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개헌 찬반 공방

국회의 31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촉발한 개헌론을 놓고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내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은 경제 회복과 남북 관계 정상화와 같은 여건이 조성된 뒤에나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론'에 힘을 실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가 드러난 만큼 지금이 '87년 체제'를 개혁할 '골든타임'이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미리 배포한 원고에서 "개헌은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라며 "국민의 완전한 합의 없이는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헌이 모든 어젠다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경제 지표, 여론 지수, 남북 소통 등이 안정 수준에 도달할 때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여야가 주고받는 거래 헌법, 이씨 김씨 주장만 반영되는 위인 헌법, 내용을 미리 정해 놓고 하는 짜고치기 헌법, 시한을 정해 놓고 하는 시한부 헌법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경제와 민생, 개헌, 남북 화해 등 2~3가지 중요한 국정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유능한 정권"이라며 "지금이 바로 경제 골든타임, 개헌 골든타임, 남북 화해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성엽 의원은 "국가 대개조의 출발은 정치 개혁, 정치 발전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하고 중앙과 지방, 입법부와 행정부간 분권을 통해 역할과 책임을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