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구리시장,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릴레이 캠페인 참여

백경현 구리시장은 4월 7일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학부모·교직원·지방자치단체 등 전체 구성원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백경현 시장은 "교육공동체 간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구리시도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존중하는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백경현 시장은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구리시의회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의원을 지목했다.

인천시, 아동학대예방 연간계획 수립…예방·발굴·대응·회복에 92억 투입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위기 아동의 조기 발견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촘촘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시는 '아동학대 제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실현을 목표로 '2025년 아동학대예방 연간계획'을 마련하고 총 9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연간계획은 시민 인식 제고, 위기 아동 사전 발굴 체계 강화, 공공 중심 아동학대 인프라 구축, 가족기능 회복 및 재학대 예방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7개 주요 사업을 포함했다. 올해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재학대 방지에 방점을 두고 추진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시민 대상 교육과 홍보를 확대한다. 임산부, 대학생, 고등학생 등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긍정 양육 코칭 교육을 새롭게 도입하고, 사례관리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과 초등학생 대상 예방교육도 신설한다. 온라인 홍보도 강화된다. 인스타그램,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카드뉴스와 뉴스레터를 활용해 예방 메시지를 상시 전달하고, 군·구 및 시 교육청 등과 공동 홍보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아동 조기 발굴,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고위험 아동 합동점검 등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기 지원에 나선다. 특히 생필품비 지원, 양육 코칭, 부모교육을 아동학대 위험 징후가 있는 가정에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 군·구,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광역과 지역 전담의료기관 간 협력도 강화해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을 촘촘히 이어간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신설된 검암아동보호전문기관이 올해부터 본격 운영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충에 따라 방문형 가정회복사업 대상 가정은 120가정에서 150가정으로,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180가정에서 240가정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력을 한층 높인다. 시현정 여성가족국장은 아동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 발굴, 대응, 회복 전 과정을 촘촘히 지원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강조했다.

경기도, 전국 최초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컨설팅 지원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사적 자치 원칙을 존중하면서 구분소유자나 입주민들이 해당 집합건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관리방법 등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컨설팅 지원 시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 시범사업은 지난 1월 도-시군-민간전문가의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전국 최초의 집합건물 직접 감독 실시에 이은 두 번째 개선방안이다. 입주민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 스스로 자신들의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전국 최초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집회를 열어 관리인(대표자)을 선정해야 분양사나 시공사에서 관리권을 이양받아 자치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업에 종사하는 구분소유자들의 무관심과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경험 및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입주민들은 분양사나 시공사가 고용한 관리회사의 일방적인 건물관리에 의지했다. 이로 인해 높은 관리비 부과, 위탁관리회사의 일방적 관리, 소극적인 생활 민원 대응, 불투명한 회계관리 등으로 많은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도는 사용승인 후 5년 이내(하자담보 책임 기간 반영), 구분소유권이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로서 관리인을 한 번도 선출하지 못한 집합건물 2개소를 선정해 관리인 선출을 위한 관리단 집회 때까지 최대 5회 지원할 방침이다. 시군 집합건물 관리 부서에서 집합건물 입주민 등의 구분소유자 5분의 1의 동의(집회 개최의 법적 최소 요건)를 얻을 수 있는 집합건물을 1차 평가 후 신청하면 도가 2차평가를 실시해 고득점 집합건물을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이 직접 현장에 나가 관리인 선임 집회가 개최될 때까지 입주민 등에게 ▲집회소집 방법 ▲우선 상정 안건 ▲위임장 관리 및 서면결의 방법 ▲회의진행 절차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분양(시행)사의 관리 권한을 인수받아 ▲총회 결의 사항 집행 ▲공용부분 관리 ▲관리비 부과·징수·사용 ▲하자보수 요구 ▲소음·진동·악취 등 생활 분쟁 조치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입주민의 자치 관리를 실현할 수 있다. 도는 시범사업에 대한 집합건물 입주자 등의 호응과 시범사업의 효과 등을 분석해 확대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집회는 입주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구분소유자들의 무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시범사업이 관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53만톤 감축키로

용인특례시는 지난 9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탄소중립도시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용인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과 '제3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이행평가 결과 보고'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시는 시민토론회와 설문조사 등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2월 21개 부서 담당 팀장 실무 회의, 3월 이상일 시장의 전 부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중점 추진 지시 등을 거쳐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한국환경공단 컨설팅을 거쳐 이날 위원회 심의로 기본계획을 최종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632만톤의 40%인 253만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 108개와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 대책 69개 등 총 177개 세부 이행과제를 담았다. 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에너지효율 개선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지역 농업 활성화 및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 ▲폐기물 원천 감량 및 자원순환 기반 확충 ▲흡수원의 보전‧복원 및 신규 흡수원 확대 등 6개 부문 13개 추진 전략, 108개 세부 이행과제로 이뤄졌다.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 대책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 ▲공유재산의 기후재난 피해 최소화 및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시민의식 제고로 지역 주도 탄소중립 확산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 ▲친환경에너지 전환 촉진 ▲정의로운 전환 지원 및 협업체계 구축 등 8개 부문 13개 추진전략에 69개 세부 이행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감축 사업으로는 에코타운 조성을 통한 하수슬러지 자원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과 바이오가스를 수소로 생산해 수소충전소로 공급하는 미니수소도시 조성 사업 등이 있다.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시의 특성을 반영해 신축 공동주택 설계 시 옥상·부대시설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또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 실천 탄소배출 다이어트!', '민·관·학+ 원팀 탄소중립 프로젝트 실천' 등을 지속 확대, 시민의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2024~2028)'의 2024년 세부 지표별 이행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를 받았으며, 총 34개 세부사업의 목표 달성률 99.7%, 예산집행률 93.1%로 평가됐다. '기후위기 적응'은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자연재해 회복력을 높이는 등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시는 건강·농축산·산림생태계·재난재해·물관리 등 6개 부문 39개 세부 사업의 연차별 이행점검을 추진, 위원회로부터 결과를 심의받았다. 시 관계자는 "시는 2050 탄소중립 조기 달성 이행 속도를 높이고자 기본계획의 부문별 세부 이행과제를 계량화해 시 탄소중립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탄소중립은 참 어려운 과제지만, 우리는 이 과제를 회피할 수 없다. 굳은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 전 세계적으로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로 우리 시도 최선을 다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하나둘씩 계속 쌓여간다면 탄소중립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구성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이상일 시장과 민간위원장, 시의원, 대학교수, 기업체 임직원, 언론, 환경단체 등 관련 전문가 23명으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시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미술관 기획전 '오늘, 분청' 개최

맑고 투명한 비취색의 '고려청자'와 깨끗하고 단아한 백색의 '조선백자' 사이 탄생한 독창적인 도자 양식 '분청'의 오늘날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진다. 한국도자재단이 4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 경기도자미술관 제2·3전시실에서 경기도자미술관 기획전 '오늘, 분청'을 개최한다. 분청사기는 '분장 회청 사기'의 준말로 '회청색 사기에 백토로 분장한 도자기'라는 뜻이다. 조선 초기 약 200년간 제작됐으며 자유로운 형태와 대담한 기법, 서민적 정서와 해학적인 표현으로 '가장 한국적인 도자'라고 평가받는다. 이번 전시는 한국 도자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동시대 작가들의 시각에서 재조명한 현대의 분청 작품 전시를 통해 그 예술적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기획됐다. 전시에는 곽경태, 김대훈, 김상기, 김상만, 김정우, 김진규, 김찬미, 박성욱, 박정민, 변승훈, 신상호, 연호경, 윤주철, 윤준호, 윤호준, 이강효, 이금영, 이수민, 이용무, 이재황, 정영유, 정용욱, 정재효, 차규선, 최성재, 필 로저스, 허상욱 등 20대 신진 작가부터 70대 원로 작가까지 다양한 세대의 도예가 27명이 참여해 현대 분청의 경향과 개성을 담아낸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1부 '분청의 속내' ▲2부 '분청의 표정' ▲3부 '분청의 몸짓' 등 총 3부와 ▲에필로그 '분청의 숲'으로 구성된다. 1부 '분청의 속내'에서는 현대 분청 작품을 통해 풀어낸 현대인의 삶과 사회, 사상과 미의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2부 '분청의 표정'에서는 현대 분청 작업에서 구현된 조형 요소에 집중해 작품의 독자적인 면모를 탐색한다. 3부 '분청의 몸짓'에서는 작가들의 행위를 통해 형성된 작품의 표현 양식과 움직임을 살펴본다. 에필로그 '분청의 숲'에서는 한국인의 미의식에 깊이 자리한 '자연'을 주제로 도자 회화 작업과 분청 기법을 응용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주요 작품으로 미술관 로비에서는 한국 현대도예의 흐름을 형성한 원로 도예가 신상호(1947년생)의 '아프리카 시리즈-헤드'와 신진 작가 정용욱(1998년생)의 '흔적'이 함께 전시된다. 두 작품 모두 분청 양식을 통해 '인간'을 탐구하는 작품으로 5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계속되는 작가들의 고민과 세대를 잇는 예술의 여정을 느껴볼 수 있다. 2층 로비에서는 변승훈 작가의 대형 분청 설치작업 '대들보를 올려라'(세로 3.8m, 가로 5.3m)가 공개된다. 이 작품은 2008년 화재로 훼손된 숭례문의 형상을 '無(무)'의 문자 형태와 결부해 표현하며 역사적 상처와 재건의 의미를 담아냈다. 이외에도 코로나 시기에 수집된 잡지나 기사글을 전사 기법으로 새겨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 등의 문제의식을 조명하는 김대훈 작가의 '여섯번째 터널'부터 독일 아우구스트 2세의 도자기 방을 작가의 도자에 대한 열정에 빗대어 표현한 김정우 작가의 현대 철화분청 작품 '철화의 방'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무궁무진한 분청의 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특히 2020년 작고한 영국 도예가 필 로저스(Phil Rogers)의 작품도 함께 전시돼 한국 분청이 지닌 세계적 위상과 예술적 가치를 한층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시 기간 경기도자미술관 2층에서는 전시 연계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인화문·조화·박지 기법 등 분청의 분장 기법을 활용한 '나만의 분청 도자기 장식하기'부터 전시 참여 작가인 '이수민 작가와 함께하는 미니 항아리 소금 단지 풍수 도자기 장식하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전시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 또는 경기도자미술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삼화페인트는 이번 전시의 색상 제안과 함께 친환경 페인트를 후원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분청은 한국 도자의 역사 속에서 독창성과 실험정신, 생활 속 정서가 담긴 소중한 유산"이라며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분들이 오늘날 분청이 지닌 예술적 가치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를 함께 그려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4월 12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자미술관 앞 광장과 토락교실에서는 봄을 맞아 '꽃이 피었나 봄' 도자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흑토를 이용한 나만의 플레이트 만들기부터 물레체험, 분청기법 체험, 초벌도자기에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경기문화재단, '2025 민간(기업) 참여 프로젝트' 시행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은 '2025 문화예술 민간(기업) 참여 프로젝트'공모를 오는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간기업의 자원과 예술인(단체)의 창의성을 결합해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획되었다. 민간과 예술계의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문화 생태계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공모는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모두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장애 예술인(단체)만 지원신청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비장애 예술인(단체)까지 포함하여 보다 폭넓은 예술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한, 최대 지원금도 3,000만원으로 상향되어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로,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도민과의 접점을 갖는 공공적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다. '2025 문화예술 민간(기업) 참여 프로젝트' 공모는 4월 11일 공고되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4월 14일 월요일부터 5월 13일 화요일 17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6월 13일 금요일에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인천시, ‘100인의 아빠단’ 7기 모집…육아경험 공유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인천시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 100인의 아빠단' 제7기를 모집하고 있다. '인천 100인의 아빠단'은 아빠들이 자녀와 함께 다양한 체험 활동과 육아 미션에 참여하며 육아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천광역시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와 함께 '인천 100인의 아빠단'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에 거주하는 3세부터 9세까지 자녀를 둔 아빠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인천 100인의 아빠단'은 아빠들이 육아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참여형 육아 프로젝트다. 선발된 아빠들은 멘토링 프로그램과 가족 체험 활동, 주간 온라인 미션, 해단식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온라인 주간 미션을 성실히 수행한 참가자 가운데 우수 아빠와 최우수 아빠를 선발해 시상할 예정이며, 이 중 3명을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선정해 활동 영상도 제작하고 지역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7기 모집 인원은 총 100명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아빠는 '100인의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여성가족국 시현정 국장은 인천시가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부부가 함께하는 양육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용인시 이상일 시장, 이동읍기업인협의회 애로사항 청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이동읍기업인협의회(회장 임갑순) 관계자와 만나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기업인들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업 지원 정책 확대 등 의견을 개진했다. 시는 건의 사항을 검토, 기업 활동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동읍기업인협의회가 안동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300만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동읍기업인협의회 임갑순 회장은 "이번 성금이 피해 복구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나누고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동읍기업인 여러분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실한 납세로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으신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세계시장 무대 'CES 2026 혁신상' 도전 기업 모집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윤원석)이 세계 시장에 도전할 혁신 기업 발굴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25일까지 'CES 2026 혁신상 수상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CES 혁신상은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주최 기관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기술성, 심미성,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을 선정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번 사업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인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CES 혁신상 신청을 위한 1:1 컨설팅과 함께 신청비, 영상 제작비 등을 포함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오리엔테이션은 물론 기업별 전략 수립까지 밀착 지원해, CES 참가 경험이 없는 기업도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천경제청은 이러한 체계적 지원 덕분에 2024년 10개 기업이 12개 혁신상을, 2025년에는 12개 기업이 13개 혁신상을 수상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CES 2026 혁신상 수상 기업에게는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인천경제청은 'CES 혁신상 전시구역'에 인천 수상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시지원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전시지원 대상 기업은 혁신상 발표 이후인 11월경 10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CES 혁신상은 지역 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역량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속보] 美 상호관세 유예에 코스피·코스닥 4% 급등 출발

중견련, 코트라등과 중견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무보, 산기원도 협약 참여…지원 정보 공동 제공등 노력키로 중견기업의 해외 신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 지원 기관 4곳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중견기업 Young CEO 네트워크(YCN): 이그나이트 2025' 행사에서 코트라(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중견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중견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해 성공하기 위한 시장 분석부터 현지 수요를 반영한 신기술 개발, 후속 사업화 등 기관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4개 기관은 향후 중견기업 전용 해외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원 정보를 공동 제공할 예정이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정부는 물론 긴밀한 민간 외교를 총동원해 단기적인 관세 위기를 시급히 돌파하는 한편, 기업의 수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기업, 전문기관 간 협력을 내실화, 다각화해야한다"며 "중견기업 '미래'인 차세대 리더들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회 모색과 장기적인 글로벌 진출 확대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서 막힌 '위고비' 보험 적용…한국은 언제쯤 가능?

비만 치료제 '위고비(Wegovy)'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관심을 받는 가운데 미국에서 공보험 등재 추진이 전격 철회됐다. 국내에서도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보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직은 높은 약값을 환자가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연방 정부의 메디케어(노년층 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조)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전 바이든 전 대통령은 "월 1000달러(약 146만원)에 달하는 비만치료제 비용을 정부가 일부라도 지원해 더 많은 환자가 약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공식 철회했다.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역시 지난 4일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험 범위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로버트 F. 케네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약보다 건강한 식생활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의료재정 부담과 약물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위고비를 비롯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이미 시장에서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 지난해 10월 출시된 위고비는 보름 만에 1만1368건의 처방을 기록했고 11월에는 1만 6990건으로 경쟁 약물인 삭센다를 넘어섰다. 올해 1월에는 2만2051건으로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다만 비만 치료제는 보험 혜택 사각지대에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위고비와 삭센다 등의 비만치료제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실손보험 역시 대부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1세대부터 4세대 실손보험에 이르기까지 비만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 범주에 포함해 의료비 부담을 전액 환자에게 돌리는 구조다. 게다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도 등재되지 않아 고가의 약값을 환자 본인이 그대로 감당해야 한다. 아울러 출시를 앞둔 5세대 실손보험에서도 비만 치료제를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세대까지 약관을 보면 비만 E66코드가 아예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며 "4세대 실손보험은 비만치료도 급여에 한해 부책(보장가능)이나 보장을 받기 위해선 약제급여목록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비만약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4세대와 마찬가지로 5세대도 비만 치료제를 보장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영보험업계에서도 소수 상품이 예외적으로 비만치료제를 보장하고 있지만 가입 문턱이 높다. 삼성화재는 '비만 동반 주요 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 특약'을 판매 중이나 고혈압 등 대사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이며 BMI(체질량지수) 30kg/㎡ 이상일 때만 가입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비만을 단순 미용 이슈가 아닌 만성질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만 치료가 고비용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현 상황에서는 환자들의 치료 지속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치료 효과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민선 비만학회 이사장은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료적 접근이 필요한 질환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급여화 확대, 의료진 교육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등으로 보다 체계적인 비만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의정부시, 민락지하차도 터널등 LED 교체…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민락지하차도의 조도 개선을 위해 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호승)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터널등을 발광다이오드(LED) 램프로 교체하는 조치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민락지하차도에는 2013년부터 420여 개의 메탈할라이드램프 방식 터널등이 설치돼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일부 조명이 점등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양 기관은 터널 내부 조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당초 모든 터널등을 LED로 전면 교체할 경우 약 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개선은 등기구는 유지하고 램프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약 2천만 원 수준의 예산으로 조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터널 내 조도 향상 ▲운전자 시야 확보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전기요금 절감 ▲탄소중립 실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증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경찰청과 협력해 도로환경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불법 촬영 근절 '민·관·경 합동 캠페인' 전개

양주시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불법 촬영 범죄에 대응하고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민·관·경 합동 불법 촬영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4월 8일 열린 이번 캠페인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양주시여성단체협의회 소속 불법 촬영 감시단, 양주경찰서, 양주가정폭력상담소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불법 촬영 예방 홍보물 배포, ▲탐지 장비 대여 서비스 안내, ▲시민 대상 거리 캠페인 등으로 구성됐으며 시민들에게 불법 촬영이 단순한 비행이 아닌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고 피해자 보호와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전반에 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심는 지속 가능한 안전 문화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들의 참여와 인식 개선을 통해 일상 속에서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촬영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다"며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