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이현진
기사사진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2022년 개정 소규모주택정비법 주요 내용은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근거 법률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인데, 2022년도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겠다. 먼저 개정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현행법에서는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만으로도 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위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8월 4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시장·군수 등이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일정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개선했다. (동법 제23조 제8항).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조합이 설립된 사업시행구역에서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동법 제23조의2 제1항). 또한 시장·군수 등은 사업의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업무의 시정, 조합의 해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동법 제23조의2 제2항). 한편, 도시정비법과 마찬가지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도 행위제한의 근거 및 절차를 마련했다(도시정비법 제19조). 현행법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위제한의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고시나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지정고시 등이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 등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23조의3). 위 개정규정은 8월 4일 이후 조합설립인가 고시 등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지위 양도제한 대상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도 추가했다(제24조 제2항). 현행법에서는 소규모재건축사업만 조합원지위 양도제한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도 위 대상에 해당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위 양수에는 매매, 증여 등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기존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한 주택의 소유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인 경우 등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위 개정규정은 8얼 4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022-02-27 08:04:04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호서대 2022학년도 입학식, 25일 메타버스 '게더타운'에서 열린다

호서대가 25일 2022학년도 제42회 입학식을 메타버스와 연계해 개최한다./호서대 제공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가 25일 2022학년도 제42회 입학식을 메타버스와 연계해 개최한다. 24일 호서대에 따르면, 3000여 명의 신입생들은 호서대 캠퍼스를 가상의 세계에 구현한 메타버스 캠퍼스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입학식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생활안내, 축하공연, 학생회 안내, 학생생활 검사 및 수강신청 안내 등 대학 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메타버스 활용 입학식은 호서대가 AI·SW중심대학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활용해 진행된다. 현장 행사는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아산캠퍼스 대학교회에서 대학 총장과 주요 보직자 그리고 단과 대학별 신입생 대표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행사는 호서대 공식 유튜브 채널 '호서 TV'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된다. 김대현 총장은 "코로나19 상황 및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전면적으로 대면 입학식을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비대면 입학식뿐만 아니라 신입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입학식도 병행한다"며 "AI·SW중심대학사업 선정에 이어 이번 메타버스 입학식까지 진행하는 등 앞으로도 호서대가 대학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24 11:21:14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서울사이버대-민족의학연구원, '통합건강관리 분야' 업무협약 체결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강인)는 23일 (재)민족의학연구원(이사장 서유석)과 통합건강관리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유석 민족의학연구원 이사장, 김갑수 사무총장과 서울사이버대 강인 총장, 한수미 통합건강관리전공 책임교수, 구국모 부총장, 남상규 처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해 통합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 교육·연구·자문·홍보 등 수행 시에 인적자원 교류,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등 상호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재단법인 민족의학연구원은 민족의학의 대중화를 통해 건강한 삶과 공동체적 삶을 꿈꾸고 기획한다는 기치 아래 출범했다. 남북한 민족의학 연구 및 교육 문화 사업, 민족의학전서 편찬 사업, 민족의학 고전번역 사업, 한약자원 세밀화 사업 등 민족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이다. 서울사이버대는 2022년 통합건강관리전공을 신설했다.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다양한 보완대체의학을 융합해 통합적 치유의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대인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줄 통합건강관리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강인 총장은 "현대인의 만성질환 예방과 심신의 균형이 중요해진 지금, 통합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라며 "이와 관련한 통합건강관리 분야 전문 인재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는 추세 속에, 우리 대학은 (재)민족의학연구원과 협력하여 통합적 치유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2-02-24 11:14:09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광주·울산·경북·경남 창원·김해시 ‘지자체-교육청-대학’, 고졸 인재 ‘직업 특화’ 교육한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개요/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24일 지역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로 광주·울산·경북, 경남 창원·김해시 등 5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란 직업계고와 지역기업·대학이 참여해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직업교육 지원체계다.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신규 선정으로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10곳이 됐다. 교육부는 2022년 신규 지구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사업 공고를 내고 신청 지구를 대상으로 서면 및 대면평가를 거쳐 ▲광주광역시(미래형운송기기·에너지산업) ▲경남 창원시(지능형제조) ▲울산광역시(친환경이동수단) ▲경남 김해시(미래자동차·의생명) ▲경상북도(첨단신소재부품가공)를 선정했다. 지난해에는 ▲부산(지능형제조, 글로벌관광 등) ▲대구(지능형 공장) ▲인천(항공기 수리·정비·개조, 바이오) ▲충남 천안(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경남 사천·진주·고성(항공 산업)5개 지구를 선정한 바 있다. 2022년 신규 지구별 전략 산업 분야/ 교육부 제공 올해 이 사업을 위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93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중 80억원이 사업지구에 주어질 예정이다. 광역지자체 6곳에 각 10억원씩 60억원, 기초지자체 4곳에 각 5억원씩 20억원이다. 선정 지구는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지역인재 성장경로 마련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지역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를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간 수행하게 된다. ◆호남대·경남대·창원대 등 직업계 고교생 대상 학점제 운영 광주 지구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를 광주광역시청사 내에 설치하고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연계해 미래형운송기기·에너지 산업 분야의 산·학·관 연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기업 체험형 현장학습, 지역대학(학교 밖) 학점제, 채용약정 현장실습 등 학년별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미취업·군 전역 직업계고 졸업생을 위한 모형 개발, 일학습병행·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을 활용해 다양한 후학습 경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대학 학점제에는 ▲동강대(드론과, 미래자동차과, 전기과) ▲호남대(미래자동차공학부, 전기공학과) ▲송원대(기계자동차공학과, 철도운전시스템공학과, 전기공학과) ▲조선이공대(전기과, 전자과) 등이 참여한다. 경남 창원지구는 국내 최대 기계 산업 집적지인 여건을 바탕으로, 직업계고와 경남대·창원대·창원폴리텍대 간 연계, 경남로봇산업협회·경남정보통신기술(ICT)협회 등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기업체가 원하는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체 주도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 지구는 기술교육지원·기업 취업연계·일학습병행지원·학생기술교육 등 4개 분과의 지역협력위원회를 통해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활용해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6주간 울산과학대 및 관계기관에서 친환경이동수단(그린모빌리티) 분야의 기업 공통 직무 교육 등 집중 심화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남 김해지구는 자동차 부품 기반 미래자동차 산업단지 및 의생명 강소특구지역을 발판삼아 김해시와 교육지원청, 대학, 기업 간 소통 협의체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기업체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 지구는 첨단신소재부품가공 산업을 중심으로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기존 경북도 청년 지원사업과의 연계 등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기술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은 졸업 후에 지역에 취업하고 정착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라며 "이들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의 산업에 맞는 기술인재 양성 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24 11:06:35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교사·학생’만 있던 교실에 AI 투입…서울-경남교육청, 맞춤형 교육 AI 개발 ‘MOU’

서울시교육청/메트로신문 DB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경상남도교육청과 '인공지능(AI) 기반 한국형 교육데이터 SET 연구·개발'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AI 기반 한국형 교육데이터SET 연구 개발을 위한 AI 활용 교육지원 등 방향을 공유하고 시스템을 공동 연구·개발키로 했다. 'AI 기반 한국형 교육데이터SET'이란 AI 기반 학생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적 데이터 값을 말한다. 즉, 학생과 교사의 디지털 도구 활용 시 발생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를 AI 학습 지원 엔진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정제된 데이터 그룹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의 수업 활동에 기반한 다양한 데이터를 생산·수집하고 서울형 AI 분석 엔진을 통해 교육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해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공교육 시스템 구축한다는 목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 주체별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적용 방안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고, 'AI-교사-학생' 시스템을 통한 수업 혁신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학생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AI 시대로의 거대한 전환이 교육 불평등 확대가 아니라 격차 극복을 향한 AI 교육 사다리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이번 협약은 경남교육청이 개발한 아이톡톡의 성과를 타시도와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공식적인 선언"이라며 "이는 AI가 교육 전반에 도입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AI 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추진 중이다. AI 관련해 LG CNS, 서울대 등 외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교육과정 기반 교육 데이터SET 구축 및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 구현을 시도하고, 서울 원격수업지원플랫폼 2.0(NewSSEM)의 고도화를 통해 실시간 화상 수업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지능형 학습지원을 위해 미래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으며, 교육에 특화된 빅데이터-AI 플랫폼인 '아이톡톡'을 개발해 교육데이터 사이언스 체제를 수립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24 11:00:03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순천향대-청양군, 외국인 유학생 농촌인력 교류 업무협약 체결

전창완 순천향대 연구산학부총장(오른쪽)과 김돈곤 청양군수(왼쪽)가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순천향대 제공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는 23일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과 외국인 유학생 농촌인력교류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전창완 순천향대 연구산학부총장과 김돈곤 청양군수를 비롯해 김윤호 청양 부군수, 김덕환 농업정책과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청양지역의 농촌인력 교류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농번기 일손 부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순천향대 유학생을 국내 계절근로자로 활용해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키로 했다. 또한, 농가의 경영안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외국인 유학생의 ▲농촌 봉사활동 ▲재능기부 ▲한국문화 체험 등을 비롯해 청양군의 관광·문화자원 및 농산물의 글로벌 홍보를 위한 다양한 기회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창완 연구산학부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본교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학과 지자체가 첫 글로벌 협약의 발걸음을 뗀 만큼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24 09:33:55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고창 선운사, 동국대에 1천만원 기부

조계종 24교구본사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스님, 가운데)가 동국대에 1000만원을 기부한 뒤 윤성이 총장(맨 오른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동국대 제공 조계종 24교구본사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스님)가 동국대학교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스님)는 23일 오후 동국대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선운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여식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과 동국대 건학위원회 위원장 돈관스님, 박기련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학교법인에서는 지정학 법인사무처장,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는 윤성이 총장과 박광현 교무학생처장, 김애주 대외협력처장 그리고 선운사 장학생 10명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건학위원회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건학위원회가 지역사찰과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해당지역 학생들을 연결해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지역사회 공헌과 미래불자 육성 등 인재불사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 11월 포항 원법사를 시작으로 제주 관음사와 구례 화엄사가 동참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용주사와 신륵사가 각각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참여했다. 선운사가 여섯 번째 주자가 됐으며, 장학금 수혜인원은 총 60명으로 늘었다. 선운사는 전북지역 출신 동국대 재학생을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10명을 선정, 장학금을 수여했다. 경우스님은 "지역사찰과 해당지역 학생을 연계하는 동국대 건학위원회의 장학사업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 지역인재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학위원장 돈관스님과 동국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전국의 사찰로 더 확산돼 장학금을 받는 인원도 더 많아졌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성이 총장도 "동국대는 재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 입학부터 졸업까지 아무런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장학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다"며 "미래불자 육성장학 등 장학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수록 동국대의 미래도 더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국의 모든 사찰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3월에는 안양 삼막사(7일), 충청 법주사(16일) 등의 장학증서 수여식이 예정돼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24 08:56:36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서울과기대·서울여대 등 노원 4개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 성과발표회 개최

(왼쪽부터) 김헬레나 서울여대 팀장, 김두환 삼육대 과장, 김용운 서울과기대 팀장, 엄두식 광운대 팀장이 '노원 4개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 성과발표회'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서울과기대 제공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동훈)가 22일 오후 '2021학년도 노원 4개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성과발표회에서는 노원구에 위치한 4개 종합대학인 서울과기대, 광운대, 삼육대, 서울여대가 대표적인 취업 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해 향후 각 대학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각 대학은 급격한 취업시장 변화와 채용 흐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21년 2월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취·창업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 공동개발 ▲취업 정보 인프라를 공동 활용 ▲인턴십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 공유 및 증진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변재원 서울과기대 취업본부장은"취업 지원 프로그램 성과발표회를 통해 노원구 4개 대학이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공유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각 대학의 취업 정보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대학생 취업률 향상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24 08:38:01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김대종 세종대 교수 “한국 IMF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높아…외환보유고 두 배로”

김대종 세종대 교수가 한국경영학회에서 '기축통화와 적정 외환보유고'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세종대 제공 김대종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경영학부 교수가 "기축통화 논란과 관련해 한국의 외환보유고를 두 배 늘이고, 국제금융 경쟁력을 올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외환보유고는 한국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올해 1월 기준 국제 결제 통화 비중은 미국 달러(39%), 유로(36%), 파운드(6%) 위안(3%), 엔(3%)이다.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는 국제결제에서 인정되는 기축통화(基軸通貨)여서 외환위기로부터 안전하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과 수입 통계로 보는 무역의존도가 75%로 세계 최고 수준이기에 외환보유고가 중요하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주요국 외환보유액과 GDP 비중, 김대종 교수 '기축통화와 한국 외환보유고 연구' 발췌/세종대 제공 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을 보면, 한국은 28%로 가장 낮은 편이다. 스위스 148%, 홍콩 143%, 싱가포르 123%, 대만91%, 사우디아라비아 59%로 외환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안한 한국의 적정한 외환보유고는 9300억 달러이다. 김대종 교수는 "한국은행은 세계8위의 외환보유고라고 국민을 안심시키지만, GDP비중에 대비해서는 가장 낮다"며 "스위스의 GDP는 한국의 절반도 안 되지만, 한국보다 두 배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원화의 국제금융 경쟁력을 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준으로 세계 5위, GDP 기준 세계 9위지만, 국제금융 경쟁력은 세계 30위권으로 매우 낮다"며 "대통령 후보와 정부는 한국 외환보유고를 대만처럼 GDP 대비 90%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모건스탠리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도 외환시장이 안정돼야 한다. 2022년 3월에 예정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달러환수에 대비하자"고 말했다. 한국의 국제금융 현황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가급등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아르헨티나는 6번째 IMF 구제 금융을 받았다. 2022년 환율이 급등하고 달러가 부족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헤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그리고 남아공"이라며 "터키는 환율이 두 배 이상 급등하면서 외환위기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 환율도 1200원으로 급등하면서, 제2의 외환위기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김 교수는 "한미통화스와프 종료, 한일통화스와프 거부, 단기외채비율 34%로 급등, 신흥국 국가부도 등 국제금융시장이 위험하다"며"기축통화 논란을 계기로 한국의 외환보유고를 9300억 달러로 증액하고, 국제금융 경쟁력을 5위까지 올리자"고 제안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23 16:00:09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덕성여대, 202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총 1062명 학위 받아

덕성여대가 23일 오전 11시 '202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총 1062명이 학사 및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덕성여대 제공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김건희)는 23일 오전 11시 대강의동 204호에서 '202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학사 1009명, 석사 46명, 박사 7명 등 총 1062명이 학위를 받았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수상자 12명만 참석하는 등 약식으로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덕성여대는 졸업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청자별로 졸업기념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학교를 개방했다. 학위수여식 현장에 참석하진 못했지만, 졸업생들은 가족과 함께 학교를 찾아 캠퍼스 곳곳에서 기념촬영을 하면서 아쉬움을 달랬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이사장상에 일어일문학과 오민정 씨, 총장상에는 IT미디어공학과 김재아 씨가 수상했으며, 학과별 우수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우수상'은 국어국문학과 고은비 씨 등 203명이 수상했다. 대학원 졸업생 가운데 연구 성과, 대내외 활동 등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되는 '대학원 공로상'은 권나연(심리학과 문학박사), 이현숙(약학과 약학박사), 유소현(바이오헬스융합전공 이학박사), 임은선(유아교육전공 교육학석사) 씨가 받았다. 김건희 총장은 훈사를 통해 "졸업생 여러분은 덕성에서 자기주도적인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깨달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키웠다"며 "건강한 자존감과 좋은 태도를 바탕으로 모든 일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면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겸손할 수 있으며, 그러한 힘이 여러분을 더욱 밝고 행복한 미래로 안내해 줄 것"이라 격려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23 15:38:29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오덕근 건국대 교수팀, 친환경적인 식물성 항진균제 생산 기술 개발

이진 박사과정 대학원생(왼쪽), 오덕근 KU융합과학기술원 교수/건국대 제공 건국대학교(총장 전영재)는 오덕근 KU융합과학기술원·융합생명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홍화유(safflower oil)를 사용해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항진균제로 사용되는 옥시리핀(oxylipin, 산화지방)의 생합성공정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진은 옥시리핀 중 항진균제 및 백신보조제로 사용되는 삼수산화지방산(trihydroxy fatty acid)의 고농도 및 친환경적인 생산에 성공해 관련 논문이 영국 왕립화학회에서 발행하는 녹색 화학 저명 학술지 '녹색화학회지(Green chemistry', Impact Factor=10.182)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과학기술분야 기초연구사업의 기초연구실사업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주 저자로 제 1저자 이 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교신저자로 오덕근 교수가 참여했다. 오 교수팀은 삼수산화지방산 생합성에 관여하는 높은 활성을 갖는 효소의 적용과 재생 가능한 홍화유를 사용하고, 생물반응장치 내에서 최적화 과정을 통해 삼수산화지방산 생합성공정 개발에 성공했다. 친환경적인 방법을 통한 삼수산화지방산의 산업적 생산을 위해 활성이 우수한 지방산화효소 (lipoxygenase)와 에폭시 가수분해효소 (epoxy hydrolase)를 함유한 대장균 생촉매를 개발했고, 반응조건 최적화를 통해 효율적인 생체전환을 수행했다. 또 수지(resin) 처리 조건을 최적화하여 93g/L 홍화유로부터 기질인 리놀레산(linoleic acid)을 고순도로 얻고 산소공급이 원활한 생물 반응기에서 생촉매를 리놀레산에 반응시켜 92%의 전환 수율로 76 g/L의 삼수산화지방산의 생합성에 성공했다. 이는 식물성 유지와 생물 반응기를 이용한 삼수산화지방산 생합성의 첫 시도이다. 오 교수는 "기존에 생명공학적인 방법으로 산업 생산이 어려웠던 화학 물질을 생합성 공정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산업 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추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친환경적으로 옥시리핀의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23 14:15:27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경희사이버대, 2021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개최…1702명 ‘학사모’

지난 19일 2021 경희사이버대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변창구 총장이 졸업식사를 하고 있다. /경희사이버대 제공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가 19일 202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학사 1662명, 석사 40명 등 총 170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위수여식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녹화된 영상으로 경희사이버대 홈페이지에서 유튜브를 활용한 실시간 중계 형태로 진행했다. 학위수여식은 ▲20주년 기념 영상 ▲총동문회장 축사 ▲총장 졸업식사 ▲축하공연 ▲졸업생 대표 인사말(학부생, 대학원생) 순서로 진행됐다. 변창구 총장은 "졸업의 영광을 안고 학사모를 쓴 졸업생 여러분과 석사학위를 받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졸업생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역량을 갖췄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고 화합하며 갈등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슬기로운 경희인이 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강순모 총동문회장은 "미래를 향한 또 다른 힘찬 도전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연탄 및 김장 나눔 봉사 등 사회 곳곳에서 경희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선배들이 있는 총동문회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어지는 졸업생 대표 인사로 외식조리경영학과 김경윤 학우는 "졸업하기까지 많은 고비들이 있었지만 저와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학형 여러분들과 열정 가득한 교수님의 강의를 보면서 용기도 얻고 의지도 했다"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을 응원하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23 12:53:00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중앙대, 25일 ‘제22회 인공지능인문학 학술대회’ 개최… ‘AI 시대의 관계’ 주제

2022년 제22회 인공지능인문학 국내학술대회 포스터/중앙대 제공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인문콘텐츠연구소 HK+ 인공지능인문학 사업단(단장 이찬규)이 25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공지능 시대의 관계'를 주제로 '제 22회 인공지능인문학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관계'를 주제로 삼아 현대 사회의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인한 관계와 소통, 인간 삶의 변화를 조명한다. 이호규 동국대 교수의 '디지털 시대 무엇이 요구되는가?'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커뮤니케이션과 조직심리,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석학들이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줌(Zoom) 실시간 회의를 활용한 온라인 행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일 학술대회 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찬규 인문콘텐츠연구소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인간 중심의 단어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간의 사고와 사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다양한 관계와의 소통 방식 변화, 이를 통한 인간 삶의 변화에 대해 새로운 담론을 시작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했다. 한편, 중앙대 산하 연구소인 인문콘텐츠연구소는 2017년 11월부터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HK+(인문학국플러스)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으며, AI 인문학 연구 사업을 수행 중인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인문학 연구기관이다. 이찬규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연구소장을 맡아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와 기술·예술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23 12:49:28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수능 오류 문항 예방”...출제기간 ‘36일→38일’ 늘리고 ‘고난도 문항’ 검토단계 신설

김정선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수능 출제 오류 주장 정답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잇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오류 발생으로 곤혹을 치른 교육부가 수능 출제 전 고난도 문항만 따로 검토하는 방안을 내놨다. 출제기간도 기존 36일에서 38일로 이틀 늘리고 수능 문제 검토위원도 기존 8명에서 12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문항오류 발생을 예방하고 이의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해당 시안은 3월 2일까지 1주일간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 시안은 지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II 20번 문항이 오류로 판정된 이후, 이뤄진 원인 분석과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뤄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진단·의견 수렴 결과, 출제·검토과정에서 풀이에 필요 없는 조건을 찾아내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부족했고, 이의심사 과정에서 외부 출제 및 검토절차 변경(안)/ 교육부 제공 전문가와 학회 자문 절차를 진행했으나 소수의견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 수능 출제 기간 '38일'로 2일 연장…고난도 문항 검토단계 신설 우선, 교육부는 수능 문제 검토자문위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오류 빈도가 높은 사회·과학영역에는 검토자문위원을 기존 8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공영역이 분화된 생명과학, 지구과학, 경제, 정치와 법의 검토자문위원이 추가된다. 출제기간도 확대한다. 출제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기간을 종전 36일에서 38일로 2일 늘린다. 이에 따라 인쇄기간을 제외한 총 출제 기간은 국어·수학·영어영역은 기존 21일에서 23일로, 탐구영역 등은 기존 18일에서 20일로 늘어나게 된다. 수능 출제·검토과정에서 기존의 검토절차에 더해 영역·과목별 고난도 문항 검토단계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출제위원이 문항을 출제하면 1차 검토를 거쳐 문항 수정, 2차 검토, 문항 수정 뒤 최종본을 도출했지만, 앞으로는 2차 검토와 문항 수정 후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를 추가한다. 이를 거친 후 최종본을 내놓는 방식이다. 이의심사위원회 구성 변경(안)/교육부 제공 ◆ 수능 이의심사제도 개선…"소수의견 추가 검증" 수능 이의심사 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수험생 이의신청을 받아 중대 사안의 경우 학회 자문을 의뢰하고 이후 영역별 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답을 확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견이나 소수의견이 있을 때 2차 실무위를 열어 이를 추가로 논의하게 된다. 특히 이의신청이 많이 제기되는 사회·과학 분야에는 이의심사실무위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을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 학회 자문할 때는 전문성·대표성을 고려해 영역별 자문학회 풀을 사전에 구축하고, 3개 이상의 학회에 자문하도록 했다.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는 이의심사실무위 의견과 자문 학회 의견을 모두 공개하도록 한다. 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외부위원도 확대한다. 이의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최소한의 책임성 담보를 위해 출제위원장과 검토위원장이 참여하되, 현장교사와 학부모, 법조인, 다른 국가시험 관계자 등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추가로 위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준 9명 중 5명으로 과반 수준이던 외부위원 비중이 대폭 증가해 위원 11명 중 9명이 외부위원으로 채워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의심사 기간도 기존 12일에서 13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23학년도 수능 정답 확정·발표일은 오는 11월 28일에서 29일로 변경된다. 단, 성적통지일과 이후 일정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확정하게 된다. 확정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3월 말 발표 예정인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반영돼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도 개선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문항 오류를 예방하고 이의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23 12:45:26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조희연 “타액 검체 신속PCR검사 도입 시범 운영 계획”…방역 당국에 허용 촉구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새 학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타액 검체를 이용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방역 당국에 이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비인두도말 검체 채취 방식은 어린 학생들이 심리적 공포감을 느끼고 검사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우려가 크다"며 "방역 당국은 타액 검체를 이용한 PCR검사 도입을 신속히 인정해 달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12월28일에도 무증상 감염자 조기 발견과 학내 집단 감염 차단을 위해 타액 검체 채취 방법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타액 검체 이용 PCR검사 시범실시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대와 1~2시간 안에 결과를 낼 수 있는 '신속PCR'과 타액 검체 채취법을 결합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신속PCR은 경기 여주시와 서울대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법은 현재 '비인두도말'과 '비강도말' 등 두 가지로 교육계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받기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온다. 비인두도말은 콧 속인 비강 끝 비인두까지 면봉을 최소 10㎝ 찔러 넣는 방법이다. 비강도말은 콧 속 안쪽에만 면봉을 넣어 검사한다. 서울대학교병원과 보라매병원 연구에 따르면, 타액 검체를 이용한 신속PCR 검사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각각 94.1%, 100%로 우수하고 1시간 이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코로나19 확산을 줄이는 데 효용가치가 높다는 게 조교육감의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외국 연구결과와 적용 사례를 통해서도 신속항원검사에 비해 타액 검체를 이용한 신속PCR의 정확도가 높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한 개 자치구의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타액 기반 신속PCR 검사를 주 1~2회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질병관리청이 이 방식을 표준 검사로 승인하면 시교육청은 이를 신속항원검사에 준하는 대체 방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타액 검체가 승인되면 자체 예산 4억원을 들여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신속PCR을 시범 실시하겠다"며 정부에 적극 검토를 촉구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신속PCR과 타액을 이용하는 검사 방식에는 회의적이다. 지난 22일 김갑정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총괄팀장은 "신속PCR은 유전자 증폭 시간을 단축해 정확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타액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식 허가된 시약이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만에 7만명이 폭증하며 23일 0시 기준 17만명을 돌파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최근 1주간 서울 학생 확진자는 5031명이다. 이중 교내감염으로 확진된 학생은 1126명으로, 589명이던 직전 주보다 2배 가량 늘었다. 특히 유치원의 1만명당 확진자 발생률이 124.9명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67.4명) ▲고 1~2(59.4명) ▲중학교(19.8명) ▲고3 (7.6명) 등이었다.

2022-02-23 11:47:4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