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삭풍 이겨낼까?
우리 금융 및 실물시장을 둘러싼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당장 기정 사실화된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은 한국경제의 큰 짐이다. 예견된 이슈라고 하더라도 금융시장의 어느 한 곳에서라도 '누수'가 발생한다면 그 충격이 다른 곳으로 전염될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다. 중국의 급격한 성장둔화는 국내 경제에 적잖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저 유가 장기화로 재정난에 직면한 산유국들은 각국에서 빠른 속도로 투자자금(국부펀드)을 빼내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됐다. ◆엘런 12월 금리인상 가능성 커, 머니무브 이미 시작 금융시장과 경제전문가들은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의장이 12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공개된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다수의 위원은 12월이면 금리 인상을 위한 경제 여건이 조성될 것이란 평가를 내렸다. 다음날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12월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시장의 12월 인상 전망을 확신으로 바꿨다. 한국경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까? 내성은 생겼지만 충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큰 걱정은 '머니무브'이다. 1998년과 2008년 양대 경제위기 때 국내 금융시장에 생긴 '트라우마'다.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6∼9월) 중 외국인의 국내채권 보유잔액은 4조1000억원 감소했다. 앞서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긴축발작(테이퍼 탠트럼)이 발생한 2013년 8∼12월에도 국내 외국인 보유채권 잔액이 5개월간 8조2000억원이나 줄기도 했다. 외국인 주식자금도 비슷한 유출 흐름을 보였다. 외국인은 10월 한 달을 제외하고 지난 6월 이후 매달 상장주식을 순매도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부실이 잇따라 드러나면 금융시장에 예기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회사채 발행시장에서는 AA등급까지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김권식 연구원은 "경기회복과 물가안정을 위해서 통화와 재정정책의 적절한 믹스정책이 필요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소진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특히 자본유출을 제어하고 투자자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유국 재정난에 신음, 오일머니 이탈우려 여기에 산유국 위기까지 가세하면서 머니무브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스위스 금융그룹 UBS는 올해 전 세계 중앙은행·국부펀드의 자산이 1조2000억달러(1140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말 전 세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가 보유한 자산은 18조달러(2경493조원)에 이른다. 전 세계 국부펀드 중 원자재 기반 국부펀드의 비중은 56.9%로 절반을 넘는다. 산유국들의 투자자금 회수마저 본격화되면서 한국경제와 금융시장에 타격이 우려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국내 증시를 빠져나간 사우디계 자금만 3조128억원에 달한다. 산유국의 투자자금 회수는 G2 리스크와 맞물려 외환시장과 주식채권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이는 내수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보영 연구원은 "전세 금융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던 국부펀드가 향후 몇 년간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산유국들의 투자금 회수는 국내 경제에 일정 부문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노르웨이 정부는 지난 10월 원유수출 감소에 따른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연금펀드(GPFG)에서 8300억 달러를 인출키로 했다. 러시아는 올들어 8월까지 두 개의 국부펀드에서 900억 루블을 빼냈다. 대형 국부펀드인 카타르 투자청은 3분기 손실액이 120억 달러(장부가액)에 달한다. ◆중국까지 흔들린다면 세계경제의 '공장'격인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전이되면서 '수출 급감' '내수 침체'의 쌍끌이 악재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중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 각각 6.8%, 6.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측대로라면 1999년 이후 16년 만에 인도에 밀리게 된다. 투자은행 소시에테제네랄(SG)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차트상 중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이전에 겪은 모습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경고했다. SG는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은 30%로, 중국과 다른 신흥국들이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할 가능성은 40%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단기 부양책을 실시해도 구조개혁 부족으로 성장률이 개선되지 않고, 내수 성장이 훨씬 더 약할 것을 가정한 것이다 중국 스스로도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정책 목표에서 내려놓고, 중고속 성장을 '신창타이(新常態)' 즉 '뉴 노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 경제와 관련해 "경착륙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내년에 부동산 시장의 더블딥(이중침체), 기업도산, 금융불안 등이 중국발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박 무디스 이사(associate managing director)는 한국의 안정적 전망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는 중국 경제성장률의 둔화가 꼽혔다. 박 이사는 "만약 중국 GDP성장률이 크게 둔화된다면 정유, 화학, 철강 및 자동차 업종 기업의 신용도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신흥국 보다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스탠다드챠타드는 "중국 등 주요국 경기둔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대외의존도, 유럽 경기회복 등으로 여타 아시아 신흥국보다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SC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절반수준으로 급락할 경우 한국 성장률 둔화 정도는 1%포인트 미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싱가포르(5.5%포인트), 대만(3.4%포인트), 홍콩(2.6%포인트)다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