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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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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영란법', 당신은 준비가 되셨나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워낙 파급 효과가 큰 법이기 때문이다. 이 법은 청탁을 불가능하게 하고 불법화한다. '좋은 법인데 왜 쉽게 통과가 안되냐'는 생각이 들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우리는 각종 민원이란 이름의 청탁이 온갖 관계 속에 이뤄지는 사회에 살고 있다.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인의 부탁과 가족 부탁을 모두 거절하는 냉혈한으로 살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 때문에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우리 사회는 그간의 방식을 모두 바꾸지 않으면 대혼란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 '교과서'적 법안이다. 일종의 '도덕률'에 가까운 내용이 법률화되는 셈이다. 따라서 부작용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청탁은 현실에선 매일 벌어진다. 게다가 현재 정무위에서 논의되는 수정안에는 언론 종사자나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려 하고 있다. 정당한 민원과 부정 청탁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범위까지 확 넓히게 되면 현실에의 적용이 가능할지 의문을 갖는 이들이 많다. 법이 시행된다면 대규모로 불법 행위자가 양산될 수도 있다.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 힘없고 '빽'없는 이들도 사회경제 활동에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만 우리 자신이 그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그런 합의가 됐는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지킬 자신이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남보다 특별 대우받고 먼저 민원을 해결하고 싶은 내안의 '이기심'을 포기할 수 있는가.

2014-12-18 10:16:10 조현정 기자
[오늘의 띠별 운세] 12월 18일 목요일(음력 10월 27일)

쥐 48년생 사람 소개는 신중할 것. 60년생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72년생 발등의 불부터 꺼고 다음 생각하라. 84년생 마음먹은 대로 해야 후회가 없다. 소 49년생 과음하면 추태 보인다. 61년생 배우자에 충고는 우회적으로 하라. 73년생 돌려막기는 금방 한계 온다. 85년생 고정관념서 빨리 벗어나라. 호랑이 50년생 마음은 쓸 땐 흔적 남기지 말라. 62년생 해묵은 숙제 해답은 찾는다. 74년생 능역을 인정받아 기쁜 하루~. 86년생 엉뚱한 대답서 희망 싹 튼다. 토끼 51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63년생 고민해결사 역할에 뿌듯~. 75년생 방심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87년생 명성보단 꿈을 보고 선택하라. 용 52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라. 64년생 비난이 박수로 바뀐 격이다. 76년생 타자 포용하는 힘을 길러라. 88년생 상실한 자신감 회복할 기회 잡는다. 뱀 53년생 외출하면 입이 즐겁다. 65년생 한쪽에 솔리지 않도록 조심~. 77년생 피부에 와 닿은 당근이 유혹한다. 89년생 애정운 별로니 데이트는 미루세요. 말 42년생 가족위해 몸을 던져 보자. 54년생 상상을 뛰어넘어야 기회 잡는다. 66년생 이름이 빛나는 일 생길수도. 78년생 책무 게을리 하면 불똥 뛴다. 양 43년생 자녀 일 독하게 마음먹어야 한다. 55년생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늘려라. 67년생 2인자 꼬리표 뗄 경사 생긴다. 79년생 대화로 합리적 해결점 찾아라. 원숭이 44년생 급할수록 여유 가져라. 56년생 헛똑똑이 인생에 큰 선생 만난다. 68년생 규정에 자신을 너무 가두지 말라. 80년생 야망을 키워야 꿈이 이루어진다. 닭 45년생 힘보다 지혜가 필요하다. 57년생 대화 중 말다툼 조심할 것. 69년생 마당발 대인관계 덕을 톡톡히 본다. 81년생 능력 밖의 일에 열 받지 말라. 개 46년생 마음 편안히 갖도록 노력하라. 58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70년생 뜻을 이루려면 항상 변화 꿈꾸라. 82년생 현실 받아들이는 게 이롭다. 돼지 47년생 이웃이 즐겁게 한다. 59년생 집안에 훈풍이 솔솔~. 71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희망 되찾는다. 83년생 자신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라.

2014-12-18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 아들의 사주가 궁금 합니다.

월덕귀인 남자 84년 12월 16일 양력 10시경 Q:저의 아들의 사주 입니다. 봉제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봉급을 타면 집에 한 푼도 안 갖고 오고 결혼할 생각을 안 합니다. 여자는 많은 것 같은데 자주 바뀌는 것 같다고 누이동생이 귀띔을 해줘서 알았습니다. 직장이 야간작업도 많고 어느 때는 회사 기숙사에서 자고 오기도 합니다. 이대로 내버려 둬도 도리를 하면서 잘 살수가 있는지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속을 많이 섞였습니다. 번듯한 직장도 아니고 돈을 벌어 놓은 것도 없으며 남자로서 자랑스러운 게 없으니 결혼할 여자가 있을 런지도 사주팔자가 어떻게 전개되나요? A:아드님의 사주를 보면 '나무위의 원숭이'와 같은 형상으로 다재다능하고 기능적재주가 비상합니다. 이런 분들이 전문적 기술을 배워 묵묵히 그 기술을 사용한다면 사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며 또 운이 좀 더 좋다면 학업을 뒤늦게 해서 기능인으로 후학을 가르치는 학문적인 길로 성공하는 예도 많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지 않다면 공부해야 할 시기에 학업보다는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쏠려 유흥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공자(孔子)는 일찍이<논어(論語)>에서 자신의 나이를 보며 40세를 불혹(不惑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50세를 지천명(知天命-하늘의 뜻을 안다)이라고 했습니다. 아드님은 40세 까지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드님의 사주와 운을 종합해 보면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으니 겉으로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잘 꾸미고 허풍도 심하고 자존심상 지고는 못사는데 현실은 만족스럽지 못하니 그저 허망한 꿈을 쫒아 이 꽃 저 꽃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꿈은 크고 생각도 많으나 너무 큰 이상 때문에 오히려 행동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안타깝지만 부모님이라고 해도 아드님의 고집을 꺾기는 어렵겠군요. 스스로 철이 들어야만 변화하는데 소를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옛 말을 생각해보세요. 운이 남들보다 좀 늦게 들어오니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40대 이후에 철이 들면 그때는 알아서 헤쳐 나갑니다. 시간이지나면서 리더십도 생기게 되고 현침살(懸針殺:날카로운 기물)로 기물을 다루는 목공일이나 또는 현재하고 있는 봉제업으로 성공하게 되니 직종선택을 잘하였으므로 천직으로 삼아야 합니다. 김상회역학연구원 (02)533-8877

2014-12-18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박지만 미행설' 문건도 박관천 경정이 작성

정윤회씨의 박지만 회장 미행설 출처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의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경정은 이 문건을 박지만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17일 미행설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박 경정을 상대로 문건의 작성 시기와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경위, 문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문건은 박 회장을 어떤 미행자가 쫓고 있다고 제보한 사람의 주장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문건에 묘사된 구체적인 미행 방법 등은 올해 3월 시사저널이 보도했던 것과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저널 보도에는 '지난해 말 박 회장이 자신을 미행하는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아 정윤회씨가 미행을 지시했다는 자술서를 받아냈다'고 돼 있다. 3~4쪽 분량의 이 문건은 일반 공문서와는 다른 형식으로 작성됐고, 미행자의 이름도 명시돼 있다. 문건에 나오는 미행자나 제보자는 박 회장과는 관련없는 인물로 알려졌다. 지인들로부터 미행설을 들었던 박 회장은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보게 되자 정윤회씨 측을 배후로 강하게 의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에서는 정씨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문건이 시사저널에도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작성 시기도 파악하고 있다. 박 경정을 상대로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인물이 따로 있는지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문건 내용의 진위를 파악한 뒤 미행설과 관련해 정윤회씨의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박 경정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적용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014-12-17 17:26:4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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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패트롤] '민원'이냐 '청탁'이냐

의원실엔 민원인들이 빈번하게 드나든다. 민원 전화도 많다. 그 중 일부는 청탁성 민원이다. 청탁은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 국회에선 '부정 청탁'을 '민원'으로 순화해 부르기도 한다.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온 청탁을 사진기자에게 들키는 경우도 종종 보도된다. 보통 취업 부탁이 많다. 채용 절차에 "힘 좀 써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아직도 이런 민원 요청이 많은 이유는 우리 사회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맥 관리'도 능력으로 평가받는 요즘이다. 취업 청탁이 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민원인은 의원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기 마련이다. 그 믿음으로 청탁성 전화를 한다. 우리 사회의 투명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의원이 힘써서 아무데나 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다. 특히 공기관은 더 그렇다. 공기관일수록 청탁이 가능하리란 기대를 갖는 게 민원인들이다. 일부는 피해의식도 있다. 자신의 출신 지역 때문에 공기관 입사가 좌절된다고 철석같이 믿는 경우도 꽤 있다. 의원이 힘을 써야 최소한 불공정한 채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민들이 많다. 너도나도 인사 청탁을 하니, 나만 안하면 피해 받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다. 사기업의 경우 특정 지역 배제가 아직 있다. 그걸 부정할 순 없다. 다만 적어도 공공성이 강하고 국감을 받는 공기관일수록 지역 차별에 민감하다. 특정 지역을 배제했다간 국감에서 바로 지적되고, 보는 눈이 많기 때문이다. 의원실에선 인사 청탁이 오면 일단 "알아봐 준다"고 한다. "해주겠다"는 건 거짓말이 되기 때문이다. 민원인 혹은 청탁한 사람 입장에선 의원실에서 알아봐준다고 답한 것으로도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 합격이라도 하면 의원 덕을 봤다고 고마워하기도 해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역시 의원을 통하니 해결됐다'고 믿어버리기 때문이다. 의원실 입장에선 '민원'이냐 '청탁'이냐가 문제가 아니다. 지역민의 뜻을 관철해야 하는 입장에서 사소한 부탁이나 협박성 청탁 모두 신경써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이 곤경에 처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최근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의 '민원'이 아니라 집안 '민원'이라 비난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본인도 "부끄럽다"고 표현했다. 조 회장과는 고교 선후배 사이다. 학연, 인맥의 나쁜 사례다. /유보좌

2014-12-17 15:03:06 메트로신문 기자
김무성 "비선 의혹, 연내 다 털고 잘못된 것 대처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여야 대치로 국회 법안 심사가 파행을 빚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은 어제 새누리당이 운영위 소집에 불응할 경우 여타 상임위 심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민생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정말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많은 국민은 충격적인 사건·사고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분노와 좌절감, 우울증에 시달려왔지만 눈앞의 현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정치 실종이 국민의 불안과 대한민국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여 경제의 뒷다리를 잡았다"며 "우리가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은 정치 공세를 자제하고 민생 경제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여야가 '발목잡기'가 아닌 '희망잡기'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제기되는 인적쇄신 등에 대해 "지금은 말을 아껴야 할 상황"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얘기했던 기조 그대로 하여튼 검찰 수사가 빨리 종결돼야 한다. 올해 안에 다 끝내고, 다 털고 잘못된 것에 대한 대처는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12-17 14:41:27 조현정 기자
'박지만 미행설'에도 박경정 연루 의혹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작성·유출 과정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박지만 미행설'에도 박관천 경정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확인에 나섰다. 17일 검찰과 청와대에 따르면 수사팀은 전날 박 경정을 전격 체포한 데 이어 올해 3월 시사저널에 보도됐던 '정윤회씨의 박지만 회장 미행설'과 관련해 '정윤회 문건'과 유사한 동향 보고서가 작성됐는지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15일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시사저널 보도에 언급된 오토바이 기사의 자술서 등 물증은 제출하지 않았지만 "미행을 당한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지만 미행설' 보도에 정황상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 경정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 점을 볼 때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과 비슷한 문건이 있거나 당시 민정 라인에서 구두보고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회장이 '미행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출처로 조 전 비서관, 박 경정, 여권 인사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조 전 비서관은 강하게 부인했고 박 경정도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8일이나 19일께 조 전 비서관을 불러 유출된 문건의 회수 과정을 보강 조사하면서 박 경정의 문건 반출을 묵인했는지, 미행설에 대해 박 경정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박 회장에게 전했는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날 체포한 박 경정에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적용해 18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박 경정의 신병을 확보하면 '미행설'의 출처와 유포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이달 안으로 미행설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2014-12-17 14:29:51 조현정 기자
새정치연합 '빅3' 동반 사퇴…전대 레이스 개막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박지원·문재인 비대위원이 17일 동반 사퇴, 내년 2·8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새 지도부는 차기 총선의 공천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 전대 결과에 따라 당내 주도 세력 교체는 물론 야권 지형 재편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제세력간 양보없는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정·박·문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사퇴를 공식 선언하고 비대위원직에서 나란히 물러났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만감이 교차한다"며 "힘을 모아 당을 안정화시켰으며 새로 개편되는 비대위에서도 당의 변화와 차질없는 전대 준비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18일 후임 비대위원 인선을 완료한 뒤 19일 첫 비대위 및 당무위 회의를 잇따라 열고 전대 룰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한 전대 관리 임무를 띤 후임 비대위원으로는 김성곤 전대준비위원장과 원혜영 혁신실천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27~28일 후보자 등록, 내년 1월 7일 예비 경선(컷오프)을 거쳐 2월 8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대표 경선의 경우 현재로선 이른바 빅3의 동반 출전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이들 3인 중 일부의 불출마 급선회 여부와 '다크호스'로 거론돼온 김부겸 전 의원 등 '제3 후보'의 출현 여부, 일부 주자들의 단일화 및 계파간 합종연횡 등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2014-12-17 13:35:01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