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건배후' 발설 논란 음종환 靑 행정관 면직 처리

청와대는 15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의 배후 발설 논란으로 사표를 제출한 음종환 행정관이 최종 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음 행정관이 오늘 오후 국무총리 전결로 면직 처리됐다"고 말했다. 음 행정관은 전날 민 대변인을 통해 최근 자신이 한 것으로 보도된 발언과 관련,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도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진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2015-01-15 15:10:53 조현정 기자

청와대 조직개편설…수석·행정관 연쇄 낙마로 속도낼 듯

청와대 조직개편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과 연초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항명성 사퇴, 홍보수석실 소속 음종환 전 행정관의 '문건 배후 발설' 논란 등 청와대발(發) 파문이 잇따르면서 청와대를 향한 쇄신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소통할 수 있는 조직으로 청와대를 개편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교체 요구가 거셌던 최측근 비서 3인을 유임하기로 하면서 청와대 개편 수준은 기대와는 달리 소폭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터였다. 음 전 행정관 논란은 청와대내 공직기강에 탈이 생겼다는 세간의 우려를 뒷받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서조차 더 이상 청와대의 쇄신을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터져나온 배경이다. 이에 따라 당초 청와대 안팎에선 취임 2주년을 맞는 내달 25일을 즈음해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를 포함한 4기 참모진 구성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설 민심을 고려해 설 연휴 이전인 2월 초·중순께 조직개편이 단행된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는 정책·홍보·소통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과거 사례를 참고해 조직개편의 윤곽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책 기능 강화의 경우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던 정책실장 제도와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수석이 정책실장 또는 정책팀장을 겸임했던 전례를 살펴보면서 장단점을 따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정·홍보·정무수석실의 기능재편과 인사 교체 작업도 예상보다 크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공석인 민정수석을 채우는 것과 동시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능 정비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음 행정관의 문건배후 발설 논란으로 당청 갈등 양상이 도드라지게 드러난 만큼 정무·홍보수석실의 기능 재편 및 인사 교체도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여권에서 제기된다.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핵심 비서관 3인방의 역할 조정론도 주목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세 사람 교체는 없다"고 못박았지만, 문건배후 논란이 터지면서 비박계를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공세가 재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에선 문건배후 파문으로 물러난 음 전 행정관이 정호성 비서관과 가까운 사이임을 들어 더 이상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비서관 3인방의 역할을 축소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015-01-15 14:51:03 조현정 기자

여야, 개헌특위 합의 불발…새누리 "경제먼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회에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했지만 야당이 요구한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이완구 원내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문 비대위원장실에서 '2+2' 회동을 갖고 총 4개항을 합의했다고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과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개헌특위 관련, 새정치연합은 권력 구조 개편 등을 위해 개헌특위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개헌특위 문제에 대해 4개항의 합의 사항이라고 밝혔지만 개헌특위 구성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한 것이다. 또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를 2월 임시국회 중으로 구성,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해 이해 당사자인 국회가 아닌 독립적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리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5-01-15 13:57:06 조현정 기자

김영록 '아동학대 어린이집 퇴출' 법안 발의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여아 폭행 사건으로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영구 퇴출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15일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고 어린이집 양도·양수 시 종전의 어린이집이 받은 행정제재 처분을 승계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영유아에게 상해를 입히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 재취득 기회도 박탈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2015-01-15 11:31:35 조현정 기자

김무성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진상 파악·책임 규명 있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파악과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네 살짜리 아기를 폭행하는 장면을 TV로 보고 너무나 큰 충격에 지금까지 심장이 떨리면서 진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학부모들의 제보가 이어진다는데 철저한 진상 파악과 책임 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어린이집 폭행이 잊을만하면 계속 불거지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지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어린이 안전 문제를 잘 해결해야 젊은 부부들이 안심하고 애를 낳을 수 있고 저출산도 해결할 수 있는만큼 국가의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5-01-15 09:46:45 메트로신문 기자

'문건배후 발설 논란' 음종환 靑 행정관 사표 제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청와대 홍보수석실 음종환 선임행정관이 14일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곧 사표를 수리하고 음 행정관을 면직 처리할 예정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음 행정관은 최근 자신이 했다고 보도된 발언과 관련해 본인은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2015-01-14 17:43:13 조현정 기자

여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

여야는 14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특위는 소관 상임위 격인 기재·법사·국토위원들로 구성됐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성태 의원(간사)를 비롯해 나성린·박민식·강석훈·김도읍·김희국·박덕흠·이노근·하태경 의원 등 9명이 선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야당 몫인 위원장에 이미경 의원, 간사에는 윤호중 의원을 내정하고 나머지 의원에는 김상희·김경협·김현미·이언주·전해철·홍종학 의원을 임명했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포함됐다.

2015-01-14 17:37:17 조현정 기자

국민모임, 내주 신당 추진위 출범

시민사회와 학계 등 재야 진보인사로 구성된 국민모임이 본격적인 창당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모임은 14일 비공개로 운영위를 열고 이르면 다음주 신당추진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모임 공동대표인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수호 전 민노총 위원장, 신학철 화백 등 3명이 일단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됐고 추가 인선을 통해 10~15명 규모의 추진위를 꾸리기로 했다. 추진위원들은 향후 현실 정치를 할 인사들을 중심으로 꾸릴 예정이다. 국민모임은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고문의 합류에 이어 천정배 전 장관의 영입 작업에도 본격 나섰다.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전날 천 전 장관을 만나 신당과 함께 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2015-01-14 17:35:52 조현정 기자

여야 지도부, 내일 2+2 회동

여야 지도부가 15일 정치개혁특위와 개헌특위 구성, 특별감찰관 추천 등 국회 현안을 논의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함께 '2+2 연석회의'를 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 지난 6일 있었던 새해 첫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정개특위 구성 등을 위해 각당 대표와 함께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정개특위를 비롯해 야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필요성이 거론되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여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정개특위 구성의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8일 여야 원내대표와 만났을 때 이달 중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에 이어 다음 달 중순께 정개특위를 구성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어 정개특위의 의제와 권한, 일정, 구성 방식 등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회동에서는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제 대상 확대 문제도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5-01-14 17:34:57 조현정 기자

부패척결 추진단, 1643건 비리 적발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한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에 따라 1643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14일 국무총리 산하 정부합동 부패척결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5개월간 검찰·경찰 및 관계부처와 함께 부패척결에 나선 결과 안전위해 비리 583건, 폐쇄적 직역 비리 200건, 재정손실 비리 456건, 반복적 민생 비리 193건, 공정성 훼손 비리 211건 등 비리 1643건(604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고보조금·지원금의 부정수급 및 유용액 총 3777억원도 적발, 관계기관이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진단을 중심으로 검·경, 관계부처가 협업해 5개 핵심 분야 20개 유형의 부패척결을 추진하는 내용의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추진단은 국고보조금·지원금 관련 비리, 안전 관련 비리, 공공기관의 특혜성 계약·취업 비리 등 '3대 우선 척결 비리' 10건을 중점 조사해 898명을 적발, 800명을 수사 의뢰하고 72명은 징계 요구했다. 이 중 공공기관의 특혜성 계약·취업 비리와 관련, 11개 공공기관 임직원 30명을 적발해 12명은 검·경에 수사 의뢰하고 전원 문책 요구했다.

2015-01-14 17:34:27 조현정 기자

'K·Y 배후설'로 당청 관계 또 찬물 끼얹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수첩 속 '문건 유출 배후 K·Y'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궁금증을 자아냈던 영문 이니셜의 당사자가 공교롭게도 원조 친박(친박근혜)이었다가 이제는 '비박계'로 분류되는 김 대표와 유승민 의원인 데다, 유출 문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행정관이 이들을 지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파장을 키웠다. 새해 들어 '리세팅'을 모색하던 당·청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의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당협위원장 선출, 개헌 문제로 당청과 계파간 갈등 지수가 잠복해 있는 국면에서 새로운 악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나 유 의원은 일단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과 청와대는 한 몸으로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한다"며 "당청 간에 간극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소통할 만큼 불편 없이 소통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좀 더 밀접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진화를 시도했다. 친박계에서는 배후설의 실체에도 주목하며 의구심을 품는 분위기다. 한 친박계 의원은 "문건의 제작과 유출, 유통 과정에 특정 세력이 개입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찰 수사는 끝났지만 이 부분 또한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1-14 15:45:38 조현정 기자

[마지막 여의도 패트롤] 돌아온 빅매치! 빽바지 vs 난닝구

인터넷여론과 시중여론은 다르다.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열성지지층이 주도하는 인터넷여론은 왜곡되기 마련이다. 오는 2월 8일 열리는 새정치연합 전당대회를 둘러싼 민심과 당심도 다르다. 언론에선 문재인 후보가 당권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예측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것이다. 호남의 반문(反문재인) 여론을 중앙에선 잘 모르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당원 상당수는 호남 출신이거나 호남 거주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전당대회의 선거인단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일반당원 10%, 국민 15% 로 구성된다. 대의원, 권리당원 등 핵심 당원들은 친문재인보다는 친박지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문 후보 측에서 일반 국민 참여 비율을 높이려 노력하고 향후 모바일 정당화 운운하며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투표 기여도를 높이려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이번 전당대회의 관전 포인트는 10여년 만에 재현되는 친노와 비노의 물러 설 수 없는 싸움이다. 그래서 전당대회 후유증으로 당이 깨질 거라고 예상하는 이들도 상당수다. 문 후보가 대표가 됐을 경우에 분당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전망들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10여년 전 새천년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갈라 섰던 빽바지(친노) vs 난닝구(구민주계)사태의 재연이 된다. 10년 전엔 빽바지가 나가고 난닝구가 남았지만, 만약 이번에 분당한다면 빽바지가 남고 난닝구가 나가는 모양새가 연출될 것이다.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후보는 연일 지방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호응이 크지 않고 국민들의 관심 밖이다. 향후 정권 교체 여부와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관심을 못 받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새정치연합의 향후 2년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로인데, 바로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들어서는 지도부가 향후 총선과 대선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 지난 2012년 전당대회도 중요한 갈림길이었다. 당시 총선을 코 앞에 두고 한명숙 체제가 들어섰고 계파공천 파문으로 총선은 어이없이 패배했다. MB실정에 대한 반감으로 무조건 유리하다던 그해 말 대선도 무력하게 내줬다. 당의 존재 이유는 집권을 위해서다. 그렇다면 당원들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누구에게 대표 자리를 줘야 할지를 먼저 고민하게 된다. 후보들은 서로 자신만이 승리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하지만, 당생활 오래한 당원들은 각자가 정치9단이다. 국민은 속여도 당원은 못 속인다는 말도 있다. 당원들의 머릿속은 지금 복잡하다. 당원들의 계산이 잘 떨어지도록 정리를 명쾌하게 해주는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것이다. /유보좌

2015-01-14 14:42:07 메트로신문 기자

靑, 행정관 문건배후 발설 주장 "사실관계 확인 중"

청와대는 1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수첩에 적힌 '청와대 문건파동 배후는 K, Y'라는 메모 속 주인공을 '김무성, 유승민'이라고 청와대 행정관이 지목했다는 주장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대표 수첩과 관련한 기사를 어떻게 보는가. (관련설이 나오는 행정관의) 교체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사실관계를 청와대 민정이나 정무에서 확인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해야한다"며 "안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포함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확인이 되면 말씀드릴게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 대변인의 이같은 언급은 김 대표 수첩 메모건에 지목된 행정관의 관련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카메라에 찍힌 김 대표의 수첩에는 '문건 파동 배후는 K, Y. 내가 꼭 밝힌다. 두고 봐라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메모가 적혀있었는데 K는 김무성 대표 본인, Y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5-01-14 10:28:33 조현정 기자

김무성, 신년 기자회견서 "경제 살리기에 당력 집중"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4일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인 올해 경제 살리기에 모든 당력을 쏟고 구조 개혁과 혁신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야당과 적극 소통하고 국민 속으로 찾아가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김 대표는 먼저 "올해가 '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면 앞으로 우리에게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현 국면은 사회 각 분야에서 20여년 전 일본과 매우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한다"며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늦추게 된다면 나라와 국민은 일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올 상반기에 꼭 해야 할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나라 재정을 생각해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며 "위기가 오고 있을 때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2015년 한 해 동안 모든 당력을 경제 살리기에 쏟겠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당장 인기는 없지만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한다면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짐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마음에 들 때까지 중단없이 혁신 작업에 매진하겠다"며 "당내 다양한 목소리는 장려하되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불협화음은 최소화하도록 제가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계파 갈등 해소를 다짐했다.

2015-01-14 10:25:09 조현정 기자

당정, 아파트 화재 안전 대책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협의회를 열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로 사각지대를 드러낸 고층아파트 화재 안전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완강기 설치 의무가 없는 11층 이상 층에 완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상 탈출로를 추가 확보하는 한편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화하고 소방차 진입로를 확대 정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홍일표·강석훈·이현재 정책위부의장,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5-01-14 09:00:3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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