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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세월호 침몰 한달…사고원인 윤곽, 유병언 일가 '정조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로 접어들면서 관련 수사가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측근의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인천지검에 특별수사팀이 구성됐다. 여기에 해운업계 전반의 비리를 뿌리 뽑고자 부산·인천지검 등 항만을 낀 관할 지방검찰청이 별도의 팀을 갖추고 움직이고 있다. 검경 합수부가 세월호 침몰 이틀 뒤인 지난달 18일 본격 수사에 착수하며 사고 원인이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세월호는 화물을 과적했고 배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아랫부분에 일정량의 물을 채우는 평형수를 줄이고 출항했다. 또 사고 지점에서 과격하게 방향을 틀다가 급속히 침몰했다.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승객을 구조하지 않은 채 자신들만 탈출한 어처구니 없는 사실과 정황이 속속 밝혀졌다. 이에 14일까지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선장 이준석(69) 씨를 포함, 주요 승무원 15명이 구속됐다. 과적 책임으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 등 선사 관계자 5명도 구속됐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 비리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국내·외에 수천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고도 청해진해운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온 게 이번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이재영(62) ㈜아해 대표 등 유 전 회장 측근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일가 중 처음으로 경영개입 의혹을 받는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최근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은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지난 13일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체포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대균씨에 대해 전국에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밀항 루트를 차단했다. 해외 체류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4)씨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사실상 잠적함에 따라 경영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유 전 회장에게 16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이 자진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유 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금수원에 강제 진입,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5-15 15:48:45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정수장학회 보도' 신문사 상대 일부 승소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15일 정수장학회와의 관련성을 허위 보도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경향신문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일부 내용이 허위여서 박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과거사 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 이사장직을 사퇴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책임을 인정했으나 이외에는 정정보도에 따른 이익이 없거나 기자의 순수한 의견표명에 불과해 박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경향신문은 제18대 대선 당시인 2012년 8월 '새누리 후보 박근혜 뒤집어보기: 도덕성과 과거를 묻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간 정수장학회 장학금의 10%를 보수로 받았고, 정수장학회에 대한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이사장직을 사퇴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정수장학회로부터 받은 보수가 연간 장학금의 10%에 미치지 못했고, 과거사 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 이사장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4-05-15 14:14:49 조현정 기자
[6·4 지방선거] 후보등록 첫 날…여야, '반성'vs'경청'

6·4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시작된 15일 여야는 첫 선대위 회의를 개최하거나 선거운동 전략 기조를 밝히며 본격 선거모드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묵념으로 첫 선대위 회의를 시작했다. 공동선대위원장과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완구 원내대표는 "선거라는 말씀을 입에 올리기가 대단히 죄스러운 생각이 든다"며 "선대위가 낮은 자세로 국민께 사과하고 뼈를 깎는 혁신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서청원 공동선대위원장은 "국민께 용서를 구하고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선거 방법이 없다"며 "국민께 죄송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선대위 공보단장인 민병두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앵그리 맘'(분노한 엄마)의 생각이 중요하다"며 "친정 부모나 시부모 등 부모님들께 '이번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손자가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앵그리 맘'의 호소를 경청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민 단장은 "지역 선대위도 '주로 유세하지 말고 아픔을 경청하고 응답하라'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노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014-05-15 13:33:5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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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여야, 본격 선거모드 돌입…후보등록 오늘 시작(종합)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가 15일 전국 광역시·도와 시·군·구 선관위원회에서 시작됐다. 후보자등록 신청시간은 이날부터 16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다. 후보로 등록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정당 추천서 또는 선거권자 추천장, 가족관계 증명서, 사직원 접수증(공직자), 재산·병역·납세 신고서, 전과기록, 학력 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해당 지역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선거부터는 이른바 '철새 정치인'을 유권자가 알 수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과거 언제, 어떤 선거에, 어느 당적으로 출마했는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경력 신고서'가 필수 제출 서류에 추가됐다. 후보자들은 또 선거 기탁금으로 광역단체장 5000만원, 기초단체장 1000만원, 광역의원 300만원, 기초의원 200만원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도 지사와 교육감 각 17명, 구·시·군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시·도 의원 789명, 구·시·군의원 2898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3952명을 선출한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과 함께 정당과 후보자 기호를 결정하고,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후보자의 경력·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 사항, 과거 선거 출마 경력 등을 공개한다. 후보자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22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달 3일까지다.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 메시지 이용을 제외한 방법으로 같은 날부터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전국 단위 선거 사상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는 오는 30~31일 이틀간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이전 금·토요일에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의원직 사퇴서를 내고 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했거나, 이날 중 등록할 예정인 현역 국회의원은 모두 10명이다. 이들은 공식 후보 등록과 동시에 의원직에서 자동 사퇴 처리된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정몽준(서울), 서병수(부산), 유정복(인천), 박성효(대전), 김기현(울산), 남경필(경기), 윤진식(충북) 의원 등 7명,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경기), 이낙연(전남) 의원 등 2명, 무소속은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전략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이용섭 의원 1명이다. 여야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시·도당 선대위를 일제히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2014-05-15 11:19:14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