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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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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막바지?…"대출 갈아탈까 말까?

치솟던 금리 인상 기조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대환대출을 고려했던 금융소비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렸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 국내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서다. 미 연준은 이번달에 4.75~5.00%였던 기준금리를 5.00~5.25%로 0.25%p 올렸다. 이는 2007년 8월 이후 약 16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미국은 침체된 경기를 감안해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경기침체 폭이 예상보다 커지면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이번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7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3.70~5.90%, 변동금리는 연 4.09~5.86%로 집계됐다. 국내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하단은 3%대를 유지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국내 시중은행의 금리 수준은 비슷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한은이 지난 2월과 4월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지만 금융 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한달새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오히려 높아졌다. 현재 5대은행의 전세대출금리(2년 고정)는 3.49~5.93%로 한달 전(3.46~5.92%)보다 소폭 상승했다. 따라서 업계는 금리가 한동안 안 내릴 거라고 보면 고정금리로 묶는 게 낫지만, 하반기께 내려간다고 판단하면 변동금리가 낫다고 보고있다. 다만 고정금리의 경우 통상 3년 안에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밖에 금리가 저렴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3곳(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중 지난 3월 중 취급된 신용대출의 평균금리가 가장 낮은 은행은 카카오뱅크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의 평균금리는 5.11%로 5대 시중은행(5.57~6.00%)과 비교해 최대 0.9%p가량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경우도 카카오뱅크의 평균금리(5.59%)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하나은행(5.87%), 신한은행(5.93%), 케이뱅크(5.97%)가 뒤를 이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터넷은행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지난 3월 중 취급한 주담대(만기 10년 이상)의 평균금리는 4.04%로, 이는 5대 시중은행(4.48~5.23%)과 비교해 최대 1%p 이상 낮은 수준이다. 케이뱅크도 4%대 초반 대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차주의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 수준은 상이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금리는 떨어지겠지만 당분간 보합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5-07 15:23:3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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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일본 미쓰이스미토모 신탁그룹과 업무협약

하나금융그룹은 일본 미쓰이스미토모 신탁그룹(스미트러스트)과 글로벌 금융사업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하나금융과 스미트러스트는 지난 2014년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글로벌, 디지털, 기업금융(IB), 자산관리, 신탁 부문 등에서 인재 교류와 다양한 비즈니스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은행의 자회사 GLN인터내셔널이 스미트러스트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코로나 19 이후 처음으로 양 그룹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간의 우정과 신뢰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지분투자 ▲자산관리 ▲리테일 ▲디지털 혁신 ▲글로벌 IB사업 확대 등 5개 부문을 중심으로 상호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로 이뤄졌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두 그룹이 10년간 굳건히 쌓아온 신뢰와 협력관계가 한일 간 금융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아 양국의 금융 외교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한일 양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하나금융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카쿠라 토오루 스미트러스트 사장은 "하나금융이 선도하는 디지털 금융, 프라이빗뱅킹(PB)역량과 스미트러스트의 신탁, 자산운용 역량의 강점을 서로 접목해 양국의 금융 분야에 새로운 시너지가 창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쓰이스미토모 신탁그룹은 100년여 역사를 지닌 일본 최대 신탁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을 비롯해 자산운용, 투자금융 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하는 총자산 70조엔 규모의 일본 내 4대 금융그룹이다. 신탁과 부동산 분야에서 일본 내 독보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2023-05-07 09:24:4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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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석 달 만에 31조 신청…30대가 최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이 30조원을 돌파했다. 또 신청자의 40%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30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접수가 3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자금용도별로는 신규주택 구입이 15조1575억원(6만3000건)으로 전체의 49.0%를 차지했다. 기존대출 상환도 13조1623억원(6만3318건)으로 42.5%에 달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은 2조6210억원(1만761건)으로 8.5%였다. 신청자들의 평균 연령은 42세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40.1%(5만4979건)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9.9%(4만940건)로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과 20대는 각각 22.6%(3만953건), 7.4%(1만207건)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간 이용 가능하며 자금용도에 큰 제한 없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이 1만명을 넘어섰다"며 "역전세난 등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5-07 09:24:2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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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253억원 규모 부동산 234건 등 압류재산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254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237건을 공매한다고 5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234건, 동산 3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13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10건을 포함해 총 30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귀금속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42건 포함돼 있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밖에도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5-05 22:22:2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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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일본 미쓰이스미토모 신탁그룹과 업무협약 체결

하나금융그룹은 일본 미쓰이스미토모 신탁그룹(스미트러스트)과 글로벌 금융사업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하나금융과 스미트러스트는 지난 2014년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글로벌, 디지털, 기업금융(IB), 자산관리, 신탁 부문 등에서 인재 교류와 다양한 비즈니스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은행의 자회사 GLN인터내셔널이 스미트러스트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코로나 19 이후 처음으로 양 그룹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간의 우정과 신뢰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지분투자 ▲자산관리 ▲리테일 ▲디지털 혁신 ▲글로벌 IB사업 확대 등 5개 부문을 중심으로 상호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로 이뤄졌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두 그룹이 10년간 굳건히 쌓아온 신뢰와 협력관계가 한일 간 금융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아 양국의 금융 외교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한일 양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하나금융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카쿠라 토오루 스미트러스트 사장은 "하나금융이 선도하는 디지털 금융, 프라이빗뱅킹(PB)역량과 스미트러스트의 신탁, 자산운용 역량의 강점을 서로 접목해 양국의 금융 분야에 새로운 시너지가 창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쓰이스미토모 신탁그룹은 100년여 역사를 지닌 일본 최대 신탁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을 비롯해 자산운용, 투자금융 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하는 총자산 70조엔 규모의 일본 내 4대 금융그룹이다. 신탁과 부동산 분야에서 일본 내 독보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5-04 16:37:3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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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석 달 만에 31조 신청…30대가 최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이 30조원을 돌파했다. 또 신청자의 40%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30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접수가 3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자금용도별로는 신규주택 구입이 15조1575억원(6만3000건)으로 전체의 49.0%를 차지했다. 기존대출 상환도 13조1623억원(6만3318건)으로 42.5%에 달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은 2조6210억원(1만761건)으로 8.5%였다. 신청자들의 평균 연령은 42세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40.1%(5만4979건)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9.9%(4만940건)로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과 20대는 각각 22.6%(3만953건), 7.4%(1만207건)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간 이용 가능하며 자금용도에 큰 제한 없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이 1만명을 넘어섰다"며 "역전세난 등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5-04 16:33:3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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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모두의 축구장, 모두의 K리그 시즌3` 발대식

하나금융그룹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모두의 축구장 모두의 K리그 시즌3'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두의 축구장, 모두의 K리그는 하나금융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해 2000년부터 진행 중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프로그램이다. 지난 시즌에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이동약자를 위한 K리그 경기장 안내 지도를 제작한 바 있다. 관련 영상은 세계 3대 광고제인 '클리오 스포츠 어워즈'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시즌3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해 축구를 관람하는 차원을 넘어 모두가 선수가 돼 함께 뛰고 땀 흘리며 축구를 체험하는 '배리어프리 스포츠(Barrier-free Sports)' 콘셉트로 진행된다. K리그 소속 구단인 대전하나시티즌과 프로축구연맹 특별팀을 포함해 총 11개 구단이 참여한다. 각 구단은 발달장애인 10명, 일반인 10명, 지도자 5명으로 팀을 구성해 축구 훈련과 지역 팬들과의 소통 행사 등을 진행한다. K리그 구단과 발달장애인이 함께 통합축구팀을 구성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유명 축구 유튜버 '고알레'와 함께하는 축구 클리닉,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통합축구대회 개최,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지역 이벤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하나로 어울려 함께 땀 흘리고 서로를 배워가aust 몸소 포용과 평등의 가치를 느끼길 바란다"며 "하나금융그룹은 대한민국 축구 발전은 물론 축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 우리 사회 선한 영향력 전파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원, 대한루지연맹과 대한롤러연맹 등 비인기 스포츠 지원과 자폐성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마라톤 캠페인 '사랑, 하나, 오티즘' 레이스 후원 등 스포츠를 통한 금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진 중이다.

2023-05-03 07:07:5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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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ADB연차총회 전시관 운영

하나금융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글로벌 금융기관 협력 강화 및 그룹의 최대 강점인 외환을 소재로 디지털 비즈니스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1967년 최초 해외진출을 시작으로 현재 25개 지역 208개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한국의 대표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이번 ADB총회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최고 경영진과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송도컨벤시아 1층 네트워킹 허브에 마련된 하나금융그룹 전시관은 '외환시장에서의 디지털 혁신 서비스와 솔루션 체험'을 주제로, 하나금융그룹의 해외여행 특화 서비스 플랫폼 '트래블로그', 하나은행의 간편 환전서비스 '환전지갑' 등의 디지털 외환서비스 체험 및 볼거리를 ADB 연차총회 참석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의 해외여행 특화 서비스 플랫폼 '트래블로그'는 지난해 7월 출시 후 가입자 85만, 환전액 2200억원을 돌파하며 해외여행객의 필수 아이템으로 각종 SNS 채널을 통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관에서 하나금융그룹의 광고모델인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런던으로 직접 보러가는 '트래블로그' 서비스 체험으로 ADB 참가자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5-02 15:59:5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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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보이스피싱 근절 노력, 상생금융 마중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이스피싱 근절 노력을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르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엄정 대응, 피해 방지, 피해자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정보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금융거래는 한층 편리해졌지만 보이스피싱 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신한은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업무협약은 민생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협약식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과 심리상담·법률자문, 금융소비자 대상 피해예방 교육 및 대국민 홍보 추진 등을 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비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자문과 심리상담 등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피해 예방교육과 대(對)국민 홍보활동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고금리 고물가 등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만큼 이번 협약이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며 "사회공헌 사업이 상생 금융의 마중물이 돼 우리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간 총 3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먼저 보이스피싱 피해자 생활비 지원을 위해 180억원을 투입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과 소득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접수해 생활비 지원 대상자를 심사할 계획이다. 이어 심리·법률상담에 30억원을 지원한다. 금전 손실 등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우울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리치료 진행한다. 또 예방교육·보험제공에 15억원이 쓰인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 보이스피싱 피해에 취약한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대국민 홍보·캠페인·정책개발 등에 75억원을 투자한다. 쇼핑몰, 대중교통 광고스크린을 활용해 생활밀착형 홍보를 실시하고 영화 등 홍 보매체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교육·홍보·포상 등 패널들의 다양한 제언을 보이스피싱 예방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는' 일상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같은 경각심 제고를 위해 정부·유관기관 및 금융권과 합심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5-02 15:28:1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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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ESG 실천하는 날' 캠페인

BNK금융그룹이 그룹 경영철학인 '바른 금융'의 실천을 위해 모든 임직원과 함께 'ESG 실천하는 날'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BNK는 일회용품 줄이기와 잔반 남기지 않기 등 생활 속 ESG 실천 방법을 공유하고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ESG 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매월 첫번째 금요일과 세번째 금요일을 ESG 실천하는 날로 정하고 각각 사내 카페에서 텀블러 이용을 권장하는 일회용품 제로데이와 사내 식당에서 잔반을 남기지 않는 잔반 제로데이를 진행한다. 캠페인에 동참하는 임직원에게는 커피 등 각종 음료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며, 참여 확산을 위해 월별 캠페인 횟수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은 "생활 속 ESG 실천을 위한 바른 행동들이 환경문제의 해결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BNK는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ESG 경영의 실천과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BNK는 '지역사회와 함께 달성하는 넷제로 부스터키트(BNK, Boosting Netzero Kit)'라는 슬로건 아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 저탄소 실천 활동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저탄소 실천 예·적금' 등 친환경 상품을 출시하고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과 친환경 카드를 제작하는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5-02 14:12:0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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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도상환 신청해도 수수료 붙을수도"

#. A씨는 2년 전 비대면으로 1억원의 신용대출계약을 은행과 금리 2.89%(변동금리, 변동주기 1년), 만기 5년 등의 조건으로 체결했다. 2년 동안 연체 없이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해 오던 A씨는 금리가 2.23%포인트(p) 오른다는 안내를 받자 중도상환을 하려 했지만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은행 대출,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자주 제기되는 금융민원의 처리결과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금리상승을 이유로 대출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적용금리가 상승했다는 사유만으로 청약 철회기간(14일) 경과 후 계약 취소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 해당시 이를 부담해야 한다. 또 차주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체결된 대출상품이라면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이에 대출계약 체결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또 이미 최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또는 금융사 내부 신용등급 변동이 없거나 미미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등에도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되거나 금리인하 수준이 미미할 수 있다. 아울러 아파트 중도금대출 체결시 타 사업장과의 단순 금리 비교만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한다면 수용되기 어렵다.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는 사업장 규모·입지조건, 시행사·시공사의 신용도 및 시공능력, 분양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그러므로 대출 취급 은행에서 합리적으로 금리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적정히 산정됐다면 금리 인하가 어렵다. 이밖에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후 차주의 동일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용처와 관계 없이 약정위반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록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추가주택 구입의 기준은 차주 본인 뿐 아니라 차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임을 유의해야 한다. 향후 금감원은 은행 부문에 이어 생명보험·금융투자·중소·손해보험 부문 순서로 금융소비자에게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역별 주요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정보는 금융거래 전반의 최근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설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5-02 14:09:2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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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역풍 금융당국…"섣부른 CFD 규제완화-뒷북조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주가폭락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 대한 규제완화와 늑장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를 초래한 세력이 주가조작에 악용한 수단으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가 지목되고 있다. SG증권의 CFD 계좌에서 발생한 반대매매가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다. CFD 계좌는 주식이 없어도 기초자산에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투자 주체가 노출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세력은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을 수 있었다. 이에 그동안 CFD 투자는 관련 전문지식이 높은 투자자에게만 허용된 거래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CFD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기준을 대폭 낮추면서 모험자본을 보다 수월하게 공급하겠다는 방침에서다. 하지만 CFD 계좌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투자자보호망이 허술해지면서 증권사들이 치열한 경쟁에 나섰다. CFD 수수료가 일반 주식거래보다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인투자자들도 CFD 투자에 적극 뛰어들면서 시장규모도 확대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CFD 잔고는 2조3000억원에서 올해 3조5000억원(2월말 기준)으로 50% 넘게 급증했다. 문제는 CFD 거래가 변동성 장세에 쉽게 무너진다는 점이다.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하락장에는 반대매매로 주가가 급락한다. 이 때부터 CFD 투자자에겐 '지옥'이 펼쳐진다. 증권사가 고객 동의 없이 주식을 팔아 치우는 '강제 반대매매'에 돌입하면서 '무더기 하한가'를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CFD를 이용한 주가조작을 감독하는 시스템에도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조작을 비롯한 이상거래는 ▲한국거래소 ▲금감원 ▲금융위가 삼중체제로 감독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부터 지속된 주가조작에 대해 이들 모두 인지하지 못했다. 이 결과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8조원 넘게 증발했다.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는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터지기 전인 4월 초에 주가조작 제보를 받았지만. 작전 세력에 대한 압수수색은 4월 말에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주가량 수사가 늦어진 셈인데, 이를 틈타 세력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처분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은 검찰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매수·매도가를 정해 사고팔며 주가를 띄우는 통정거래가 있었는지를 규명해 내는 게 수사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과 연관된 기업 대주주의 사전 인지 여부와 공매도 세력 연루 가능성 등을 전방위로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조사팀은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조사해 이 중 33건에 대해 조치 완료했으며 43건은 제재 예정이다. 선광의 경우 평소 10주 미만이었던 공매도 물량이 폭락 직전인 지난 19일 4만주 이상 나오는 등 이상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됐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하한가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 회사 오너들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지위고하, 재산 유무, 사회적 위치 등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의 일관된 기준으로 신속·엄정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01 16:48:38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