토론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문화 정착, 안전한 병영 환경 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 등 3개 분야에서 병영 문화 혁신 방향과 과제를 제시, 단기 과제는 연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병영 악습 근절 대책으로 제3자에 의한 신고 포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구타와 언어 폭력, 가혹 행위 등을 목격한 장병이 이를 지휘관에게 신고하면 포상하고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장병, 부모, 친구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인권 침해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방 통합 인권사이버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병사와 준·부사관, 장교, 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인권 모니터단'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장병 인권 보장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인권 교관을 25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리고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병사 상호 간에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비롯한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면회가 금지된 최전방 GOP 부대 근무 장병에 대한 면회 제도가 올해 신설된다. 면회를 희망하는 부모는 2주 전 해당 부대로 신청하면 부대 복지회관, 면회소 등에서 복무 중인 아들을 만날 수 있다. 국방부는 "부대 사이버지식방의 인터넷 PC를 통해 부모 등과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화상 면회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B·C급으로 나뉘는 관심보호병사 관리 제도도 개선된다. 국방부는 "인성 검사와 전문가 등을 동원해 관심병사를 객관성 있게 분류하고 집단 따돌림 식별을 위한 상호인식검사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4단계인 현역 복무 부적합 처리 절차를 2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복무 부적응 병사를 군단 그린캠프에 보내 치유하되 호전되지 않으면 곧바로 군단 전역심사위원회에 넘겨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리겠다는 방안이다. 입영 신체검사 때 1·2차 심리검사를 하고 3차에서는 정신과 검사를 해 현역 복무 부적합자를 골라내는 방안도 발표됐다. 이를 위해 2016년까지 임상심리사를 27명에서 87명으로, 정신과 의사를 15명에서 27명으로 각각 늘려 심리검사와 정신과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