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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서울 알바 평균시급 6042원

지난해 하반기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평균시급은 6042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알바천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함께 하반기 알바천국 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104개 업종, 77만6501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6042원으로 같은 해 상반기 5890원보다 152원, 2013년 하반기 5653원보다는 389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권역(11개 자치구) 평균 시급이 6066원으로 강북권역(14개 자치구) 평균 시급 6023원보다 다소 높았다. 구별로는 서대문구가 6419원으로 시급이 가장 높았다. 이어 영등포구 6303원, 동대문구 6268원, 구로구 6228원, 강남구 6174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채용 공고수가 가장 많았고 가장 시급이 높은 업종은 아웃바운드 TM이었다. 아르바이트 최다 모집 업종은 음식점으로 6개월간 총 10만8780건(14.9%)의 공고를 냈고 이어 편의점(9만4103건, 12.9%), 패스트푸드점(6만6860건, 9.2%), 일반주점·호프(6만1720건, 8.5%) 등 순이었다. 시급이 가장 높은 업종은 아웃바운드 TM으로 평균 시급이 9243원이었다. 다음은 영업·마케팅(9150원), 고객상담(8421원), 영화·공연·전시(7753원), 전화주문·접수(7730원) 등이었다. 모집 연령은 20~24세 85.1%(44만572건), 15~19세 9.3%(4만8141건), 25~29세 3.5%(1만8215건) 등으로 청년층의 비율이 97.9%로 가장 높았다.

2015-03-12 09:10:31 조현정 기자
법무부, 약관 설명 안했다면 보험 계약 3개월내 취소 가능

앞으로 보험 계약을 맺을 때 보험사 측은 약관을 서류에 기재할뿐 아니라 가입자에게 관련 설명을 해야 한다. 위반하면 가입자는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1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상법 '보험편'이 오는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상법 '보험편' 개정은 23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22개 조문이 손질됐다. 개정 법률은 보험사에 보험 약관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기존 규정을 보강해 가입자에 대한 약관 설명 의무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또 '의사 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를 생명보험 가입 대상자에 새로 포함했다.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 일부도 관련 보험 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가입자가 가족이 저지른 사고로 피해를 봤을 때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규정도 손질했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가해자 격인 가족에게 되물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도록 조문으로 명시한 것이다.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보험사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개정 법률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영업 행위 범주를 구체화해 계약이나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단체 보험의 수익자 요건 등을 구체화해 회사 등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의 수혜가 법인이 아닌 사원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2015-03-11 16:24:4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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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학부-대학원 공동 지식재산 전담 교육 운영

단국대가 11일 죽전캠퍼스에서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지식재산 전문 학위과정 운영대학' 지원 협약을 맺고 학부와 대학원에서 함께 지식재산 전담 교육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국대는 특허청의 '제3차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운영 사업' 주관 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특허청과 발명진흥회에게서 5년간 20억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2016학년도부터 대학원 석사과정 40명을 선발해 '지식재산 전문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단국대는 학부-대학원 공동 운영을 위해 우수 학생 선발, 교육 커리큘럼 설계 및 교재 개발 등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전문 학위과정은 지식재산권법, 특허법, 디자인법 등 지식 재산의 기초가 되는 과목과 기술사업화, 디자인경영, 문화콘텐츠계약 등 다학제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한다. 글로벌지식재산분쟁실무, 국제라이센스 실무 등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통해 국제 협상 해외전문가를 키울 계획이다. 김병량 교학부총장은 "단국대는 그동안 지식재산 융합 교육을 통한 고도의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에 힘써왔다"며 "지식재산 사업화 등에 중점을 둔 전문 석사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재산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되겠다"고 말했다.

2015-03-11 13:10:48 조현정 기자
인권위 "롯데야구단 CCTV로 선수들 감시, 인권침해"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구단이 CC(폐쇄회로)TV를 이용해 선수들을 감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1일 경기나 훈련과 무관한 시간에 선수들의 휴식과 사생활을 보장해야 할 숙소에서 CCTV를 통해 감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의 취지에 맞는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롯데 구단은 지난해 한국프로야구 개막 시점 전후부터 선수단이 원정 다닐 때 묵는 숙소 호텔 CCTV를 통해 소속 선수들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구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조사 결과 롯데 구단은 지난해 시즌 개막 직후인 4월 초부터 6월 초까지 2개월간 원정경기 때 선수들이 묵는 호텔 등의 협조를 받아 숙소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새벽 시간 선수들이 출입하는 상황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시 구단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운영매니저가 CCTV 확인 결과를 구단 측에 지속적으로 보고했지만, 해당 선수들에게는 사전 통보나 동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스포츠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는 세부 실행 매뉴얼 등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건전한 스포츠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3-11 13:10:13 조현정 기자
서울시 "2018년까지 소음·악취 민원 30% 감축"

서울시가 2018년까지 소음과 악취 민원을 30% 감축하겠다고 서울시의회에 11일 보고했다. 시에 따르면 2009년보다 2013년 소음 민원은 73%, 악취 민원은 271% 늘었다. 시는 "소음과 악취, 실내공기질은 시민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조용하고 쾌적한 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자연과 생활환경이 어울리는 조용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기업·공공의 역할, 실천의지를 담은 소음 관리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2018년까지 환경소음을 3㏈ 줄이고, 소음 민원을 30% 감축하는 동시에 도심 내 조용한 휴식공간 300곳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대형공사장 근처 소음 민원을 줄이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소음 측정 시스템을 단계별로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형공사장에 소음 저감시설을 사전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내년부터는 의무화를 추진한다. 10월까지 소음 발생원별로 소음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내년까지 교통소음지도도 제작한다. 교통소음지도는 교통량, 건물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올해 6개구, 내년에 19개구에서 제작된다. 시는 또 이달 중 생활 악취 민원을 30% 줄이기 위한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다양한 악취 저감 기술의 실증과 설치비를 지원하는 내용, 7월까지 인쇄소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악취 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2015-03-11 09:02:46 조현정 기자
법무부, 강력범죄 피해 구조금 33.3%↑…최대 9100만원 지원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구조금 액수가 평균 33.3% 인상된다. 또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은 최대 9100만원까지 구조금을 지급받는다. 10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범죄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강력범죄 피해자 및 가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 액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살인 범행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8개월분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강력 범죄로 인해 신체적 기능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0개월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 임금을 고려하면 사망 피해자 유족의 경우 약 9100만원, 상해 피해자의 경우 약 7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시행령 개정 전 기존 최대 지급액은 각각 6800만원과 5700만원이었다. 지급액은 매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상승·하락폭을 기준으로 다시 정한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회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령안은 대통령의 재가 및 정식 공포를 거쳐 약 일주일 뒤 시행될 예정이다.

2015-03-10 16:43:41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