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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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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베이스캠프, 미국 'AWE USA 2025' 무대 진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5 GH 베이스캠프'에 참여하는 5개 기업이 6월 4일 해외 진출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GH 베이스캠프'는 GH가 판교 입주기업 중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글로벌 투자사들과의 투자 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5개 기업에게는 항공, 숙박, 교통 및 현지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AI와 확장현실(XR) 분야의 소울엑스, AI 분야의 웨스트문, AI와 핀테크 분야의 원컵, AI와 로보틱스 분야의 로보스, AI와 디지털전환(DT) 분야의 블랙후즈 등이다. 이들 기업은 5월 한 달간 국내에서 1:1 사전역량진단 및 멘토링, 글로벌 진출전략 수립 교육 등을 받았고, 오는 6월 4~17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와 LA를 방문해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미국 LA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글로벌 컨퍼런스인 'AWE(Augmented World Expo) USA 2025' 에 참가해 IR(기업 소개) 발표 및 네트워킹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타깃 시장에 적합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2025 GH 베이스캠프 참여기업들이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로드쇼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와의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2025-05-29 16:01:3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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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호미곶 유색보리밭 절경

유채꽃으로 봄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호미곶 일원 경관 농업단지가 유색보리로 계절의 색을 바꿨다. 포항시는 호미곶면 일원 50ha(15만 평) 규모에 청보리, 흑보리, 자색보리 등 유색 보리를 심어 성황리에 막을 내린 유채꽃의 인기를 이어받아, 방문객들에게 또 한 번 이색적인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경관 농업은 호미곶을 사계절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켜 연중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는 동시에 농촌의 새로운 소득 창출 모델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9월 중순까지는 새천년광장 주변에 형형색색의 촛불맨드라미를 활용한 '상생의 경관정원'을 조성해 다채로운 풍경을 연출하며 포항의 여름을 수놓을 예정이다. 경관 농업의 가능성은 농업과 AI를 접목한 지역 특화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의 '기술 보급 블렌딩 협력 모델' 사업에 선정된 포항시는 유색보리를 활용한 지역 특화 수제 맥주와 AI 기반 로봇 개발을 추진 중이다. 올해 9월에는 '포항맥주' 출시와 함께 로봇 맥주 부스를 선보이며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크리에이투어' 사업에도 선정되며 경관 농업을 활용한 체험형 농촌관광 활성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관·연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관광 상품과 먹거리 산업을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유채꽃, 유색보리, 메밀, 해바라기 등 계절마다 달라지는 경관농업으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입에 따른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맛으로 보는 경관 푸드페스티벌' 등 연계 콘텐츠 개발과 '호미곶 관광명품관' 리뉴얼을 추진해 농산물 직거래, 굿즈 상품 판매,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는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경관농업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농촌의 경제적, 문화적 지속 가능성을 이끌어낼 중요한 자원"이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역 농산물의 가공, 체험, 관광을 연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경관 농업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9 16:01:17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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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테이블로, 경기도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인하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은 29일 오후, 양평 본원 대교육장에서 결제 플랫폼 '테이블로' 운영사인 ㈜소프트먼트와 도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및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 ㈜소프트먼트 정재훈 공동대표를 비롯한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소상공인 대상 '테이블로' 결제 서비스를 활용한 맞춤형 수수료 제공 및 홍보 연계 등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진행됐다. 소프트먼트는 QR·NFC 기반 스마트오더 서비스 '테이블로'를 운영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이다. '테이블로' 서비스는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매장 테이블에 부착된 QR코드 또는 NFC 태그를 통해 주문 및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 경상원과 ㈜소프트먼트는 이번 협약을 통해 ▲테이블로 가맹점 수수료 혜택 ▲점포별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을 협력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비용 절감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 대표는 시각장애인 및 정보 접근 취약계층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용자 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배리어프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에도 뜻을 모았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협업을 넘어, 도내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비용 절감 정책의 혁신적인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2025-05-29 15:56:2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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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임신부 어촌마을 태교여행’ 2차 모집

경북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30일부터 '임신부 어촌마을 태교여행' 2차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북도에 거주하는 임신부가 도내 어촌계 및 내수면 어업계 법정리 소재 숙박시설을 이용해 여행할 경우, 숙박비(최대 20만 원 실비 지원)와 교통비(10만 원 상당 농촌사랑상품권), 태교 여행 앨범 제작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 시즌2 150대 과제' 중 하나다. 지난 3월 진행된 1차 모집에서는 288명의 신청자 중 186명이 선정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2차 모집은 약 120명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며, 더 많은 예비맘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2차 모집에서는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다자녀 가정 및 산불 피해지역 신청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경상북도 어촌특화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최종 선정자는 6월 18일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태교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태아에 대한 사랑과 환영의 뜻을 담아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최근 긍정적인 출산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건전한 출산문화를 조성하고 저출생 극복과 함께 어촌 지역의 활력 회복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임신부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예비맘들이 아기와 함께 어촌에서 소중한 첫 여행을 하며 건강한 출산을 준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임신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5-29 15:54:10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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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최대호 시장,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참여

최대호 안양시장이 29일 오전 11시 동안구청 사전투표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동안구청 5층 회의실에 마련된 달안동 사전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최 시장은 "더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국민의 뜻이 더 정확히 반영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선거일(6월 3일)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시민들은 29일과 30일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만안구청, 동안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31곳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했다. 선거권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방문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9일과 30일에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선거일(6월 3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시는 내부적으로 선거일 선거사무 종사자 등 별도의 사전투표 시간이 필요한 공무원의 경우 1시간 이내에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 시장은 지난 24일 평촌중앙공원에서 열린 '제27회 안양시청소년축제'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애 첫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에 나섰으며, 26일 안양역, 27일 범계역, 28일 인덕원역에서도 시민들에게 투표를 적극 독려했다. 시는 홈페이지·블로그·카카오톡 등 공식 사회관계망(SNS), 시청사 외벽을 비롯한 주요 장소 현수막 게시, 발광다이오드(LED) 전자게시대, 버스정보시스템(BIS),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 보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표를 홍보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안양시의 총 선거인수는 48만7,915명(재외선거인 포함)으로, 안양시 전체 인구수 56만2,559명의 약 86.7%에 해당된다.

2025-05-29 15:53:5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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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불공정 수수료” 게임사 100곳 집단 반기

중소 게임사 수익성 악화 사업 지속 가능성 위협 인앱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글과 애플이 '앱 생태계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중소 게임사들의 집단 환수 움직임과 정치권의 입법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측은 수수료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시동을 걸었다. 29일 위더피플 인앱결제 피해 공동대응 사무국은 "구글과 애플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불했다"며 100여 개 게임사가 집단 조정 신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구글과 애플은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3자 결제를 선택해도 실질 부담이 35% 이상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게임사에게는 이 같은 구조가 수익성 악화로 직결된다는 입장이다. 현행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021년 해당 법이 도입됐지만, 구글과 애플은 여전히 자사 결제를 우선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제3자 결제에도 26~27%의 수수료를 책정해 사실상 구조적인 강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4 앱 마켓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발자의 70.4%가 '과도한 수수료'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어 '수익 정산의 불명확성'(11.6%), '결제 수단 제한'(8.9%)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응하듯, 구글과 애플은 각각 자사의 기여도를 강조하는 발표를 내놨다. 구글은 이날 서울 구글코리아 본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창구'의 성과를 공개했다. 구글은 "2019년부터 총 660개의 국내 스타트업을 지원했고, 이들의 누적 투자 유치액은 1772억원에 달한다"며 "지난해 참여사 100곳의 매출은 전년 대비 약 60%, 수출액은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애플도 앱스토어의 보안 성과를 부각했다. 지난해 20억달러 이상의 부정 거래를 차단하고, 위험 앱 200만건을 걸러냈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앱스토어의 안전성과 신뢰도는 사용자뿐 아니라 개발자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5년간 90억달러 이상의 부정 의심 거래를 막아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27일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 강제 구조와 보복성 운영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결제 제한, 수익 차단 등의 영업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무국은 29일 오후 서울 구로 사무실에서 인앱결제 피해 환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피해 사례 공유, 법적 대응 전략,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닌, 앱 생태계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구조적 충돌로 번지고 있다. '생태계 조성자'를 자임하는 플랫폼 기업과, '과도한 통행세'를 호소하는 개발자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2025-05-29 15:53:3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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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만 믿지 마라, 투자지형 새로이 해야"… 미래에셋증권, '밸류+성장' 中·印 주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주식은 투자자에게 '믿음의 종목'이었다. 빅테크의 질주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자산배분의 정답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은 이제 그 공식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다. 29일 열린 '2025 미래에셋 자산배분 포럼'에서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은 "지금은 향후 수십 년 자산배분 판도를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미국에만 의존했던 투자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조적 기회를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의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금리와 통화 가치의 움직임도 기존 공식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며 "경제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찰스 다윈의 말처럼 가장 강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며 "자산도 마찬가지로 변화에 유연한 포트폴리오가 장기적 성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허 부회장은 3월 중국 항저우·심천 탐방 경험을 전하며, 중국의 동력을 ▲국가 주도의 산업 전략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생산 시스템 ▲창업가 주도의 강력한 리더십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했다. 그는 "이런 구조는 과거 한국이 70~80년대에 고성장하던 모습과 닮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로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만들고, 기업 투자를 통해 이익과 기회를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럼의 본 세션 발표를 맡은 박희찬 리서치센터장은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큰 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기존의 투자 상식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미국 중심의 자산배분 전략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미국 M7 기업들의 주가가 작년 가을 이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고, 엔비디아(NVIDIA) 같은 AI 대표주조차 주가가 제자리"라며 "혁신을 주도해 온 빅테크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주식은 지금 채권 대비 위험보상이 거의 '제로' 상태이며, 지나치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에 도달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달러 약세 전환 가능성에 주목했다. 박 센터장은 "역사적으로 1970년대, 2000년대처럼 달러가 약세일 때는 미국 주식이 10년 넘게 횡보했고, 반대로 일본, 브릭스 같은 신흥시장이 급등했다"며 "지금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재정적자 누적으로 달러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자산배분의 방향은 달러가 어디로 가는지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미래에셋은 중국과 인도를 핵심 투자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센터장은 "중국은 민간기업 친화적 정책 전환과 AI·전기차·로봇 분야에서의 기술 자립이 가속화되고 있고, 인도는 내수 성장과 산업 집중도가 높아 수익성 구조가 우수하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미국 대비 밸류에이션이 절반 수준이고, 인도는 진입장벽이 높아 일부 우량기업에 수익이 집중된다"며 "미국 외 지역으로 자산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산, 원전, 뷰티, 바이오 등 테마형 투자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신냉전 체제 속에서 방산 수요는 계속 팽창하고 있고, AI 확산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는 원전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뷰티는 고령화와 연결된 글로벌 엔티에이징 수요와 맞닿아 있는 중요한 테마다"라고 설명했다. 주식 외 자산에 대한 전략도 언급됐다. 박 센터장은 "금, 한국 국채, 일부 디지털 자산은 글로벌 대결 구도 속에서 주식의 대체 투자처로 고려해볼 만하다"며 "특히 외환보유액 내 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탈달러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이런 대체자산은 전략적 의미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5-05-29 15:52:0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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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신용 및 명예훼손으로 신영증권 경영진 고소

홈플러스가 지난 28일 신용훼손 및 명예훼손으로 신영증권 경영진을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이후, 지난달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전단채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등급이 떨어졌다고 자금 조달을 못 해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영증권은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약 2년 반 총 2조 7000억원에 이르는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ABSTB)와 기업어음(CP) 및 전단채 인수거래를 담당해 왔다. 홈플러스는 해당 발언 문제 삼았다. 홈플러스는 고소 배경에 대해 신영증권이 자사와 오랫동안 거래를 진행해 온 만큼,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과 단순 채무 면제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측은 "카드매출대금채권을 유동화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ABSTB의 판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판매 규모, 내역 등을 사전에 공유 받은 바 없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향후 검찰 수사 등을 통하여 이 점에 대하여 명확히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영증권과 ABSTB 투자자들은 홈플러스가 사전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계획하고도, 이를 숨기고 지난 2월 25일까지 ABSTB를 발행하도록 해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다. 이에 신영증권은 지난 4월 플러스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5-29 15:49:01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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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라이콘' 지향 강한소상공인 160개사 선발

33대1 경쟁률 기록…최대 6000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1차 오디션을 통해 라이콘(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인 유니콘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로컬 분야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강한소상공인 16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은 생활 문화 분야 소상공인이 창작자, 스타트업, 다른 분야 소상공인 등과 협업해 차별성 있는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유형은 ▲라이프스타일 ▲로컬 브랜드 ▲장수 소상공인 ▲글로벌 ▲온라인셀러 등 5개로 구분된다. 지난달 28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이번 1차 오디션에는 7147개사가 지원해 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뽑힌 160개사는 최대 6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경제인협회가 참여함으로써 대기업과 네트워킹 행사, 상생 유통 판매전 등이 열릴 예정이다. 1차 오디션 통과사들은 오는 8월 25일부터 나흘간 열릴 '강한소상공인 파이널 피칭대회(파이널 오디션)'에 참가한다. 파이널 오디션에 통과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4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1차 오디션에 참여한 한 소상공인은 "어제까지는 전통 시장에서 쭈꾸미를 판매하는 상인이었는데 이제는 양념장을 새롭게 개발해 세계로 수출하는 식품 기업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에 선발한 기업들은 기업가 정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활 문화 분야에서 글로벌로 뻗어나갈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창의적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기업으로 키우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라이콘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29 15:45: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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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7월8일 기한 통상협상 영향 줄 듯

트럼프 행정부,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 즉각 항소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미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압박카드로 한국을 비롯한 무역상대국들과 벌이는 통상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3인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부과한 상화관세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를 거치지 않고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법원은 이를 월권으로 해석한 것이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명령을 취소하고 그 효력이 영구히 금지된다고 판결했으며,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도 취소하도록 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이 위법하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뉴욕주를 포함해 12개 주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소송 원고에는 네바다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국가들과의 통상협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미 상호관세 중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고 있고, 오는 7월 8일까지 추가 국가별 관세 15% 부과를 유예한 가운데, 그때까지 각국과 무역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통상협상의 전제가 되는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력 약화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이번 법원 판결이 최종심이 아니며, 자동차, 알루미늄, 철강에 대한 관세와 추후 예고한 반도체 등 품목관세를 새로운 협상 카드로 추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9 15:45: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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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이철우 지사, 군용기 추락 사고 관련 긴급 메시지 발표

29일 오후 포항시에서 발생한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필요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 지사는 사고 직후 긴급 메시지를 통해 "소방·행정·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도 차원의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라"고 밝혔다. 또 "도 담당 조직은 포항시, 소방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라"며 "화재 확산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52분쯤,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인근 야산에 해군의 구형 해상초계기(P-3C)가 추락했다. 추락 지점은 민가와 다소 떨어져 있었으나, 인근에 688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초계기 추락과 함께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은 진화헬기 2대와 장비 17대, 인력 4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장에는 짙은 연기가 가득해 구조 인력이 초계기 인근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확한 인명 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진화 후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며, 군도 정확한 원인과 인명 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다.

2025-05-29 15:41:56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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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시군 부단체장 회의 개최…공명선거·재난 대응 방안 논의

경북도는 29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22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추진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들어 처음 열린 대면 회의로, 경북도와 각 시군이 한자리에 모여 선거관리와 재난 대응 방안,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도는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한편, 홍보 현수막, LED 전광판,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해 도민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선거 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상황을 점검하고, 관할 선관위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폭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대책도 논의됐다. 하천과 도로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 대피 계획 수립, 폭염 대응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 관리도 요청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민주주의는 투표로 완성되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 된다"며 "각 시군은 법정 선거사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소속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준수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선제적 재난 대응을 통해 단 한 명의 도민도 피해 없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9 15:41:33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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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용노동부 '2025년 노동약자 교육·법률구조 지원사업' 선정

김포시가 고용노동부의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28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김포시를 포함해 경기도에서 3곳만 선정됐다. 29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선정을 통해 김포는 노동 상담을 기존 주 4일에서 주 5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 및 권익 보호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김포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기존 상담 및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관계법령 지도점검 서비스'를 새로 도입해 영세사업장의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을 무료로 점검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노동취약계층에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를 추가로 배치해 노동권익센터 운영일을 기존 주 4일에서 주 5일(월~금)로 확대 운영한다. 노동법 교육도 좀 더 체계화된다. 교육은 기초·심화과정으로 연 4회 실시할 예정이며, 지난 28일 첫 번째 열린 노동법 교육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임금명세서, 연차산정, 퇴직금 산정사이트 활용 및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열린 노동법 교육은 96%의 높은 참석률을 보여 참석자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했음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매주 화요일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운영되는 '찾아가는 노동상담소'와 산업단지 내 고용주 및 근로자를 위한 현장 노무컨설팅도 더욱 촘촘하게 진행된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정 운영의 최우선 기준은 시민 편익 증진"이라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노동상담부터 교육, 권리구제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김포가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5-29 15:41:25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