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당정대, 연휴 끝내며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부동산 대책 등 민생경제 과제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들이 12일 한 자리에 모여 향후 핵심 국정과제 추진 방안과 민생 중심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당정대는 추석 연휴 각계각층으로부터 청취한 민심을 공유하고, 물가 부담 등 민생 전반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 안정 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거 안정 대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주 초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안정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13일부터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대응 전략과 관련해 주요 현안 점검과 메시지 관리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2 16:49:16 서예진 기자

박찬대, "캄보디아 사망 韓 대학생, 폭행 당해 숨도 못 쉬던 상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B씨(22)가 범죄조직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실한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B씨가 폭행을 당해 걷지도, 숨도 쉬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의원실은 12일 '캄보디아 납치 감금 피해 관련 안내문'을 통해 해당 사건에 조력을 준 경위와 사건 처리 과정을 공개했다. 지난 8월9일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인근 범죄조직 단지에서 의원실·외교부·정보기관·영사관 등의 공조로 14명의 한국인이 구조됐다. 대학생 B씨는 지난7월17일 가족에게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했다가 지난 8월8일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조된 한국인 중 한 명인 A씨는 의원실에 "B씨가 너무 맞아서 걷지도, 숨도 못 쉬는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B씨의 사망증명서에는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 사망 원인으로 기재돼 있다. 현재 시신은 현지 사법 절차로 인해 국내 송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양국 정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숨진 대학생에 대한 공동부검에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박 의원실은 캄보디아에서 지난 10월 구조된 한국인 2명에 대해서도 이미 9월12일에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구조 요청을 접수했고 제보의 정확성·심각성·시의성을 고려해 긴급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의원실은 이후 가족·외교부·캄보디아 영사관 등과 협조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웬치 지역에 감금된 한국인 2명을 지난 2일 현지 경찰과 함께 안전하게 구조했다. 이번 사건은 '고수익 해외취업 사기→감금·폭행·보이스피싱 강요'로 이어지는 국제범죄 피해 사례이며, 피해자들은 장기간 쇠파이프·전기충격기 폭행 및 협박, 강제 노동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대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 인력·예산 확충과 '영사조력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통해 유사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아직 돌아오지 못한 국민들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박 의원은 10월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의 경위와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특히, 우리 국민의 실종 접수를 위해 '감금된 사진'이나 '감금된 영상'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현지 경찰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10-12 16:28:39 박태홍 기자

삼성전자, 엑시노스2600 양산 본격화...TSMC와 격차 좁힌다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자체 개발 중인 차세대 모바일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엑시노스 2600' 양산을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파운드리 시장 1위인 대만 TSMC가 독점하고 있는 AP 시장 추격에도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차세대 모바일 AP인 엑시노스 2600의 양산에 들어갔다. 모바일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이다.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가 설계하고 파운드리 사업부가 생산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2nm(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을 기반으로 엑시노스2600을 개발하고 있는데 최근 적정 수율에 성공했다. 그동안 삼성전자 모바일 AP의 약점으로 공정 수율이 지적됐으나 삼성전자의 2나노 공정 수율은 올해 1분기 30%에서 최근 50%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능과 전력 효율도 동시에 개선됐다. 글로벌 성능 테스트 기관 긱벤치에 따르면 엑시노스2600으로 추정되는 AP는 싱글코어 3309점, 멀티코어 1만1256점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됐다. 당초 전작인 엑시노스 2500은 3나노 공정 기반으로 개발돼 수율과 성능 논란으로 올해 초 출시된 갤럭시S25 시리즈에는 탑재되지 못했다. 그러나 엑시노스2600은 퀄컴의 차세대 AP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세대와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보다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번 제품을 통해 격차를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에 엑시노스2600이 탑재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엑시노스2600 성공 여부에 따라 삼성전자는 모바일 부문 원가 절감은 물론 적자를 기록 중인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의 실적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따른다. 스마트폰 제조 원가에서 AP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다. 삼성전자 디바이스 경험(DX) 올해 상반기 모바일AP 매입 비용은 7조7899억원으로 전년 동기 6조275억원 대비 2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DX 부문의 전체 원재료 매입액 중 모바일AP가 차지하는 비중도 17.1%에서 19.9%로 상승했다. 이번 양산은 대만 TSMC와의 경쟁 구도에도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TSMC와의 경쟁에서 다소 밀리며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엑시노스2600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자리 잡는다면 삼성전자 내부 수요만으로도 라인 가동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아울러 품질이 입증된다면 외부 고객사 수주 가능성까지 커질 수 있을 전망이다. 김광진 한화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7나노 이하 선단공정 가동률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면서 고정비 부담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이에 따라 비메모리 부문 영업손실은 5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약 2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10-12 16:28:07 차현정 기자

배달앱 상생·개인정보 문제... 국정감사 앞두고 유통업계 정조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다가오면서 유통업계가 긴장 상태에 놓였다. 쿠팡, 신세계, 롯데, 무신사 등 주요 기업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부터 개인정보 보호, 노동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이 예상된다. 1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이 출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유통업계 대표들의 국감 증인 출석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고 사장은 자기 주식 과다 보유 경위와 낮은 PBR(주가순자산비율) 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또 14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엔 기업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조만호 무신사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가 증인으로 신청됐다. 같은 날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감엔 김범석 쿠팡 의장,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증인으로 나서 배달앱 불공정 문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홈플러스 김광일·조주연 대표, 송종화 교촌F&B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불렸다. 오는 24일 열리는 종합감사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신세계그룹 G마켓과 알리바바 간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계획이다. 30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감사엔 한채양 이마트 대표가 이마트 기간제 사원 차별과 관련한 질문을 받는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도 홈플러스 통폐합 과정 노동자 처우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도 소환된다. 이번 국감에서 유통업계를 두고 눈여겨 볼 이슈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11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앱 상생안은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겠는가'가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배달플랫폼의 구간별 차등 중개수수료를 언급하며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지불하는 금액이 여전히 과도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결제금액이 1만원인 주문의 경우 상위 35% 업체는 주문금액의 31.8~41.8%를 배달플랫폼에 지불한다. 보고서는 공정위가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배달비 등 검토가 미진한 이유를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달앱은 지난해에도 산자위 국감에서 중개수수료 문제로 맹공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 및 이커머스 업체들은 기업 불공정 행위 관련 국회의 날선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이슈도 주목된다. '개인정보 규제, 공적 목적 데이터 활용은 보장되고 있는가' 역시 주요 이슈로 꼽혔다. 최근 G마켓이 알리바바와 합작 법인을 설립한 상황에서 국내 데이터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차단할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증인으로 나서는 가운데 G마켓을 포함한 다른 플랫폼 기업 역시 소비자 개인정보를 두고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들의 실제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해외 출장 등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출석 여부가 화두다. 김 회장은 지난달 정무위 간담회에 참석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하며 윤종하 부회장이 대신 참석했다. 김 회장은 현재까지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 한 번도 응한 적 없는 상황이다. 두 사태가 겹치며 비판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김 회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롯데카드 해킹 사태 관련 간담회에서 "오늘 간담회를 보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김 회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5-10-12 16:21:34 손종욱 기자

구윤철, G20서 국제무대 첫 데뷔… '교착' 한미 관세협상 ‘돌파구’ 찾을까

13~18일 미국 워싱턴 D.C.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회담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첫 국제무대에 선다. 한미 간 관세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어 관세협상 후속 협의에 진전을 이끌어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연내 협상 타결이 무산될 경우 25% 관세율이 고착화되고 외환시장 불안도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번 만남이 한미 경제협력 신뢰를 복원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3일~18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G20 재무장관회의와 IMF(국제통화기금), WB(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G20 재무장관회의는 세계 20대 주요 경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 세계경제와 금융안정을 논의하는 국제경제 최고위 협의체다. IMF·WB 연차총회에서는 글로벌 경제 현황과 통화·재정정책 방향이 집중 논의된다. 이번 회의는 구 부총리가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첫 다자외교 무대다. 그는 새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주요국 재무당국자 및 국제기구 수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경제협력 기반을 확장할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와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양자회담 회담 일정이 조율 중이며, 한국은행 총재도 동행해 관세는 물론 통화와 금융 등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의 이번 방미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한미 관세협상이 사실상 멎춰선 가운데 25% 관세율 적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양국 경제수장이 만나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관세 인하 원칙'에 합의했으나, 실무 후속 협상은 마침표를 찍지 못한 상태다. 미국 측은 3500억달러(약50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전액 현금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한국은 채권·보증 등 다양한 방식의 분할 투자를 제한하며 맞서는 형국이다. 우리 정부는 대규모 현금 유출로 인한 외환시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미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협상은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통상 협상 타결이 미뤄지며 한국산 수출품의 대미 관세가 25%로 유지되는 가운데, 협상을 마친 경쟁국 일본의 경우 대미 관세율이 15%로 낮아진 상황으로 우리 수출기업 피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25% 고율 관세가 고착화되면서 수출기업 위기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외환시장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0일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1원 오른 1421.0원으로 마감했다. 지난 7월 1350원까지 내렸던 환율은 지난달 25일 1400원을 돌파한 이후 상승세다.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로 장기화하며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환율 상승 압력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화스와프'라는 안전판까지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 회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과의 양자간 회동을 조율중"이라며 "한국은행 총재도 워싱턴 일정을 함께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의의 판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2 16:15:01 한용수 기자

'탈중국' 흐름 속 K-배터리 공급망 재정비…해외 투자 확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의 공급망 통제 강화에 대응해 해외 자원개발과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희토류 수출 제한 등으로 글로벌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탈(脫)중국' 전략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배터리 소재인 흑연 음극재의 탈(脫)중국화를 본격화하며 원료 확보 전략을 다변화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흑연은 전 세계 공급량의 7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공급망 불안이 산업 전반의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광산 개발부터 소재 생산까지 배터리 관련 소재 분야의 수직 계열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최근 탄자니아 모로고로주 울랑가 지역의 마헨게(Mahenge) 광산에서 흑연 광산 개발을 착수했다. 마헨게 광산은 매장량 약 600만톤(t)에 달하는 세계 2위급 천연흑연 광산이다. 호주 자원개발기업 블랙록마이닝(Black Rock Mining)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이 광산 개발에 포스코그룹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광산 개발 단계부터 원료 공급망을 직접 확보함으로써 그룹 차원의 이차전지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광물자원 안보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제철소 공정에서 발생하는 코크스를 가공해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프리카 등지에서 천연흑연 원광을 확보하고 중간소재인 구형흑연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는 호주 흑연업체 시라(Syrah)와 공급계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흑연 수급망을 마련했다. 이러한 탈중국 움직임은 핵심 광물 중 하나인 니켈 확보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제련소에 약 7000억원 규모의 1단계 투자를 완료하고, 2단계 IGIP(인터내셔널 그린 산업단지) 프로젝트에도 추가 자금을 투입해 제련소 건설과 양극재 생산라인 통합을 추진 중이다. 정부도 해외 자원개발 지원 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원료 내재화를 강화하는 흐름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해외 자원개발은 대부분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만큼 다양한 위험 요인이 뒤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데다, 정세 불안 지역에서는 정권 교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며 "해외 개발은 필수지만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10-12 16:14:29 원관희 기자

국내 기업 '해외 AI 인재' 유치, 정보 부족·비자·의사소통 문제 걸림돌

디지털 전환 촉진으로 심화된 인공지능(AI) 전문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기업의 디지털 인재 확보 및 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글로벌 AI 3대 강국'을 위해선 실효성 있는 글로벌 인재 유입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인재를 채용했거나, 향후 6개월 내 고용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SPRi가 작년 9~10월 벌인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글로벌 인재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사에는 디지털 인재 채용 권한을 가진 기업 직원 171명이 참여했다. 기업의 애로 사항은 채용 주기별로 달랐다. 해외 디지털 인재를 뽑을 때는 ▲글로벌 인재 정보 획득 ▲디지털 인재 역량 검증 ▲채용시 의사소통 문제를, 고용 후 인력 관리에서는 ▲업무시 의사소통 문제 ▲국내 기업의 조직 문화 적응 ▲해외 인재와 가족 정착 지원 부족을, 업무 진행 중에는 ▲영어 등 타국어 사용을 위한 추가 부담 ▲글로벌 인력 관리 직원 부족 ▲한국 기업 문화 적응 문제를 어려움으로 꼽았다. SPRi는 "해외 인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채용 박람회, 학회 및 콘퍼런스, 대학의 기업 설명회 등 채용 채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인재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지적한 디지털 해외 인재 역량 검증을 위해 기술 역량 표준을 마련하고 역량 검증 도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이 글로벌 디지털 인재를 뽑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은 해당 분야 경력(50.3%), 전공 분야(32.2%), 임금·한국어 실력 등(8.7%), 출신 국가(4.7%), 출신 대학(4.1%) 순이었다. 기업들은 '해외 진출에 도움', '채용 가능한 국내 인재 부족', '국내 인재 대비 상대적으로 임금 저렴'을 글로벌 디지털 인재를 고용하는 이유로 들었다. 기업이 채용한 해외 디지털 인력의 43.4%는 임금이 국내 인재보다 낮았고, 36.9%는 유사했으며, 19.7%는 높았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다르게 '국내 인재 대비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함' 요인을 채용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기업이 꼽은 가장 시급한 정책은 해외 인재 관련 정보 제공이었다. 비자 발급 조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글로벌 인재 채용에 대한 세제 지원, 해외 인재 고용시 보조금 지급, 글로벌 인재 국내 정착 비용 지원이 뒤를 이었다. SPRi는 "해외 디지털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면 단편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전방위적 유입·정착·영주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디지털 인재 확보시 기업이 당면하는 애로 사항을 해결할 맞춤형 정책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산업 특성에 맞춘 비자를 개발하고 비자 갱신 기간 연장, 체류 자격 전환의 유연성 확대 등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글로벌 인재의 국내 체류 장애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어 교육, 기업 문화 적응 지원, 주택·학교 등 생활 관련 도움과 같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5-10-12 16:06:25 김현정 기자

연휴 보낸 이 대통령, 민생정책 직접 소통 나선다… APEC서 시진핑·트럼프도 맞이해야

추석을 포함한 열흘의 긴 연휴 기간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공식적으로 업무에 복귀한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민생정책을 주제로 직접 소통에 나선다. 또 2주 가량 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무사 개최,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긴 연휴 동안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며 열흘 간 휴식과 함께 난마처럼 얽힌 국내외 국정 현안 해법 찾기에 주력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업무에 공식 복귀해 연휴 기간 중 취합된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민생 정책과 관련한 소통을 이어간다. 이 같은 맥락에서 14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가 열린다. '디지털 토크 라이브'는 골목상권의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국민의 진솔한 경험 및 의견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취임 직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니, 정치권의 구호 대신 국민들에게 실제 효과나 개선점 등을 직접 듣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취합한 의견은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행사는 14일 서울에서 열리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한 국민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패널 모집을 알리며 "현장에서 느낀 정책의 효과, 아쉬웠던 점,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제언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가 대한민국 정책의 길잡이가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보름 정도 남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도 이 대통령에게는 큰 과제다. 이 대통령은 21개 회원국 정상이 모이는 외교 '빅 이벤트'를 무사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또 주요 2개국(G2·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해 '실용외교'를 제대로 보여줘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방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당일치기 또는 1박2일간 머물 것으로 알려져 APEC 정상회의의 흥행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APEC에서 만나자고 공언하며 G2의 화해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는 달리, 최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어려운 분위기로 변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했고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놨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고, 시 주석을 만날 이유가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한미·한중 양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높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 주석과의 첫 만남에서 유의미한 한중 협력관계를 만들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는 관세합의 후속협상을 매듭지어야 한다. 특히 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APEC 계기 타결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5일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국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2 16:06:24 서예진 기자

막 오르는 국정감사, 여야 '尹 망가진 1060일' VS '李 무능과 실정'

입법부가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는 국정감사를 13일부터 18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망가진 1060일을 파헤칠 것"이라며 이번 국감을 벼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싸움꾼'이 돼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실정과 무능을 밝힐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사법부 운명의 한 주, 조희대 출석 여부 주목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 첫째주의 최대 이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따져묻기 위해 실시한 '조희대 청문회'가 당사자의 국회 출석 없이 무산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며 다시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 발부를 시사한 상황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주가 사법부 독립과 신뢰를 판가름 하는 한주가 되리라고 판단한다"며 "지금은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이라는 그럴듯한 말 뒤에 숨을 때가 아니고, 절대 숨겨질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일을 했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어떤 태도를 취했냐. 지귀연 부장판사가 날짜 대신 시간 계산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을 때 한마디 입장이 없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신속한 파기환송 과정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만 하고, 법사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퇴장하는 것이 헌정 관례였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 관례마저 무시하고,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히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법원장을 강제로 국감장에 동행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질타했다. ◆정치권 관심 집중, 김현지 국감 나올까 연휴 내내 정치권의 입에 오르내린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도 관심이 모인다. 김 부속실장은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총무비서관으로 일했으나 야당의 국감 출석 요구가 이어지던 지난달 9월29일 부속실장으로 인사 이동됐다. 총무비서관은 역대 정부에서 모두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지만, 부속실장은 총무비서관과 달리 국감 출석 의무가 없다. 여당은 김 부속시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이 여야 합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증인 참석 여부는 여야 간 합의 사항"이라며 "김 부속실장의 인사 이동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계획이 실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감 증인으로 불참시키기 위해 그랬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안 맞다"며 덧붙였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5군데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니 정쟁이라고 하면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학생이 수업 5개를 듣기 힘들다고 학교에 안 가겠다고 어거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구심을 키운 것은 야당이 아니다. 여당이고 대통령실"이라며 "김 부속실장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꽁꽁 철벽방어로 숨기나"라고 반문했다. ◆기업인도 대거 국감 출석…들러리 재현되나 국정감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기업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증인·참고인 출석도 변함 없을 전망이다. 이번달 31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에서 채택된 상임위의 경제계 인사만 증인·참고인 포함 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9명을 상회하는 수치다. 경제계에선 글로벌 통상 파고 속에서 경영 판단을 해야할 기업인들을 국감장에 불러 질문도 하지 않고 들러리만 세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국감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도 이어졌다. 다만, 여당인 민주당이 기업인의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 채택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제계에선 국내 하반기 최대 행사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이번달 말부터 열릴 예정이어서 기업인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5-10-12 15:33:44 박태홍 기자

추석 끝, 일상 복귀 잡아라... 유통업계, 대대적 할인전 돌입

대형마트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백화점, 면세점 등 유통업계가 추석 이후 대대적인 행사에 나섰다. 최장 10일간 황금 연휴가 끝난 후 일상 속으로 복귀하는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다. 2차 소비쿠폰 지급과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 허용,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여러 호재가 겹치며 연말 대목까지 노린 이벤트가 시작됐다. ◆대형마트, 밥상 물가 안정 '총력' 대형마트는 명절 직후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홈플러스는 오는 15일까지 '홈플 MEGA 골든위크' 2주차 행사를 열고 인기 먹거리를 파격가로 내놓는다.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호주청정우 살치살'을 50% 할인하고, 7대 카드사 이용 시 '호주청정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한다. 봉지라면 3개 묶음 할인과 스낵 10+5 행사 등 가공식품 행사도 진행한다. 특히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11월 19일까지 '해남 절임배추(20kg)' 등을 할인된 가격에 사전 예약하는 '홈플 김장대전'도 시작했다. 이마트 역시 오는 15일까지 대표 신선식품과 간편식을 할인한다.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수입 냉장 삼겹살·목심', '국산 생새우' 등을 20% 저렴하게 내세우며 '광어 연어 모둠회(360g 내외)'를 할인가에 선보인다. 연휴 후유증을 달래줄 피코크 '송탄식 부대찌개', '초마짬뽕' 등 간편식도 20% 내세운다. 이와 함께 '10월 가격파격' 상품 55개 품목을 공개하고, '다진마늘(500g)', '손질 오징어(대)' 등을 이달 29일까지 특가에 선보인다. ◆이커머스, 테마형 기획전 '맞불' 이커머스 업계는 테마형 기획전으로 맞불을 놨다. 쿠팡은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13일까지 '와우세일페스타'를 진행한다. 식품, 생활용품, 뷰티 등 14개 카테고리에서 2만여 개의 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알뜰 장보기', 럭셔리 뷰티·디지털 기기 등을 모은 '나를 위한 선물', 닭가슴살·운동용품 중심의 '급찐급빠' 등 테마관을 통해 고객의 필요에 맞춘 쇼핑을 제안한다. 11번가는 11일부터 사흘간 '10월 월간 십일절'을 열고 명절 증후군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헬스케어 용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최대 78% 할인된 타임딜로 선보인다. 연휴 후유증을 겨냥한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한삼인 홍삼' 등을 비롯해 '허닭 닭가슴살 스테이크' 등 다이어트 식단 상품도 할인가에 내놓는다. '경동나비엔 카본매트', '크록스 라인드 클로그' 등 가을·겨울 대비 상품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외국인 관광객 노리는 면세점 백화점 업계는 급격히 쌀쌀해진 날씨에 맞춰 가을·겨울(FW) 의류 수요를 공략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현대백화점은 판교점, 목동점 등에서 다양한 의류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판교점은 이달 23일까지 프리미엄 캐시미어·울 브랜드 '에르흐스' 팝업 스토어를 열어 최대 60% 할인하고, 오는 19일까지는 퍼 브랜드 '마리엘렌' 제품을 최대 70% 할인한다. 롯데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맞이에 분주하다. 쇼핑을 넘어 체험형 콘텐츠를 대폭 확대했다. 명동본점에는 여행의 추억을 엽서에 담아 해외로 무료 발송해주는 '베러 메모리즈 포스트' 이벤트 존을 마련했으며, 전문가와 함께하는 '퍼스널컬러 진단 클래스'를 열어 맞춤형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본항공(JAL) 마일리지 적립 프로모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촬영지로 유명해진 서울한방진흥센터 연계 혜택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롯데면세점 남궁표 마케팅 부문장은 "단순 쇼핑을 넘어 감성적인 경험과 새로운 문화 체험을 원하는 외국인 고객들의 수요를 반영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말했다./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2025-10-12 15:14:08 손종욱 기자

K푸드, 중동·유럽으로 수출 축 이동…할랄·노벨푸드 도전

국내 식품업계가 글로벌 시장 공략의 축을 미국에서 중동과 유럽으로 넓히고 있다. 내수 부진과 원가 압박, 한미 상호관세 등 통상 리스크가 겹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로 중동과 유럽 시장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할랄 식품 시장 규모는 2조 5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해당 시장은 연평균 9.1%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2조 7000억 달러에서 2034년 6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할랄 시장의 주요 소비층인 무슬림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4%인 20억명 규모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에 맞춰 국내 식품기업들도 현지 생산·인증 확대를 통해 동남아와 중동을 중심으로 공략에 나서고 있다. 롯데웰푸드는 카자흐스탄에서 '제로 젤리'를 현지 생산하며 할랄 인증을 획득했고, 롯데칠성음료는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밀키스를 인도마렛·로손·패밀리마트 등 주요 편의점에 입점시켰다. SPC그룹은 말레이시아 조호르에 대규모 생산 센터를 세워 동남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생산 거점으로 운영 중이다. 파리바게뜨 브랜드를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할랄 인증 생산거점 확보가 해외 매출비중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라면업계 역시 부산에 할랄 전용 라인을 갖춘 농심을 비롯해 오뚜기·동원홈푸드 등이 잇달아 인증을 확보하며 수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슬림뿐 아니라 건강과 품질을 중시하는 글로벌 소비자층까지 할랄푸드를 찾고 있다"며 "프리미엄 식품으로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발 관세 리스크는 국내 식품업계의 글로벌 전략 재편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7월 라면·과자 등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식품 대미 수출액은 1억3900만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6.7% 감소했다. 8월에도 1억3200만달러로 4.4% 줄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에 업계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유럽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K푸드의 유럽 수출액은 4억21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했다. CJ제일제당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근에 유럽 K푸드 신공장을 건설 중이다.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비비고 만두'를 생산해 현지 판매할 예정이며, 이후 '비비고 치킨' 라인도 증설할 계획이다. 농심과 삼양식품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각각 유럽 법인을 설립하고, 테스코·레베·까르푸 등 주요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풀무원 역시 유럽 내 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4~8일(현지시간)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 '아누가(Anuga) 2025'에는 남양유업·롯데웰푸드·빙그레·샘표식품·하림 등 주요 국내 식품기업이 총출동하며 유럽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다만 유럽 시장의 까다로운 식품 규제는 여전히 부담 요소다.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신식품(노벨푸드) 판매 시 생산과정과 성분 공개를 의무화했으며, 초가공식품(UPF)에 대한 경고라벨 도입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동 시장에서는 할랄 인증을 받는 것이 관건이라면 유럽은 현지 식문화에 대한 이해와 건강한 이미지를 바탕으로한 신뢰 구축이 열쇠가 될 것"이라며 "중동과 유럽을 잇는 새로운 수출 벨트 구축이 향후 식품산업의 성장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10-12 15:11:06 신원선 기자

LG유플러스, ‘유플투쁠’, 누적 참여 건수 1500만 돌파

LG유플러스는 지난해 4월 시작한 멤버십 프로그램 '유플투쁠'의 누적 참여 건수가 1500만 건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유플투쁠은 쇼핑, 식음료, 문화,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제휴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고객은 '당신의 U+' 앱에서 매달 열리는 '유플투쁠데이' 쿠폰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가장 인기 있었던 제휴사는 CGV였으며, 컴포즈커피와 다이소가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가 롯데시네마·오션월드를, 20대는 밀리의서재·배달의민족을, 30대는 노브랜드·매드포갈릭을 주로 이용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스타벅스와 제휴를 맺고 관련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고객은 오는 28일까지 '당신의 U+'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축하 메시지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신세계상품권 30만원권(3명) ▲CGV 티켓2매+콤보세트(100명) ▲BBQ 황금올리브치킨+콜라1.25L(500명) ▲스타벅스 카페라떼T(1000명)를 받을 수 있다.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는 스타벅스 '스타위크(STAR WEEK)' 행사도 열린다. VVIP 고객은 하루 8개, VIP 고객은 5개의 별을 받을 수 있으며, 받은 별은 스타벅스 앱을 통해 음료나 베이커리로 교환할 수 있다. 유플투쁠에는 현재 47개 제휴사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랜드, 클룩, 야놀자, 스피드메이트, 원더파크 등에서 숙박·여행·정비 관련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새로 합류한 제휴사는 ▲우버(첫 탑승 1만원 할인) ▲BBQ(전메뉴 주문 시 반마리 무료) ▲낫온리포투데이(20% 추가 할인) ▲사조몰(행사품목 30% 할인) ▲바잇미(상품권 5000원 증정) ▲퐁당(3+1 혜택) 등이다. 이달 말까지 신규로 'U+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은 이벤트 페이지 응모 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받을 수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12 15:10:34 김서현 기자

"마늘·양파·보리 농가, ‘수입안정보험’ 가입하세요"…가격 급락 땐 손실 전액 보상

농식품부 "올해 전국 15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농가 경영안정 기여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오는 13일부터 마늘, 20일부터는 양파와 보리 품목에 대한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연간 수입이 과거 평균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들 경우, 그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줄어든 경우가 보상 대상이다. 이 제도는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수확량 감소만을 보상하던 한계를 보완해, 수입(收入) 변동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해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 중이다. 현재 콩·마늘·양파·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고, 벼·봄감자·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주요 생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마늘·양파처럼 경작신고와 자조금 납부가 의무화된 품목은 이를 이행한 농가에 한해 보험료 지원이 이뤄진다. 보험은 지역 농축협을 통해 판매되며, 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해당 품목을 재배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시장가격 급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직접 보상하는 만큼, 마늘·양파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작물의 경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실질적인 경영안정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2 14:54:58 한용수 기자

통신사 해킹·보안 구멍 도마 위에… 과방위 국감 ‘보안’ 최대 이슈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보안'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연이어 발생한 통신사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 불신이 커진 만큼, 기업의 보안 체계와 정부의 대응 시스템 전반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과방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첫 국감을 실시한다. 이달 말까지 방송·통신·플랫폼·연구기관 전반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총 92명 증인과 44명 참고인을 채택했다. ◆통신3사 CEO 줄소환…보안 거버넌스 전면 점검 올해 국감의 최대 쟁점은 통신 3사의 해킹 사고다. SK텔레콤은 홈가입자서버(HSS) 등 핵심 서버에서 가입자식별번호(IMSI)와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됐고, KT는 펨토셀(초소형기지국)을 통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확산됐다. LG유플러스 역시 외주 보안업체를 통한 정보 침해 의혹이 제기됐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모두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과방위는 오는 21일 세 대표를 불러 사고 경위, 대응 부실, 재발 방지책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원 과징금 부과가 잠정 결정됐고, KT는 수백만원대 피해를 호소한 이용자들의 집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통신사 보안 체계와 정부 대응 프로세스의 허점을 중심으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해킹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직권 조사 권한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통신 3사 역시 향후 5년간 7000억~1조원 규모의 보안 투자 계획을 내놨다. ◆KT 사장 교체·인앱결제·플랫폼 질의도 KT 사장 교체 과정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KT의 구현모 전 대표, 윤경림 전 사장 후보,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외압 논란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수수료 논란도 재점검된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조직 개편으로 2년째 집행되지 못한 상태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질의 대상이다. 김광현 네이버 부사장에게는 인공지능(AI) 활용과 검색 알고리즘 문제를, 이정규 전무에게는 허위정보 대응 방안을 묻는다. 카카오 우영규 부사장은 기업 메시지 상품 관련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공영방송 정쟁 재점화…이진숙 전 위원장 증인 출석 정치권 공방의 불씨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다. 방통위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개편되며 이진숙 전 위원장이 면직됐으며, 이에 대해 그는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반발했다. 추석 연휴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 조사된 일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 전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방통위 운영 논란을, 이 전 위원장은 부당한 정치 탄압을 주장하며 맞설 전망이다. 과방위가 그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국감장에서는 여야 간 설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12 14:44:55 김서현 기자

한국,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이사국 연임 성공

제47차 ISO 총회서 '기술이사회' 재선출… "2028년까지 ISO 기술정책 결정에 참여"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제47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이사회'(TMB, Technical Management Board) 이사국으로 재선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28년까지 ISO 기술이사국 지위를 유지하며, 문영준 KAIST 초빙교수를 대표로 ISO의 핵심 정책결정 기구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TMB는 ISO 내 표준위원회의 신설·해산, 의장국 임명, 분야 간 조정 등 표준화 전략을 총괄하는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 연임으로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 정책 논의의 중심에서 기술 리더십을 지속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GPS 기반 개인 위치 서비스 기술' 분야의 신규 표준위원회(Technical Committee) 설립을 제안하고, 회원국 대상 워크숍을 직접 주관했다. 또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국 표준기관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오는 12월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AI 표준 서밋' 참석을 주요 인사들에게 요청하는 등 국제공조 강화에도 나섰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ISO 기술이사국 연임을 계기로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표준 강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2 14:43:22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