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누리, 6곳 조직위원장 내정…중구 지상욱·수원갑 박종희

새누리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공석인 서울 중구 조직위원장에 지상욱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을 선발하는 등 6곳의 위원장을 내정했다. 경기 수원갑은 박종희 전 의원, 서울 성북갑은 정태근 전 의원, 서울 마포갑은 강승규 전 의원, 경기 부천 원미갑은 이음재 전 도의원, 충북 청원은 오성균 전 한나라당 충북도당위원장이 각각 조직위원장을 맡게 됐다. 조강특위는 19~25일 당원 및 주민을 상대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 점수와 앞서 서류심사·면접·현장실사 등으로 매긴 다면평가 점수를 6대 4의 비율로 반영, 이날 조직위원장을 뽑았다.

2015-01-27 16:43:52 조현정 기자

여야, 이완구 인사청문특위위원 확정

여야는 다음달 9~10일 이틀간 열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27일 최종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를 지낸 이 후보자와 가까운 원내부대표 출신 또는 충청 출신 의원들을 대거 포함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대여 공격수 역할을 해온 일부 의원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결정했다. 여당 몫의 특위 위원장은 한선교 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여당 간사는 재선의 정문헌 의원이 임명됐다. 여당 소속 특위 위원에는 이 후보자와 같은 충청 출신이자 이 후보자의 원내대변인을 맡아온 이장우 의원, 원내대변인이었던 윤영석 의원, 충청 출신 박덕흠 의원, 최근까지 원내부대표를 맡았던 김도읍·염동열 의원 등 5명이 선정됐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야당 간사로 유성엽 의원이 선정됐으며 야당 소속 특위 위원에는 김경협·김승남·서영교·진성준·홍종학 의원을 임명했다.

2015-01-27 15:57:24 조현정 기자

유승민, 원내대표 출마 선언…"당 중심에 두고 과감한 혁신"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원내대표직 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이번 경선은 먼저 출사표를 던진 이주영 의원과 유 의원간 양강 구도로 형성됐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정치의 중심에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원내대표로 선출해주면 당을 정치의 중심에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과감하게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당헌 제8조가 정한 '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가장 충실한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변화냐 정체냐, 선택의 순간이 왔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은 어렵다"며 "당과 정부, 그리고 우리 정치의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 당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총선 승리를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과 차별되는 장점을 묻는 질문에 유 의원은 "국민이 우리 당에 바라는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려면 내가 더 적합한 게 아닌가"라며 "총선에서 승리하는 원내대표는 내가 더 적합한 것 아니냐"라고 답했다. 계파 성향과 관련, "나는 영원한 친박이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정치적이고 인간적 신의를 꼭 지킬 것"이라며 "원내대표가 되면 청와대, 대통령, 정부와 대화를 매일 해서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당 입장이 옳다면 거꾸로 청와대를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1-27 14:03:43 조현정 기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50만→100만원으로 인상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인상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탈세제보 포상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르고 징수금액 규모별 지급률도 종전 징수규모 2000만~2억원 15%, 2억~5억원 10%, 5억원 이상 5%에서 탈세제보 포상금과 동일한 수준인 5000만~5억원 15%, 5억~20억원 10%, 20억원 이상 5%로 상향 조정된다. 개정안은 세금 관련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시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 신청일 당시 재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 청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도 정했다. 또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2016년 1월 1일로 1년 유예시켰다.

2015-01-27 13:53:51 조현정 기자

이완구 인사청문회 내달 9~10일

여야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월 9~10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대행인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3~4일, 대정부질문은 25~27일로 기존 2월 임시국회 합의에서 조정했다.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11일 열고, 국무총리와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12일 개최할 예정이다. 내달 5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세제 개편과 어린이집 아동 학대 등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015-01-27 13:41:18 메트로신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사과·최경환 경제팀 경질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선거에 나선 문재인 후보는 연말정산 대란으로 촉발된 서민증세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내각 및 청와대 책임자 전원 경질을 요구했다. 문 후보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해 "함께 (대선에서) 경쟁했던 사람으로서 작금의 기만적 경제 정책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먼저 엄중히 사과해야 한다. 핵심 공약을 줄줄이 파기하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는 경제운용에 대해 머리 숙여야 한다"며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를 즉각 중단하고 증세를 할 게 아니라 소득 보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와대 및 내각 경제팀의 전면 퇴진을 요구한다"며 "최경환 부총리 한명의 사퇴만으론 부족하고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팀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후보는 "이를 계기로 경제 정책 기조를 확 바꾸고 경제운용체제를 점차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꿔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초당적 경제 살리기에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끝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길로 간다면 저는 당 대표가 된 후 부자감세, 서민증세 백지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문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지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낡은 조세체계를 정의롭고 선진화된 방향으로 혁신하겠다"며 "'국가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조세개혁안을 만들고 법인세 정상화, 소득보장체계 도입, 복지 확충 등을 포함해 조세와 재정에 대한 종합적 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정부의 무능으로 재정 부족이 심각한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분을 메우려는 것은 더욱 나쁜 일"이라며 "재벌과 1% 부자에겐 오히려 세금을 깎으면 깎았지 한푼도 더 내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최대 부자들은 대기업"이라며 법인세 정상화를 요구했다.

2015-01-27 10:34:04 조현정 기자

당정, 보육교사 자격 취득 국가고시 전환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육교사로서의 전문 지식과 소양을 검증할 수 있는 국가시험을 통해 보육교사의 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인성 교육과 안전 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육교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과 같이 담임교사의 보육·급식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담임(보조) 교사를 배치해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누리과정(3~5세)의 경우 3~4개반 당 보조교사 1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계획은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세분화했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내·외부자 신고 유도를 위해 포상금을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복지부는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곳을 확충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또한 올해 150개를 확충 추진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개를 확충한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근절대책 방안 중 처벌 강화, 내부 고발 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2015-01-27 10:23:59 조현정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 정례회동…이완구 대신 주호영 참석

여야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됨에 따라 27일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정례 회동을 열고 인사 청문회 일정을 조율한다.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의 총리 지명으로 원내대표가 공석이어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대행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우윤근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이날 회동에서는 국회가 임명동의안 접수 후 20일 이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함에 따라 위원장을 비롯한 청문특위 위원 구성과 청문회 개최 및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2015-01-27 08:24:36 조현정 기자

당정, 아동학대 근절대책 간담회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 당정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는 당내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들이 지난 주말 수도권 외 지역의 어린이집을 현장 방문한 결과를 토대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당에서는 이명수 의원과 신의진 간사를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참석하며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차관이 참석해 정책 대안을 보고한다.

2015-01-27 08:21:09 조현정 기자

'靑 폭파 협박 용의자', 정의화 의장 前 보좌관 아들

청와대에 폭파 협박을 한 용의자가 정의화 국회의장 전 보좌관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새벽 청와대 민원실 ARS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메시지를 잇따라 남겨놓은 용의자는 정 의장의 국회 의원회관 소속 4급 보좌관 강씨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23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으며 현재는 프랑스에 있는 아들의 신변 확보를 위해 출국한 상태다. 지난해 6월 정 의장의 국회의장 취임 직후부터 함께 일해온 강씨는 의원실에서 외부 행사 일정 등을 조율하는 업무를 맡아왔으며 앞서 부의장 시절에도 잠시 의원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강씨의 아들은 정신과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1-26 17:20:04 조현정 기자

이완구 "차남대상 토지 증여, 세금 회피 편법 아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26일 일부 언론에서 처가의 토지를 부인을 거쳐 차남에 증여한 과정이 세금을 줄이려는 편법 증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2002년 후보자 부인이 장인과 장모로부터 해당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고, 2011년 이 토지를 다시 차남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에 따르면 부인이 2002년 증여 당시 낸 증여세는 3314만3040원이었고, 2011년 이후 차남이 분할 납부중인 증여세는 5억1363만4803원으로 총 증여세는 5억4677만7843원이다. 이는 처가에서 직접 차남에게 증여했을 경우 부담했어야 할 증여세 4308만5952원에 비해 5억369만1891원 많은 금액이라고 이 후보자 측은 설명했다. 이어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일명 '세대 생략 증여'를 권고하지만 이같은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처럼 이 후보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됐을 5억300여 만원의 증여세를 국가에 더 납부한 만큼 후보자의 가족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5-01-26 15:46:34 메트로신문 기자

野, 통신비·맥주·차 수리비 인하…'경쟁촉진 3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실상 2~3개의 대기업이 독식해온 '통신비·맥주·자동차 수리비'의 독과점 구조를 깰 '경쟁촉진 3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독·과점 폐해와 대기업 담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초점을 각종 규제 시행에 맞춰 왔다면 이제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소비자가 내야 할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과 정책위원회가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동통신·자동차 수리·맥주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병헌 의원은 알뜰폰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해 통신비를 낮추는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을, 민병두 의원은 대기업이 소유한 자동차 외장부품의 디자인 권리를 제한해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주장했다. 홍종학 의원은 주세법을 개정, 중소 맥주 업체의 판로를 다양화하고 맥주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 요건을 완화해 경쟁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경쟁촉진 3법'으로 묶어 당론화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이러한 목소리는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안으로 반독점 규제 강화를 외치고 이를 경제 민주화로 내세워 온 야당의 기조와는 사뭇 다르다. 3년 전 총선·대선에서 야당의 주된 정책 무기였던 경제 민주화 이슈를 여당에 빼앗긴 채 선거에 패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선제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요금인가제는 SK텔레콤, KT등 대기업 이동통신사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시장지배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세법은 하우스맥주나 중소기업의 세금(주세)이 대기업 맥주보다 더 많은 현재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우리나라 주세법은 생산량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공장 출고가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생산량이 적은 하우스맥주나 중소기업 캔맥주는 가격(출고가)이 비싸서 부과되는 세금(710원)이 대기업(395원)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은 국내 완성차 업체가 생산한 자동차 대체부품의 의장특허 기간을 3년 정도로 제한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허 기간 이후부터는 순정품이 아닌 대체부품 사용이 가능해 자동차 수리비를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다. 민 의원은 "맥주의 경우 상위 2개 회사가 95%의 시장 점유율을, 통신비의 경우 상위 3개 회사가 사실상 100%의 시장 점유율을, 자동차의 경우 상위 2개 회사가 75%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며 "대기업의 독과점적 시장구조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경쟁촉진 3법은 '경제 민주화 3법'이자 새정치민주연합 버전의 '창조 경제 3법'이기도 하다"며 "이 법안들은 모두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 민주화'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경쟁촉진은 곧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경제민주화 수단"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연초부터 경제 중심의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정책연구원이 '중산층 키우기' 보고서를 발표하며 "'서민vs중산층'이라는 기존의 낡은 구도를 깨고 중산층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정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당권주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당 대표 후보는 "우리 당 위기의 본질은 계파 갈등이 아니라 당이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국민의 삶의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정당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한 것"이라며 "정치 정당에서 경제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후보는 "시장과 경쟁도 경제 민주화의 영역인데 우리가 그 틀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비판을 자성하게 된다"며 "규제와 경쟁을 '좋다, 나쁘다'의 이분법으로 볼 게 아니라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토론회에 이어 내달 5일에는 중소기업의 해외직판 온라인 쇼핑몰 개설을 돕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2015-01-26 14:42:42 조현정 기자

새누리, 다음달 2일 원내대표 경선…이주영·유승민 출마 확정(종합)

새누리당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구 전 원내대표의 궐위에 따라 다음달 2일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원내대표 경선은 정책위원회 의장과 짝을 지어 출마하는 '러닝 메이트' 제도로 치러진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PK(부산·경남) 출신 4선의 이주영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TK(대구·경북)의 차세대 주자로 떠오르는 3선의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이 27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비박(비박근혜)계 4선의 원유철, 정병국 의원과 친박(친박근혜)계 3선의 홍문종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원유철, 정병국, 홍문종 의원은 상황에 따라 정책위 의장 후보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원내대표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에 김재경 의원을, 위원에 박인숙·신동우·전하진·김도읍 의원을 임명해 경선 선관위 구성을 완료했다.

2015-01-26 13:56:26 조현정 기자

이완구 "헌법·법률 규정한 총리 권한 행사할 것"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6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차려진 집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로부터 책임총리로서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책임총리란 말이 법률 용어는 아니고 정치적 용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후속 개각에 대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민한 문제인 만큼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정책 검증과 신상 문제 등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2015-01-26 09:23:34 메트로신문 기자

野 당권주자들, 강원에서 공약 대결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주자들이 24일 강원도에서 지역 발전의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공약 경쟁을 벌였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후보자 합동 연설회에서 "강원 발전을 위해 제2, 제3의 최문순이 나와야 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제 도입을 약속했다. 최 지사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뒤 강원지사 선거에 나서 재선에 성공했다. 문 후보는 "평창동계올림픽을 1회용 행사가 아닌 강원도민의 소득을 올려주는 올림픽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완구 총리 3각 구도가 우리 당을 눌러올 때 누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라며 "저 박지원은 결단력이 있지만 문 후보는 경험도, 경륜도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공격했다. 박 후보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최문순 지사의 당선에 자신에 공헌했다고 강조하면서 "강원도에 비례대표 의원 2명을 반드시 배정하고 수백억의 정당보조금과 당비를 강원지부에 내려보내겠다"고 공약했다. 이인영 후보는 지역 발전 공약으로 "FTA(자유무역협정)로부터 망가진 우리 농업·농촌을 다시 일으켜 도시와 농촌의 가교를 만들겠다"며 "균형 발전의 깃발과 함께 대북경제협력의 전진기지로 강원도를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2015-01-24 17:37:2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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