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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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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51.1%… 취임 후 2주 연속 최저치 갱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51.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이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평가는 51.1%,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4.5%로 나타났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4.5%였다. 이는 지난주 조사에 비해 긍정평가가 5.4%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6.3%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에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56.5%)에 이어 2주 연속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다. 아울러 2주 만에 12%포인트가 하락한 것이기도 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13~14일 조사) 민주당은 39.9%, 국민의힘은 36.7%로 양당의 격차가 3.1%포인트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민주당은 지난주 조사 대비 8.5%포인트 급락했고, 국민의힘은 6.4%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윤미향 전 의원 등의 광복절 특사 논란, 주식 양도세 논란 등이 주요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헌정사 첫 전(前)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의 하락 폭이 두드려져 재난 대응에 대한 평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리얼미터의 해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8·22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오는 20~21일 당원 대상으로 모바일·자동응답(ARS) 투표를, 같은 기간 일반국민 여론조사 등 전당대회 본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컨벤션 효과로 보수층의 응답률이 높았고, 이는 대통령·여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2주 연속 지지율 하락 및 최저치 기록과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목소리는 어떤 방식으로 전해오든 귀 기울여 듣고 있다"면서 "시장에 가서 직접 듣는 목소리부터 편지나 온라인으로 전달돼 온 여러 목소리, 여론조사 다 경청하고 듣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가는 데 있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그 고민의 여정에 있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조사는 11~14일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조사방법으로는 무선(100%) ARS을 활용했다. 정당 지지율은 13~14일 1001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8-18 16:11: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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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생활·안전 밀착형 사업박차…상반기 특별교부세 18억원 확보

김포시가 이달 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2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18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시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주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포시는 지역 현안 분야에서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5억원) ▲대보천 도시숲 야간환경 개선(4억원) ▲풍무동 원당교(계양천) 하부 산책로 연결(2억원) 3개 사업을 선정하고 관련 사업에 나선다. 장기동에 들어설 청소년수련관은 건축 연면적 9181㎡ 규모의 복합공간으로, 다목적실·VR체험실·메이커스페이스·코딩스튜디오·체육관 등 청소년 활동을 위한 기능을 갖춘다. 대보천 도시숲에는 경관·안전 조명을 확충해 밤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산책환경을 만들 예정이며, 원당교 하부 산책로 연결은 약 100m(폭 2.5m) 구간을 이어 김포와 인천을 연결하는 수변 보행 네트워크를 완성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봉성2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3억원) ▲침수취약지역 진입차단설비 설치(2억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정비(2억원) 3개 사업이 선정됐다. 노후 펌프 교체로 집중호우 시 배수 효율을 높여 침수피해를 줄이고, 침수 위험 구간에는 자동·수동식 진입차단설비를 설치해 차량·보행자의 위험 진입을 막는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는 보행로 정비와 안전시설 확충으로 등·하굣길 안전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인프라와 안전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확보한 재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청소년이 행복한 김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6개 사업이 마무리되면 ▲청소년 전용 문화·체육·교육 공간 확충 ▲야간 보행환경 개선 ▲김포~인천 산책로 연결 ▲침수 대응력 강화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 등 시민 체감형 변화가 기대된다.

2025-08-18 16:09:21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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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소액결제 연체액,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 포함

앞으로는 알뜰폰이나 휴대폰 소액결제에서 발생한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령은 오는 9월 19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알뜰폰서비스 또는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 협약 대상에 포함된다. 통신업권은 지난해 6월 신복위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통신요금에 대해 채무조정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채무조정 대상이 알뜰폰 및 소액결제까지 확대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의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협약 미가입 통신업권도 포함할 수 있다"라면서 "이에 따른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햇살론, 최저특례보증 등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에는 휴면계정 운용 수익은 소생대출·미소금융 등 자활지원계정에만 전출할 수 있었는데, 이를 일부 정책상품까지 확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 및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8-18 16:08:4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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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월월이청청 보존회, 정기발표회 통해 지역 문화 전통 계승

영덕의 대표 무형유산 '월월이청청'이 지역과 외부 전통예술이 어우러진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보존회는 정기발표회를 통해 전통 계승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조명하며 지역 문화의 자긍심을 드러냈다. 경상북도 무형유산 제36호로 지정된 '영덕 월월이청청'의 보존회가 지난 15일 영덕 문화체육센터에서 정기발표회를 열었다. '영덕 월월이청청에 가야금 소리 즈며들고'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무대에는 인근 지역의 전통예술도 함께 초청돼 전통의 울림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날 공연에는 경주시 무형유산인 '가야금병창'과 울산광역시 향토유산 '달리농악'이 초빙됐다. 각각의 지역 고유한 전통이 춤과 음악으로 펼쳐지며 관객들에게 다양한 감동을 선사했다. 발표회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정기 발표, 초청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본 공연에서는 예능보유자 최수양의 해설과 함께 보존회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영덕 월월이청청'의 구성 요소들을 생동감 있게 선보였다. 무대에는 달람세, 절구세, 대문열기, 산지띠기, 동애따기, 재밟기, 실꾸리 감기·풀기, 재바재바 등 다채로운 놀이와 동작이 순차적으로 펼쳐지며 관객의 호응을 이끌었다. 각 장면은 공동체의 노동과 생활, 놀이 문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교육적 가치 또한 크다. 최수양 예능 보유자는 "정기발표회를 꾸준히 응원해주시는 군민들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해준 경주, 울산 공연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전통문화로서 영덕 월월이청청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승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덕 월월이청청'은 2009년 경상북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됐으며, 보존회는 하복란, 최수양 보유자를 중심으로 약 70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계승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담은 이 유산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문화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5-08-18 16:08:40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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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정몽구·정의선 3대, 세계 자동차산업 발전 이끈 인물…美서 기념상 수상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회장과 현대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 정의선 회장이 글로벌 자동차산업에 영향을 발휘한 인물로 미국 유력 매체의 100주년 기념상을 받았다. 18일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티브 뉴스'는 창간 100주년을 맞아 세계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과 가문을 선정해 발표했다. 현대차그룹 3대 경영진은 토요타의 아키오 토요다 회장, 스텔란티스의 존 엘칸 회장, 제너럴모터스(GM) 메리 바라 회장, 포드의 빌 포드 회장 등과 함께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아울러 세계적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 GFG 회장, 루크 동커볼케 현대차그룹 사장, 피터 슈라이어 전 사장 등도 '100주년 기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1925년 미국에서 창간된 자동차 전문매체로 미국 외에도 유럽판, 중국판, 온라인판 등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창간 100주년인 올해는 비전, 혁신, 리더십으로 세계 자동차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 및 가문을 선정해 '100주년 기념상'을 수여하고 있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정의선 회장은 가문의 유산을 기반으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를 새로운 위상으로 도약시켰다"며 "정주영 창업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이 수십 년에 걸쳐 일궈온 원대한 비전, 불굴의 의지, 끊임없는 혁신의 유산을 이어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 정의선 회장은 과거의 '패스트 팔로워'에서 이제는 디자인, 품질, 기술 측면에서 진정한 리더로 변모시키는 등 현대차그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며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모터스포츠, 안전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으며, 로보틱스와 미래 항공 모빌리티 같은 새로운 분야로도 진출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토모티브 뉴스는 현대차그룹 3대 경영진이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재건하고, 오늘날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자 자동차 강국으로 변모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의선 회장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주영 창업회장은 고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며,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화답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확신했다"며 "창업회장의 고객 중심 경영철학은 지금 현대차그룹 핵심가치의 근간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몽구 명예회장은 선진 시장, 신흥 시장을 불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의 기회를 끊임없이 탐색했고 성취를 거뒀다"며 "품질, 안전, 연구개발에 대한 신념은 현대차그룹의 경영철학에 깊이 각인돼 있다"고 말했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정의선 회장에 대해 글로벌 감각과 유연한 사고로 수직적 기업 문화를 탈피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인재를 적극 영입하고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를 임명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 정책을 펼치고, 제네시스 브랜드 론칭과 상품 혁신을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또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동시에 추진하며 전기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인공지능, 로보틱스,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 깊은 이해와 통찰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선 회장은 내달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오토모티브 뉴스 콩그레스'에 참가해 대표로 기념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2025-08-18 16:08:1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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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이재준 시장, “을지연습, 실전처럼 임해달라”

이재준 수원시장은 18일 2025년 을지연습 수원시 전시종합상황실인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회'를 주재하고,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을지연습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전시종합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을지연습이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3박 4일 훈련에 실전처럼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올해 을지연습은 '전쟁 이전 국지도발·국가 위기관리 및 전시 전환 절차 연습과 전쟁 발발 후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하여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 동안 진행된다. 수원시와 육군 제2819부대 3대대, 장안·권선·팔달·영통경찰서, 수원·수원남부소방서, 수원구치소, 수원보호관찰소, 한전경기본부, KT수원지사, 삼천리도시가스, ㈜삼성전자 등이 참가한다. 전시 전환 이후 국가 총력전 연습을 위해 18일 전시종합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 19일에는 화생방 테러에 대비한 을지연습 실제 훈련을 한다. 20일에는 을지 1종 사태를 선포하고, 전시 예산편성 과제 토의를 한다. 21일 오후 2시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한다.

2025-08-18 16:07:2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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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TV사업부문 희망퇴직 실시..."인력 선순환 차원"

LG전자가 TV 사업을 맡고 있는 MS(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사업본부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최근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AI(인공지능)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재조정에 나선 것이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LG전자 MS사업본부는 구성원 중 만 50세 이상이거나 최근 3년 간 성과가 낮은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MS사업본부는 올해 2분기 1917억원의 영업손실로, 전년 동기 대비 주요 사업부 가운데 유일하게 적자 전환했다. 시장 수요 감소와 판가 인하, 중국 기업들과의 가격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비 증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희망퇴직은 대상 직원이 원하는 경우를 전제로 진행한다. 근속 및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치 연봉에 해당하는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관계자는 "젊고 힘 있는 조직으로의 변화에 속도를 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며 "이는 인력 선순환 차원의 취지"라고 전했다. 최근 50대 이상 직원이 증가한 가운데 희망퇴직을 통해 조직의 평균 연령을 낮춰 AI 시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의도로 관측된다. LG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LG전자 50대 이상 정규직 임직원 수는 1만1993명으로, 전년 대비 1547명 늘었다. LG전자는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도 희망퇴직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희망퇴직 외에도 인력 선순환 차원의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만 50세 이상 구성원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브라보마이라이프 제도는 1년간 근무시간의 절반을 할애,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창업 및 기술교육을 제공한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8-18 16:05:45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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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구매시 최대 30% 할인' 공항공사, 공항 면세점·면세물품 할인

한국공항공사가 여행객들의 소비 부담을 줄이고 공항 면세점의 수요 확대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13일부터 9월 10일까지 김포·김해·제주·청주 등 4개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과 공동으로 면세물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프로모션은 온라인 쇼핑, 로드샵 방문 등 여행객의 소비트렌드 변화와 고환율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항 면세점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공항별 특성과 매출 분석을 바탕으로 선호도가 높은 상품을 선정하는 등 맞춤형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이번 행사를 위해 8100만원을 지원한다. 김포공항 롯데면세점은 구매 금액(100~500달러)에 따라 1만원~5만원의 금액할인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김포공항 롯데면세점에서 로얄살루트 21년산을 200달러에 구매하면 2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공항 롯데면세점은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100달러, 250달러 이상 구매시 각각 1만원, 3만원을 할인 적용한다. 김해·청주공항 경복궁면세점은 주류, 담배, 건강기능식품, 패션잡화 등 인기 품목에 대해 최대 40% 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허주희 한국공항공사 글로컬사업본부장은 "공항 이용객 만족도 향상과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추석 연휴와 연말에도 면세업계와 협력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8-18 16:04:4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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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금융 정책' 공개…핵심 내용은?

최근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정책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주요 금융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가상자산 시장 선진화, 포용금융 확대, 청년 금융지원 확대 등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공약했던 금융 정책이 대거 포함됐고,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밸류업 지속 등 금융권의 당면과제도 담겼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했다. 5개년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지난 6월부터 국민 참여로 접수한 정책 제안을 기반으로 마련된 123개의 국정과제를 포함했다. 123개 과제 중 금융위에 할당된 것은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금융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 소득 형성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 7종이다. 세부 내용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책 제안 내용을 통해 방향성을 유추할 수 있다. ◆ 산업 경쟁력 및 기업가치 제고 '생산적 금융'은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재원은 정부 자금을 바탕으로 산업은행에 조성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연기금·금융사 등을 통해 조성될 50조원 규모의 '미래성장펀드'를 통해 마련한다. 마련된 자금은 민간 자산운용사의 참여가 자유로운 펀드 형태로 운영되며, AI·반도체·2차전지 등 주요 산업 육성에 투자한다. 호남·영남·충청 등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 사업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디지털자산의 생태계 구축'은 기본법 부재와 제도 미흡으로 국제 표준에 뒤쳐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규율하는 기본법의 입법,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등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다. 또한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파생상품 규제 완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보호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장이다. '코리아디스카운트(국내 기업가치가 해외 기업가치보다 저평가받는 현상)' 해소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기업 인수 시 의무공개제도 도입,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자사주 취득 및 소각 요건 강화 등 투자자 보호와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다수 마련한다. ◆ '대출 문턱' 낮추고…'한도'도 낮게 가계대출 부문에서는 정책상품 확대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부동산대출을 규제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한다. 정부는 앞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90% 수준인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80%까지 줄여나가겠다고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포용금융 확대'는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 기존 제도권 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정책상품 및 금융권의 포용금융 상품 취급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은행권에 '포용금융 확대'를 적극 주문하고 있는데,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인 부동산 대출에서는 전세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디딤돌(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정책상품을 스트레스 DSR 규제 대상에 편입해 공급을 억제한다. 대신 은행권의 고정금리 상품 취급 비중을 늘리고, 가산금리를 개편해 금융 소비자가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 청년 자산 형성 지원…양육비 지원도↑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 소득 형성'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높은 납입액 및 긴 가입 기간으로 지적받았던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한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한다. 청년 부부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된다. 현행 아동수당 제도는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아동수당 재정을 확대해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13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공개된 국정 과제가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며, 향후 정책 추진 시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위의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 국정위원들이 바람직한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정책안으로 다듬어나갈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8-18 15:57:3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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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사무실·법원 앞으로', 국민의힘 특검 당사 압수수색 규탄대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여의도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자 국민의힘은 18일 광화문 특검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중기 특검 광화문 사무실 인근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민중기 특검은 2023년 통일교가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로 수사관을 지난 14일 보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당원 전체 명부를 요구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의 명부만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음에 따라, 반탄파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각각 당사에서 농성하거나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규탄대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권의 행동대장 민중기 특검에 경고한다. 지금 특검은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범죄행위와 무관하게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털어가겠다는 압수수색은 이 특검의 영장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형사소송법 215조 포괄영장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반인권적, 반헌법적, 반민주적 민중기 위헌 특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5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의힘 당원 전체 명부를 압수수색으로 털겠다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본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가는 민중기 특검이야말로 수사를 빙자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광화문 규탄 대회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당함을 호소했다. 박형수 법사위 야당 간사는 중앙지법 앞 규탄대회 모두발언에서 "특검은 정당 민주주의의 요체인 정당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이를 발부했다"며 "더군다나 당원 명부는 정당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핵심요체다. 만약 당원 명부가 어느 순간에 수사기관에 의해서 유출되고 누구에게나 공개될 수 있다면, 누가 정당에 가입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간사는 "정당 민주주의는 정당 가입과 활동의 자유, 당원 명부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가벼이 영장을 발부했다. 우리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정당이 그나마 민주적인 기능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장외에서 열띤 홍보전을 펼치는 동안에도 민중기 특검팀은 국회 본청을 찾아 국민의힘과 자료 제출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만약 영장 집행하는 것이 의도라면 지난번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며 "설명하러 온 것이라면 좀 더 들어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08-18 15:51: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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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 지키는 것… 기존 남북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제질서 재편,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 개념도 매우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서서 경제, 기술, 환경 요소 등이 뒤얽힌 복합 위기에 대비한 통합적인 안보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평화를 위한 남북 간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자주 말씀드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에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는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서는 전시 상황을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을지연습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내년도 연습계획에 반영해 발전시킬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훈련의 기본적인 목적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8 15:47: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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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비지원·무상보육에 가구소득 920만원 증대

정부가 의료·교육 등에서 제공한 '사회적 현물이전'이 가계의 소득을 연간 900만 원 이상 불리는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현물이전이란 국가·민간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화폐가 아닌 현물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를 뜻한다. 국민건강보험, 국가장학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이 이에 속한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924만 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12.9%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가구소득의 12.9% 정도를 정부가 대신 지출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2021년 892만 원, 2022년 923만 원, 2023년 924만 원으로 등으로 증가했다. 2023년 가구소득은 7185만 원 수준이었는데 사회적 현물이전을 합한 조정가구소득은 8109만 원까지 높아졌다. 다만 최근에는 비중이 낮아졌다. 사회적 현물이전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4.9%로 고점을 찍은 뒤 2020년 14.2%, 2021년 13.8%, 2022년 13.6%, 2023년 12.9%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통계청의 김현기 복지통계과장은 "사회적 현물이전이 2018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23년에는 가장 큰 수준을 기록했지만, 최근 가구 소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소득 대비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23년 사회적 현물이전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의료가 472만 원으로 전체의 51.1%에 달했다. 이어 교육 392만 원(42.4%), 보육 35만 원(3.8%), 기타바우처 25만 원(2.7%) 순으로 조사됐다. 의료 부문 지출은 2022년에 비해 13만 원(2.9%), 기타바우처는 5만 원(21.7%) 증가했지만, 교육은 15만원(3.7%), 보육은 2만원(4.5%)씩 감소했다. 김현기 과장은 "고령화로 인해 요양급여와 같은 의료지 지출은 늘어나지만 출산율이 낮아지고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교육과 보육 지출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현물이전의 양은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많았지만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5분위(상위 20%)의 사회적 현물이전은 1233만원에 달했고, 4분위는 1110만원, 3분위는 881만원, 2분위는 670만원, 1분위는 723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서 사회적 현물이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1분위(48.0%)에서 가장 높았고 2분위(19.1%), 3분위(15.5%), 4분위(12.9%), 5분위(7.4%)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18 15:41: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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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하계 대학생 행정체험단 정책 제안 보고회 성료

울진군(군수 손병복)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운영한 하계 대학생 행정체험단이 정책 제안 보고회를 끝으로 3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는 향후 울진군 정책에 반영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14일 '2025 하계 대학생 행정체험단 정책제안 보고회'를 열고, 총 21일 동안 운영된 행정체험단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대학생 59명이 참여해 행정, 복지, 민원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를 체험하며 울진의 행정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 참가자들은 4주간 각 부서에 배치돼 행정보조, 민원 응대, 문서 정리 등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체험을 통해 얻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정책 제안은 1차·2차 서면심사를 거쳐 9건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발표 당일 참가자들은 자유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위원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종 심사에서는 '울진 대표 먹거리 콘텐츠 개발 및 박람회 운영 개선 전략'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우수상은 '울진이 도시로 왔다!(도심 속 팝업)'와 '네비게이션 앱을 활용한 농어촌버스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이 차지했다. 이들 제안은 관련 부서의 실무 검토를 거쳐 향후 군정에 반영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행정체험단이 단순한 근로 경험을 넘어 군정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청년의 목소리를 군정에 담아 울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18 15:32:11 손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