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10.7개 학교 담당…“지역 편차 여전”
학교전담경찰관(SPO) 한 명이 맡는 학교 수가 평균 11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2.7개교였던 지난해보다 나아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여전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 현원(현재의 인원)은 1133명으로, 976명이던 지난해보다 137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지난해 12.7개교에서 10.7개교로 개선됐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도입된 제도로,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정원 대비 현원 비율도 개선됐다. 정부가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며 학교전담경차관 정원 수를 늘렸지만, 현원이 늘며 전국적으로 상황이 나아졌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은 1022명에서 1127명으로 105명 늘었다. 올해는 학교전담경찰관 정원 1127명에 현원 1133명으로 정원보다 6명이 많다. 반면 2022년은 1023명 정원에 현원은 970명에 불과했고, 2023년 역시 1022명 정원에 현원은 976명에 그쳤다. 시도간 편차는 존재한다.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남부, 강원 등 6곳은 현원이 정원보다 많다. 경기남부의 경우, 현원이 185명으로 정원보다 10명 많다. 반면 대구, 충남, 전남 등 3곳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충남은 5명 적다.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학교수 역시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서울이 9.2개교로 가장 적었고, ▲부산 9.4 ▲인천 9.8 ▲대전 9.8 ▲대구 9.9개교 순이다. 가장 많은 곳은 충남 12.7새교다. 전북, 경북, 경남, 전남이 뒤를 잇는다. 1인당 학교수 적은 곳과 많은 지역 차이는 3.5개교다. 김문수 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정원과 현원 모두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시도간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현장 수요와 전담경찰관 역할 등을 고려하면서 정부가 더욱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