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통일준비위원회 4월 출범…박 대통령 직접 위원장 맡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달 25일 대국민담화에서 설치를 약속한 통일준비위원회가 오는 4월 출범한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 통일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간에 충분히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일준비위는 앞으로 ▲통일 준비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제반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연구 ▲통일에 대한 세대 간 인식 통합 및 사회적 합의 추진 ▲통일 준비를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 및 연구기관 협업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직접 맡고,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정부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에서 각각 1명씩 2명의 부위원장을 지명하게 된다. 위원은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정무직 공무원 등 정부위원과 통일 관련 국책연구기관장, 통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통일준비위는 매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 이달 중으로 대통령령으로 공포할 방침이다. 이어 통일준비위원 위촉 등 출범 준비를 거쳐 4월 중 출범할 계획이다.

2014-03-14 13:15:42 조현정 기자

우원식 "이통3사 영업정지 중단해야…대리점만 피해"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에 대해 45일간 장기 영업정지 처벌을 내린 것과 관련,"빗나간 영업정지 처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우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신이용료로 이득을 챙기는 이동통신 3사는 이 처분기간 동안 홍보비와 보조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 6000억 여원의 이득을 보는 반면 이통 3사 말단 판매 대리점은 휴대폰을 판매할 수 없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어 "서민들이 피해보는 엉뚱한 형국"이라며 "영업정지 처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4-03-14 11:36:11 조현정 기자

검찰, '증거위조' 국정원 협조자 구속영장 청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14일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61)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7일 공식 수사로 전환한 뒤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김씨는 국정원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사무소)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공증문건'을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자살을 시도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12일 체포됐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4-03-14 10:59:38 조현정 기자

신임 방통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합리적,공정하게 처리" 발탁배경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5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 내정자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통위 업무를 판사로 재직하며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판단돼 발탁했다"고 밝혔다. 최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경재 현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5일까지다.

2014-03-14 10:28:50 조현정 기자

서울시, 제2롯데월드 5월 임시개장설에 "승인 여부 논할 상황 아냐"

서울시는 롯데 측이 제2롯데월드의 5월 임시개장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공식 협의 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소방·전기·가스·안전·교통 분야의 허가조건을 모두 이행해 문제가 없어야 한다"며 "제2롯데월드는 공사 중으로 승인 여부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월16일 제2롯데월드 공사장에서 화재가 나자 직접 안전 점검에 착수하며 "최대한 보수적으로 사용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시는 "시와 공식적인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저층부 조기 개장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롯데 측이 입점 업체 선정과 직원 채용을 서두르는 데 대해서도 "사용승인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조기 개장 준비를 해 입점 예정 업체, 취업 예정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는 "제2롯데월드는 현재 고층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저층부 판매시설 조기개장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건축, 교통, 소방 등 분야별 제반대책 및 허가조건 이행 충족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3-14 10:16:40 조현정 기자

검찰, '의약품 리베이트' 대웅제약 임원·법인 기소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14일 자사 의약품의 처방·납품 대가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대웅제약 백모(53) 전무와 대웅제약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8월~2012년 6월 632차례에 걸쳐 의사 수백명에게 약 2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백씨는 음악회 관람비용, 강원도 휴양지 숙박시설 이용료, 대웅경영개발원의 '리프레쉬' 숙박프로그램 비용을 직원 복리후생비로 대신 결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대웅제약을 압수수색하고 리베이트 정황과 관련된 자료물을 분석, 임직원을 소환 조사했다.

2014-03-14 09:45:02 조현정 기자

"서민경기 갈수록 어려워지는데"…4년간 기초수급자 20만여명 수급중지

소득 양극화로 서민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은 되레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0년 155만명에서 2011년 146만9000명, 2012년 139만4000명, 2013년 135만1000명까지 줄었다. 이 의원은 "극빈층이 감소한 것은 빈곤탈출 인원이 늘었다기보다는 2010년 정부 복지사업 전달체계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른바 '행복e음' 도입 이후 소득과 부양의무자 파악이 쉬워지면서 기초탈락자 양산에 혈안이 된 탓"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후 4년 동안 20만여 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양의무자 유무와 소득파악 등으로 지급액을 삭감한 경우도 74만7000여 명에 달했다. 급여가 증가한 경우는 49만2000여 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사회안전망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위기가정과 기초수급자 발굴에 실패한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며 "세 모녀 자살을 계기로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4-03-14 09:31:01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오늘 염수정 추기경과 청와대서 오찬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염수정 추기경 등 천주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이날 오찬은 오는 8월14일로 예정된 교황 프란치스코의 방한과 관련해 범정부적인 지원이 이뤄지는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천주교 교황방한 준비위원회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염 추기경과 주한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 교황방한 준비위원장인 강우일 주교와 준비위 집행위원장인 조규만 주교 등 4명이 참석한다.

2014-03-14 09:12:41 조현정 기자

김황식, 오늘 귀국…서울시장 출마 공식 표명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체류해 온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전 총리는 귀국 직후 경선후보로 등록한 뒤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는 지난 10일 미국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식 출마 선언은 한국에 가서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4-03-14 08:59:49 조현정 기자

[날씨] 중부·제주 구름 많고 남부 흐려…낮 최고기온 10도

14일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다. 구름 낀 날씨는 밤부터 점차 맑아지겠으나 전라남북도와 경남 서부내륙 지방은 오전까지 비 또는 눈(강수확률 60∼70%)이 조금 오겠다. 남부지방과 충청남북도는 낮까지, 동해안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낮 최고기온은 6∼1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 제주도와 동해 전 해상에서 1.5∼4.0ｍ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ｍ로 일겠다.

2014-03-14 08:50:56 조현정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 (3월 14일)

고혈압이나 심장병, 당뇨병, 간질환 환자들은 가급적 술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과음할 경우 뇌졸중, 부정맥, 관상동맥질환, 간독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14-03-14 08:50:35 조현정 기자

[오늘의 띠별 운세] 3월 14일 금요일(음력 2월 14일)

쥐 48년생 성급한 투자는 손해 부른다. 60년생 과음으로 인한 실수 조심~. 72년생 달이 구름 속에 갇힌 형국이다. 84년생 꼬인 일은 풀리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 소 49년생 마음 안정에 신경 써라. 61년생 막힌 자금줄은 하나씩 풀린다. 73년생 갑자기 살갑게 다가오는 사람 경계하라. 85년생 세상을 다 가진 듯 즐겁다. 호랑이 50년생 바쁘면 근심이 사라진다. 62년생 몸은 힘들어도 보람찬 하루~. 74년생 움직이는 일은 심사숙고 하는 게 이롭다. 86년생 이성과 만남은 언제나 가슴이 쿵~. 토끼 51년생 계획은 꼬이니 대비할 것. 63년생 일을 즐기니 결과도 좋다. 75년생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87년생 영업사원은 남쪽으로 가면 좋다. 용 52년생 열린 마음이 꼬인 문제 푼다. 64년생 말이 달콤한 사람은 경계하라. 76년생 운기가 길하여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88년생 연인과 잊지 못한 추억 만들어 보라. 뱀 53년생 지난 실수는 마음 비워라. 65년생 손실은 보나 값진 경험한다. 77년생 시기하는 사람이 있으니 분수 지켜라. 89년생 소통이 되는 벗이 생겨 든든하다. 말 42년생 생각한 일 진행해도 좋다. 54년생 산에서 물고기를 찾는 형국~. 66년생 불청객이 물러가니 근심도 사라진다. 78년생 운기가 좋으니 야망을 불태워라. 양 43년생 음식으로 인한 탈 조심~. 55년생 가족들이 한자리 모여 즐거운 하루가 된다. 67년생 계획은 환경에 맞춰 짜라. 79년생 쉽게 생각했던 일은 여의치 않다. 원숭이 44년생 밖으로 나가면 입이 즐겁다. 56년생 최선을 다하면 곧 이뤄지리라. 67년생 자녀에 경사가 생겨 한턱 쏜다. 80년생 체면 때문에 충동적 구매하지 말라. 닭 45년생 배우자 의중 잘 파악할 것. 57년생 구름 속의 달이 밖으로 나온 형국이다. 69년생 못마땅해도 현실은 받아들여라. 81년생 경솔한 행동은 후회 부른다. 개 46년생 성급한 결단은 후회만 남는다. 58년생 자식 자랑은 자리 봐가며 하라 70년생 과욕을 부리면 어이없는 실수한다. 82년생 아직 때가 아니니 움직이지 말라. 돼지 47년생 일이 잘 풀릴 때 조심할 것. 59년생 성급한 판단은 후회만 남긴다. 71년생 약간은 부족해도 타협엔 응하라. 83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면 큰 것이 들어온다.

2014-03-14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 결혼을 해야 할지요?

결혼을 해야 할지요? 콘서트 여자 70년 음력 10월 14일 오전10시 Q:교육 직에 종사하다 꽃집을 운영 중입니다. 미혼이고 어머니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며 강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자식처럼 5마리 키워서 외로움도 없는데 그래서 인지 결혼생각도 없습니다. 계속 이대로 살아야 할 지 생각도 없는 결혼을 하고 살아야 할지요? A:'석양에 노을이 지는 형상'으로 아름다우며 호화롭고 화려하며 자만하는 기질이 있고 사색적입니다. 이로 인해 비현실적이니 공연한 의리와 동정심이 많습니다. 재능이 많아 오히려 한곳에 안주하지 못하여 가정을 이루지 않았고 병신(丙申)일주로 가을에 열매이므로 돈을 벌수가 있으며 자기의 생활권으로 운이 가고 있으므로 재물에 애로를 느끼지 않고 살며 임오(壬午)대운에 양인(羊刃:양의 뿔)에 장성(將星:장군의 별)이므로 사업을 하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운이 록왕지(綠旺地)로 가고 있으므로 꽃집은 계속 잘됩니다. 2014년7월지나 정임합(丁壬合)의 기운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연이 이어지니 좋은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시골로 가고 싶은데... 콘서트 남자 62년 음력 9월18일 저녘8시 Q:서울 근교에 작은 건물이 있는데 시세는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정리하고 시골 가서 농사를 짓던지 아니면 부동산을 하고 싶은데 비현실적인 것인지 주변 지인들과 상의해 보아도 답이 없고 자주 마음이 갈등이 심하여 제 사주가 어떤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A:귀하는 평생 일복이 많아 놀고먹는 팔자는 아닙니다. 천성이 화로와 같아 기물을 만들어내는 재능이 있고 예민하여 큰일을 도모하지는 못합니다. 다행히도 재물창고를 두었으며 문서 운이 록왕(綠旺)지로 가고 있어 재산은 모으게 된 것인데 부동산관련 업종이나 시골로 내려가는 것은 재운이 따르지를 않으므로 5년간은 기다림을 갖고 회사에 충실 하면서 명퇴와 함께 장래를 준비 하십시오.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퇴신(退神:신 살의 하나로 전진하면 재앙이 생기고 퇴보하면 오히려 길한 신인데 처세에 있어서 물러서면 의외로 안심입명(安心立命)을 얻을 수 있다)으로 속단하여 실행한 일로 뒤늦게 후회할 수 있음을 유념 하세요. 2014년 0314일 금요일 원고 김상회역학연구원문의(02)533-8877

2014-03-14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민주, 조현오 징역형 확정에 "윤리·도리 저버린 행위 다신 없어야 할 것"

민주당은 13일 대법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8개월을 확정한 것과 관련, "고인이 된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윤리도, 도리도 저버린 행위는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 전 청장은 이제라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만이 무거운 죄를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10만원짜리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주장해 불구속 기소됐다.

2014-03-13 17:45:30 조현정 기자

16일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차량통제

서울시는 올해 첫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행사를 열고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16일 행사를 시작으로 3∼10월 첫째·셋째주 일요일에 운영된다. 혹서기인 7·8월은 운영하지 않는다. 서울국제마라톤 행사로 16일 오전 5시부터 8시40분까지 세종대로 양방향이 모두 통제된다. 광화문광장부터 남대문, 신설동 오거리, 자양2동 사거리, 잠실 주경기장 남문까지 마라톤 행렬을 따라 도로가 단계별로 통제된다. 8시40분부터 오후 7시까지는 보행전용거리가 열리는 광화문삼거리→세종로사거리만 통제된다. 세종로를 지나는 41개 버스 노선도 우회 운행한다. 광화문→세종대로 사이 시내버스 정류소 3곳도 버스가 정차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이나 주변 정류소를 이용해야 한다. 교통 정보는 홈페이지(topis.seoul.go.kr)나 스마트폰용 모바일웹(m.topis.seoul.go.kr), 도로 전광표지(VMS) 등을 활용하면 된다.

2014-03-13 15:07:4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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