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 대통령 "北 정찰 강화 심각하게 봐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발사하고 있고, 정찰을 강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도발도 즉각 차단, 격퇴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 예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대한 포격과 북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무인비행체들의 발견으로 많은 국민과 특히 휴전선 인근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 지상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대비책을 강구해 주요 시설 부근의 경계 강화와 안보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 수석은 국방부와 면밀한 검토를 해 이른 시일 내에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내부의 불안을 막아보려는 수단일 수도 있다"며 "그래서 더더욱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4-07 11:28:22 조현정 기자

새누리, 제주도지사 후보 합동연설회 내일 개최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8일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자 선출 합동연설회를 연다.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자 선출은 9~10일 이틀간 100% 여론조사를 실시해 11일 오후 3시 한라체육관에서 황우여 대표, 홍문종 공천관리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후보 선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4-04-07 11:01:33 조현정 기자

전병헌 "安, 대통령과의 면담요청…오늘까지 침묵한다면 직무유기"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는 안철수 공동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7일까지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오늘까지 침묵한다면 책임회피를 넘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일한 선거에 '두개의 룰'이 생기면 이번 선거의 공정성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태가 이 지경에 온 만큼 박 대통령이 해법을 내놔야 한다"며 "약속의 당사자이자 민주주의 수호에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침묵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안 공동대표는 지난 4일 오전 청와대 면회실을 방문해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직접 신청했다. 그는 7일까지 면담 신청에 대한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며 "만약에 면담이 힘들다면 왜 힘드신지, 그리고 언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장소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시면 그에 따라 만나뵙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4-04-07 10:37:45 조현정 기자

성동구, 결혼이민자 대상 다문화이해 강사 양성과정 지원

서울시 성동구(구청장 고재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오는 8일부터 12월23일까지 결혼이민여성 2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 강사 실전대비반'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한국어 중급수준 이상의 결혼이민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하며 결혼이민자에게 스피치교육 및 다문화이해 교육을 실시, 강의 자료 준비·PPT 만들기·강의 실습 등으로 구성해 현장 투입이 가능한 강사활동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는 또 컴퓨터교육·직장예절교육·자격증 관련 취업교육 지원·통번역능력인증시험대비반 등을 무료로 진행한다. 문의:02)3395-9445

2014-04-07 10:19:07 조현정 기자

도봉구, 사회적경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서울시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사회적경제지원단 주관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제4회 도봉구 사회적경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전은 오는 21일부터 5월2일까지 진행된다.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에 대한 창업아이템으로 구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창업계획서를 작성해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려는 마인드와 사업 의지, 아이디어의 차별성 및 실현가능성, 사회적가치의 파급효과 등 5개 항목에 대한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최우수·우수·장려 각 1팀씩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팀에는 도봉구청장상을 수여하고, 6월부터 3개월간 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인큐베이팅실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참여방법은 도봉구 사회적경제지원단 홈페이지(http://www.hopetech.or.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e-mail(dosan2012@hanmail.net)로 제출하거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2014-04-07 09:55:01 조현정 기자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조성

서울시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노원구민회관 3층에 '노원구 자원봉사센터'를 조성, 지난 4일 개관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구는 먼저 지난달 246㎡ 규모에 교육장·자원봉사자 커뮤니티 공간·휴게실·사무실·서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 경력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채용했다. 또 19개 동 캠프를 운영해 정기적으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참여 접근성 향상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도 마련해 풀뿌리단체 활동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구는 자원봉사자에게 ▲전자카드 발급(공용주차장·구민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 등 공공시설 이용 시 최대 30%까지 할인) ▲상해보험 가입 ▲단계별 맞춤형 자원봉사 교육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제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2014-04-07 09:44:35 조현정 기자

화미제당, 조미료 상표 분쟁서 대기업 대상에 승소

조미료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화미제당'이 대기업 '대상'과의 상표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대법원2부는 화미제당이 대상을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미 미정' 상표는 화미제당에서 등록한 미정 상표와 동일성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화미제당은 2001년 '미정'이라는 두 글자로 구성된 상표를 조미료 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출원했다. 대상은 2002년 산과 물 사이로 해가 떠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도형 아래 '미정'이라는 글씨가 적힌 상표를 육즙소스인 그레이비 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출원했다. 대상은 화미제당이 '화미 미정'이라는 상표로 액상조미료를 생산·판매하자 2012년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구했다. 특허법원은 2013년 8월29일 판결에서 화미제당의 '미정'이라는 상표가 '화미 미정'과 외관상 차이가 커서 동일한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화미 미정'에서 미정만 따로 떼서 부를 경우 대상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화미 미정' 상표의 미정 부분은 화미제당이 등록한 상표 '미정'과 글자체나 바탕색의 유무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이 정도 차이는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다"며 "화미 미정 상표는 화미제당에서 등록한 미정 상표와 동일성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4-04-07 09:29:31 조현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오늘 정당공천폐지 입법촉구 결의대회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입법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를 연다. 결의대회는 당 차원에서 개최하는 것이 아닌 공천폐지 입법을 위해 서울광장에서 농성하고 있는 신경민·양승조·우원식 최고위원과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릴레이 농성 중인 20여 명의 의원들을 비롯해 서울·경기·인천 시도당 당원들과 기초선거 출마자 등이 주도하는 행사로 3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대회에서는 각 시·도당 위원장들과 기초선거 출마자 대표들이 나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공천폐지 공약이행을 촉구,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2014-04-07 08:19:09 조현정 기자

국회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규제개혁 초점

국회는 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정홍원 국무총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과감한 혁파를 요청한 규제 문제와 전·월세난을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과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개선 법안 등의 처리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2014-04-07 08:13:00 조현정 기자

재외동포재단, 대학생 UCC 공모전 개최…9월 발표

재외동포재단은 5일 재외동포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한민족공동체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4 재외동포재단 대학생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품작은 '내가 만난 재외동포', '재외동포사회 이모저모', '재외동포 이해 제고 방안', '한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 '재외동포재단과 나' 등 5개 주제와 관련된 1분 이상 3분 이내 영상이다. 공모 기간은 5월12일부터 6월30일까지 국내외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동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9월 선정·발표되며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6편에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상장 및 각 200만원, 150만원, 7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코리안넷(www.korean.ne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4-04-05 11:28:07 조현정 기자

정홍원 총리, 파주 도라산서 식목일 기념식수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제69회 식목일을 맞아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열린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정 총리는 이날 인사말에서 "이 곳 도라산 평화공원은 우리 모두의 통일 염원이 어린 장소"라며 "우리들이 심은 어린 나무들이 한반도 통일의 거목으로 쑥쑥 커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산을 푸르게 가꾸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푸르게 만드는 일이다"라며 "가녀린 묘목이 큰 나무로 자라고 우리 숲이 울창해지는 동안 우리 경제도, 국력도 크게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날 산림청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산림유공자와 임업 관계자, 대북지원 민간단계 관계자, 실향민, '숲사랑 소년단' 등이 참석했다.

2014-04-05 11:15:15 조현정 기자

청와대, 前 행정관들 비위내용 해당 부처에 통보…징계 수순

청와대는 4일 전직 파견 행정관들의 비위·위법 내용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어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원대복귀한 행정관들에 대해 해당부처가 절차와 사안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에 따르면 김 실장은 "앞으로 또 비위 사실이 있게 되면 절차에 따라 본인의 자인서를 받고 소속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징계가 엄정하게 이뤄지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민 대변인은 이와 함께 김 실장이 "헌신봉사하는 직원에게는 승진 등 포상을 하되,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할 것이며 관용이나 선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하다 비위가 적발돼 원래 소속 정부 부처로 돌아간 전직 행정관들이 복귀 후에도 징계 등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2014-04-04 16:41:57 조현정 기자

허재호 벌금 50억 납부, 대국민 사과문 발표…"현금화 재산 모두 팔아 벌금 미납 해결"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켰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이날 오후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금화 할 수 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서라도 벌금 미납을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대주 계열사에 대한 개인 대여금 채권이 회수돼 49억5000만원을 납부했다"며 "담양 다이너스티 골프장의 즉시 매각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매각 전에라도 가족의 지분 전부를 담보로 15억원을 마련하고 매각되면 75억 정도가 마련돼 벌금으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지난 3일 계좌를 통해 벌금 224억원 중 49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2014-04-04 15:33:14 조현정 기자

국회 미방위,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정식 취임한다. 미방위는 지난 1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의결했다. 미방위는 최 후보자가 판사 출신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에 적격하다고 판단해 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은 "방송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되는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기로 했다. 최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해왔다.

2014-04-04 14:52:57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영화 계열사 밀어주기 관행, 바로 잡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경기도 일산의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문화융성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중국에서는 한국식 치킨과 맥주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잘 만들어진 문화콘텐츠는 그 자체로 수출상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콘텐츠 산업의 미래성장 동력 육성에 대해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창의적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초기 투자가 중요해 기획개발 단계부터 지원이 이뤄지게 해야 하고 적극적 투자가 가능하게 정부가 손실을 우선 충당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영화산업의 경우, 지난해 동반성장 협약을 제정했지만 합의사항을 어기거나 계열사 밀어주기 관행도 나타났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찾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도 공공채널서 모범을 보이면서 공정한 방송콘텐츠 유통 관행을 마련해야겠다. 방송·영화·출판 등 각 산업별 불공정 사례 없는지 지속점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나가기 바란다"며 "콘텐츠가 제값 받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저작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드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은퇴하신 문화예술인이나 자원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 문화봉사단을 만들어 이 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가서 문화적인 식견도 높이고 문화를 접할 기회를 넓힐 수 있으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호 위원장과 문화융성위원과 전문위원, 콘텐츠 현장 전문가, 배우 이민호씨, 콘텐츠창업동아리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2014-04-04 14:44:30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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