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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의무경찰, 키·몸무게 제한 32년만에 폐지

의무경찰 입대시 키와 몸무게 등 신체 제한 기준이 폐지된다. 26일 경찰청은 의무경찰 선발시험 신체 및 체격 기준표에서 신장, 체중, 흉위 기준을 없애는 내용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키가 165~195㎝, 몸무게는 55~92㎏, 가슴둘레는 신장의 2분의 1 이상인 자만 의경 시험에 지원할 수 있었다. 의경의 키, 체중 제한 규정은 1983년 의경 제도가 생기면서 도입됐으나 32년 만에 폐지됐다. 이에 따라 키가 165㎝가 안 되거나 195㎝를 넘는 이들도 의경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판정을 받은 사람도 신장미달 등의 이유로 의무경찰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단 의경은 현역병 대상자만 지원할 수 있어 159㎝ 미만이나 204㎝ 이상인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은 의경에 지원할 수 없다. 경찰청은 앞서 2008년 경찰관 채용 시 남자 키 167cm 이상, 몸무게 57kg 이상, 여자 키 157cm 이상, 몸무게 47kg 이상 등으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시력 기준을 '안경을 끼지 않은 시력 0.1 이상, 교정시력 0.8 이상'에서 '교정시력 포함해 시력이 0.8 이상'으로 완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8월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5-02-26 09:08:52 조현정 기자
130년간 단절됐던 덕수궁 돌담길 개방 나선다…서울시, 내달 현장조사

서울시가 영국대사관 부지에 막혀 단절된 덕수궁 돌담길을 개방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현장조사와 설계에 들어간다. 시는 2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서 영국대사관이 현 대사관 부지를 매입한 후 끊긴 덕수궁 돌담길 구간에 보행로와 경계 담장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산책로로 명소가 된 덕수궁 돌담길은 총 1100m이지만 영국대사관이 있는 170m 구간은 지난 130여 년간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이 영국대사관을 방문해 개방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 같은 해 11월 박원순 시장도 스콧 와이트먼 주한 영국 대사와 오찬을 하며 구두로 개방에 합의하면서 돌담길 전면 개방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지난달 27일 영국(외교부)과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다음달 초 대사관 경내를 측량하고 현장조사를 한 후 보행로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보행로는 폭 3~6m, 연장 170m 규모로 조성된다. 조성된 돌담길 보행로 주변에는 영국 근위병과 조선 수문장을 배치, 운영해 산책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한·영 국제 문화행사도 주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개방 방침 입장은 정해졌고 영국 측의 최종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달 말에 회신이 오면 다음달 중 시에서 측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5-02-25 13:19:2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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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 성과금 98% 공무원에게 돌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절감했거나 세수를 늘리는 데 이바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예산 성과금의 98%가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위례시민연대가 서울시 등 33개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급한 예산 성과금 441건 8억8577만원 중 일반 시민에게 준 성과금은 27건2050만원에 불과했다. 지급액 기준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한 수준이다. 행정자치부는 2011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민간인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지만 아직도 지자체들은 공무원에게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엄격한 기준으로 포상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50조는 자발적이거나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했거나 증대한 경우에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사례를 보면 당연히 해야 할 본연의 담당 업무 수행을 성과로 인정한 경우가 많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명동관광정보센터 건립, 수로 보수방법 개선, 노을공원 물탱크 재활용 등을 담당한 직원들에게 2억9377만원을 지급, 조사 대상 지자체 중 직원에게 가장 많은 예산을 지급했다. 시민에게는 공무원 지급액의 2.5%인 75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 자치구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송파구는 폐형광등 수거체계 개선, 가락시장 내 도서관 확보, 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등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2903만원을 줬다. 서초구도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환급과 불법 광고물 단속 등 본래 업무를 해온 직원에게 1880만원을, 양천구도 진료기록부 전산화와 취업박람회 개최 담당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했다. 다른 광역시·도의 경우 부산시는 고금리 지방채의 저금리 차환 등 근무자에게 8240만원, 대구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직원에게 4100만원, 인천시는 수도요금 자동이체 담당자에게 3220만원을 포상했다. 또 예산 성과금과 별도로 매년 3월 중순 전국 공무원에게 성과 상여금이 지급되는데 서울은 올해 49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최고등급(S)을 받은 5급 사무관은 557만원의 상여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공무원들이 예산 성과제의 외부 장벽을 높게 쌓아놓고 자신들만의 포상금 잔치를 벌이며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사와 함께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 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 등급은 S(지급률 172.5%), A(125%), B(85%), C(0%)로 나뉘는데 C급은 2% 내외여서 대부분이 받는 셈"이라며 "재정난을 호소하려면 내부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2-24 14:03:26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