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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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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조망’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개장…“봄엔 벚꽃길”

우이천을 흐르는 물소리를 배경으로 사계절마다 다채롭게 물드는 북한산을 감상할 수 있는, 강북을 대표하는 새로운 수변공간이 탄생했다. 서울시는 강북구 우이천 수변활력거점을 16일 개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11번째 거점으로, 묵동천 장미카페·안양천 피크닉가든에 이어 올해 세 번째 개장하는 수변활력거점이다. 이번에 선보인 우이천 수변활력거점은 사계절 북한산을 한눈에 조망 할 수 있고 봄에는 벚꽃길이 이어진다. 그동안의 우이천 제방 상부는 차량과 자전거가 오가는 도로와 주차장으로 시민 접근이 어려웠고 단조로운 체육시설만 있어 한정적인 이용만 가능했다. 특히 우이천 수변거점공간에 흐르는 강물을 형성화한 건물형 테라스가 조성됐다. 테라스 내부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만화테마카페와 북한산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휴식공간이 마련된다. 필로티 구조의 테라스 하부에는 워터스크린(분수)과 계단형 수변 스탠드를 설치해 물줄기 사이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여유롭게 휴식할 공간을 제공한다. 우이천 수변거점공간 조성과 함께 인근에 위치한 백년시장과 연계한 '주말 차 없는 거리'도 운영한다. 플리마켓, 푸드트럭 등을 통해 지역내 보행 연결성을 확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상생거점으로 키워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총 6곳의 수변활력거점을 추가 조성하고 있다. 우이천에 이어 ▲양재천(강남, 7월) ▲성북천(성북, 9월) ▲구파발천(은평, 10월) ▲당현천(노원, 10월) ▲여의천(서초, 12월) ▲장지천(송파, 12월) 등 6곳의 수변활력거점도 추가로 개장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16일 오전 11시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우이천 개장식'이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주로 걷고 달리는 운동 공간으로 활용됐던 지천에 감성을 더한 '수변활력거점'을 내년까지 서울 시내 27곳 조성해 지천을 더 충분히 즐기고 오래 머물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6 15:03:3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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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최대 50% 환급…가입 부담 낮춘다

서울시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현업 복귀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6일 밝혓다.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했던 소상공인을 위해 5년간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특례 제도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은 서울시의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은 세 번째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시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을 완성하고 보다 촘촘한 생계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약 1.7배 높으며, 이 중 82%는 1인 사업장으로 대부분이 사업주이자 근로자인 구조다. 그러나 서울시 소상공인 약 156만 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5622명으로, 가입률은 0.36%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호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산재보험료 환급 지원을 통해 가입 장벽을 낮춘다.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은 30%를 서울시가 5년간 환급한다. 예를 들어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가 기준보수 1등급(월 244만633원)을 선택할 경우, 월 보험료는 1만9525원이지만 서울시 지원을 받으면 실 부담액은 월 9763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진찰·약제·수술·치료비)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한 휴업 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 총 8종의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16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 방문, 혹은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을 통해 가능하다.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온라인, 팩스, 우편 신청도 상시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을 기존 두 가지 지원 제도와 통합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정책으로 운영하고, 하반기부터 통합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적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일하는 사업주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정책의 목표"라며 "퇴직, 폐업, 재해 등 불확실한 미래에 소상공인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든든한 안전장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6 14:17: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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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 저학년 학폭 경미 사안은 심의 유예…‘관계회복 숙려제’ 9월부터

앞으로 서울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이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일으켰을 경우, 즉시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보다 피해·가해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우선 적용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2학기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처벌 중심의 학교폭력 대응을 지양하고,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사법화된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등학교 1~3학년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 가운데 30% 이상이 '조치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는 교육적으로 해결 가능한 경미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심의 절차가 반복되며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현장에서는 관계 회복 중심의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5월 열린 11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와 교육감 간의 간담회에서도 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가 공동 제안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교육부 계획보다 앞서 초등 저학년까지 시범 운영 대상을 넓히고, 약 8000만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서양천 ▲성북강북 등 6개 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되며, 6월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범 사업에서는 경미한 사안 발생 시 피해·가해 당사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정식 심의 요청에 앞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먼저 운영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전담기구의 심의 절차를 유예하게 된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절차에 따라 심의가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교원·학부모·전문가로 구성된 '관계조정 지원단'을 통해 관계 회복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2024년 기준 93% 이상의 회복 성공률을 기록하며 효과를 입증해 왔다.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교육청은 관계조정 전문가 교원을 양성하고, 관계 회복 중심의 학교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개정도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시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6년에는 서울 전체 초등학교로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시범 사업이 초등 저학년의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관계 회복을 통한 성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어린 학생들이 처벌이 아닌 회복을 통해 배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며 "관계회복의 경험이 상급학년으로 이어져 관계 중심의 학교 문화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시범 운영이 제도의 전면 확대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6 13:20:1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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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 늘봄학교, 리박스쿨 단체 계약 '0곳'…자격증 소지 강사 14명 확인"

서울시교육청이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 교육단체인 '리박스쿨' 관련 단체와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해당 단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초등학교는 서울 시내에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리박스쿨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는 4명이 추가 확인되며 총 14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서울 관내 국·공·사립 초등학교 606곳을 대상으로 ▲리박스쿨 및 관련 단체와의 계약 여부 ▲민원 발생 여부 ▲관련 자격증 소지 강사 활동 여부 등을 점검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리박스쿨은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주도한 역사 교육단체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한 보수적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주로 역사 왜곡 논란과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리박스쿨 관련 프로그램 공급 단체는 ▲리박스쿨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등이며, 자격증 발급 단체로는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조사 결과, 리박스쿨 관련 단체와 협약이나 계약을 체결해 늘봄학교를 운영한 학교는 없었다. 현재 서울시 초등학교에서 활동 중인 늘봄학교 강사는 내·외부 인력을 포함해 총 6448명이다. 이 가운데 리박스쿨 관련 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활동한 강사는 총 1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11명은 앞서 서울교육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서울 시내 10개교에 파견한 강사들이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씨의 딸이 운영 중인 단체다. 여기에 더해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활동한 강사 4명이 이번 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앞선 11명 중 한 명과 동일인이며, 나머지 3명은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발급 자격증을, 1명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운영한 프로그램은 책놀이, 보드게임, 놀이체육, 영어놀이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4개교에 대해 즉각 자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강사와 관련한 민원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16~17일 양일 간 이들 학교에 대해 현장 방문 점검을 진행해 프로그램의 적정성과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의 '늘봄학교 온라인 신고센터'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연동하고, 프로그램 및 강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최창수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돌봄지원팀 과장은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사례나 민원 발생 시에는 강사 계약 해지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6 12:00: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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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심야 자율주행택시', 16일부터 강남 전역 운행 확대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역삼·대치·도곡·삼성동 일대에서 시범운행을 시작한 '심야 자율주행택시'가 약 8개월간의 안전성을 검증을 끝내고 16일부터 운행지역을 확대한다. 심야 시간 시민 이동을 책임질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봉은사로에서 테헤란로, 개포로로 이어지는 동서축과 강남대로, 삼성로, 영동대로로 이어지는 남북축 주요 도로 약 18㎢ 구간 운행에서 탑승 수요가 많은 압구정·신사·논현·청담역으로 운행 범위를 넓힌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강남지역 대부분에서 '심야 자율주행택시' 탑승이 가능해지게 됐다. 일반택시처럼 편리하게 앱으로 호출할 수 있는 '심야 자율주행택시'는 현재 평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총 3대가 운영 중이다. 최대 3명까지 탑승 가능하며 시범운행 기간 동안 요금은 무료다.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에서 택시 아이콘 선택 후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고 차량을 호출하는 방식이다. 현재 '심야 자율주행택시'는 4차로 이상 도로 구간에서는 자율주행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차량 내 상시 탑승 중인 시험운전자가 수동으로 운행방식을 바꿔, 승객과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있다. 지난해 9월 26일 첫 운행 시작 후 약 8개월 간 약 4200건의 시민 이용이 있었는데, 일 평균(운행없는 주말제외)으로 환산하면 약 24건으로 탑승 수요가 높은 편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복잡한 강남 도심 속에서 고도화된 자율주행 택시의 성공적 운행은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유의미한 성과"라며 "자율주행 기술이 서울시민의 이동편의를 높이는 실질적이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5 14:47:5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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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주택 10만호 시대…서울시, 부동산 거래 투명화 방안 모색한다

서울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서의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는 반면, 관련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0216호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9144호(39.1%), 인천 9983호(10.0%) 등 수도권에 집중된 측면을 보였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6790만㎡로 전년 대비 1.2% 늘어난 수치를 보였으며, 이 중 수도권이 약 21%(5685만20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와 함께 외국인 거래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주의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며,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5 12:14: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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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주요대학 정시 인문계 학과, 절반이 이과생…21개 학과선 문과생 ‘0명’

2025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수도권 주요 17개 대학 인문계 합격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자연계열 응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대학 인문계에서 이과생만 정시에 합격한 학과는 21개에 달했다. 대학들이 처음으로 학과별 수학 선택과목 비율을 공개하면서, 이른바 '문과 침공'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인문계 수험생들의 입시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통합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5학년도 정시모집 수학 선택과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주요 17개 대학 인문계열 합격생 중 55.6%가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했다. 미적분 또는 기하는 보통 자연계열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으로, 자연계열 응시생이 인문계 학과에 교차지원해 전체 합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의미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한양대(87.1%) ▲서강대(86.6%) ▲건국대(71.9%) ▲서울시립대(66.9%) ▲성균관대(61.0%) ▲이화여대(60.3%) ▲단국대(57.2%) ▲아주대(54.7%) ▲중앙대(53.8%) ▲국민대(51.7%) ▲숙명여대(51.2%) ▲연세대(50.3%) 등은 인문계열 합격생 가운데 과반 이상이 미적·기하를 선택한 자연계 학생이었다. ▲한국외대(48.1%) ▲경희대(46.6%) ▲인하대(38.6%) ▲홍익대(37.8) ▲세종대(28.9%)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서울대, 고려대 등은 수학 선택과목별 합격자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각 대학 학과별로 보면, 연세대는 인문계 합격생 중 50.3%가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가운데, 아동가족학과는 합격생 전원이 미적·기하 응시생이었다. 이어 ▲응용통계학과(89.5%) ▲언더우드학부(87.5%) ▲융합인문사회과학부(86.5%) ▲통합디자인학과(80.0%) 등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균관대 자유전공계열은 100%가 미적분·기하 선택자였고, 글로벌융합학부(90.9%), 글로벌경영학과(77.8%), 글로벌경제학과(75.9%) 등도 이과생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서강대 인문학기반자유전공학부(100%), 지식융합미디어학부(100%), 경제학과(89.7%), 영문학부(85.2%)도 마찬가지다. 한양대 교육공학과와 영어교육과도 각각 100%가 미적·기하 선택자였다. 중앙대 문헌정보학과(92.9%), 응용통계학과(77.8%), 경영학부(76.9%), 경제학부(72.0%),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83.3%), 자율전공학부(80.7%) 등도자연계 수험생 비중이 상당했다. 이화여대는 인문계열 선발 의예과와 뇌인지과학부 합격생 전원이 미적분·기하 선택자였다. 특히 전통적인 인문계열 중심 학과로 꼽히는 어문계열에서도 자연계 응시생의 비중이 높았다. 한국외대 태국학과, 외국어교육학부(프랑스어교육전공·독일어교육전공)도 모두 자연계 수험생이었다. 건국대 영어교육(100.0%), 영어영문(100.0%)도 합격자 전원이 미적분, 기하 선택자였다. 이러한 양상은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수능'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롭 분석된다.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과 '기하' 선택자의 표준점수가 '확률과 통계'보다 높게 형성되며, 동일 원점수라도 자연계 응시자들이 더 높은 등급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자연계 수험생이 인문계 학과로 교차지원할 경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대학별 수학 선택과목 비율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존에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각 학과의 실제 합격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공개된 수치를 통해 '문과 침공'의 현실이 입증되며, 인문계 학생들의 상대적 불이익이 보다 명확해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같은 수능 구조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 통합수능에서도 미적분·기하 응시자의 표준점수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만큼 자연계 수험생의 인문계 교차지원은 지속될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수학기준으로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학과 교차지원이 매우 광범위하고 규모 또한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인문계 학생들의 정시 합격예측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수능 채점 결과에서도 선택과목간 점수차가 공개되지 않아 입시예측 가능성은 더욱 어려워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5 11:53:1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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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신탁재산, 도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이유

최근 '신탁'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부동산 거래를 해 본 사람이라면 등기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귀속돼 있으면서도 자신이 실질적 소유자라고 이야기하는 개인과 거래를 진행하면서 다소 혼동을 느껴본 경험도 있을 것이다. 자산가들은 자신의 유언을 전통방식이 아닌 유언대용신탁이라는 방식을 통해 남기기도 하고, 채무자들은 특정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신탁해두기도 한다. 오늘은 이러한 채무자들의 '담보신탁'된 재산이 도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신탁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맡긴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 중 담보신탁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나 제3자인 수탁자에게 채권에 상응하는 재산에 대해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주고, 채권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한 수익으로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른바 '우선수익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연히 해당 재산이 등기, 등록이 가능한 부동산이나 동산일 경우, 등기부나 등록부상 소유자의 명의도 신탁을 원인으로 채권자나 제3자인 수탁자 이름으로 변경된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가게 됐을 경우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채무자 회사 A가 채권자 B에게 자금을 빌리면서 골프장 시설을 담보로 신탁했으나 그 이후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됐다고 가정해보자. '신탁'이라는 특수한 법률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생각해보면, 골프장 시설은 당연히 채무자 회사 A의 재산이고, 채권자 B는 골프장 시설에 대한 회생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 도산절차에 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의 입장은 다르다. '신탁'은 원 소유자가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제3자(수탁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신탁이 성립한 이후에는 해당 재산을 원 소유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채권자가 가지는 우선수익권도 도산절차상 회생담보권 등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골프장 시설의 관리, 처분권은 이미 제3자인 수탁자나 채권자 B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매각해 채권자 B가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대법원 2001다9267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골프장 시설은 담보신탁이 성립한 시점에서 채무자 회사 A의 재산이 될 수 없고, 골프장 시설에 설정된 채권자 B가 가지는 우선수익권도 회생담보권 등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결국 회원제 골프장의 회생절차에서 운영에 필수적인 골프장시설에 대해 담보신탁이 설정돼 있는 경우 담보신탁의 채권자는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언제든 신탁재산인 골프장시설을 처분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수익자인 채권자 B에게 다른 회생채권자보다 유리하게 회생계획을 정하도록 지도하고, 채권자 B로부터 수익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거나, 신탁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야 실질적인 회생계획의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이런 담보신탁이 도산절차 직전에 다른 채권자들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사해신탁에 해당해 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신탁법 제8조). 또, 신탁의 구조나 담보의 설정 방식에 따라 신탁계약을 취하고 있음에도 채권자가 가지는 우선수익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채무자와 우선수익권자인 채권자의 담보신탁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때에 따라 회생절차의 성패를 좌우할 여지도 있음을 유의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2025-06-15 10:40: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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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죽음, 더는 없어야”… 1만 교원 분노 속 거리로

14일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故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를 열었다. 92개 교원 단체와 노조도 동참해 약 1만 명의 교원이 참석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열린 대규모 현장 집회다. 특히 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 입장 차가 있던 교원 3단체가 함께 공동 주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장에 모인 교사들은 "슬픔을 넘어 분노로, 행동으로 나아가겠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 중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달 22일 숨졌다. 교원단체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는 구조와 과도한 민원 부담이 원인이라며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원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제주 교사는 학생 지도 중 민원으로 고통을 겪다 세상을 떠났다"라며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가 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교육부의 약속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추모는 순직 인정과 철저한 조사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사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한 것은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의 구축이다.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지금도 교사들이 개인 연락처로 하루에도 수차례 민원을 받고 있다"며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교육청 차원의 고소·고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도 "정서학대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해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처벌받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추모 발언에서 "결석한 아이를 걱정하고 담배 피운 제자를 훈육했을 뿐인데, 돌아온 건 하루 10번 넘는 민원 전화와 '학대자'라는 낙인이었다"라며 "이제는 교육 목적의 정당한 훈육은 아동학대에서 명확히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내 안전 문제도 주요 쟁점이었다. 교사들은 "야구방망이, 칼, 성폭력까지 교사를 향한 범죄가 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다"며 학교안전법의 실효적 시행과 함께 보호인력 확충, 특수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이날 현장에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도 제기됐다. 교원단체는 "교육정책에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 정치활동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집회는 큰 충돌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됐지만, 교사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 참석 교사는 "또 한 명의 동료를 보내고 나서야 다시 모였다"며 "다시는 누구도 이런 길을 걷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5 08:55:5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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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오늘] 국민대, ‘KMUCS EXPO’ 성료…“SW·AI 졸업 프로젝트부터 글로벌 취업까지” 外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가 지난 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2025 KMUCS EXPO'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2025 KMUCS EXPO'는 졸업 예정자들의 실무 프로젝트 및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캡스톤디자인 전시회와, 진로 탐색 및 취업 연계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커리어 워크숍, 잡페어를 처음으로 통합해 한자리에서 진행됐다. 캡스톤디자인 전시회(졸업작품 전시회)에는 총 50개 팀이 참가해 인공지능(AI·ML), 모바일·AI, 사회혁신기술·AI, 웹서비스·AI/임베디드/기타, 게임 등 5개 부문에서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대상은 클라우드 기반 LLM 문제 생성 및 자동 채점 플랫폼을 개발한'ALPACO'팀이 수상했다. 글로벌 커리어 워크숍에서는 실리콘밸리 등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글로벌 취업과 진로 설계에 대한 강연과 멘토링을 진행하였으며, 잡페어에는 다양한 스타트업 및 IT 기업들이 참여해 학생들에게 채용 정보와 진로 상담 기회를 제공했다. 개회식에서는 김형진 교학부총장이 축사를 맡았으며,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황선태 학장은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검증받는 기회였다"라며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협력을 강화해 SW·AI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국민대 SW중심대학사업단이 주관하고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이 주최했다.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김윤철)는 지난 11일 중국 베이징시 인민 정부가 설립한 독립 성인 대학 베이징개방대학교(Beijing Open University, 이하 베이징개방대)와 교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베이징개방대는 베이징시 하이뎬구에 위치한 고등 교육 학교로, 1960년 베이징TV대학으로 설립되었다가 2012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교명을 베이징오픈대학으로 변경했다. 베이징시의 지역 사회 교육, 노인 개방 대학, 학점 은행 관리 센터 등 베이징 지부로서 중국오픈대학의 운영 임무를 맡고 있다. 베이징개방대는 시민들에게 '모두가 배우고, 어디서나 배울 수 있으며, 항상 배울 수 있다'는 평생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양교 간 평생학습 및 원격교육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베이징개방대에서는 Zhang Xiaohong 부총장을 비롯해 Cai Xiaodong 과학기술학원 서기, Sun Yueya 평생교육처 처장 등 주요 보직자가 방한했으며, 원광디지털대에서는 김윤철 총장과 유숙희 입학협력처 처장을 비롯한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학술 교류 프로그램 운영 ▲공동 연구 및 학술 출판물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향후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방문단은 서울과 익산에 위치한 원광디지털대 캠퍼스를 차례로 견학하며 ▲최첨단 HD 멀티스튜디오 ▲실습실 ▲강의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양교의 교육 현황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100% 자체 개발·제작으로 운영되는 HD 멀티스튜디오에서는 스마트TV 기반 전자칠판과 무인촬영 시스템을 체험하며, 학과별 특성에 최적화된 강의 콘텐츠 제작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또한, 원격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실습 교육이 가능한 한방미용실습실, 약선요리실습실, 요가명상실습실 등의 체계적인 실습 인프라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김윤철 총장은 "베이징개방대와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원격교육의 미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양국 성인 학습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12일 오전 10시 본관 1층 총장실에서 김성각 KAIST 명예교수의 화학과 발전기금 기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성각 명예교수는 기부식에서 ㈜한켐 주식 1만1000주(약 1억원 상당)를 고려대 화학과에 기부했다. 이는 화학과의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에 소중히 활용될 예정이다. 김성각 명예교수는 KAIST 재직 시절 분자설계합성연구센터(CMDS)를 유치하며, ㈜한켐과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 한켐은 창업 초기인 1999년부터 2002년까지 KAIST 보육기업으로 입주한 이래 국내 최고 수준의 유기합성기술 기반 임상시험수탁(CRO), 의약품 위탁생산(CMO)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김 교수의 이번 기부는 당시 CMDS에서 함께 연구한 고려대 정낙철·하덕찬 화학과 명예교수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기부식에는 KAIST 김성각 명예교수를 비롯해 이상조 ㈜한켐 대표, 서명준 ㈜한켐 부사장, 고려대 정낙철 화학과 명예교수, 고려대 하덕찬 화학과 명예교수의 배우자인 채승희 여사 외에도 고려대 김동원 총장, 이미혜 이과대학장, 윤효재 화학과장, 전재욱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부식에서 김성각 명예교수는 "80년대 고려대 대학원에서 강의하던 시절이 생생하다. 이렇게 인연을 잇게 되어 기쁘다"라며 "이번 기부가 학생들에게 더 나은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학문적 성장을 이루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원 총장은 "김성각 교수님의 기부는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기부의 뜻을 소중히 새기고 교육과 연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상명대학교(총장 홍성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10일 성북구 서울동구고등학교에서 '서울동구고등학교와 함께하는 K-Culture 특화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청년층 취업지원 거버넌스 구축 및 대학의 지역지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서울동구고등학교 재학생 90여명을 대상으로 콘텐츠크리에이터 분야에 대한 취업 특강이 열렸으며, 이와 연계한 자소서와 면접 원포인트 컨설팅이 이뤄졌다. 상명대는 "K-Culture 진로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보다 실용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한편, 상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역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3년 연속 최고등급 '우수'평가를 획득했다.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의료·인공지능(AI) 융합 전문가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중앙대는 의과대학(학장 김미경)과 소프트웨어대학(학장 이찬근)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은 바이오헬스 특화 분야별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융합인재 양성을 통해 산업 혁신과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중앙대는 사업을 통해 향후 최대 5년간 47억 5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학사, 석사, 박사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심 인재 배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대는 의과대학, 소프트웨어대학 그리고 중앙대 의료원 및 국내외 관련 산업체와 연계 협력하여 학사 과정에 의료인공지능학 프로그램 인증제를 운영하고, 의과대학 대학원에는 의료인공지능학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여 의료와 AI 지식을 갖춘 융합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원과 산업체의 연계를 바탕으로 문제해결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의료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과제의 사업단장 김찬웅 교수(의과대학 의학부 응급의학교실)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앙대학교 의과대학과 소프트웨어대학 간의 경계를 허물고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료인공지능 융합인재를 양성할 것"이라며, "대학과 의료원 그리고 국내외 산업계와 협업을 통해 중앙대학교가 기존의 환자 중심 의료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의료 미래 혁신의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규 총장은 "사업 선정을 계기로 중앙대학교가 국내 최고의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건국대학교는 원종필 총장이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사회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원종필 총장은 광진경찰서와 광진구청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와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지목했다. 원종필 총장은 "저출생과 고령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자 사회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과제"라며 "건국대학교는 청년 세대가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는 공간으로서, 학생들이 자신감과 역량을 갖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가 오는 15일까지 제2기 군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위원회는 군인 재학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 특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기구로, 활동 기간은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다. 모집 대상은 서울사이버대에 재학 중인 1~3학년 재직 군인 중 군 교육 발전에 관심 있는 이들로, 위촉된 위원은 ▲군 교육 관련 자문 및 협력 ▲군인 학생 학습 환경 개선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위원회는 학교의 군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군인 재학생의 학습 여건과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기여할 예정이다. 서울사이버대는 사이버대학 중 군인 재학생이 가장 많은 '군 특화 대학'으로, 사이버대 최초로 군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군 맞춤 교육과정을 제공해 왔다. 또한 군의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군특성화 국방융합대학을 설치하고, 국방 전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부속기관인 미래국방연구소도 운영 중이다. 군교육발전위원회는 군 친화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강·문화행사 지원 등 다양한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는 이번 제2기 위원회 출범을 통해 군인 학생들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인하대학교 조명우 총장이 최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명우 총장은 이택 인하대병원 병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조명우 총장은 "인하대는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 양성뿐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을 함께 펼치면서 생애 전주기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학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명우 총장은 다음 캠페인 동참 주자로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을 추천했다. 한편, 인하대는 생애 전 주기 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 개방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 '오픈런' 운영, 에듀테크 인프라 고도화 등 온라인 기반 교육 활성화와 평생교육 개방을 펼치고 있다.

2025-06-12 17:05: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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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AI 사용이 물리학 학습 성과 더 높인다”

AI 도구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가보다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학습 성과에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제한된 조건에서의 AI 활용이 물리학 문제 해결 능력을 더 효과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이 밝혀져, AI 교육 도입 방식이나 AI 활용 교육의 효과적인 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세종대에 따르면, 장혜원 교육혁신처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최근 ChatGPT를 활용한 협력적 물리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실험 연구를 통해, 구조화된 제한 조건하의 AI 활용이 팀 기반 학습에서 높은 성과를 낸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팀은 세종대 학부생 14명을 대상으로 ▲AI 미사용(통제군) ▲무제한 AI 사용 ▲공용 기기 통한 제한적 사용 ▲10분 토론 후 제한적 사용 등 네 가지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AI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그룹은 평균 8%의 성과 향상을 보였고, 무제한으로 AI를 활용한 그룹은 17% 향상에 그쳤다. 반면, 기기를 공유하며 제한적으로 AI를 사용한 그룹은 34%, 토론 후 AI를 활용한 그룹은 31%의 향상률을 기록하며 압도적으로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이는 직관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단순히 AI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이 학습 효과를 높이지 못하며, 오히려 제한된 환경이 전략적 사고와 협업을 유도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연구는 AI 도구가 학습자 간 상호작용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했다. 모든 AI 사용 그룹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의 빈도는 약 45% 감소했지만, 제한적 사용 그룹에서는 발화의 길이와 복잡성이 증가하며 더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10분 토론 후 AI 사용' 조건에서는 메타인지적 발화(자기 사고 성찰) 비율이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제한된 환경이 학생들의 신중한 사고와 자기점검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혜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AI 도구를 단순히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언제·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교육 효과에 핵심적임을 보여준다"라며 "AI 도입은 기술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전략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세종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윤리적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해당 연구는 한국물리학회 학술지 'New Physics: Sae Mulli' 최신호에 게재됐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2 16:49:4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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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확대…거주지만 서울이면 사업장 무관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 A씨(남)는 지난달 아내가 출산을 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대상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었다.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자격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2025년 20일)를 보장받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배우자의 임신·출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3월 11일 신청 개시 이후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신청이 되지 않은 사례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있는지, 제도의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지원기준 완화사항은 크게 2가지로, 출산 배우자의 서울 거주 요건 폐지 와 1인 자영업자 사업장 소재지 서울 요건 폐지이다. 우선, 기존에는 지원 대상자(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와 출산 배우자, 출생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신청일 기준)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출산한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지원한다는 요건을 폐지, 사업장이 어디에 있든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산한 가구의 돌봄과 육아가 이뤄지는 생활 기반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원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신청기간도 연장했다. 지난해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존에는 올해 6월 말까지 신청해야 했으나, 오는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빠들의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세심하고 촘촘하게 정책을 살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생응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2 15:02: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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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제한 없는' 과기특성화대, 반도체 전형 신설…면접 강화

대학 수시모집 응시 6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가 2026학년도에도 자유로운 지원 환경과 차별화된 전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 대학은 수능최저 기준 없이 서류 중심 평가를 기본으로 하면서, 반도체 관련 전형 신설과 면접 강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원 기회는 넓지만 경쟁은 치열해, 대학별 전형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 KAIST, 반도체 인재 전형 신설 KAIST는 수시에서 총 825명을 모집한다. 전형은 Early Admission(315명)과 Regular Admission(510명)으로 구분된다. Early Admission은 면접 없이 서류 100%로 선발하며, Regular Admission은 1단계 서류평가 후 2단계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서류와 면접 성적은 각각 4대 6 비율로 반영된다. 특히 2026학년도에는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지원자를 위한 '반도체시스템인재전형Ⅰ·Ⅱ'가 신설됐다. 자기소개서, 독서이력, 교사추천서가 모든 전형에서 필수로 요구되며, 활동 증빙자료 제출도 가능하다. GIST는 수시에서 총 215명 내외를 선발한다. 일반전형 150명, 학교장추천전형 40명, 고른기회전형 15명, 특기자전형 10명 등으로 구성되며, 반도체공학과 인원(25명)은 일반전형에 포함된다. 모든 전형은 1단계 서류 평가 후 면접을 진행한다. 일반·추천·고른기회전형은 서류 60%, 면접 40%를 반영하며, 특기자전형은 비율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제출은 필수다. ■ DGIST, 추천전형 대폭 확대 DGIST는 전년도보다 7명 늘어난 222명을 선발한다. 전형별로는 일반전형 115명, 학교장추천전형 77명, 고른기회전형 20명, 과학인재전형 10명이다. 일반·추천·고른기회 전형은 모두 서류 100%로 선발하며, 과학인재전형은 서류+면접을 각 50% 반영한다. 자기소개서는 공통 제출 항목이며, 추천전형에 한해 교사추천서도 필요하다. 다만 교사추천서 내 서술형 문항은 선택 항목으로 변경됐다. UNIST는 과학기술원 중 유일하게 이공계(무학과·반도체공학과)와 경영계열을 함께 모집하며, 총 465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일반전형은 약 310명으로 구성되며, 지역인재전형(65명), 탐구우수전형(50명), 고른기회전형(40명)이 별도 운영된다. 탐구우수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진행되며, 탐구우수전형은 서류와 면접을 각각 50% 반영한다. 제출 서류는 간소화돼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학생부 중심으로 구성된다. ■ KENTECH, 창의성 면접 중심 KENTECH는 에너지공학부 단일 모집단위에서 수시 100명을 선발한다. 일반전형(90명)과 고른기회전형(10명)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운영되며, 특기자전형은 따로 없다. 1단계에서 서류로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창의성 면접'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평가한다. 자기소개서 제출은 생략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 과기원과 차별화된다. 실제 면접에서는 기존 수학·과학 중심의 구술 면접 대신, 다양한 상황에 대한 분석과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과학기술원과 KENTECH은 수시 지원 제한이 없지만 허수 지원은 적고, 실제 경쟁력 높은 수험생이 몰린다"라며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대비 등 대학별 전형 방식에 맞춘 전략적 준비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2 14:17: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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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13일 ‘2025 미래체육인재 한마당’…"공교육 기반 체육 진로 지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3일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에서 '2025학년도 서울 미래체육인재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 관내 149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 1451명을 포함해 교사, 학부모 등 총 16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체육계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으로, 체육계열 대학 입학전형 실기고사 모의평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과 상담이 함께 이뤄진다. 고등학생들은 진로 특강, 대학생 멘토링, 체력운동 체험 등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적성과 진학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다. '서울 미래체육인재 한마당'은 2012년부터 매년 열려온 공교육 기반 체육 진로 지원 프로그램으로, 초기에는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 교사들의 자발적 실기 모의평가에서 출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활동을 정례화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면서 점차 규모를 확대해 왔다. 2022년부터는 특성화학교가 아닌 일반고 학생에게도 참여 기회를 넓혔으며, 2023년에는 780명, 2024년에는 1100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특히 2024학년도부터는 서울 관내 모든 고등학교 재학생이 참여 가능하며, 인천, 제주 등 다른 시·도 교육청도 유사한 공교육 중심 체육계열 진학지원 모델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수집된 실기 모의평가 기록을 진학지도용 빅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2024학년도 기록부터는 '서울학교체육 포털'과 '서울교육시각화시스템'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됐다. 또한 체육계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일반학생 및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진로·진학 토크 콘서트, 체육계열 진학 설명회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 중이다. 공교육 내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로지도를 통해 체육계열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층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 행사는 사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던 체육계열 진학 지도 영역에 대해 공교육이 신뢰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실제로 2024년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사교육 모의평가는 비용이 들고 기록도 공개되지 않는데, 공교육 행사는 무료일 뿐 아니라 결과 공유도 투명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정책을 바탕으로 체육계열 진학이 공교육 안에서도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고교학점제 내 체육 교과 수업 내실화를 위한 장학자료 개발과 함께, 미래 체육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공교육 기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2 14:07: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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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도 대학 진학 문 넓힌다”…서울시교육청, 13일 설명회 개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오는 13일 처음으로 장애 특성화 대학교 10곳과 함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한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설명회'를 개최한다. 11일 교육청에 따르면,이번 설명회는 사전 신청한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교사 및 학부모 56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회의(ZOOM) 방식으로 진행되며, 1부와 2부로 나뉘어 각각 280명씩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단순한 대학 입학 정보 제공을 넘어, 각 장애 특성화 대학과 협력해 학생 개별 특성에 맞춘 최신 입학 정보와 함께 대학 내 물리적·심리·정서적 지원 자원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학부모에게는 자녀 중심의 실질적 진로 선택을 돕는 상담 기회도 제공된다. 1부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호산나대학, 성모대학, 다운복지관 평생대학, 오동통대학, 성분도대학 등 5개 비인가 대학이 참여한다. 2부는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되며, 안산대학, 한경국립대, 나사렛대, 협성대, 강동대 등 5개 인가 대학이 참여해 구체적인 입학 절차와 지원 시스템을 설명한다. 입학 설명회에는 각 대학의 입학 사정 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실질적이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자신감 있게 대학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진로·진학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11 16:04:2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