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야신' 김성근 감독, 7일 청와대서 리더십 특강

'야구의 신'이라 불리는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김성근 감독이 오는 7일 청와대에서 특강을 한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강연 주제는 '리더십의 조건, 어떤 지도자가 조직을 강하게 하는가'이며 참석 대상은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 직원이다. 김 감독은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회 우승을 이끈 명장으로, 특유의 카리스마와 원칙의 리더십이 각광을 받아 국내 대기업 및 공공기관 행사에 종종 강사로 초빙돼 특강을 하기도 했다.

2014-11-04 14:52:49 조현정 기자

野, "모든 신혼부부에 임대주택 공급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홍종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의제는 저출산 현상"이라며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형편이 좋은 신혼부부를 제외하고 매년 10만쌍에 대해 5~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장기적으로 100만호 정도를 공급하면 이후 국내 모든 신혼 부부가 결혼 즉시 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국민 주택기금이 보유한 100조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경제부총리가 인정하는 국민연금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준공공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지원에 있어서도 신혼부부에게 추가 혜택을 준다면 민간 쪽에서도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오는 13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가칭) 이라는 포럼을 출범할 예정이다.

2014-11-04 14:45:09 조현정 기자

새누리, 규제개혁·공기업개혁 연내 입법 마무리

새누리당은 4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개혁 정책인 규제개혁·공기업개혁을 위한 입법을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 경제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규제개혁과 공기업 개혁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 관련 법안을 당 지도부 공동발의 또는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 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구 경제혁신위원장은 의총에서 공무원연금·규제·공기업개혁을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적 과제"라며 "과제의 성격상 공무원들한테 맡겨서는 객관적 방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당 주도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 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 법안'은 규제개혁을 법률과 제도로 뒷받침해 전문기관에 의해 상시적·조직적·지속 가능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지·완화·적용유예 탄력적용 및 중소기업 차등적용을 통한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행정부처뿐 아니라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규제개혁이 계속성,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비상설 기관 형태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의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입지·환경 등 다(多)부처·덩어리 규제의 개선을 위해 다수 법률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는 법률의 일괄개정 근거를 신설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상급 행정기관 또는 규제개혁위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 등 책임을 면제하는 '공무원 면책조항'도 신설했다. 규제개혁분과위를 이끈 김광림 의원은 "규제개혁특별법안을 금주 중 국회에 제출, 이달 중에 소관 상임위에 상정·심의함으로써 정기국회내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4-11-04 14:39:55 조현정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 "유사·중복 사업 예산 1687억원 달해"

유사·중복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168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4일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한 '201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유사·중복 사업은 '사업의 목적, 내용 및 지원 대상이 유사하거나 동일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지칭한다.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발견된 유사·중복 사업은 총 18건으로, 그 총액은 1687억9000만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30억7700만원(1.9%)이 증가한 것이다. 부처별로 보면 안전행정부가 3건이고 그외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등 15개 부처에서 각각 1건씩으로 조사됐다. 최근 4년간 정부 예산안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국회의 시정 요구 사항은 2010년 38건, 2011년 35건, 2012년 32건, 2013년 42건으로 꾸준한 추세를 이어왔지만 좀처럼 개선돼지 않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부처별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고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의 정부정책 조정·평가 기능을 강화해 합리적인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비효율적인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처별 예산안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예산 과다 편성이 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 계획 부실 53건, 집행 실적 부진 44건으로 나타났다.

2014-11-04 14:26:31 조현정 기자

여야, 캐나다·호주 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 추진

여야가 호주·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또 정쟁없는 민생·경제 법안은 이달 중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요구했고, 새정치연합은 여야정 이해 관계인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여야 원내대표들은 밝혔다.

2014-11-04 13:39:57 조현정 기자

김태호, 12일만에 사퇴 철회…최고위원직 복귀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4일 최고위원직 사퇴를 발표한 지 12일 만에 사퇴 의사를 번복하고 복귀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사퇴를 두고 '즉흥적이다, 돌발적이다'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그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정치에 대표는 있지만 책임이 없다는 것을 통탄하면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여야가 뜻을 모아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한 뒤,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개헌을 하자며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라며 "사퇴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절박한 심정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의 혁신과 쇄신,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는 지도부에 남아서 더 강력하게 앞장서 달라는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경제도 살리고 개헌도 살리는 길이라면 모든 것을 잃어도 후회하지 않는 길을 가겠다"고 복귀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이 사퇴 이후 언론뿐 아니라 동료 의원들에게도 '복귀는 절대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지만 결국 자신의 말을 뒤집은 셈이이어서 앞으로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더라도 발언과 행동에 일정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4-11-04 10:30:48 조현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대북 전단 살포 규제법 검토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대북 전단 살포 규제 법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만간 대북 전단 살포의 법적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장은 "탈북단체 대표들이 비밀리에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당은 더는 정부의 방임적 태도를 지켜볼 수 없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풀어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에 실망하고, 정부의 경직된 태도도 유감"이라고 말했다.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무산과 관련, "남북 관계 발전의 염원을 외면한 남북 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일로 대사를 망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11-04 09:58:31 조현정 기자

정홍원 총리 "예산안 법정기한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

정홍원 국무총리는 "전 부처는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4일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성과가 결실을 보려면 정기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재정건전성과 증세 논란, 누리과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소관 장관이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강조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본시장법,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부정청탁금지법 등은 물론, 경제 혁신과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 안전 등 정부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136개 중점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국회 설득에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파트 관리비 문제와 관련,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싸고 공사 뒷돈 수수,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점검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는 공사·용역 계약시 전자입찰제 도입과 함께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외부 전문가의 회계 감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에 대해서도 정 총리는 "아파트 관리 비리가 있다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국민에게 적극 홍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2014-11-04 09:14:21 조현정 기자

새누리, 오늘 정책 의원총회…공기업·규제 개혁안 등 논의

새누리당은 4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경제혁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기업·규제 개혁안과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의총에서는 당 경제혁신특위 산하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인 이현재 의원과 규제개혁분과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이 각각 개혁안을 보고한 뒤 자유 토론을 통해 당내 의견 수렴 작업이 진행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공기업·규제 등 이른바 공공 부문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입법을 연내 마무리 한다는 목표다.

2014-11-04 08:37:09 조현정 기자

野, 검찰 '로비 의혹' 치과의협 수사에 "입법 활동 탄압"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이 최근 입법 로비 의혹을 받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밝혔다. 당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 이종걸 위원장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액수까지 확정된, 어버이연합이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 고발장에 따라 야당 의원들이 본격적인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것은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야당 탄압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폄하 분위기를 틈타 불공평, 표적적으로 야당을 말살하려는 검찰의 불공정한 권력 남용에 대해 분명히 부당성을 제기하고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은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 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의료법 개정 과정에 참여한 새정치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이 치과의사협회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난 6~7월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된 이들은 이석현·이미경·박영선·변재일·조정식·양승조·강기정·한명숙·장병완·이춘석·김용익·박수현 의원과 배기운 전 의원이다.

2014-11-02 14:03:48 조현정 기자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대규모 집회

서울 도심에서 1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경찰과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이날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오후 1시부터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를 갖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50여 개 공무원 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집회는 경찰 추산 1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단체는 오후 1시 사전 집회를 시작으로 2시부터는 본집회를 갖고, 집회가 끝난 뒤에는 국민은행 앞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할 예정이다. 또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참사 발생 200일을 맞아 오후 5시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200일 범국민 추모 대회'를 연다. 주최 측 추산 1만명, 경찰 추산 7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자들은 추모 대회를 마치고 종로와 을지로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야간 행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 경찰 등 650여 명을 배치, 집회와 교통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4-11-01 11:26:54 조현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 개혁. 당사자들 참여시켜야"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은 공무원연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김 대표의 사회적 대타협 운동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부터 당사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제안하고 있는 '공적연금 사회적 협의체'는 김 대표의 사회적 대타협 운동과 일맥 상통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무원 총파업이라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김 대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전국공무원노조 등의 제안들도 폭 넓게 검토해 사회 협약을 통한 타결이라는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의 문제가 개악이 아닌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김 대표가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해서 자신이 주장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 제안을 관철시키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11-01 11:25:38 조현정 기자

정의화 의장, 여야 의원 43명에 겸직·영리업무 금지 통보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겸직과 영리업무 행위를 하는 여야 의원 86명 가운데 43명에 대해 겸직·영리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또 대학에서 비전임 교수를 맡은 6명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해 현재 학기에서 진행 중인 강의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의장실이 전했다.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겸직 업무에서 물러나야 하고, 영리업무 겸업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6개월 내에 영리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 5월, 7월 세 차례에 걸쳐 겸직·영리업무 의심 사례와 의원을 추려 사전에 사직을 권고했으며, 정 의장은 이를 모두 취합해 이날 최종 판단을 내렸다. 앞서 자문위의 사전 통보를 통해 모두 20명의 여야 의원이 겸직에서 자진해 사퇴했고, 성완종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 의장은 앞으로 이의 신청 등을 받아보고나서 15일 이내에 겸직·영리행위 금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2014-10-31 17:07:13 조현정 기자

서울 자사고 6개교 최종 지정 취소…자사고교장협의회 "수용할 수 없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시내 14개 자율형 사립고 가운데 6곳이 최종 지정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지정 취소 대상 학교 8개교 가운데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 취소하고 숭문고와 신일고는 지정 취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자율학교등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종합 평가 결과와 지난 27일 7개 자사고(우신고 제외)가 제출한 '자율형 사립고 운영 개선 계획'을 토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해 지정 취소 자사고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내 24개 자사고 교장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이날 "조희연 교육감의 자의적 재평가에 의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향후 모든 법적·교육적 책임을 교육감에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학생 선발권과 자사고 재지정을 연계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014-10-31 15:52:10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선수단 靑 초청 오찬…"모두 진정한 챔피언"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2014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선수단 및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선수 여러분은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훈련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장애인 선수가 모두 진정한 챔피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은 노력 앞에 한계나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줬고, 열정과 끈기의 레이스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감동을 줬다"며 "좌절을 딛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고 도전해 온 선수단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탠덤 사이클 김종규 선수는 파일럿 전대홍 선수와 호흡을 맞춰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뛰어 넘었고, 휠체어 댄스스포츠 장혜정 선수는 비장애인 이재우 선수와 콤비를 이뤄 아름다운 댄스를 보여줬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돕고 격려하며 힘을 모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아름다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확인했다"고 격려했다. 오찬에는 뇌성마비를 극복하고 육상 200ｍ 금메달을 딴 전민재 선수, 장애인을 위해 재능 기부 무료 수영 강습을 하는 임우근 선수, 이탈리아 프로리그에서 뛰며 15년 만에 금메달을 선사한 휠체어 농구 김동현 선수 등 355명의 선수단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성일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72개, 은메달 62개, 동메달 77개를 획득,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2002년 부산대회 이후 12년 만에 종합 2위를 달성했다.

2014-10-31 15:50:30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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