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쓰나미' 세월호 청문회·특별법 표류 위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와 특별법 제정이 '재보선 파장'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7·30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둔 새누리당은 야당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강경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반면, 후폭풍에 휘말린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을 압박할 동력 마련 자체가 쉽지 않은 상태다. 협상 결렬로 8월 초 청문회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는 3일 청문회 증인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 1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청문회 출석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협상이 불발로 끝난 후 사실상 접촉을 끊은 셈이다. 4~5, 7~8일까지였던 청문회가 원래 계획대로 열리는 게 물 건너 간 것은 물론이고 현재로서는 이달 중 개최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증인 협상만 마무리되면 청문회 일정은 다시 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여야 합의로 청문회 일정을 잡아도 무방하다는 주장이어서 절차를 둘러싸고도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재보선을 기점으로 아예 중단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당 정책위의장과 특별법 태스크포스 간사로 구성된 '2+2' 회동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항목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특검 추천권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타협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을 거론하는 자체가 기존 사법 체계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