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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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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반대' 국민청원, 게재 9일만에 14만명 돌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으로 하향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9일 14만명을 돌파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14만3527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31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다음날인 이달 1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이미 넘어섰다. 이에 지난 4일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청원 내용에서 "양도세는 연말 주식 처분으로 회피할 수 있는 제도"라며 "회피 매물이 쏟아지면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주식과 엔비디아에 똑같이 세금을 매긴다면 누가 한국 증시에 투자하겠느냐"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나오면 코스피는 우상향이 어려워지고, 박스피·테마주만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50억원까지 상향했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로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3억원 이상)은 유지하되 최고세율을 35%로 올렸다. 이에 투자자 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를 대표하는 한국주식투자연합회는 "대주주 기준 하향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공화국을 더욱 공고히 하는 악수가 될 것"이라며 "이를 강행할 경우 국민 저항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높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입장 표명 자제령을 내리며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 B안을 작성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은 8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이후 11월 국회 조세소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12월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의결될 예정이다.

2025-08-09 12:01: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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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23일 도쿄 개최 조율 중"… 한미정상 만남 전 회동 가능성 제기

한국과 일본 정상이 이달 23일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8월 하순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도쿄에서 회담하는 것을 조율 중"이라며 "날짜는 23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23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시바 총리를 만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신문은 "일본을 중시한다는 자세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후 첫 순방 일정으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했고, 이시바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셔틀 외교'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도 한일 간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이어 신문은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일본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첫 해외 방문지로 일본을 택했고 이 대통령도 일본 방문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2025-08-09 11:11: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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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5년 08월 09일 토요일

[오늘의 운세] 2025년 08월 09일 토요일 [쥐띠] 36년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기 마련. 48년 역마의 운이 있으니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다. 60년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금물인데. 72년 참을 만하면 참아야 한다. 84년 해외 여행할 기회가 생긴다. [소띠] 37년 예의 바른 행동은 나를 높여 준다. 49년 공들인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61년 죽은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73년 계획만 원대하고 실천은 어렵다. 85년 초심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호랑이띠] 38년 떠나기도 어렵고 머무르기는 더 어려운 하루. 50년 주변 사람들과 의견 차이로 약간의 손해 발생. 62년 거울은 결코 먼저 웃지 않는다. 74년 헛된 욕심이 화를 부른다. 86년 지금 걸어야 내일 뛰지 않는다. [토끼띠] 39년 굳은살이 생겨서 어지간하면 그냥 지나간다. 51년 불행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커진다. 63년 참으면 두 배 편하다. 75년 썩지 않으려면 물은 흘러야 한다. 87년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낌새가 보인다. [용띠] 40년 내가 믿음을 가져야 남도 설득. 52년 손재수가 있으니 기부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64년 부모님의 도움으로 꼬인 일이 잘 해결. 76년 게으르니 변명거리만 생각하다 일이 끝난다. 88년 이만하면 훌륭한 삶이다. [뱀띠] 41년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니 우선 시작을 하자. 53년 매매수가 원활하게 있다. 65년 실적 오를 일이 많이 생긴다. 77년 아침부터 그물에 잡힌 고기처럼 답답한 하루이다. 89년 나의 기술을 남들이 알아주니 기쁘다. [말띠] 42년 일이 미뤄져도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54년 내용보다 포장이 중요할 때도 있다는 걸 명심. 66년 바쁘기가 오늘만 같아라. 78년 오래전 친구 병문안 가게 되어 심난하다. 90년 가슴 벅찬 행복한 일을 하게 된다. [양띠] 43년 길 떠나게 되면 상비약을 꼭 챙겨라. 55년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67년 저축으로 다시 계획을 세우자. 79년 약속이 겹칠 수 있으니 반드시 메모. 91년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정겹게 느껴진다. [원숭이띠] 44년 깊은 물에 고기가 모이는 법이니 아량을 가지자. 56년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나는 날. 68년 구름 속 태양을 의심하지 말라. 80년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92년 지나간 길에 아쉬움을 두지 마라. [닭띠] 45년 오랜 적선이 보답을 받는 날. 57년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69년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마무리하여 활기차도록. 81년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 눈치가 보인다. 93년 누구나 햇살은 하나씩 갖고 있다. [개띠] 46년 노력의 결과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다. 58년 가뭄이 해갈되듯 일이 술술 풀린다. 70년 그물을 치지 않고 고기가 잡히기를 기대마라. 82년 자식들은 오래도록 부모님 마음을 모른다. 94년 증여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 [돼지띠] 47년 모두 가질 수 없으니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양보. 59년 빠른 거절이 좋은 상황을 만든다. 71년 종일 운전 주의해야. 83년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돌아다니는 격. 95년 계획은 원대하나 게으르니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2025-08-09 04:00:1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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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신한아파트 옹벽 기울어…구청 “재개발이 현실적 대안”

경기 오산시에서 옹벽 붕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신한아파트의 기울어진 옹벽에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옹벽은 35년 전 산자락을 수직으로 절개해 설치된 구조물로 현재 보수공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옹벽 바로 앞으로 주민들이 통행하고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있는 만큼 안전관리가 더욱 시급해 보이는 상황이다.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옹벽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현수막이 다수 걸려 있으며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주민 A씨는 "옹벽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늘 두려운 마음"이라며 "노인분들이 많은 단지 특성상 사고가 나면 대피나 대응이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 더 크다"고 말했다. 기울어진 옹벽뿐만 아니라 옹벽 상단 경사면도 위험한 상태다. 일부 산비탈에서는 절토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낙석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남동구는 해당 옹벽의 직접적인 보수공사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해당 옹벽은 위험 급경사지로 분류돼 계측기를 부착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 이지지만 사유지에 설치된 옹벽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보수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공사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남동구는 구나 기관의 보수공사가 어려운 만큼 해당 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재개발이 조속히 추진된다면 안전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킨 계기는 최근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 사고다. 오산 옹벽 사고는 정밀 안전 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옹벽이 순식간에 무너지며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옹벽 인근 주민들의 위기감은 한층 커졌다. 신한아파트 주민 B씨는 "양호 등급 옹벽도 무너지는 마당에 우리가 사는 곳은 얼마나 더 위험하겠느냐"며 "불안해서 집에 있어도 안심이 안 된다"고 말했다. 옹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이 어느정도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그때까지 남동구가 주민 안전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5-08-08 16:35:56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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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운영 '상파울루 K-푸드 팝업스토어' 3만명 다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팝업스토어(일시적으로 운영되는 홍보용 상점) 'K-푸드 유니버스 브라질'을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월5일부터 8월1일까지 현지 한국문화원 전시관에 마련된 이 팝업스토어를 통해 남미시장에 K-푸드의 매력을 알렸다. aT는 'K-푸드 유니버스 브라질'을 ▲판매존 ▲마켓테스트존 ▲B2B존 ▲플레이존 등 4개 구역으로 구성해 라면, 과자, 소주 등 다양한 K-푸드를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마켓테스트존에서는 현지에서 떠오르고 있는 떡볶이와 약과 등을 선보였다. 또 건강을 고려한 두유, 배주스, 홍삼캔디 등 다양한 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맛볼 수 있도록 구성해 소비자 반응을 점검했다. B2B 존에서는 유통 관계자들과의 입점 상담을 진행하며 수출 확대 기반 마련에 공을 들였다. 또 한국문화원과 협력해 '쿠킹클래스', '한식 상식퀴즈 골든벨', '한국 장류 맛보기' 등 K-식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열어 관람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번 팝업스토어에는 24일간 3만2000여 명이 방문했고, 총 판매액은 1억5100만 원을 기록했다. 특히 주말에는 하루 약 2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리며, 입장을 기다리는 대기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기도 했다. 남미는 전 세계 인구의 5.3%를 차지하지만 지난해 기준 K-푸드 수출 비중은 0.7%에 그친다. 하지만 최근 현지에서 부는 한류의 영향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장 잠재력이 큰 수출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올해 7월까지 남미지역 K-푸드 수출액은 라면(466만 달러, 24.4%↑), 과자류(410만 달러, 54.7%↑), 쌀가공식품(80만 달러, 57.4%↑) 등의 성장을 토대로 전년동기 대비 37.0% 증가한 5546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남미는 한국과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한국식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유망 신시장"이라며 "앞으로도 현지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K-푸드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K-푸드 수출영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08 15:12: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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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포병여단 포성부대, 포천 내촌면 수해복구에 구슬 땀

육군 5포병여단 포성부대가 지역 주민들의 수해 복구 지원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인근에 주둔하고 있는 5포병여단 포성부대는 지난달 포천 인근에 내린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내촌면, 소흘읍 등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폭염 속에서도 피해복구에 구슬 땀을 흘리고 있다. 5포병여단 포성부대의 50여 장병들은 매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비 피해를 입은 내촌면 일대에서 주민들과 함께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피해복구 대민활동을 지휘하고 있는 신명진 5포병여단 포성부대장(대령)은 "평소에도 내촌면 정화활동 등에 수시로 대민지원을 하면서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 비 피해가 남의 일 같지 않아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대민 지원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폭우가 쏟아진 뒤 내촌면에는 산사태를 비롯해 도로가 침수되고, 과수원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대민지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5군단장께서도 즉각 지원하라는 명령이 하달돼 곧바로 대민지원에 나섰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신 대령은 50여 명의 병사들을 투입하고 살수차 2대를 지원해 수해복구에 나섰다. 장병들도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수해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폭우로 포도 과수원이 물에 잠겨 망연자실하고 있던 70대 노부부는 젊은 장병들이 내 일처럼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좌절속에서 희망을 보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로 대민지원에 참여했던 한 장병은 "포도원이 망가진 모습을 보고 허탈감에 빠져 있는 70대 노부부가 내 할머니, 할아버지이라는 생각이 들어 울컥하는 마음으로 피해복구에 참여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신 부대장도 매일 피해복구 현장을 돌아보며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또, 폭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열환자를 예방하기 위해 병사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지시하는 한편, 화채 등 냉음료 제공, 앰뷸런스 응급차량 배치 등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명진 대령은 "고령화된 마을인 내촌면은 대민지원을 나온 젊은 장병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늘 호흡을 같이하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2025-08-08 14:52:11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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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불법하도급 근절" 정부, 건설현장 강력 단속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강력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두 부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50일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대재해와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과 임금체불이나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한 현장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건설사나 체불 이력이 반복된 현장에는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불시 현장 감독에 나선다. 이를 통해 불법하도급뿐 아니라 안전관리 실태와 노동자 권익 보호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8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진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단속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단속 이후에도 불법하도급 근절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5-08-08 14:48:53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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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안산 방아머리 해변서 해양환경 정화활동 실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8일 안산시 방아머리 해변 일대에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경기바다 함께해(海)'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바다 함께해(海)'는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환경정화 프로젝트다. 당시 경기도와 연안 5개 시(평택·화성·안산·시흥·김포), 산하 11개 공공기관으로 시작해 이듬해2024년 경상원을 비롯한 5개 공공기관이 추가로 합류하며 깨끗한 경기 바다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경상원 임직원 20여 명과 안산시 해양수산과 직원들은 여름철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방아머리 해변을 따라 걸으며 플라스틱과 폐어구 등 해양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여름휴가를 맞아 방아머리 해변을 방문할 관광객들이 청결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경상원은 환경과 지역사회가 공존하는 ESG 활동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상원은 이번 활동 외에도 '1회용품 제로(Zero) 실천 선언', '친환경 업무문화 조성 캠페인', '자원순환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5-08-08 14:30:20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