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특허청과 ‘지재권 보호 세미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원기업의 지재권 보호 및 분쟁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준비한 이번 행사에는 약 80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특허청은 발표를 통해 "국내기업은 첨단산업 기술력 보유와 한류열풍 지속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기술 유출·침해 및 브랜드 위조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2017년~2023년 사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은 총 140건으로 피해규모는 약 33조원에 달한다. 특허청은 "대검찰청·국정원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영업비밀 해외유출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을 이끌어 냈고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으로 특허청 기술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를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기업의 미국 내 특허소송 건수가 2020년 97건에서 2022년 103건, 작년에는 117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특허 분쟁 위험은 크게 증가했다"며 "반면 우리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은 주요국 대비 저조하고 수출을 앞둔 기업들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역량은 미흡한 편으로 정부의 지재권 분쟁위험 진단, 해외권리화 및 지식재산 컨설팅 지원 등을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내국출원 대비 해외출원 비중은 미국과 일본이 51%, 46.2%인 반면, 한국은 32.6%에 그쳤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내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전세계 위조상품 무역규모는 2021년 기준 약 11조원으로 그해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1.5%에 달한다"며 "글로벌 지재권 문제로 우리의 수출동력과 첨단산업 경쟁력이 타격받는 일이 없게끔 정부와 함께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