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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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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알쏭달쏭 열아홉 가지 라틴아메리카 환경 이야기' 발간

한국외대, '알쏭달쏭 열아홉 가지 라틴아메리카 환경 이야기' 발간 알쏭달쏭 열아홉 가지 라틴아메리카 환경 이야기/한국외대 제공 한국외대(총장 김인철) 중남미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단장 전용갑)은 최근 라틴아메리카 생태·환경문제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 '알쏭달쏭 열아홉 가지 라틴아메리카 환경 이야기'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은 연구수행과정에서 전문지식을 습득한 사업단 소속 학부, 석사 과정 학생들이 공동으로 저술했다. 또한 기획과 일러스트 또한 이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연구활동 과정에서 습득한 생태 환경 관련 전문지식을 친구와 선후배에게 전달하듯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으며, 사업단 교수진이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이라는 사업단 취지를 담아 이를 감수했다. 책에는 ▲멕시코 지폐에 도롱뇽이 등장하는 이유는? ▲코스타리카의 거북이가 코피를 흘린 사연은? ▲아마존 원주민의 절규 - 불법 채굴과 COVID-19를 막아주세요! ▲알파카, 야마, 비쿠냐, 과나코 - 전부 다른 동물이야? 등 흥미진진한 이야기 열아홉 편이 실려있다. 사업단에서 발간한 이 책은 비매품으로,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환원의 일환으로 성남, 수원, 용인, 광주 지역의 고등학교 및 지자체 도서관, 평생교육원을 비롯해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인근 지역의 기관과 시민단체에 무료로 배포된다.

2020-12-31 11:48: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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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대학가 달군 핫 이슈] '부실 대학' 새 정책…지방大 폐교 가시화

대학교육연구소 선정 올해 대학 캠퍼스는 조용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며 유례없는 전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내부는 소용돌이쳤다.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은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고 대학은 고개를 저으며 갈등을 겪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위기감이 심화한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다. 대학수능 지원자가 사상 최초로 50만명 이하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 지방대학의 위기는 가속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선정·정리한 올해 대학가를 달군 10대 뉴스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주> (상) 코로나19 강타…학령인구 감소에 이중고 (하) '부실 대학' 새 정책…지방大 폐교 가시화 ◆ 대학수능 지원자 50만명 선 무너져 2020년에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 수가 49만 3433명으로 지난해 2020학년도 수능 지원자 54만 8734명보다 10.1%인 5만 5301명 감소하며 40만명대를 기록했다. 199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이후 역대 최저치다. 2011학년도 수능 지원자는 71만 2227명, 2016학년도는 63만 1187명이었다. 2018학년도 59만 3527명으로 60만명대 이하로 떨어졌으며,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50만명 이하로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수능 지원자가 30.7%(21만 8794명)나 감소한 셈이다. 교육부 추계에 따르면 대학 입학자원은 오는 2024년까지 37만 3476명 감소가 이어져 앞으로도 수능 지원자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수능 지원자 감소는 대학 신입생 미달 사태를 넘어 우리나라 대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대교연은 진단했다. 수능 지원자가 급속히 감소하면 지방대학은 심각한 신입생 충원 문제가 발생하고, 수도권 집중과 학벌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지역균형 발전과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의 종합계획 요구 목소리가 높다. ◆지방대학 위기 심화…지방대 10곳 중 7곳 '미달'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대학은 위기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0년 지방대 216곳 중 158곳(73.1%)의 신입생 충원율이 미달이다. 이 중 38교는 신입생 충원율이 80%에 못 미쳤다(정원 내 기준). 지방대학 위기는 폐교로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지방대 15곳이 폐교한 데 이어, 올해 8월 동부산대가 폐교했다. 서해대도 폐교 절차 첫 단계인 교육부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다. 지방대 위기 극복을 대학 간 통합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경우도 있다. 상지대와 상지영서대는 올해부터 통합해 신입생을 모집했고, 경상대와 경남과기대는 2022년 '경상국립대'로 통합하기 위해 교육부 승인 절차를 마쳤다. ◆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정책 사전 발표 교육부는 지난 9월, 달라지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이하 제한대학)' 정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매년 9월 초 '제한대학'을 지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4월에 지정하고 지정된 대학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평가지표는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신입생충원율 등 7개다. 미충족 지표 수가 3개면 '제한대학Ⅰ유형', 4개 이상이면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된다. 특히 올해까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을 통해 전체대학을 평가한 뒤 하위 대학을 선정하는 '상대평가' 방식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되면 다음 연도 1년간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 교수노조 출범 20년만 합법화…'사학혁신' 이끌 21대 국회 출범 이 밖에도 ▲ 대학원생 안전과 재해보상 대책 마련 요구 분출 ▲ 교수노조 합법화 ▲ 21대 국회 출범 등이 올해 대학가를 달군 핫 이슈에 꼽혔다. 2001년 출범 선언 후, 오랜 기간 법외노조로 머물렀던 전국대학교수노조(이하 교수노조)가 올해부터 합법화의 길을 걷게 됐다. 이에 따라 교수노조 출범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노조(국교조)가 법내 노조 지위를 획득했고, 금오공대 등 지회 설립도 이어지고 있다. 사립대학 중에는 세명대, 대전보건대 등에서 교수노조 출범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원노조법은 개별 대학 교수노조 설립을 허용해 대학 법인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어용노조'의 무분별한 설립 우려도 나온다. 또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협상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 노조의 정치활동 및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특히 올해는 4월 총선을 거쳐 21대 국회가 출범했다. 총선 교육 공약은 ▲국·공립대 무상등록금(정의당) ▲사학개혁(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반값등록금(더불어민주당)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정의당) 등이 제시됐다.

2020-12-30 09:07:1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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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中 허페이대학교배 '제5회 중국어말하기대회' 성료

순천향대, 中 허페이대학교배 '제5회 중국어말하기대회' 성료 용인한국외국어대 부설고 박시현 학생 대상 수상 자난 22일~23일 순천향대 주관으로 열린 '中 허페이대학교배 제5회 중국어말하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박시현(사진) 학생./순천향대 제공 순천향대(총장 서교일)는 지난 22일·23일 양 일간 국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5회 중국어말하기대회'를, 같은기간 중국 안후이성에서는 현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13회 안후이성(安徽省) 순천향배 한국어말하기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2일 온라인으로 줌(ZOOM)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허페이대학교배 '제5회 중국어말하기대회'에는 국내 12개 고교 14명이 본선에 참가해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박시현 학생이 대상을 받았다. 평가 심사는 허페이대 교수진이 맡았다. 이밖에도 ▲금상: 허시연(성지고3) ▲은상: 강대현(마산구암고2), 김수영(인항고2) ▲동상: 송준영(지산고1), 육상원(한국관광고2), 장보선(대전대성고3), 천예림(거제상문고2) 학생 등 총 8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또한, 지난 23일 열린 '제13회 안후이성 순천향배 한국어말하기대회' 역시 중국의 텅쉰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심사는 순천향대 한국어학전공 교수진이 맡았다. 현지에서는 8개교 15팀 본선에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9명이 수상했다. 대상에는 안후이공업대학교 진쉐롄(김설련) 학생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시현 학생(여, 용인한국외대 부설고2)은 "중국어 동화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쌓은 실력을 기반으로 정확한 발음과 전달력에 초점을 맞춰 대회를 준비했다"라며 "향후 꾸준히 공부해서 중국 대학에 진학해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순천향대와 중국 허페이대가 양교 우의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인재양성 및 양교 교류사업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순천향대 국제교류처는 국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중국 허페이대학교배 중국어말하기대회'를, 중국 허페이대는 안후이성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안후이성 순천향배 한국어말하기대회'를 각각 주관해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대회사상 첫 온라인대회로 개최됐다.

2020-12-29 20:39: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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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문대학 정시로 2.5만명 선발…내달 7일 원서접수 시작

올해 전문대학 정시로 2.5만명 선발…내달 7일 원서접수 시작 모집인원 전년대비 13.6% 감소…간호·보건분야서 가장 많이 선발 정시모집 전공분야별 모집인원 현황/전문대교협 제공 전국 134개 전문대학이 2021년 1월 7일 2021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일제히 시작한다. 전국 전문대학은 이번 정시모집에서 2만 5447명을 모집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전국 134개 전문대학의 '2021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전체 모집인원 20만 345명의 12.7%인 2만 5447명을 정시모집에서 선발한다. 2020학년도보다 13.6% 줄었다. 전형별 모집인원을 살펴보면, 일반전형의 경우 2020학년도 1만 3373명 대비 2866명(4.1%p)이 감소한 1만 507명을 모집한다. '특별전형(정원 내)'은 작년 1367명 대비 397명(0.8%p)이 감소한 970명을 모집한다. '특별전형(정원 외)'에서는 1만 3970명을 모집한다. 가장 많이 모집하는 주요 전공분야는 '간호·보건'분야로 전체 모집 20.6%에 해당하는 총 5247명을 모집한다. 이어 ▲기계·전기전자분야 4886명(19.2%) ▲호텔·관광분야 3789명(14.9%) ▲회계·세무·유통분야 2251명(8.8%) ▲연극, 영화, 방송, 응용예술분야 2051명(8.1%) 순으로 선발한다. 이승주 전문대교협 입학지원실장은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는 동일한 전공명이라 하더라도 대학에 따라 수업연한이 2년 또는 3년 과정이 있고, 간호과의 경우 3년 과정과 4년 과정이 있으므로 지원 시 관련 전공에 대한 상세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호학과의 경우 84개교의 전문대학이 4년 과정을 운영하며, 3년 과정은 국제대학교 1개교이다. 전형유형별 모집인원을 살펴보면 정시모집에서는 서류위주전형으로 가장 많은 1만 88명(39.6%)의 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다음은 ▲수능위주전형 7680명(30.2%) ▲학생부위주전형 2807명(11.0%) ▲실기위주전형 2498명(9.8%) ▲면접 위주전형으로 2374명(9.3%)을 모집한다. 서류위주 전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문대졸 이상자 전형,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 재외국민 외국인 특별전형의 비중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원서접수는 2021년 1월 7일 시작으로 전국 모든 전문대학이 동일하게 운영된다. 전형기간 내에서 면접, 실시 등의 전형일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대학 간 복수지원 및 입학 지원 횟수도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앞서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1개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이라도 합격한(최초 및 충원합격) 학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정시모집 지원은 금지된다. 이승주 실장은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학생은 1개의 대학에만 등록(이중등록 금지)해야 한다"라면서 "입학 지원방법을 위반한 학생은 추후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확인될 경우 입학이 무효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2-29 14:05:4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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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저소득 학생 5만여명에 144억 지원…971개 학교 선정

서울 저소득 학생 5만여명에 144억 지원…971개 학교 선정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발표 2021학년도 거점·일반학교 지정 총괄 현황/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2021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명단을 발표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가정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지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복지전문인력 및 예산 등을 지원하고 대상학생이 교육 소외를 극복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2021년 예산액은 144억 4500만원으로, 대상 학생수는 5만 1383명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는 집중지원 학생수가 많아 전문인력과 운영예산을 지원받는 '교육복지우선 거점학교'와 학생당 예산을 지원받고 지역교육복지센터와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복지우선 일반학교'로 나뉜다. 2021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는 거점학교 293교, 일반학교 678교로 총 971교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는 만큼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집중지원책이 특히 요구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더욱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소득층가정 학생 인원수,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비율 등 다양한 교육복지지표를 고려해 대상학교를 지정했다. 기존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신규 사업을 도입해 코로나19 장기화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를 기존 959교에서 971교로 지정 확대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집중지원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집중지원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제 멘토링 '희망교실'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교육청-자치구-마을-학교가 연계한 '25개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집중지원학생의 성장 통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거점학교 해지유예 제도, 거점사다리학교 시범사업 등 신규사업을 도입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돕는다. '거점학교 해지유예 제도'는 2021년에 신규 도입하는 정책이다. 집중지원 학생 수가 줄어들어 거점학교에서 갑자기 해지되는 경우 기존의 집중지원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흔들릴 수 있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다. 1년의 해지유예 기간을 줘 학교가 급변하는 교육복지환경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거점사다리학교 시범사업'은 교육복지사업 수요는 높으나 거점학교로 미지정돼 교육복지 전문인력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책이다. 대상 학교의 신청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양극화의 그늘이 커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서울교육복지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이 중요한 시기"라며 "2021년에도 가장 필요한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서울교육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2-29 13:31:5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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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품인증 신규 취득 줄고 리콜제품 회수율 늘어

올해 제품인증 신규 취득 줄고 리콜제품 회수율 늘어 어린이 완구 리콜 가장 많아…산업부, 제품안전 주요 통계 발표 2020년 제품안전관리 품목 현황/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해외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지난해보다 제품인증 신규 취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리콜제도가 개선되면서 리콜제품 회수율은 최근 3년 연속 상승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020년 제품안전관리 주요 통계'를 집계한 결과, 제품 안전인증·확인 건수(2020년말 기준: 누적)는 총 24만 5325건으로 늘어났으나, 신규 안전인증·확인 취득 건수는 3만 3005건으로 작년보다 10.7%p 줄었다고 밝혔다. 신규 인증취득 건수가 줄어든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공장 가동 중단으로 해외로부터 제품공급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2020년 유통제품 안전성 조사 건수는 5292건으로 5246건이던 작년보다 소폭 늘어난 반면, 리콜조치 건수는 329건으로 지난해(445)보다 대폭 줄었다. 그러면서 리콜제품 회수율은 54.3%로 작년보다 8.8%p 늘어났다. 회수율은 ▲2018년 40.6% ▲2019년 45.5% ▲2020년 54.3%로 3년 연속 상승세다. 박진서 제품안전정책과 과장은 "꾸준한 유통제품 조사·감시로, 올해 조사 확대에도 불구하고 리콜 건수는 줄었다"라면서 "지난해 12월 리콜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및 리콜이행 전담책임제 도입 등 정부 제도개선 노력으로 리콜제품 회수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품목 안전 인증 수치도 다소 강화됐다. 현재 산업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총 278개 품목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올해 말 기준으로 안전 인증·확인 건수는 24만 5325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증가율은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전기용품·생활용품은 줄고 어린이제품은 늘어나는 추세다. 조사건수는 5246건으로 작년(5292건)보다 소폭 늘어났으나, 리콜조치 건수는 445건에서 329건으로 상대적으로 대폭 줄었다. 유통 제품 안전성이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리콜 조치된 제품의 회수율은 54.3%로, 3년째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올해 리콜품목 중에는 어린이 완구(21.0%)가 가장 많았다. 올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불법·불량제품 신고는 8206건으로 작년보다 늘었으며, 이 중 KC 미인증 등 실제 위반사례로 적발된 건수는 4450건으로 작년보다 많아졌다.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3867건, 86.9%), 형사고발(350건, 7.9%), 지자체 이관(231건, 5.2%), 인증기관 이관(2건, 0.04%) 조치 등이 이뤄졌다. 주요 업종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판매업체(2866건, 64.4%)가 제일 높고, 구매대행업체(1171건, 26.3%), 수입업체(239건, 5.4%), 제조업체(156건, 3.5%) 순으로 적발됐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시대'에 맞춰 제품안전 정책에도 새로운 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때에 제품인증 심사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KC인증 '비대면 심사절차'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2-29 13:08: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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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최우수 전통시장에 '군포산본시장' 선정

원산지 표시 최우수 전통시장에 '군포산본시장' 선정 전통시장 원산지 자율관리 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올해 원산지 표시 최우수 전통시장에 '군포산본시장'이 꼽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0년 원산지 표시 우수 전통시장'을 선정한 결과 군포산본시장이 최우수상에 뽑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원산지 표시율 향상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행됐다. 선정결과 최우수상을 군포산본시장을 비롯해 ▲우수상 청주직지시장, 광양중마시장 ▲장려상 영월서부아침시장, 청양전통시장, 전주신중앙시장, 포항큰동해시장, 창원상남시장 등 모두 8개소가 받았다. 우수 전통시장으로 선정된 8곳은 농관원장상과 100~300만원 상당 원산지 표시 홍보품이 부상으로 지원된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군포 산본시장 상점진흥조합 김장곤 이사장은 "군포 산본시장은 1985년 상설시장 개설 이후 30년 이상 이어져온 군포시 최대 규모 전통시장"이라며 "원산지 표시라는 신뢰를 더해 언제나 활기 넘치는 시장, 고객과 함께 행복한 시장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올해 우수 전통시장으로 선정된 곳은 푯말과 표시판을 활용해 소비자 눈에 잘 띄게 원산지를 표시해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가 정착돼 소비자가 믿고 구매함으로써 전통시장 매출증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원산지 표시 우수 전통시장은 농관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전통시장 119개소를 대상으로 3개월(9~11월)에 걸쳐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를 평가한 결과로 선정됐다.

2020-12-29 12:51:0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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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효율 1등급 TV, 내년 10월엔 3등급된다…정부, 기준 매년 상향

소비효율 1등급 TV, 내년 10월엔 3등급된다…정부, 기준 매년 상향 에너지소비효율등급/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내년 10월부터 냉장고·에어컨·TV 등 3개 제품에 대한 소비효율등급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등급 기준을 매년 상향하는 중장기 기준을 도입해 고효율 제품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고 기존 저효율 제품은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개편안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30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소비가 큰 기기에 효율등급(1~5등급)을 표시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 미국 등도 의무 제도로 적극 활용 중이며, 우리나라는 1992년에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냉장고·에어컨·TV 등 3개 주요 가전제품의 효율기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최초로 도입해 제조사가 기준 목표를 감안해 고효율 제품 개발·생산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변경해온 등급별 기준을 기술개발, 효율향상 효과 등을 고려해 3년 마다 갱신하기로 했다. 이번 중장기 기준은 3년, 6년후의 최고·최저등급기준 목표를 제시한다. 3개 품목의 중장기 효율기준은 향후 최고등급인 1등급을 매년 약 1%씩 높이고, 최저등급인 5등급은 현 4등급 수준으로 3~30% 상향해 기존 5등급 제품의 시장 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냉장고·에어컨의 경우 2024년 10월부터 최저등급 5등급 기준을 각각 30%·20%씩 높인다. TV는 저효율등급 대상 품목과의 기술 성숙도 차이 등을 감안해 2025년 1월부터 최저등급(5등급) 기준을 약 3% 상향한다. 3개 품목 각각에 대한 소비효율 세부 기준도 바뀐다. 냉장고의 경우 '최대 예상 소비전력과 실제 소비전력의 비율'을 사용해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존 효율지표를 '부피(냉장실·냉동실)당 소비전력'으로 변경한다. 소비전력이 사용자 환경에 가까운 값에 근접하도록 측정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고모델수 기준 1등급 제품 비중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해 현재 약 29%에서 향후 10% 미만이 될 것이란 게 산업부 추계다. 에어컨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탠드형 에어컨의 경우시중에 1~2등급 제품이 없는 상황을 반영해 등급별 효율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대신 최저등급(5등급) 효율기준)은 기존 대비 약 40% 높이기로 했다. TV의 경우 냉장고와 마찬가지로 소비전력값이 실제 사용자 환경에 가깝도록 측정 기준을 현실화한다. 이에 따라 신고모델수 기준 1등급 제품 비중이 현재의 약 21%에서 2022년 1월부터는 15%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주요 건축 기자재인 창세트에 대해서도 효율등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10월부터 1등급 기준이 10% 상향되고, 5등급 기준은 약 18% 높아진다. 산업부는 향후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저소비효율등급 대상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김치냉장고·세탁기·냉난방기, 2022년 공기청정기·제습기·냉온수기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유성우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전환의 확산을 위해서는 에너지수요 측면에서 소비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라면서 "중장기 효율목표의 도입으로 고효율기기 확대, 효율기준 개선의 선순환이 이뤄져 에너지효율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12-29 12:40:5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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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소부장· 3대 신산업 등 R&D에 5조원 투입한다

산업부, 내년 소부장· 3대 신산업 등 R&D에 5조원 투입한다 2021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에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자동차 등 3대 신산업 연구개발(R&D) 등에 약 5조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총 4조 9518억원 규모의 산업기술 R&D 지원 계획을 담은 '2021년도 산업기술 혁신사업 통합 시행 계획'을 30일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의 내년도 R&D 지원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올해보다 18.7%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공급망 재편 R&D에 1조 5551억원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혁신성장 3대 신산업 등에 9665억원 ▲디지털 뉴딜에 2318억원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8592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경제 위기에 따른 고용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에 1543억원,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2860억원을 쏟는다. 산업부는 사업 참여 희망자들을 위해 내년 1월 19일 부처 합동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연구비 지원 외에, 연구자에게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고 자율성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수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R&D 샌드박스 트랙을 적극 적용해 목표변경, 사업비 이월 등 R&D 규제를 일괄 면제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차전지는 1991년에 처음 상용화가 된 이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용 배터리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주요 산업 부문에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게임 체인저가 됐다"라며 "이처럼 기술 혁신의 시점에서 30년의 시간은 현재에 전혀 상상하지 못한 기술 실현과 혁신이 가능한 기간이며 '2050 탄소중립'도 다양한 방면의 기술발전을 통해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29 12:26:5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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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대 패션학과, 콘텐츠 품질인증 교과목 전시회 전개

서울디지털대 패션학과, 콘텐츠 품질인증 교과목 전시회 전개 서울디지털대 패션학과가 패션학과 홈페이지 사이버갤러리에서 '디지털패션표현기법' 교과목의 패션테마맵을 전시하고 있다./서울디지털대 제공 서울디지털대는 패션학과가 패션학과 홈페이지 사이버갤러리에서 '디지털패션표현기법' 교과목의 패션테마맵을 전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디지털패션표현기법' 교과목은 2019년 한국U러닝연합회 콘텐츠 품질인증 AA를 획득한 교과목으로 대내외에서 수업 콘텐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교과목이다. 이 교과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해 디자인 콘셉트, 이미지맵, 스타일맵, 컬러맵, 텍스타일 디자인, 도식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지시서를 직접 작업 후 독창적인 디지털 패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수업이다. 김은경 패션학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패션계에도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패션경험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우리 패션학과는 국내 사이버대학 최초로 온라인 패션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디지털패션표현기법 뿐 아니라 패션일러스트레이션, 패션쏘잉, 패션CAD, 패션드레이핑 교과목 등도 랜선전시회를 진행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2020-12-29 12:17: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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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학가 달군 핫 이슈] 코로나19 강타…학령인구 감소 칼바람에 이중고

대학교육연구소 선정 올해 대학 캠퍼스는 조용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며 유례없는 전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내부는 소용돌이쳤다.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은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고 대학은 고개를 저으며 갈등을 겪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위기감이 심화한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다. 대학 수능 지원자가 사상 최초로 50만명 이하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 지방대학의 위기는 가속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선정·정리한 올해 대학가를 달군 '10대 뉴스'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주> (상) 코로나19 강타…학령인구 감소 칼바람에 이중고 (하)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정책 발표…지방대학 위기 폐교로 가시화 ◆ 대학가, 코로나19 직격탄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는 2월 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첫 대학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 현황 조사 및 자율격리 조치 실시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 ▲졸업식, OT 등 집단 행사 가급적 실시 자제, 연기·철회를 권고했다. 2학기 개강을 앞두고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8월 16일 대학 유학생 보호·관리 강화와 대학의 비대면 수업 확대 권고, 방역 체계 점검 등의 계획을 밝혔다. 12월 전국 대학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824명(9일 기준)에 이른다. ◆ '학생 vs 학교' 등록금 갈등 심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이어지면서 등록금 환급을 요구하는 학생들과 어렵다는 대학의 갈등이 표면화했다. '대학 등록금 감액 규정이 없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학생도 있었다. 대학들은 인건비 지출은 그대로인 데다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방역 등으로 추가 지출이 있었다며 반박했다. 이런 논란에 교육부는 7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자구노력으로 특별장학금을 지원한 237개 대학(누적 적립금 1000억원 이상 대학 제외)에 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국회는 9월 학생 요구를 반영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대학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주요 사립대 종합감사…입시·학사 비리 대거 적발 교육부는 2019년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안 받은 학생 6000명 이상 규모 16개 사립대학을 2021년까지 감사하기로 했다. 대상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가톨릭대, 경동대, 대진대, 명지대, 건양대, 세명대, 중부대, 동서대, 부산외대, 영산대다.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동서대는 올해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경희대, 서강대, 경동대, 건양대, 부산외대는 감사가 끝났으나, 결과는 미공개 상태다. 나머지 대학은 2021년에 감사를 받게 된다. 감사 결과가 공개된 대학 실태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연세대는 교수 입시·학사 비리가 지금까지 교육부 감사를 받은 대학에 비해 훨씬 많았다. 고려대 역시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 교수(부모) 자녀 수강, 차별 채용, 입시 부정 등이 밝혀졌다. 교육부 종합감사와 별개로 사립대학 부정·비리도 2020년 계속 제기됐다. 한성대, 광운대, 동아대, 서울여대, 건양대, 청주대, 수원대, 경성대 등과 관련한 비리·부당행위가 적발되거나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다. ◆ 교육부, '사학혁신방안' 후속 작업 교육부가 사학비리 척결에 칼을 빼 들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추진방안'(이하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시행령, 교육부령 등 행정 입법과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교육부령 등을 개정해 ▲회계 부정 임원승인 취소기준 강화 ▲개방 이사 자격 조건 신설(설립자의 친족 등 제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연장 ▲교비회계 세입 대상 기부금 확대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시 친족 관계 명시 등을 명문화했다. 또한 '교육부 감사 규정' 개정으로 사립대학 감사 실시기준을 구체화했고 감사 결과 또한 전문 공개로 확대했다.

2020-12-29 09:36:08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