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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검찰, '朴 대통령 악성 루머' 유포범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악성 루머를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 명예훼손)로 김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박 대통령의 사생활 등에 관한 악의적인 허위 글 8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올린 글은 세월호 참사 관련 명예훼손 62건, 대통령에 관한 명예훼손 22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박 대통령이 방북 중 김정일과 성관계를 갖고 최태민, 정윤회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의 글은 조회수가 27만건에 달할 만큼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또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가 사전에 계획한 학살극이고 해경 123정이 세월호를 끌어서 승객들을 수장시켰다'는 글은 조회수가 270만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밖에 '네덜란드 순방 중 러시아 KGB에게 성폭행 당했다', '최태민때문에 박근혜가 아버지를 살해 후 비자금 수첩과 금고 열쇠를 챙겼다'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같은 허위 글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만든 뒤 다수가 참여하는 대통령 퇴진 운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집중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웅 목사의 글을 대부분 인용했으며, 김씨가 인용한 글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세월호 관련 허위 글 635건을 올린 우모(50·구속기소)씨 등에 의해 광범위하게 재확산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물리학과를 졸업한 정보보안 전문가로 관련 연구소에서 근무하거나 보안업체를 운영한 경력이 있지만 현재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한 시민으로부터 대통령에 관한 악성 루머가 인터넷에 게시됐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2014-12-23 14:36:49 조현정 기자
정부 "군인·사학연금 개편 검토 안해…공무원연금에 집중"

정부는 23일 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 자료에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관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군인·사학연금 부분이 포함됐다"며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 마련 일정을 각각 10월과 6월로 명시했다. 정 차관보는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도 정부의 사학·군인연금 개혁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충분히 상의를 했지만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얘기는 사전 협의 내용에 전혀 없었다"며 "당의 현재 입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한다는 것으로 군인·사학연금은 전혀 검토된 바 없고, 안(案)을 만들지도 않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사학·군인 연금 개혁 작업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당정의 이같은 입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뼈대인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 과제에 담겨 있는 사학·군인연금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이 완료된 이후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2014-12-23 14:22:2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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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이주영 해수부 장관 사의 수용…개각 가능성 급부상(종합)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함에 따라 개각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임기 5년의 분수령인 집권 3년차를 맞아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 인적쇄신을 단행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와 문건 유출 파문 등 여파로 멈춰선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기 위해서라는게 개각론이 부상한 배경이다. 박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며 지금의 2기 내각을 출범시킨 것은 지난 6월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를 끝으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물러나게 됐다"며 "다른 국무위원들께서도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세월호 참사 수습이 마무리된 뒤 이후 수차례 표명된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다른 각료들의 분발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또 박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에 청와대 참모진 개편 가능성 여부도 주목된다. 시기는 내년 초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미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총리 후보자들의 연쇄 낙마로 유임된 정홍원 총리의 후임을 물색해왔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 중진과 친박계 원로급 인사, 개혁적 외부 인사 등이 거명되고 있다.

2014-12-23 13:37:36 조현정 기자
여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3년 유예 등 '부동산 3법' 합의

여야는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23일 합의했다. 부동산 3법 가운데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201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 등이 참여한 '4+4'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3법'과는 별도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 기능을 부여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분쟁위 설치를 위해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확대 등을 위한 주거기본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10%대 목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동수로 국회 내에 주거복지특위를 구성,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맡기로 했다.

2014-12-23 13:36:06 조현정 기자
4대강 조사위 "6개 보 물받이공 누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23일 4대강 일부 보(洑) 아래 물받이공에서 누수 현상을 확인하고 보강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조사위는 정부가 안전 및 수질 악화 논란이 많았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한 민간위원회로 지난 1년 4개월간 4대강 사업의 시설물 안전과 사업 효과 등을 조사, 평가해왔다.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4대강 사업 조사 평가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보 가운데 누수 가능성이 있는 9개 보를 수중 조사한 결과 6개 보의 하류측 물받이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침투 경로는 보 상류의 물이 기초지반을 거쳐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들 6개 보를 상세 조사해 적합한 보강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누수가 확인된 6개 보는 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백제보 등이다. 다만 조사위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다기능보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16개 보 구조물은 기준 하중을 고려해 적절하게 설계됐고 설계에서 제시된 안전율을 확보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현장 점검에서 일부 보 본체에서 균열과 누수가 발견됐지만, 균열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 및 건조시 발생하는 열과 불량 다짐 작업에 따른 것이고 누수는 시공 이음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조적 문제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보 주변 제방 안팎으로 물이 새는 현상은 대부분 경우 문제가 없었으나 달성보, 합천창녕보의 제방은 물막이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조사위는 4대강 사업의 수질 영향에 대해 "한강과 낙동강, 금강은 대체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식물플랑크톤이 감소했으나 낙동강 상류지역 4개보 구간에서는 BOD가 증가했고 영산강은 식물플랑크톤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의 경우 생물 서식처가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고 문화관광레저시설 역시 수급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중장기계획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조사위는 결론내렸다. 조사위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주변 홍수 위험 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들었고 추가로 확보한 수량은 주변 가뭄 발생 지역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 측은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며 "그러나 충분한 공학적 검토 및 의견 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데다, 우리나라 하천 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수가 발생한 일부 보에 대해서는 상세 조사 후 조속히 보수 방안을 마련하고 수질·수생태계의 변화와 하상변동 등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조사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는 지역별로 수자원 소요량 및 수질을 정밀 분석하고 송수관로를 확보한 뒤에 적정 수위를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2-23 09:34:00 조현정 기자
[오늘의 띠별 운세] 12월 23일 화요일(음력 11월 2일)

쥐 48년생 흔들리는 마음부터 안정 시켜라. 60년생 자녀가 믿음에 보답한다. 72년생 토론은 다 꺼내놓아야 효과~. 84년생 대식구에 바람 잘 날 없는 격이다. 소 49년생 자녀가 희소식 전한다. 61년생 양보할 땐 확실히 할 것. 73년생 푸욱 빠질 취미가 생긴다. 85년생 싱글은 궁합이 맞는 이성이 접근하니 잘 살펴라. 호랑이 50년생 모사꾼 속임수 조심할 것. 62년생 인색하면 면전에 냉대 받는다. 74년생 상사에 불만이 많아도 꾹꾹 참아라. 86년생 꼬인 일은 하나씩 풀린다. 토끼 51년생 과감할수록 이득이 많다. 63년생 지나친 당근은 역효과 각오하라. 75년생 기다리던 소식을 듣는다. 87년생 살기 힘들어도 벗과 서로 품고 살아라. 용 52년생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라. 64년생 허전한데 반가운 벗이 찾아온다. 76년생 무딘 감각을 살리는데 신경 써라. 88년생 꿈을 이뤄 무섭게 달린다. 뱀 53년생 북쪽이 길한 방향이다. 65년생 헛바퀴만 돌리는 일은 중단할 것. 77년생 문제 자식은 다독여주면 달라진다. 89년생 대책이 없는 모험은 그만~. 말 42년생 알맹이 없는 명성은 버려라. 54년생 생각도 못한 공돈이 생긴다. 66년생 뜻밖의 경사에 꿈인지~생시인지~. 78년생 노력한 만큼 대접을 받는다. 양 43년생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55년생 좋은 문서 들어오니 잡아라. 67년생 엉망진창인 일은 정리된다. 79년생 기다리던 소식 문 앞 당도~. 원숭이 44년생 대접받으려면 말을 아껴라. 56년생 하고 싶은 일 하면 실패해도 후회 없다. 68년생 내 배의 선장이 되어보라. 80년생 혼자 웃을 경사 기다린다. 닭 45년생 오라는 곳이 많아 바쁘다. 57년생 모든 것 내려놓고 참된 휴식을 얻어 보자. 69년생 자녀 애교에 고단함 위로 받는다. 81년생 움직이는 일 자제하라. 개 46년생 자손에 짐을 남기지 말라. 58년생 이미지 변신이 필요하다. 70년생 삶은 하루하루 죽는 것이니 매사 즐겨라. 82년생 뜻이 강하면 길은 열린다. 돼지 47년생 전성기 생각하면 우울해진다. 59년생 불신 부채질 하는 사람은 멀리하라. 71년생 명분이 약하면 밀리게 된다. 83년생 큰 무대서 자신의 브랜드 더 키워라.

2014-12-23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해야 하는지...

달별사랑 여자 1966년 12월 27일 양력 오시 Q:보험 영업일을 하고 있고 남편과 사별 후 아들 둘하고 살고 있는 워킹 맘입니다. 보험일이 쉽지 않은데도 지금까지 버티며 해왔는데 제 사주에는 돈이 없는 건지 너무 힘듭니다. 지금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른 직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건지 아닌지 선생님께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상담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불규칙적인 돈보다는 정기적인 봉급이 들어오는 직장생활을 해야 적은 돈이더라도 계획이 설 텐데 운에서의 흐름이 고르지 못하면 쉬어감이 반복되어 그마져도 뜻대로 되지 못합니다. 팔자에서 년(年) 월(月)이 충돌이 되니 영업보다는 기술직으로 전환해 보십시오. 생일에 록(祿)을 갖고 있어서 2년 뒤부터는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봉제를 배운다면 힘은 들겠으나 실적 없이 고뇌하는 현실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에서 삶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고 봅니다. 간여지동(干與支同:천간과 지지가 같음)으로 서로 어깨를 견주어 밀어 내는 형국에 처하면 부부간 생사이별을 겪게 되거나 각거(各居)하게 되니 이 또한 운명입니다. 보험업에 어려움을 느끼겠으나 기술을 배워 다른 직업을 갖기 전까지는 현재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겠지요. 자신이 원하지만 본인에게 불리한 기운을 가진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좋지 않은 기운을 타고 났다 하더라도 주위의 환경을 자신의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사주팔자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사주팔자 속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분명 그 분야에 있어서 작게라도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하는 인생의 로드맵(Road map:인생의지도)로서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점치는데 중요한 바탕이 되는데 자신의 강한 의지로써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좋지 못한 사주팔자를 타고난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불행하게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좋지 못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김상회역학연구원 (02)533-8877

2014-12-23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