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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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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온클’ 만족하는 초·중·고 교원 26.4% 뿐…절반 “원격 플랫폼 불안정”

교총 긴급설문 결과, 문제 원인 '편의성>안정성>오류>접속 불량' 순 5명 중 2명은 구글클래스룸 등 '기타 플랫폼' 사용 2021학년도 신학기 들어 EBS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 등 공공 학습 관리시스템에 연일 접속 오류 등이 발생해 학생과 교사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교사 5명 중 2명은 공공 학습 관리시스템 대신 구글플래스룸 등 기타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 메트로신문 DB 교육부가 3월부터 EBS 온라인클래스와 e학습터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게 구축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현장 교원 절반은 이들 원격수업 플랫폼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ebs 온라인클래스는 안정적이라는 응답이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지난 3·4일 전국 초·중·고 교원 741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현재 사용하는 원격수업 플랫폼이 안정적이냐'는 물음에는 52.2%만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27.1%로, 매우 그렇다는 답변은 25.1%에 그쳤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12.6%) ▲그렇지 않다(10.8%) ▲보통이다(24.4%) 응답이 절반에 육박해 여전히 많은 교사가 시스템 불안정 문제를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격수업 플랫폼 안정성 (플랫폼별) /교총 제공 플랫폼 별로는 ebs 온라인클래스의 불안정 문제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ebs 온라인클래스의 안정성에 대해 교원들의 긍정 응답은 26.4%에 그친 데 반해, 부정 응답은 47.5%에 달했다. 반면 e학습터는 긍정 응답 55.6%, 부정 응답 12.2%로 나타났고, 기타 플랫폼도 긍정 응답 71.7%, 부정 응답 10.7%로 ebs 온라인클래스와 차이가 컸다. '원격수업 플랫폼의 문제'(복수응답-2개 선택)로는 사용 편의성(51.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메뉴·기능 안정성(50.7%) ▲화상수업 품질 및 오류(37.4%) ▲접속 불량(36.4%) 순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별로는 ebs 온라인클래스가 메뉴·기능 안정성(64.2%), e학습터와 기타 플랫폼은 사용 편의성(각각 57.6%, 48.3%)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주로 사용하는 원격수업 플랫폼'은 ▲구글클래스룸 등 기타 39.1% ▲ebs 온라인클래스 33.2% ▲e학습터 27.7%로 나타났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e학습터(70.8%) ▲중학교 기타(41.6%) ▲고교 ebs 온라인클래스(49.8%)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현장 교원들은 원격수업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당국이 쌍방향 수업만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교총 관계자는 "플랫폼 오류에 대한 책임과 민원이 모두 학교, 교사에게 쏟아지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애드벌룬만 띄우고 교사가 뒷수습하는 무책임 행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교육당국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포스트코로나 교육을 대비하는 위해 안정적인 한국형 원격수업 플랫폼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8 15:38:3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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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고용부 ‘K-Move스쿨’ 운영기관 4년 연속 선정

수료생 43명 美 취업 성과 삼육대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K-Move스쿨 운영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삼육대 제공 삼육대(총장 김일목)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1년 K-Move스쿨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4년 연속 선정이다. K-Move스쿨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대학 졸업(예정)자에게 해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우수기업을 매칭해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삼육대는 지난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운영해 수료생 43명을 미국 현지 기업에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기존 '글로벌 e-Biz 전문가 양성과정(미국)' 외에 '글로벌 디자인 전문가 연수과정(미국)'까지 추가 선정되면서 2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됐다. 각 20명씩 총 40명 규모로, 정부지원금 약 4억원이 투입된다. '글로벌 e-Biz 전문가 양성과정'은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경영전략, 전자상거래,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등 직무교육을 통해 e-비즈니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글로벌 디자인 전문가 연수과정'은 그래픽 디자인, 모바일·웹 디자인, 영상디자인, 프로젝트 디자인 등을 교육한다. 삼육대는 5월말까지 연수생 모집 및 선발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6월부터 6개월간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직무교육 300시간, 비즈니스 영어 등 어학교육 300시간, 문화·안전·법규교육 60시간 등 총 660시간 과정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수료생에게 해외취업장려 장학금(전년 기준 250만원)도 지원한다. 안기훈 취업진로지원센터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고용한파 가운데서도 수료생 13명을 미국에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취업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교육자원과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8 14:49: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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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무상급식하고 돌봄연계"…조희연, 서울시장 후보자에 교육의제 제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달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과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뉴시스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과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등 11대 교육의제를 제안했다. 서울교육청은 8일 오전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11대 교육의제'를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제안은 서울의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미래사회 주인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층 더 촘촘히 지원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서울 아동·청소년이 미래 지향적인 학교와 마을에서 돌봄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40년 이상 된 학교의 노후 건물을 개축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서울시 참여를 확대하고 40년이 되지 않은 노후 건물에 대해서도 공동 개발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는 473곳으로 교육부가 2025년까지 노후학교 건물 2835동을 디지털·친환경 융합형으로 개선하는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이후에도 40년 이상 노후시설의 57%는 교육환경 격차가 해소도지 않을 전망이다. 유치원 무상급식 시대의 실현도 제안했다. 공·사립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하고 급식 품질을 향상을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TF에서는 급식비 지원은 물론, 친환경 식자재 조달체계, 안전한 조리시스템, 영양사 및 조리 종사원 처우 및 관리체계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학교가 이전하면서 생긴 공간인 이전 적지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아동·청소년 복합시설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이후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학교 이전적지를 활용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함께 복합시설을 구축해 미래교육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융합 공간으로 만들자는 복안이다. 교육의제에는 돌봄 강화 방안도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연계해 '방과 후 돌봄서비스 연계체제'와 '(학습·정서지원·긴급돌봄) 교육안전망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의했다. 다양한 일반고 인프라 조성 및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운영도 촉구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공공부문 고용 확대 등 특성화고 지원 방안과 2025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이밖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안전 최우선 도시를 위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청소년의 감성을 키워주는 문화예술친화도시 구축 ▲창의력을 겸비한 미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지원 ▲생태전환도시 서울 시스템 구축 등도 교육의제에 포함됐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협력사업을 통해 행정공급자 중심의 분산되고 중첩된 정책과 사업을 통합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4대 분야 38개 교육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11대 교육의제' 제안을 통해 새 서울시장과 함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높은 벽을 허물어 행정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협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며 "서울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과 꿈을 빈틈없이 지원하는 통합적 교육협력체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8 12:30:2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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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SEARCA, 석·박사 양성 MOU 체결…“아세안 농업발전 기여”

세종대 전경/세종대 제공 세종대(총장 배덕효)는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농업연구훈련센터(SEARCA)와 교육·연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동남아연합(ASEAN) 11개국의 정부 및 대학, 공공연구에 종사하는 인재에게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SEARCA는 유학생의 교통비, 항공료, 전형료, 논문게재료, 그리고 교육훈련비를 지원한다. 세종대가 우수 인재들에게 지원해 오던 등록금, 입학금, 생활비, 연구비까지 고려하면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장학 시스템이다. 진중현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교수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농업, 축산업, 수산업, 식품과학, 국제농업 분야의 많은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며 "세종대에서 학위를 받은 동남아 유학생들이 본국의 중요한 인재로 성장해 농식품 융복합산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교류를 크게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대가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4일자 필리핀 마닐라 타임즈((Manila Times)에 '한국 세종대학교가 필리핀인과 동남아시아 국민들을 위해 대학원 교육을 제공한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8 10:32:3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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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민 성균관대 교수팀, 열전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 새 패러다임 제시

마찰대전 전계효과 의한 BiSbTe 열전 소자 출력 세계 최고 달성 백정민 성균관대 신소재공학부 교수(사진)가 기존 열전 소재의 특성 향상 없이 출력 파워를 높이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해당 논문은 세계적 권위지 'ACS 에너지 레터스'에 게재됐다./성균관대 제공 성균관대(총장 신동렬)는 백정민 신소재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손재성 UNIST(울산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교수 연구팀과 함께 기존 열전 소재의 특성 향상 없이 출력 파워를 크게 높이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에너지 변환효율을 높이기 위해 Bi2Te3, SnSe, PbTe 등 열전소재의 제백 계수, 열전도도, 전기전도도 등의 특성 향상에 집중했으나, 여전히 매우 낮은 출력 전압으로 인해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위의 한계를 돌파하고자, 연구팀은 상온에서 ZT(열전성능지수) 값이 가장 높은 BiSbTe 기반 열전 소자의 저온부에 마찰대전 효과로 음전하를 갖는 폴리이미드 계열의 폴리머 층을 생성했다. 그 결과 출력 파워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세계 최고의 출력 전압(기존보다 50% 증가)을 달성했다. 또한 바람개비 모양으로 제작된 쿨러 시스템 내부에서 금속과의 마찰이 이뤄지고 외부의 바람을 이용하기에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치 않으며, 마찰에 의한 소재 양단의 온도차에도 영향이 없었다. 백정민 교수는 "본 연구는 기존의 물리적 융합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에너지 융합연구로 열전 에너지 하베스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미 관련 특허 2건을 출원했으며, 비접촉 방식의 열전에너지 하베스팅 연구를 통해 상용화에 이르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사업 및 기초연구실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에너지 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ACS 에너지 레터스(ACS Energy Letters, IF: 19.003, JCR Ranking: 1.852 %)에 2월 게재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8 09:10:4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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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교협 “전문대학 교육 현장에 맞는 국가 ‘통합시스템’ 개발 필요”

정부영 충청대 교수, '한국형 직업교육 원격수업 모델 개발' 발표 전문대학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합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정책 연구 결과가 나왔다./유토이미지 전문대학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합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고 인적자원 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관련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부영 충청대 교수(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연구위원)는 2020년 수행한 고등직업교육 정책연구 중 '한국형 직업교육 원격수업 모델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발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전문대학 원격수업 비중은 늘었지만, 원격교육을 위한 시스템에서 고등직업교육 콘텐츠 및 지원체제는 열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 사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 '원격교육기본법' 제정을 통한 인적·물적 지원근거가 마련돼야 하고 국가는 원격교육 질 관리 차원에서 '원격교육 역량 인증제'를 실시하되 2트랙 인증제를 운용해야 한다고 연구에서 밝혔다. 아울러 전문대학이 경쟁력 있는 원격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습관리시스템(LMS) 고도화와 미래지향적 교육환경 재구도화, 학습효율 극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수학습지원 체제 구축·운영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교수는 "공공기관 및 전문대학에서 공적자금으로 개발된 양질의 콘텐츠들을 전문대학 교수들이 검색하고 콘텐츠화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원격교육은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통합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각 정부 부처 간 협업이 절실하다. 전문대학의 경우, 보건 계열 등 공동개발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부터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7 11:34: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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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온라인 성폭력 신고센터 ‘#스쿨위드유’ 개소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스쿨위드유' 메인 화면/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성폭력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학생 친화적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스쿨위드유'(www.sen.go.kr/schoolwithyou)를 구축해 8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스쿨위드유'는 본인 인증 없이도 신고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PC와 모바일 버전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도 이용이 가능하다. 신고자는 공익제보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다. '#스쿨위드유'는 ▲신고하기 ▲가상신고 ▲성폭력 대응 가이드 등 총 3가지 기능이 있으며 '가상신고' 기능은 내달 공개 예정이다. 특히 '가상신고' 기능은 이용자가 가상으로 성폭력 신고 과정을 경험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처리 방법을 편리하게 얻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중 센터 누리집에 '가상신고' 기능을 개통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가상으로 성폭력 신고 과정을 체험하고 본인이 원하는 처리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세계 여성의 날인 3월8일을 맞아 '성평등 실천과제'를 제작해 유튜브 등에 공개한다. 성별·나이·직급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고 외모를 평가하지 않는 등 생활 속 7가지 약속을 담았다. 영상 중 1편은 청각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어로 제작됐다. '2020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을 수상한 가수 겸 영화감독 신승은이 삽입곡 제작에 참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을 위한 성폭력 신고 가이드북'을 제작해 시내 학교에 배포한다. 성폭력 발생부터 상담, 신고, 조사, 사후 처리 과정을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해결 방법도 두루 안내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7 11:12:4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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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과 지역 위기 극복"...대학-지자체, 협력 우수 사례 공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협의회' 개최 교육부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협의회'를 개최했다./교육부 제공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혁신을 추진하면 국고를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지난해 7월 선정된 경남, 충북,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이 지방자치단체과의 사업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교육부와 지자체, 대학은 앞으로 협업 강화를 위해 협의회를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2020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선정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충청북도 지역혁신 플랫폼의 사업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균형인재 육성 정책에 대한 지자체와 대학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교육부와 지자체, 대학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교육부가 1080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총사업비의 30%는 지방비로 충당해 진행된다. 경남 지역혁신 플랫폼 기업 및 학생 참여 현황 및 채용연계 현황/교육부 제공 ◆ '경남' 공유대학 이루고 융합전공 진행…'충북'은 바이오 메카로 경남 플랫폼은 도내 17개 대학이 참여해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 및 학생의 참여가 채용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특히 경남공유대학(USG: University System of Gyeongnam)은 6개 융합전공 및 68개 과목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 중 2·3학년 재학생 300명을 모집해 2학기부터 전공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교와 전문대 연계 위탁과정(MTC: Meister Training Center)을 개설해 이번 학기부터 일반고 학생 60명이 도내 5개 전문대에서 선박·미래자동차 등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 위탁교육을 받는다. 위탁과정에는 ▲거제대(특화분야 친환경 스마트선박) ▲동원과학기술대(스마트 냉동공조설비) ▲연암공과대(스마트 팩토리) ▲창원문성대(수소·전기 미래 자동차) ▲한국승강기대(스마트승강기)에서 운영한다. 충북 지역혁신 플랫폼 바이오헬스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사례/ 교육부 제공 충북 플랫폼은 도내 15개 대학이 참여해 대학교육과정을 바이오산업 수요맞춤형으로 개편한다. '충북 2030 바이오산업발전 기본계획' 등과 연계성을 강화해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오분야 체계적 인재양성을 위해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28개 교과목을 개발하는 한편, 이번 학기부터 대학(원)생 35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현장실습 등을 실시한다. 또한, 도 전역의 바이오클러스터화를 목표로 10개 시군, 54개 기술개발 등 과제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바이오헬스 분야 인재양성 및 기업지원 등을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도 오는 5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 '광주·전남' 공동교육과정 운영…AP 제도 개발 광주·전남 플랫폼은 15개 대학이 참여해 대학 간 강의개방 및 학점교류 등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 중이다.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대학의 역량을 지역 고교로 확장해 고교학점제와 대학과정 선 이수(AP) 제도 관련 교과목 28개를 개발 중이며, 고교생 대상 강의와 실험실습이 가능한 공동 공간인 (가칭)스마트캠퍼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핵심분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양성(134건) ▲기술개발(145건) ▲기업지원(36건) 등 315건의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와 지역혁신 플랫폼은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플랫폼 구축 지역 대상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교육부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체제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대학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학교육혁신을 통해 지역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7 10:55: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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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학부모 포탈’ 도입…‘학부모 참여형 대학교육’ 모델 제시

학부모에 학사·장학·취업·창업 등 대학 다양한 정보 제공 서울과학기술대 다산관 전경/서울과기대 제공 서울과학기술대(총장 이동훈)가 2021년 신학기부터 학부모 참여형 대학교육을 위한 '학부모 포탈'을 구축·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학부모 포탈은 '학부모 교육참여제' 일환으로, 학부모에게 대학의 주요 정보를 제공해 대학과 학부모가 함께 학생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등 열린 대학을 지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또한, 학부모에게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대학교육에 관심과 참여를 증대하고, 대학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서울과기대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 개월간 교내 의견수렴 및 학생 설문조사를 거쳐 서비스 제공 목록 등을 설계하였으며,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의견반영을 통해 보완 운영 예정이다. 학부포 포탈을 통해 학부모들께 학사·장학·취업·창업 프로그램,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 및 진로·심리상담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동훈 총장은 "학부모 포탈 운영을 통해 학부모로부터 다양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수렴, 반영해 학부모 참여형 대학교육이라는 새로운 대학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7 09:21:1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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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 가중하는 초다수결의제 허용 여부

김다연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위 조항에 따라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은 정관으로 가중할 수 있다. 한편, 상법 제434조는 정관의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른 특별결의요건의 경우에도 정관으로 가중할 수 있는가? 초다수결의제란 상법에서 주주총회에서의 보통결의 또는 특별결의의 결의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다수결요건을 가중한 형태의 의사결정방식을 말한다. 상법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요건의 경우, 정관으로 그 결의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결의요건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그 결의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별결의요건을 정관으로 가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과거 하급심 판결 중에는 위와 같은 상법상 규정을 지적하면서, 상법상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정관에 의해 그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반면 특별결의는 정관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또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더 엄격한 이사해임요건 및 해임가능한 이사의 수를 규정하는 회사의 정관은 상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 선고 2008카합1167 결정). 이에 따르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가중하는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하는 것은 상법 제434조 등을 위배해 무효이다. 최근 하급심 판결 역시 정관변경을 위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로 결의요건을 가중하는 정관조항은 상법의 관련 규정의 문언과 의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현행 상법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 사건의 법원 역시 상법 제368조 제1항과 상법 제434조의 문언을 비교해, 만일 입법자가 특별결의요건에 관해도 보통결의요건과 같이 정관에 의한 가중을 허용할 의사였다면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을 것임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상법은 1995년 12월 19일 개정되면서 주식이 다수의 주주에게 폭넓게 분산돼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 종전규정에 따른 특별결의요건을 갖추기 위한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의사정족수의 제한을 없애기 위해 특별결의요건을 완화하였는데, 이를 다시 강화하는 내용의 초다수결의제는 상법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법원은 특별결의요건을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상법이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별도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하며, 주식거래시장이나 주식회사와의 거래시장에서의 안정성과 신속성에도 반한다는 점, 초다수결의제를 허용할 경우 극히 일부의 소수주주의 반대만으로도 주식회사의 경영이나 영업 등 중요사항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소수주주에 의한 다수주주에 대한 지배 또는 억압일 뿐 아니라, 다수주주의 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전주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7가합2297 판결). 위와 같은 하급심 판결의 논리에 비춰 보면, 상법상 특별결의요건을 정관에 의해 가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2021-03-07 09:15:4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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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3회 연속 ‘우수’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 전문 인력 운영 및 학습 인프라 구축 가톨릭대 전경/가톨릭대 제공 가톨릭대가 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 지원 '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가톨릭대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립특수교육원 주관으로 3년마다 실시되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3회 연속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는 343개 대학의 423개 캠퍼스가 참여했다. 장애대학생 관련 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 등 3개 영역에 대한 평가에서 가톨릭대는 83.2점으로 전체 대학 평균 70.9점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가톨릭대는 교수·학습 영역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장애대학생 전담 교직원과 전문 인력 운영 ▲장애학생의 수강 교과목 대필 지원 및 이동 보조를 도와주는 학습 도우미 학생 선발 ▲장애학대학생들의 학업역량 향상을 위한 SOS 보충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장애대학생에 특화된 교재·교구 제공 등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쓴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가톨릭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때부터 비대면 교육 속기 프로그램 '쉐어타이핑'을 무료로 제공해 청각 장애 대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대처해왔다. 이희경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가톨릭대는 진리·사랑·봉사라는 대학 개교 이념에 따라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이 협력하여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특히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장애대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장애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복지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7 09:05:4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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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체결

국제협력개발사업 및 글로벌 인력양성 공동추진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산업기술대(총장 박건수)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김종남)유 지난 달 22일 과학기술 전문인력양성, 연구수준 향상을 위한 학·연 협동 석·박사과정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공동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에너지 기술 발전을 위한 신기술의 전문 인력 양성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공동 수행을 목적으로 협약서에는 ▲국제개발협력사업 공동추진 ▲정보 공유 및 인적 교류의 확대 ▲석·박사 과정 공동 운영과 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반 시설 및 기자재 등에 대한 공동 활용 등이 담았다. 박건수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산기대는 에너지 분야의 전문기술을 개도국과 공유할 수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며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모로코 석사인력 공동 양성은 산기대 및 에너지연이 각각 등록금, 왕복 항공료, 기숙사 비용, 생활비 등 소요경비 전액을 지원한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 2019년 9월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적원조사업(ODA)으로 '모로코 스마트 멀티마이크로그리드 R&D 역량강화사업'을 함께 수주했다. 사업예산은 11억8000만원으로 모로코 와르자자트 지역에 내년 12월까지 스마트 멀티마이크로그리드 R&D실험실과 실증실험실을 구축 할 예정이다. 또한 모로코의 R&D 기초역량 강화를 위해 모로코 석사과정생을 초청해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5 11:31:38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