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내일 처리 불투명…국감 분리실시·단원고 특별전형법 등 차질
새정치민주연합의 재협상 방침으로 13일로 예정된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파행 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재협상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세월호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18일부터 21일까지 잡혀 있는 세월호 청문회의 개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전날 성과없이 끝난 주례회동에 이어 12일 다시 만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회동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으며 13일에는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의총 결과에 따라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거나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다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조특위 청문회의 증인 채택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현 인천시장)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데 대해 새누리당이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13일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면 세월호법과 26일부터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단원고 3학년생들의 정원외 특례 입학을 허용한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의 처리가 줄줄이 연기되거나 무산될 수밖에 없다. 단원고 특별 전형 관련 특별법은 해당 학생들에게 적용되려면 18일 본회의 처리가 데드라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가 19일 종료됨에 따라 25일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를 위해 14일 여야 공동으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내기로 했으나, 이 역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