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패트롤] 담뱃값 인상, 결국 국회에 달렸다
담뱃값 인상은 결국 국회에 달렸다.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인상폭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라도 통과가 어렵다. 정치적 입장을 배제한 보좌진들의 입장은 어떨까. 지금은 없어졌다지만 '연(煙)사랑'이라는 담배친목모임이 18대까지만 해도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담배를 사랑하는 보좌진이 많다. 의원회관의 흡연율도 다른 건물에 비해 높은 편이다. 건물 내 흡연이 아직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회관 내부 곳곳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할 수 있다. 비상구 계단과 지하 주차장에 가보면 '금연'이라는 표시가 무색하게 꽁초가 쉽게 발견된다. 특히 의원들의 차량을 운전하는 수행비서들이 대기하는 지하1층은 꽁초 쓰레기가 쌓여 있다. 늦은 밤 의원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광경도 쉽게 볼 수 있다. 가끔 친한 기자들이 방문하면 같이 의원실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한다. 따라서 여야 구분없이 보좌진들은 담뱃값 인상은 못 마땅해 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금연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지만 부족한 세수를 담뱃세로 해결하려는 꼼수는 이미 널리 알려졌다. 정부만 아직 짐짓 모르쇠다. 담뱃값이 오르면 불법 유통되는 면세 담배, 저가 담배, 가짜 담배가 급증할 수 밖에 없다. 불법 담배가 성행하는 부작용이 뻔하지만 결국엔 인상되리라 본다. 야당 당론은 반대지만,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인상을 바라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여야가 발표한 세월호법 합의 사항 전문을 보면 '소방안전세' 도입이 생뚱맞게 들어있다. 여야 지도부가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은 증거다. 이제 흡연자들은 담배 사재기밖에 도리가 없다. 이미 일부 편의점은 품절을 막기 위한 조치로 담배를 1보루씩 팔지 않고 1갑씩 팔고 있다. 해외 여행객들이 1인당 1보루를 넘겨 들여오다 적발되는 건수가 최근 급증했다. 관세청이 지하 경제 양성화라는 정부 시책에 따라 그동안 눈감아 주던 휴대품통관 절차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몇년 전처럼 생각하고 명품백이나 담배, 양주를 면세 한도로 초과해 들고 오다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점점 살기 팍팍해진다. 담배는 정부안대로 2000원 오를까? 1500원선에서 인상폭이 결정될 것이다. 국회에서 500원을 깎도록 정부가 미리 생색을 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담뱃값 인상을 위한 정부의 포석이고 일종의 '쇼'라면 음모론일까? /유보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