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행정자치부,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 개편

행정자치부는 결재서류 원문보기 등 정보공개 서비스 확대를 앞두고 최근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개편했다고 24일 밝혔다. 개편된 정보공개포털은 시스템의 웹접근성을 높이고 검색기능과 안정성을 개선, 크롬이나 사파리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도 모든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개편 이전 정보공개포털은 익스플로러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에서 정보공개청구 기능이 원활하게 구동되지 않는 등 웹접근성과 안정성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정보공개청구와 무관하게 각 기관이 미리 공개하는 각종 '사전공표정보' 서비스에 기관별 검색기능이 보강됐다. 이번 사이트 개편과 함께 행자부는 기존 결재문서 원문공개 서비스 전용 웹사이트(http://wonmun.open.go.kr)의 운영을 중단,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로 통합시켰다. 이용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청구, 결재서류 원문 보기, 사전공표정보 보기 등 정보공개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자부는 다음달부터 정보공개포털의 결재서류 원문공개 서비스 대상 기관을 시군구청과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5-02-24 11:43:33 조현정 기자

경희사이버대, 201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4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201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2004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올해로 총 1만9187명의 학사학위 수여자를 배출했다. 올해는 1461명이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25명이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이날 새로 제정한 교가도 공개했다. 조인원 총장은 "경희사이버대는 경희대와 '문화 세계의 건설'이라는 설립 취지를 같이 한다"며 "경희대의 교가를 바탕으로 시대 변화, 역사 차이 등을 고려해 가사, 멜로디 등을 부분적으로 편곡했다"고 설명했다.

2015-02-24 09:42:54 조현정 기자

서울시, 청년혁신활동가 모집

서울시는 올해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성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43개 기업·단체에서 일할 청년혁신활동가 150명 중 109명을 우선 모집·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혁신활동가는 노숙인의 자활을 위한 잡지 출판사인 빅이슈코리아, 빈곤국가 교육환경개선과 보건의료지원 등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코피온 등 공공이익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43개 혁신 일자리 현장에서 해당 분야 전문 역량을 키우게 된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청년혁신일자리 사업은 첫 해인 2013년도 참여자 117명 중 84명(71.7％)이 사업장 고용 승계와 협동조합 창업 등으로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부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 '혁신일자리 역량 인증서'를 발급, 취업 지원시 포트폴리오 작성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만 18~39세의 서울 거주 청년 중 실업자, 미취업자, 대학교 혹은 대학원 졸업 예정자면 신청할 수 있다.

2015-02-24 09:27:15 조현정 기자

국민안전처, 각계 전문가 50인으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관리 정책 수립·집행 전반에 대해 자문할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24일 첫 회의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안전처의 각 조직(실)에 대응하는 기획조정분과, 안전정책분과, 재난관리분과, 특수재난분과에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위촉된 정책자문위원들은 재난안전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연구기관·사회단체 인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업인들이다.

2015-02-23 18:14:01 조현정 기자

설 연휴 인천공항 84만명 몰려…전국 13개 공항 이용객 130만명

지난 설 연휴 84만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드나들었으며 중국인 입국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 제주 등 국내 공항을 이용한 사람도 지난해 설 연휴보다 28.3%가 많은 130만명으로 집계됐다. 23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17~22일 환승객을 제외한 인천공항 출입국자는 84만790명으로 하루 평균 14만131명이 인천공항을 드나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설 연휴에 비하면 34.5% 늘어난 수치다. 내국인 출입국자는 56만1433명, 외국인은 27만9357명이었다. 중국인 입국자는 6만5893명으로 작년보다 57%나 증가했다. 특히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은 16만5000여 명이 이용, 하루 출입국자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존 기록은 여름 성수기였던 8월 3일 14만7436명이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유류 할증료 인하로 여행 경비 부담이 줄어들었고 긴 연휴로 가족단위 해외여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를 맞아 중국 관광객의 방한이 늘어난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전국 13개 공항에도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국내 공항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28.3%가 늘어난 119만8416명이었다. 탑승률은 88.0%로 78.3%였던 지난해보다 높았다. 공항별 이용객은 제주공항이 44만54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포공항 40만8227명, 김해공항 20만8717명이 뒤를 이었다.

2015-02-23 17:40:29 메트로신문 기자

'황사특보 발령'…교육부, 등·하교 시간 조정·야외 수업 자제 요청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은 가운데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23일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황사특보 발령으로 인한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전날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각급 학교가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초·중·고등학교가 봄 방학을 맞았지만 일부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등교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설 연휴에 황사가 나타나자 서병재 학교안전총괄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황사중앙비상대응반'을 가동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황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도 일선학교에 황사 상황을 빠르게 전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전역에 황사주의보가 내려진 사실을 알리고 각급 학교에 대기오염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황사 경보가 발령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운동경기 등 실외활동이 금지되고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는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 단축, 휴교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시 유치원, 초등학교는 실외수업 자제, 수업 단축, 휴교 등을 해야 하고 중·고등학교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실외수업을 자제해야 한다.

2015-02-23 15:45:16 조현정 기자

서울 어르신 봉사대 20년간 262만명 참여

서울시는 1995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어르신 봉사대에 20년간 262만9760명이 참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어르신 봉사대는 60대 이상이 소액의 활동비를 받고 지역 환경 정비와 기초질서 유지 업무를 한다. 봉사대가 시작된 1995년 참여자들의 연령 비율은 60대가 60%, 70대가 38%, 80대가 2% 순이었지만 20년이 지난 현재는 70대가 67%, 60대가 20%, 80대가 13%로 연령대가 높아졌다. 환경봉사대는 쓰레기 처리 신고, 불법 주차 차량 신고, 우범지대 순찰, 매연 배출업소 점검, 거리간판 재정비, 홀몸 노인 돌보기 등 업무를 한다. 연간 활동 실적은 104만4762건이며 가장 실적이 높은 분야는 20년 전과 현재 모두 쓰레기 처리 신고이다. 기초질서 봉사대는 거리질서 확립, 금연구역 안내, 청소년 선도, 에스컬레이터 두줄서기 안내, 경로석 양보 계도 같은 일을 한다. 연간 활동 실적은 35만8203건이며 실적이 높은 분야는 거리질서 확립과 금연구역 안내이다. 시는 올해도 14억9000만원을 투입, 2184명의 어르신 봉사대를 구성해 운영한다. 봉사대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주 2회 활동하고 하루 9000원을 받는다.

2015-02-23 14:07:57 조현정 기자

서울 황사경보→황사주의보…오전보다 한풀 꺾여

서울시는 23일 오후 1시를 기해 시내에 내려졌던 황사경보를 황사주의보로 완화했다. 서울에는 전날 오후 황사경보가 발령됐다. 황사주의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이상 400㎍/㎥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할 때 발령되며 황사경보는 800㎍/㎥ 이상이면 내려진다. 이날 오전 1시에 발령된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오후 1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15-02-23 14:03:17 메트로신문 기자

고용부, 영화스태프·어린이집 교사 근로조건 감독 시행

올해 상반기 중 영화 제작 스태프,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해 올해 이같은 근로감독 계획을 확정, 23일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고용부는 차별 해소, 장시간 근로 해소, 도급·파견 등 외주인력 활용 정상화, 취약근로자 보호 등 4개 부문을 중심으로 한 기획 근로감독을 지방청 주관 아래 다음달 중순 이후 지역 여건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원무, 간호조무사 등이 기간제 형태로 근무하는 병원의 차별 해소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을버스 운전원, 세무·법률사무소 직원 등의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한 근로감독을 벌인다. 제조업 밀집 지역인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일시·간헐적 사유를 이용한 불법 파견을 감독하고 경비근로자, 인턴·견습생,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 등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독도 시행한다. 고용부는 최근 인턴·수습생에게 적은 임금을 주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도제식 고용 관행으로 사회적 비판 여론이 제기된 패션, 제과·제빵 업체와 호텔, 콘도 등 인턴을 많이 고용하는 업체 등 150곳을 대상으로 1월부터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기획감독은 다음달 말까지 계속된다. 상반기 중 영화 제작 스태프,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사업장을 상대로 기획 근로감독을 하고 향후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획감독을 할 방침이다. 선도기업, 협회 등과 협력해 취약부문별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급하고 영화관 등 서비스업 종 종사자의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 영화·드라마 부문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표준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과제를 선정한다.

2015-02-23 13:40:34 조현정 기자

서울시 시민 감시단, 성매매 혐의 앱 집중 점검

서울시는 올해부터 인터넷 시민 감시단 1000명이 성매매의 주요 수단이 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고 23일 밝혔다. 2013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무료 스마트폰 앱 10개 중 4개는 조건 만남 서비스 등 성매매 관련 혐의를 받는 앱으로 조사 대상 중 성인 인증을 요구하는 앱은 35.2%에 불과했다. 시는 2011년부터 불법 성산업을 막고자 시민 감시단을 운영 중이다. 감시단은 지난해에만 온·오프라인의 불법·유해정보 6만110건을 없애는 실적을 올렸다. 성매매 광고 등 불법이 확인된 사이트를 운영한 11명은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시는 감시단이 성매매 관련 혐의를 받는 앱도 점검하도록 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규정하거나 제재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2015-02-23 11:41:14 조현정 기자

법원 "통상임금 소송 독려 노조원 징계 부당"

통상임금 소송 참여를 독려했다며 노동조합원을 징계 조치한 한국타이어의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한국타이어가 "조합원 11명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은 대법원이 2012년 3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자 이듬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원 11명은 2013년 7월 공장과 연구소에서 통상임금 소송인단 참여 독려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회사 측이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노조원을 압박하고 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국타이어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사원을 선동하고 있다며 2013년 8월 김씨 등 노조원 11명에 대해 견책과 경고 등 징계 처분했다. 김씨 등은 이에 반발,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가 이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사측은 소송으로 맞섰다. 한국타이어는 유인물 배포 행위는 개별 근로자에 의한 독자적 행위일 뿐 정당한 조합 활동이 아니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인물 내용은 소송에 참여할 근로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배포 행위가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 행위인 이상 이를 중단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것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5-02-23 11:33:39 조현정 기자

만취 무단횡단 교통사고…"보행자 책임 더 커"

만취한 보행자가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다면 운전자보다 더 큰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25·여)는 2011년 4월 오후 11시 39분께 경기도 한 도시의 편도 2차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는 SUV 차량에 치였다.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한 A씨는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는데도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고, 나중에 의식을 되찾은 뒤에도 사고 순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턱뼈 일부와 치아 한 개가 부러졌고 이마와 콧등, 턱 끝이 부분적으로 함몰돼 1~3㎝ 가량의 흉터가 여러 군데 남았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 사고에서 정지 신호에 길을 건넌 보행자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운전자의 과실이 각각 절반씩이라고 봤다. A씨가 입은 경제적 손해의 절반에 위자료 840만원을 더해 43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보행자인 A씨의 과실이 운전자 과실보다 더 크다고 봤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합의17부는 B씨의 책임을 40％로 보고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낮춰 배상액을 317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지만, 원고에게도 술에 만취해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심야의 어두운 횡단보도를 보행자 정지 신호에 건너다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5-02-23 11:18:06 조현정 기자

서울시, 수서역 일대 60만㎡ 미래형 복합도시로 육성

서울시는 내년 초 수서발 KTX 개통을 앞두고 수서역 일대를 관리하기 위한 '수서·문정 지역 중심 육성 종합관리방안'을 수립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 지역을 업무, 연구 개발(R&D), 생산, 물류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복합 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지는 수서역사부지는 물론, 역사 남측부지와 수서 차량기지까지 포함하는 약 60만㎡ 규모다. 시는 수서역 일대 약 60만㎡ 부지를 비롯해 현재 개발 중인 문정지구, 동남권 유통단지, 가락시장 등 수서·문정 지역 일대 약 340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2015-02-23 10:33:25 조현정 기자

소년범 재판 빨라진다…서울중앙지법 개선안 발표

앞으로 형사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미성년 피고인은 종전보다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소년형사사건 심리방식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소년 형사사건은 사건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공판기일을 잡고,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도의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심리가 종결된 당일 선고까지 마치기로 했다. 미성년자가 형사 절차를 통해 겪는 심리적 불안감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학 중인 소년범은 학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방과 후 재판기일을 잡고, 법정에 보호자가 있으면 진솔한 진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공개 신문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 소년부 송치결정이 난 사건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 피고인 가운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일반 형사재판부가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경우 사건 이송 과정 등에서 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충실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본인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공판기일을 알려줘 재판에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심리위원과 전담 양형 조사관을 재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015-02-23 09:46:24 조현정 기자

설연휴 동안 홍성서 구제역 2건 추가 발생

설연휴 기간 전국 최대 양돈단지가 있는 충남 홍성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김모씨 양돈농장에서 돼지 5마리가 구제역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방역당국은 간이 장비검사를 하는 한편 채취한 가검물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또 이에 앞선 전날에는 같은 동네 최모씨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해 증상을 보인 돼지와 같은 축사에서 사육되고 있던 돼지 등 238마리가 살처분 매몰됐다. 두 농장은 모두 홍성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된 농장에서 1㎞ 방역대 내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현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과 육군 32사단 등 군의 제독차량을 지원받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과 통제에 나서고 있다.

2015-02-22 17:59:2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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