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이현진
기사사진
상명대·성신여대, ‘2020 대학혁신지원사업 연합 성과 포럼’ 개최

상명대와 성신여대가 15일 온라인을 통해 '2020 대학혁신지원사업 상명대- 성신여대 연합 성과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포럼 포스터./상명대 제공 상명대와 성신여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교육 혁신을 위해 지난 해 펼친 노력과 그 결과를 공유했다. 상명대(총장 백웅기)와 성신여대(총장 양보경)가 15일 온라인을 통해 '2020 대학혁신지원사업 상명대- 성신여대 연합 성과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명대 e-Campus를 통해 청중을 맞이한 이번 포럼에서 백웅기 총장은 "상명대는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혁신형 인재 양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며 "이를 이휘 데이터 분석 기반의 교육체계를 비롯해 '전공기반의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강화' '사회 맞춤형 교육과정 개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포럼은 각 대학의'교육과정 개편 성과 및 성과관리 우수사례'로 시작됐다. 포럼은 이동진 상명대 대학혁신성과평가센터장의'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 사례'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상명대는 효과적인 성과관리와 환류를 위해 성과관리 추진체계를 갖추고 총장 직속 대학혁신위원회 산하 △자체평가위원회 △혁신사업운영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를 두고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성과관리를 위해 과거 DATA 및 환류 결과를 기반으로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설정하고 성과지표를 발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상명대 고유의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대학의 비전에 따른 목표와 전략, 전략과제, 세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교육환경 개선 성과' 사례에서 상명대는 '비대면 수업 활성화를 위한 원격강의 자동녹화시스템 구축 사례'에 대한 실무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상명대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를 예측하고 원격강의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원격강의 녹화시스템 구축을 결정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 외에도 각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학생의 경험과 성과 등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한편,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상명대는 지난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1유형(자율협약형)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에 선정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15 13:25:33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2022 입시 레이스 오른 고3…내달 25일 첫 모의고사로 ‘출발’

2022학년도 입시 (대비) 일정/ 유웨이 제공 3월 개학과 동시에 올해 고3의 2022학년도 대입 레이스가 시작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작년처럼 등교수업을 못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3월 25일 첫 모의고사인 서울시교육청 학력평가를 시작으로 △4월 14일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 △6월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7월 7일 인천시교육청 학력평가 △9월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등이 이어지며 10월 12일 마지막 '모의 수능'인 서울시교육청 학력평가 이후 11월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험생은 올해 진행되는 대입 일정을 먼저 숙지한 뒤 이를 기반으로 1년간의 수험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특히 올해부터는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지는 만큼 수험생이 각자 목표하는 전형에 맞게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 연간 대입 일정 챙겨야 수험생은 우선 전국 모의평가 시행일을 포함해, 한 해 동안 전체 입시 이슈를 체크하는 게 좋다. 3월에는 서울시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가 25일 치러진다. 이 시험은 고3 수험생들이 전국에서 본인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전국 첫 모의평가로 시험 결과에 따라 향후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만기 소장은 "3월 모의고사는 2022 새로운 수능체제에서 성적 도약을 위한 발판이자 출발선이며 겨울방학 동안 했던 공부의 효과를 검증할 기회이므로 자신의 위치 평가와 함께 자신의 취약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별도의 시간을 내 모의고사 준비에 매달릴 필요는 없지만, 무심히 넘기는 것도 금물"이라고 말했다. 수험생은 3월 학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 대학을 점검하고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야 한다. 자신의 강약 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학습계획과 6월 모의평가 준비를 이어가야 한다. 4월에는 중간고사도 치러진다. 올해는 정시의 비중과 함께 학생부교과전형 비중도 전년도보다 약간 증가해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졌다. 특히 감소한 학생부종합전형도 교과 성적 비중은 매년 높아지고 있어 재학생의 경우, 중간고사를 철저히 대비하고 교과 연계 활동은 자신의 진로와 연계해야 한다. ◆ 학종 지원 예정자라면 학생부 점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지원 예정자라면 학생부를 중간 점검해야 한다.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지난해와 같이 기재 금지 사항들이 명시적으로 제시돼 학생부 기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가 제고된다. 또한, 등교나 원격 수업 운영 시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관찰할 방안도 새롭게 제시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되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평가 및 기록 기준도 마련된 상태다. 특히 수험생은 학생부 곳곳에서 학업역량을 중심으로 호기심, 탐구력, 지적 활력, 활동력, 성찰, 심화(전공 적합성)와 발전가능성이 드러나도록 해야 유리하다. 학생부에서 중요한 것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다. 이곳에도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도 적을 수 없다. 또한, 지난해와 같이 자율탐구 활동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소논문) 관련 사항은 일체 기재할 수 없으며,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으로 기재하는 것도 안 된다. ◆ 수능 선택과목에 주목 2022 수능부터 선택과목제가 시행된다. 국어에서 선택하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그리고 수학에서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의 경우 수험생은 과목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한다. 이만기 소장은 "잘 모르고 선택하게 되면 선택과목 때문에 고득점을 하고도 표준점수에서 다른 과목 선택자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선택과목을 잘못 응시하게 되면 원하는 대학에 지원도 못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 소장은 "예를 들어 이미 대학별로 발표된 2022 대입 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자연계 일부 모집단위에서 수능 수학영역에 미적이나 기하를 필수적으로 응시하도록 한 대학이 56곳이므로 목표 대학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15 12:39:28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효율 2배 증가”…박홍규 고려대 교수팀, 단일광자원 편광 제어 기술 개발

박홍규 고려대 이과대학 물리학과 교수(사진) 연구팀이 남성우 일리노이대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한 번에 하나씩 빛 알갱이를 방출하고 광특성 조절이 가능한 새로운 단일광자원을 개발했다./고려대 제공 고려대가 해외대학 연구진과 공동 연구를 통해 원자 두께로 얇은 2차원 물질에 국소적으로 변형 가해 단일광자의 발생 효율을 2배 증가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고려대(총장 정진택)는 박홍규 이과대학 물리학과 교수 연구팀이 일리노이대학교(UIUC)의 남성우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한 번에 하나씩 빛 알갱이를 방출하고 광특성 조절이 가능한 새로운 단일광자원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진은 또한, 단일광자의 생성 위치 및 편광 방향을 제어하고 나노공진기와의 결합을 통해 단일광자의 방출 효율도 높이는데 성공했다. 단일광자원은 양자 키 분배와 같은 양자 암호 통신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기본 소자이다. 연구팀은 텅스텐 셀레나이드 (WSe2) 2차원 반도체 물질에 나노갭을 갖는 나노구조체를 이용해 국소적으로 변형을 가해 위치와 편광 방향을 조절한 새로운 단일광자원을 구현했다. 제작된 단일광자원은 원자 두께만큼 얇기 때문에 나노공진기와 결합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단일광자원과 나노공진기를 결합한 결과, 단일광자의 발생 효율을 2배 증가시킬 수 있었다.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새로운 물리적 현상 발견 및 양자정보학의 기초적인 이해를 증진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박홍규 교수는 "위치와 편광 방향이 제어되고 나노공진기와 결합된 단일광자원은 양자 암호 통신에서 온-칩 (on-chip) 양자 광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며 "미래 정보 보안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어 한국과 같은 인터넷 강국에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의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추진하는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한-미공군 국제공동연구과제와 양자암호통신집적화및전송기술고도화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성과는 나노기술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 '나노레터스(Nano Letters)'에 1월 27일자로 온라인 게재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15 11:34:16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김현정 인하대 입학처장, 서울경인지역입학처장협의회장 추대

김현정 인하대 입학처장이 서울경인지역입학처장 협의회(이하 서경인협) 회장에 선출됐다./인하대 제공 인하대(총장 조명우)는 김현정 입학처장이 서울경인지역입학처장 협의회(이하 서경인협) 회장에 선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임기는 2022년 3월까지 1년이다. 김현정 입학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지난 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서경인협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다. 서경인협은 서울과 수도권 소재 64개 4년제 국공립 및 사립대 입학처장의 협의체로, 대학 입학정책 개발 및 대학입학전형 정보공유와 소통을 통한 대입전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현정 처장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제 실시 등 새로운 교육제도가 도입됨과 동시에 고교정보 블라인드, 학생부 간소화 등 대입제도의 변화까지 겹쳐 대학별 대입전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가져온 많은 변화,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뉴노멀 시대에 대비한 공정한 대학입학 정책수립을 위해 대학 간 정보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처장은 2018년 2월부터 인하대 입학처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지난해 서경인협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15 11:01:53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10cm 이상 거리서 호흡 변화율 1만% 감지”…오종민 광운대 교수팀, 비접촉 센서 개발

국내 연구진이 비접촉 방식으로 10cm 이상 거리에서 호흡에 의한 변화율을 1만% 이상 감지하는 세계 최고 수준 비접촉 센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광운대(총장 유지상)는 오종민 전자재료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나노복합재료합성, 상온 코팅 공정, 소자 설계 및 신규 측정 기술 개발 등의 융·복합 연구를 기반으로, 고성능 호흡·피부 비접촉 센서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팀이 개발한 '헬스케어용 초고감도 호흡 및 피부 습기 비접촉 센서'는 열적·물리적으로 안정된 세라믹 재료을 주재료로 사용했다. 혁신적인 센싱 메커니즘 기반의 나노 복합 소재 합성 및 경제적인 코팅 공정 기술 등을 통해 기존 재료·공정 한계를 극복해 고감도·고내구성의 습기 센싱 특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비접촉 방식으로 10cm 이상의 거리에서 호흡에 의한 변화율 1만% 이상, 1cm 거리에서 집게손가락 수분에 의한 변화율 20만% 이상을 달성했으며, 이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연구는 광운대의 김남영 전자공학과 교수 및 박철환 화학공학과 교수, 김상욱 아주대 교수, 김성훈 동의대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으로 진행됐다. 오종민 교수는 "향후 본 연구를 통해 질병 초기 대응, 영유아 응급상황 대처, 수면 습관 관리, 운동 효과 극대화 등 일상 생활에서의 안전·보건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염성 질병 예방·확산 방지, 도어 및 엘리베이터 등의 공중 보건 휴먼인터페이스 응용 기술로로의 활용에 기대가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인 ACS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 앤 인터페이시즈(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IF: 8.758) 지난달 26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2021-02-15 10:18:13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주미경 삼육대 교수, 25일까지 서호미술관서 개인전 ‘회귀(回歸)’

주미경 삼육대 교수 개인전 포스터/삼육대 제공 도예작가인 주미경 삼육대 아트앤디자인학과 교수의 초대 개인전 '회귀(回歸, reversion)'가 오는 25일까지 경기 남양주시 북한강로에 있는 서호미술관에서 열린다. 15일 삼육대에 따르면 주미경 교수는 이번 전시에서 '판성형-도판작업' 형식의 작품 35점을 선보인다. 판성형-도판작업은 물레 없이 손으로 밀대를 이용해 점토를 납작하게 만들어, 도판 위에 오브제를 제작하는 도예기법이다. 물레를 사용하던 전작에 견주어 확연한 변화가 돋보인다. 전시 타이틀인 '회귀(回歸)'는 인간사(인생)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거나 돌아감'을 뜻한다. 여기서 한자 '回'(물이 소용돌이쳐 빙빙 도는 모양을 본뜬 상형문자)가 지닌 '돌다. 돌아오다'의 뜻에 집중하면 '본래의 자리'는 현재(지금)의 자리까지 포함한다. 다시 말해 원시적(원초적) 상태를 향하는 직선적 회귀가 아닌 현재까지 아우르는 원심적 회귀라는 해석이다. 변종필 미술평론가(제주현대미술관장)는 "'회귀'전에서 선보인 주미경의 판성형-도판작업들은 30여 년간 꾸준하게 이어온 작가의 창작활동의 근원, 즉 정신적(자연회귀) 배경이 바탕이 된 독자성 강한 작품"이라며 "오랜 시간 흙을 반죽하고, 쳐대고, 만지고, 다듬는 과정은 인생 여정에서 경험한 숱한 관계들이고, 그 관계들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과정의 산물이 '회귀'전이다"고 평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15 09:56:31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AI 등 4개 분야 신사업 발굴…전문대교협, ‘정책연구회’ 발족

산업동향 파악 및 교육과정 기초정보 제공…신규사업 발굴 및 정책제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인공지능(AI)과 스마트제조혁신, 드론, 창업교육 등 신산업 분야 중 4개 분야 '2021년 전문대학 정책연구회'를 발족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열린 드론정책연구회의 첫 회의 모습. /전문대교협 제공 전국 전문대학이 인공지능(AI)과 스마트제조혁신, 드론, 창업교육 등 4개 신산업 분야 산업동향을 파악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는 신산업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2021년 전문대학 정책연구회'를 발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회는 급변하는 미래직업 환경에서 전문대학 차원의 정책연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AI, 스마트제조혁신, 드론, 창업교육 등 4개 분야를 선정해 정책연구회를 구성했다. 정책연구회의 운영목적은 ▲부처별 사업정보 및 분야별 최신 트렌드 정보 등 분석 ▲전문대학 현장에 필요한 인력양성 방향 및 교육과정 개편에 필요한 기초정보 제공 ▲산업계 인력미스매치 해소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정책제언 등이다. 정책연구회는 현재 4개 분야의 전문대학 내·외부 전문가를 구성했다.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연구회가 지난달 14일 첫 회의를 진행한데 이어 인공지능 정책연구회와 창업교육 정책연구회와 드론 정책연구회도 각각 지난달 21일과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에 구성된 4개 정책연구회는 앞으로 산업별·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 및 자문을 강화하고 연구회에서 도출된 성과는 하반기 세미나 등을 통해 공동 확산할 계획이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이번 정책연구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와 현장의 간극을 줄이고 미래산업 분야의 직업교육 고도화 및 내실화 지원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14 11:55:02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개학 2주 앞두고 거리두기 2단계로…‘매일 등교’ 지침에 기대·우려 교차

2단계에 유치원·초 1·2학년 '매일등교'…초·중 1/3, 고 2/3 원칙 학력격차·생활습관·사회성 함양 등에 긍정적 교사·학생·돌봄 인력, 백신 우선 접종 대상 빠져 '우려'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가곡초등학교에서 신입생들이 예비소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 사진공동취재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연기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개학 연기 없이 3월2일 학교가 문을 열 예정이다. 정부는 3월 신학기를 2주 남겨놓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거리두기 2단계 이하로 하향한 바 있으며, 거리두기 방침이 다시 격상되지 않는 이상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아직 설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전파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데다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이 예정대로 3월 2일 등교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췄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교육부 발표대로 전국 학교들은 개학 연기 없이 3월 2일 오프라인으로 새학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거리두기가 다시 격상되지 않는 이상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된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오전·오후반이나 시차제 등교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초등학교도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한 학년에 100명씩 전교생이 600명인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1~2학년 200명은 기본으로 등교하고, 나머지 학년은 밀집도 3분의1 원칙을 지키게 된다. 총 333명까지 등교할 수 있는 셈이다. 대학입시를 앞둔 고3도 매일 등교하도록 권고됐다.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5567개교, 특수학교(학급) 등은 2.5단계일 때도 전교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해 대비 등교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교육 당국은 학교 방역지원 인력을 확보했다. 교육부는 약 1900억원을 투입해 학교 내 소독과 생활지도 등을 도울 학교방역 인력을 총 5만 명 규모로 늘려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초·중·고는 학교 규모별로 3~5명을, 유치원은 1명씩을 기본으로 하고 여건에 맞춰 추가 투입된다. 학교 안에서의 방역 수칙도 강화됐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학생은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새로운 방침이다. 다만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조치가 완화된 만큼 앞으로 2주간 지역사회 감염 확산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는 둔화했지만 산발적인 감염이 그치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의 확산 여파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점인 데다, 각 지역 기관에서 집단발병이 이어지고 있고 추가로 대규모 집단감염,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이뤄질 경우 거리두기는 다시 강화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확진자가 하루 1000명대까지 치솟자 수도권 유치원과 학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전면 등교 중단 조치를 선제적으로 결정한 바 있다 등교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학력격차와 돌봄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 등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코로나19 3차 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 초봄 4차 대유행도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장 3월부터 등교하게 될 학생들은 임상시험 검증이 없어 접종 대상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고, 교직원도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의 학습 성취도나 생활습관을 생각하면 등교 소식이 반가우면서도, 백신도 맞지 않고 국민 집단면역도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학년 친구들이 모여 공부한다고 생각하니 걱정된다"면서 "1~2주 단위로 등교와 재택수업을 반복했던 지난해 상황이 재현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크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14 11:45:51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퍼블리시티권은 무엇인가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인기 연예인인 A는 여의도에서 촬영을 마치고 잠깐 서점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 서점 한 코너에 자신은 전혀 들은 적도 없는 자신의 성명과 얼굴 사진이 표지에 크게 인쇄되어 있는 책("인기 연예인 A의 모든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책에는 A의 인생사가 정리돼 있었고, 표지와 본문 중에 A의 얼굴 사진, 전신 사진 등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인격권으로서 '초상권'을 갖는다. 그런데 인격권은 본래 사람의 초상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연예인, 유명 운동선수의 초상 등과 같이 특별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초상을 보호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미국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프라이버시권(right to privacy)에서 유래하는 권리 중 하나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이 오래 전부터 폭넓게 인정돼 왔다. 예컨대, 미국 법원은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자니 카슨)가 진행하는 '투나잇 쇼'의 오프닝 멘트가 "Here's Johnny"인데, 어떤 회사가 'Here's Johnny'라는 이름의 휴대용 변기를 제작 및 판매한 사안에서, 위 회사의 행위는 자니 카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유명인의 인지도 등에 따라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초상 등의 보호에 더욱 효과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 책과 관련해 핵물리학자였던 故이휘소의 유족들이 故이휘소를 모델로 한 위 소설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한 이래 여러 사건들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됐다(참고로, 위 소송에서 故이휘소 유족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법률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하급심 판례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결과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이다. 퍼블리시티권 문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서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 등에 도입해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도 수차례 이뤄졌다. 2015년경에는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본회의를 통화하지 못하면서 법률안이 폐기됐고, 최근(2020. 11. 2.)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초상 등 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 개정안은 '초상 등'을 '사람의 성명, 초상, 목소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초상 등 재산권'을 '자신의 초상 등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권리명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초상 등 재산권'이 '재산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를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보호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초상 등 재산권이 그 재산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내용과 초상 등 재산권이 재산권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그 사망 후 30년간 존속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물론 저작권법에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는 위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체계적인 관점 등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결코 적지 않다. 하지만 신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매체의 발달에 따라 사람의 초상 등의 경제적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판결을 통해서든 입법을 통해서든 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2021-02-14 11:30:48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장애 학우 맞춤형 지원”…숭실대, '5회 연속' 교육부 교육복지 평가 ‘최우수’

숭실대 전경/숭실대 제공 학내 장애학생들을 위해 전문교육지원 등을 펼치며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을 해 온 숭실대가 교육부로부터 장애인 대학생 복지를 실현했다며 호평을 받았다. 숭실대(총장 장범식)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원장 이한우)이 9일 발표한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평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대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03년부터 3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숭실대는 지금까지 7번 진행된 해당 평가에서 2008년부터 5회 연속 최우수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숭실대는 선발 9.875점, 교수·학습 48.87점, 시설·설비 34.32점으로 평가됐다. 22개 평가 부문 중 △정보제공 △교수·학습 지원체제 및 운영 △평가지원 △장학지원 △상담·진로 및 취업지원 △강의실 △체육관 △기숙사 등 8개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다. 고승원 숭실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진리와 봉사라는 본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장애학생들을 위해 일반교육지원과 전문교육지원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전문화된 장애학생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태평가는 △선발(10%) △교수·학습(50%) △시설·설비(40%) 등 3개 영역에 자체평가보고서에 근거해 서면·현장방문 종합의 3단계 평가로 실시됐다. 점수에는 '계획에 대한 평가'와 '결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고르게 배분해 대학의 지원 의지와 개선 노력이 반영됐다. 전국 343개 대학, 423개 캠퍼스(98.8%)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평가 결과, 등급별로 최우수 39개(9.2%), 우수 93개(22%), 보통 177개(41.8%), 개선요망 114개(27%)로 나타났다. 최우수 대학은 부총리 표창을 받으며 평가 결과를 각종 대학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 결과가 제공될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14 10:33:31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삼육대 등 관내 7개 대학, 노원구와 ‘노원평생시민대학’ 공동 운영

김일목 삼육대 총장(왼쪽 두번째)과 오승록 노원구청장(왼쪽 네번째), 관내 대학 총장들이 MOU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삼육대 제공 삼육대를 비롯한 관내 7개 대학이 학내 교육시설을 개방해 노원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위한 '노원평생시민대학'을 운영한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노원구는 삼육대, 광운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육군사관학교, 한국성서대, 인덕대 등 관내 7개 대학과 지난 9일 오후 노원구청 소강당에서 '노원평생시민대학 관·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대학은 교육시설을 개방해 지역주민에게 대학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노원구는 대학별로 사업비 5억원을 지원하며, 운영관리를 총괄한다. 특히 삼육대는 건강과학특성화 분야 강점을 살려 '힐링도시 노원구민을 위한 테니스' '힐링도시 노원구민을 위한 스쿼시' 2개 강좌를 오는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김일목 삼육대 총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시민 재교육과 같은 평생교육 분야가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업에 참여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삼육대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제공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 각 대학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14 09:36:15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서울 공립초 1·2학년에 3월부터 기초학력 협력강사 투입

시교육청, 협력강사 최대 1500명 모집…총 5376학급에 배치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관내 563곳 공립초등학교 1·2학년은 오는 3월부터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협력수업을 운영한다. 최대 1500명의 기초학력 협력강사가 정규 교과 수업 시간 내 담임교사 수업을 협력·보조해 교실 안에서 배움이 느린 학생에 대해 맞춤형 지도를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15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담임교사와 함께 가르칠 기초학력 협력강사 모집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협력강사는 학교 수요에 따라 많게는 1500명까지 선발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학습격차를 최소화하고 수업 내에서 학습부진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협력강사는 초등학교 1학년 국어 주당 2시간, 초등학교 2학년 수학 주당 2시간을 기본 방향으로 지원한다. 수업에 함께 참여해 분리할 필요는 없으나 배움이 느린 학생을 격려하며 돕는 '개별지원' 방식도 가능하다. 원격수업으로 등교가 중단되면 초등 1·2의 원격학습 지원이나 기초학력 대면 지도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교육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협력강사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뿐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라 변화하는 초등학교 학사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사 모집은 각 초등학교가 직접 진행한다. 학교 누리집 및 서울시교육청 누리집 구인란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강사가 되려면 교원 자격증 소지자나 현행법상 '강사' 자격이 있는 대졸자, 전문대·고졸로서 각각 2년 이상,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여야만 한다. 강사들은 시급 2만2000원을 받도록 하며,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한다. 강사에게 지급할 인건비와 보험료는 시교육청이 부담하며 학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수한 협력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퇴직교원과 교원임용 대기자, 교원 자격소지자, 교원양성기관에 재학하는 예비교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선발된 강사들은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 EBS원격교육연수원, 한국교원연수원 등 3곳에서 사전 소양교육 원격 연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5일 서울 초등학교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학교 밀집도 완화 조치와 상관없이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한 3월 신학기 학사운영 방침을 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기초학력 보장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모든 학생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14 09:32:43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입학 전 역량강화”…호서대, 예비신입생 AI·SW 온라인캠프 개최

호서대가 이달 예비신입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역량강화를 위한 입학전 온라인캠프를 개최한다./호서대 제공 호서대(총장 김대현)가 예비신입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역량강화를 위한 입학전 온라인캠프를 개최한다. 호서대 AI·SW중심대학사업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창의적 AI·SW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SW중심대학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캠프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체 신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캠프는'입학전 SW교육 프로그램'과 SW 관련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SW학과 몰입형 지식캠프'로 나뉘어 진행된다. '입학전 SW교육 프로그램'에서는 AI와 SW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고 컴퓨팅역량을 배양해 다양한 전공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컴퓨팅의 이해(15시간)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SW활용(30시간) 강좌를 대학 온라인교육시스템(LMS)에 탑재해 자기주도형 교육으로 2월 8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 출석, 퀴즈 및 과제(프로젝트)를 종합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에게는 1~2학점을 부여한다. 'SW학과 몰입형 지식캠프'는 SW학과(컴퓨터공학부, 빅데이터AI학과, 게임SW학과, 로봇자동화공학과) 신입생이 교육대상이다. ▲SW코딩을 통한 자율주행자동차 ▲IoT기술을 활용한 Smart Farm 등 2가지 교육과정이 열리며, 신입생에게 배송된 교재와 교육 Kit를 사용해 15일부터 실시간 온라인으로 교육이 시행된다. AI·SW중심대학사업단의 총괄책임자인 오삼권 컴퓨터정보공학부 교수는 "온라인캠프 접수 시작과 함께 많은 예비 신입생들의 관심으로 수시 합격자 중 1/3이 넘는 1000여 명의 학생이 신청해 조기 마감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문적 전문성을 높이면서도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AI 및 SW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12 17:46:4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