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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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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김복남 의원,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 수상

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는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협)에서 선정하는"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김복남 의원에게 수여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은 평소 모범적인 지방의정 활동을 펼치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매년 1회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표창 대상자를 심의·의결하여 최종 선정한다. 김복남 의원은 제9대 울진군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군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기여하고,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항상 군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후반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군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 김복남 의원은"⌜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번 표창은 앞으로도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라는 의미로 군민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기겠다."라면서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언제나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의 권리를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시·군의회 간의 발전방향을 협의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 교류를 통해 지방자치와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경북 시·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협의회는 경북 도내 민생과 직결되는 공통 현안을 논의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5-01-02 09:25:31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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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휴일긴급돌봄 어린이집 이용시간 연장 운영

목포시가 2025년부터 휴일긴급돌봄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을 1일 최대 3시간에서 최대 5시간으로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휴일긴급돌봄 어린이집은 양육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시는 지난 해 7월부터 북항동 소재 다윗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용가능한 긴급한 상황이란 휴일·주말에 응급진료나 경조사 또는 근무 등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여행이나 유흥 등 사유로는 이용이 제한된다. 목포시에 거주하는 6개월 이상의 취학 전 영유아는 어린이집 이용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가능하며,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이용방법은 어린이집에 전화 또는 현장 방문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휴일과 주말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긴급하게 자녀를 맡길 곳을 찾던 양육가정에 휴일긴급돌봄 어린이집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한 만큼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1-02 09:25:19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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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철도 역사 130년만의 첫 운행 개시

울진군에 한국철도 역사 130년만에 첫 기차가 운행됨에 따라, 이를 기념 하기 위해 동해중부선 개통 첫날인 1월 1일, 울진군 철도 역사의 첫 방문객을 위환 특별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 강릉에서 오전 5시 28분에 출발 울진에 7시 2분에 도착하는 상행열차와 오전 8시 50분에 도착하는 하행 (부전 – 강릉) 열차의 첫 번째 관광객에서 울진의 특산물을 담은 선물 증정과 함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울진군 철도역사의 첫 방문객은 인천에서 온 박철순씨로 "올해의 첫 해를 울진에서 맞고 싶어서 열차를 타게 되었는데 첫 개통 열차의 첫 번째 승객이라니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다"라며 "그동안 차로만 다니다보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철도를 통해서 편하게 울진을 관광하고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울진군은 동해중부선이 본격 개통 됨에 따라 1월 한 달간 다양한 관광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열차와 연계한 이벤트로는 ▲기차를 타고 울진을 방문한 관광객 중 1000번, 2025번 등 N번째 관광객에게 5만원 상당의 울진 특산품 제공 ▲기차 여행 후 관광 후기를 남긴 50명에게는 2만원 상당 특산품 증정 ▲왕피천케이블카 결제금액 50% 울진사랑카드에 적립하여 환급 ▲철도 운임영수증 확인을 통하여 성류굴 입장권 50%, 덕구온천 온천장 25%, 스파월드 20% 할인 등이 있다. 특히 1월 이후 본격적인 대게철이 돌아오면 동해중부선을 이용하여 조금더 편리하게 겨울철 진미인 울진대게와 싱싱한 활어는 물론이고 백암·덕구온천과 울진의 맑은 공기속에서 힐링을 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철도 개통이 지역경제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 이벤트와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즐거움을 드릴 계획이니 편리한 철도를 통해 울진을 많이 찾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01-02 09:25:00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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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제2회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 성료

서울사이버대학교 빅데이터·AI센터는는 최근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 인공지능학과와 협력해 '제2회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재학생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접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의 주제는 '당뇨병 예측으로 건강한 미래를 선도하라!', '대출등급 예측으로 금융서비스 혁신을 한 걸음 더!'로, 참가자들은 제공된 데이터를 활용해 당뇨병 예측 모델, 대출등급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서울사이버대 빅데이터·AI센터는 "앞으로도 업무에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최신 AI 기술 소개, 교직원 및 재학생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대회를 주관한 서울사이버대 빅데이터·AI센터는 2020년 교직원 및 재학생들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역량 강화,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설립됐으며,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인공지능학과를 개편하고, ChatGPT와 같은 최신 AI 기술을 교육과 업무에 접목시키며,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재학생들의 인공지능 역량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1-02 09:24: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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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새해 첫 '소비자보호의 날' 행사 실시

KB증권은 2025년도 1분기 '소비자보호의 날'을 맞아 금융소비자를 위한 '퇴직연금 실물이전 시 유의사항' 교육 영상을 배포하고, 임직원 대상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문' 서약 행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KB증권은 매 분기 첫 영업일을 전사 '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해 금융소비자 권리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를 위한 투자정보 및 금융 피해 예방 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KB증권 임직원을 대상으로도 소비자보호 관련 다양한 콘텐츠와 교육 과정을 마련해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소비자보호의 날'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생활 가이드 '금융꿀팁 200선'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실물이전 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으며, KB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인 '깨비증권 마블TV'를 통해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다. 해당 영상은 ▲실물이전은 수관회사에 신청 ▲실물이전은 동일 퇴직연금 제도내에서 가능 ▲일부 상품은 실물이전 불가 ▲이관ㆍ수관회사 모두 취급하는 상품만 실물이전 가능 ▲실물이전부터 완료 시까지 최소 3영업일 소요 ▲실물이전 신청 후 가입자에게 최종 의사 확인 ▲실물이전 후에도 가입자의 지속적인 관리ㆍ운용의 중요성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KB증권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문 서약 행사'를 실시했다. ▲고객 이익 최우선 ▲상품ㆍ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고객정보 보호 및 법규 준수 ▲공정한 고객 응대 ▲직원 전문역량 개발 등 소비자보호 핵심가치 5개 항목에 대한 서약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인식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는 "매 분기 '소비자보호의 날' 행사를 실시하며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KB증권은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리 증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1-02 09:14:5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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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신고가 랠리’에 급증한 서학개미들, 2025년에는...

지난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았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라 불리는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 지수 ▲다우존스 ▲나스닥의 전고점 경신 기록이 쏟아져 나왔고,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금융투자업계는 2025년 을사년에도 투자자들의 '미국 투자 랠리'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 서학개미 쑥↑…M7 필두로 내달린 뉴욕증시 2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해말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1120억5556만달러(약 164조9233억원)으로 2023년 680억 2349만달러(약 100조1170억원)보다 440억3207만달러(약 64조8064억원)가량 증가했다.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이 1000억달러를 돌파한 건 지난해 처음이다. 마지막 거래일인 31일(현지시간)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9.51포인트(-0.07%) 내린 4만2544.22에, S&P500 지수는 전장보다 25.31포인트(-0.43%) 내린 5881.63에,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75.99포인트(-0.90%) 내린 1만9310.79에 각각 마감했다. 비록 이날은 차익실현으로 인해 한해 상승분을 소폭 반납했지만, 2024년은 월가에 기록적인 한해였다. 미국 증시를 선택한 서학개미들에게도 미국 증시는 높은 수익률을 안겨줬다. 지난 한 해 동안 ▲S&P500 지수 23.3% ▲나스닥 지수 28.6% ▲다우 지수 12.9% 상승률을 기록했다. S&P 500 기업 중 493개 기업이 수익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 결과 S&P500 지수는 모두 57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한 해에 77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1995년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많이 갈아치운 역대 다섯 번째 기록이다. 다우, 나스닥 지수도 각각 47회, 38회의 전고점 경신의 역사를 썼다. 특히 'M7(매그니피센트7)' 종목의 활약은 돋보였다.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요 빅테크들이 상승 랠리의 선봉에서 뉴욕 증시 오름세를 견인했다. ▲엔비디아(178.8%) ▲테슬라(62.6%) ▲아마존(46.3%) ▲애플(34.9%) ▲마이크로소프트(13.7%) 등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금융 부문도 지난해 28%가량 올랐다. S&P 다우존스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M7 기업들은 전체 주가 지수 수익률의 53% 이상을 차지했다. 엔비디아의 경우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수익률의 2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P500 지수에 속한 종목 중 올해 가장 상승률(+356.15%)이 높았던 주식은 빅데이터 분석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차지했다. ◆ 'R의 공포' 에서 '트럼프 랠리'로…2025년은? 뉴욕증시가 2024년 내내 오르기만 한 건 아니었다. 예상보다 고용시장이 빠르게 식어가는 분위기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8월 시작과 함께 미국 7월 실업률이 4.3%라고 발표됐다. 실업률이 상승하자 미 경기침체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인 '삼의 법칙(Sahm's rule)'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이는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최근 12개월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아지면 경기침체가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미국 경기 둔화 우려에 M7 위주로 큰 폭 하락이 나타났고 이는 신흥국 증시에도 큰 타격을 주며 '검은 월요일(8월5일)'로 이어졌다. 하지만 경기침체의 공포를 이겨내고 11월 대선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트럼프 랠리'로 다시 추진력을 얻기 시작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식에서 최소 25개의 행정 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투자자들은 이와 관련한 주가 변동을 주목하고 있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는 내년에도 미국 주식이 탄탄한 이익 성장을 기반으로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강세장이 3년 차로 접어들며 지난 2년에 비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오는 2~3분기에는 조정장이 올 수 있지만 이를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는 "과거 데이터를 보면 미국 정부 출범 첫해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았다"며 "AI의 새로운 수요가 증가하고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날 것이며, 채권 가격이 낮아져 있어 투자하기에 부담이 없는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2025-01-02 09:11:5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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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년호] 2025년 유통업 소비 지도…"옴니보어 소비·토핑경제·기후감수성 주목"

경제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2025년 유통 시장 역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5년 유통산업 전망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매유통 시장 성장률은 0.4%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1.6%의 4분의 1 수준으로, 국내 실물경기의 침체를 여실히 드러낸다. 소비심리 위축과 고물가 지속,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 시장경쟁 심화, 소득·임금 불안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이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2025년 소비 트렌드를 살펴본 결과, '옴니보어(Omnivores)' 트렌드가 유독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잡식성'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이 용어는 나이, 성별, 지역 등 특정 집단의 특성에 따른 소비가 아닌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에 기반한 소비를 뜻한다. 유통업계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소비자의 뚜렷해진 취향을 반영한 특화 매장과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은 공간 혁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소비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2030년까지 약 7조원을 투자해 전국 13곳에 '타임빌라스'를 구축하며 공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전북 군산점과 광주 수완점 등 기존 점포 6곳을 타임빌라스로 재단장하고 인천 송도, 대구 수성, 서울 상암, 전북 전주 등 네 곳에 새로운 타임빌라스 매장을 개점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백화점도 기존 점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재단장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부산 센텀시티점 1층을 새롭게 단장해 '스포츠 슈 전문관'을 선보였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식음료 매장과 함께 '펀시티', '플레이인더박스' 등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새롭게 조성한다. 이 외에도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028년 광주점 확장을 시작으로 수서점, 송도점 등을 랜드마크형 백화점으로 복합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명품 중심의 공간 재배치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올해 8월부터는 '폴리테루', '오픈 와이와이' 등 기존 백화점에서 보기 어려운 신규 브랜드를 대거 도입하며 매장을 개편했다. 대형마트 업계도 특화 매장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스타필드와 결합한 체험형 쇼핑몰 '이마트 스타필드 마켓'을 선보였다. 장보기와 휴식, 콘텐츠 경험이 어우러진 공간은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롯데마트는 기존 매장보다 약 30% 많은 식료품을 갖춘 그로서리 특화 매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홈플러스는 역시 신선식품 중심 '메가푸드마켓'에서 한 단계 발전한 '메가푸드마켓 라이브'를 오픈하며 특정 상품 카테고리를 강화한 매장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소비자가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토핑경제'도 중요한 키워드다. 토핑경제는 MZ세대가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동시에 차별화하고 싶은 숨은 욕구를 반영한 키워드다. 요아정(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에 원하는 토핑을 더하고, 기존 라면 레시피에 나만의 조리법을 더한 '내시피족'이 대표적인 예다. 식품업계는 토핑경제 트렌드를 반영해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농심은 지난 9월 '신라면 툼바'를 선보였으며, 올해 하반기 최고 히트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브랜드 론칭과 함께 출시한 용기면 '신라면 툼바 큰사발면'이 출시 약 두 달 만에 500만개 판매됐다. 이어 10월 출시한 봉지면 '신라면 툼바'는 출시 약 한 달 만에 600만개 판매를 돌파했다. 오뚜기는 MZ세대에게 색다른 소비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취향대로 꾸밀 수 있는 'DIY(Do It yourself)' 팝업 스토어를 운영해 화제를 모았다. DIY 꾸미기 공간인 '옵젵상가 '와 협업해 오뚜기 브랜드 헤리티지를 경험할 수 있는 팝업을 기획한 것. 이러한 업계의 행보는 202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 위축과 같은 내수 부진이 장기화 되면서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한 위한 생존 전략'으로 토핑 경제를 활용하고 있다"며 "식음료뿐만 아니라 패션, 의류 등 다양한 산업으로 토핑경제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와 기업의 태도인 '기후감수성'도 빼놓을 수 없다. 기후 문제는 미래가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할 현존하는 위험으로 급부상했다.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 출시에 몰두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저감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식품업계는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지향하며 비건 제품을 출시하고 관련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풀무원은 식물성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1년간 품목 수를 약 30% 확대했다. 풀무원은 비건 브랜드 '풀무원 지구식단'을 필두로 식물성 단백질 간편식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패션업계도 갈수록 심해지는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기후 변화에 경각심을 갖고 재활용, 자연 분해 가능한 섬유, 비건 레더 등 친환경 소재 활용을 늘리는 추세다. 스포츠 브랜드 푸마는 독일의 친환경 소재 제조 기업 심파텍스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선보이며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4050 세대를 주 타깃으로 하는 패션 브랜드 올포유 역시 친환경 충전재인 '머스코비'를 제품에 적용했다. 아울러, '머스코시' 소재 대표 캐릭터를 만드는가 하면, 인스타그램 쇼츠를 제작하는 등 콘텐츠를 활용한 친환경 소재 알리기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앞으로는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기보다 기존의 제품을 업사이클링해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시키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1-02 08:10:0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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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탄핵국면과 헌정개혁

2024년 12월 3일 수요일 밤에 벌어진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았던 비상계엄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이어졌고, 그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인지 아니면 국민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 위헌행위 인지 여부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대통령이 쏘아 올린 남남갈등은 비상계엄의 불가피성 여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 합의를 주장하는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거부와 이어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듯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탄핵찬성과 반대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상된다. 향후 탄핵 인용 경우 대선 일정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유력한 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 종결 여부가 여·야 대권후보 지지세력 간 남남갈등으로 재연될 수 있다. 또한, 탄핵 기각이 이뤄질 때 탄핵찬성과 반대집단 간 남남갈등이 분출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행정과 사법에 대한 야당의 입법독주 등과 이의 타개책으로 선포되었다는 비상계엄은 얼추 우리 속담의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쓴'격으로 비유될 수 있지 않을까? 비상계엄이 초래한 우리의 정치·사회현실은 어둡고 불행하지만 현시점에서 국민 서로가 솟구쳐 오르는 실망과 분노를 차분히 가라앉히자.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자성하면서 대한민국이 가야만 할 길을 모색해보자. 현 혼란 정국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인 중·서민과 자영업자이며,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은 기득권층인 부유층과 여·야 정치인이 아닐까? 필자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국민을 위해 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그동안 특히, 문재인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치사회엔 정치가 보이지 않고 정쟁과 투쟁만 난무한 듯하다. 정치란 내 주장이 아무리 옳더라도 상대방과 소통하고 설득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다. 독일의 메르겔 총리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데 무려 10여 년에 걸쳐 반대세력과 소통하면서 설득했다는 일화는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한다. 왜 우리 정치인들은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려는 소통 노력에 인색한가? 유럽과 우리 정치인들 간 인성 DNA는 다른 것인가? 이는 아마도 우리 헌법, 정치, 선거제도가 빚어낸 결과가 아닐까? 우리 헌정 및 선거제도에서는 대선, 지방선거, 총선을 치를 때는 물론이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 국민은 양당제도 하에 이분법적으로 분열되어 서로를 비난한다. 이런 구도에서 정치의 역할은 실종될 수밖에 없게 되고, 정치인들 역시 배타적 진영논리에 빠져 이전투구를 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비상계엄이라는 불행한 돌발사태와 탄핵소추라는 민주적 요구를 승화시킬 솔로몬의 지혜는 과연 무얼까? 1987년 전·후 때론 목숨의 위협과 투옥을 마다하지 않았던 민주화 운동에서부터 그런 위험이 사라진 이후 매번의 대선국면마다 우리는 의회, 선거, 정당제도를 바꾸자고 간절하게 외쳐왔다. 그런데, 바로 지금이 이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가 아닐까? 헌정 및 선거제도 혁파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달성하려는 데에 있다. 국민 의사가 제대로 대표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제도와 헌정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탄핵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록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행체제이지만 정부 협조하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 주도의 헌정 및 선거제도 혁파를 위한 개헌 추진논의를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득표율과 의석수를 괴리시키고 양당제를 공고하게 하는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에 중선거구제도로 선거법을 바꾸어 국정 수행에 정당 간 자연스러운 협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1표라도 많은 쪽이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에서 벗어나 프랑스식의 결선투표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도 요구된다. 끝으로,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으로 개헌하여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서 책임 및 소신정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개헌의 절호 기회가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언급했던 4류인 한국 정치가 헌정 및 선거제도 혁파를 통해서 2류로 탈바꿈해 다시금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기 바란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5-01-02 07:37:47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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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경제 1월 2일 한줄뉴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2025년 아파트 분양시장에 역대급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 '공급 절벽' 현상으로 향후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을사년 새해가 밝으면서 은행권 대출에도 변화가 예고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을사년에도 저축은행은 보수적인 영업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환경부는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구렁이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작년 연간 수출액이 2년 만에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특히 수출 상위 10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1~9월 누적 수출액 기준 세계 6위로 올라섰다. ▲올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 R&D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자의 연구재료비 건당 100만원 이하 증빙이 면제된다. ▲의과대학을 비롯해 치대와 약대, 한의대 등 메디컬 학과가 2025학년도 수시전형에서 모집 인원 중 198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면 전세보증금 이자나 월세를 매월 30만원씩 지원받는다. ▲서울시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라이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소비 위축, 내수 부진,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과 특별 보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유통업계가 신년 마케팅을 전개한다. 탄핵 정국에 이은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분위기를 반영해 예년보다는 축소된 규모로 진행한다. ▲유통가가 예년과 다르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연말과 연초에 신년사를 발표하던 유통업계가 올해는 신년사를 미루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며 조용한 신년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다. ▲유통업계가 새해를 맞아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물가 상승 우려에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 매출 상승을 노리고자 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한줄뉴스> ▲국내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초격차 기술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전자 등 우리 산업계는 올해 '인공지능(AI)'을 핵심 키워드로 잡고 기업 생존에 나선다.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 365'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에 따라 정책자금을 본격 접수한다.

2025-01-02 06:01:1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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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년호] 배병인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승자독식 멈출 선거·정당법 개혁 필요하다"

취임 후 2년 반 동안 위태위태한 행보를 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12월3일 기습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치적 자멸'의 길을 걸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 한국 사회는 혼란을 거듭하며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을 등에 업고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는 극단적 진영 갈등과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과제를 안겨줬다. <메트로경제신문>은 각계 전문가들을 만나 격동기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이들이 제안하는 해결책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지난 12월 23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사무실에서 만난 배병인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정치대학원장)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생존을 넘어 도약하려면 승자독식 구조를 해체하는 선거법과 정당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헌법과 법률 따라 수습하고 단죄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학계에도 큰 충격을 안겼다. 배병인 교수는 800명에 가까운 한국정치학회 소속 정치학자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에 서명했고,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연속 집담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적어도 한국 사회가 민주화된 다음에 헌법과 법률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전제를 해왔는데, 윤 대통령이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저질렀다. 대단히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이제는 수습해야 하는 시점인데, 방식은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도전하는 행위였으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적으로 수습을 해야 할 것이고 일종의 내란 내지는 친위 쿠데타를 획책한 것이니 엄중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비상계엄 수습을 다루는 정치권의 태도에도 의문을 드러냈다. 배 교수는 "국민의힘은 '탄핵 트라우마'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내란이나 친위 쿠데타 세력을 동조 내지는 비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론 국민의힘에 대한 단죄도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갈수록 든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조기 대선을 바라보는 것 같다"며 "'어떻게든 권력을 잡으면 된다'라는 생각만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정치권이 잘 해야 하는데'라는 걱정뿐"이라고 부연했다. 배 교수는 한국 보수 속에 암약하고 있는 '파시스트'들과 '일반적 보수'를 구별해야 한다고도 했다. 배 교수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모든 것을 전횡하려는 일종의 파시스트였다. 이들이 보수라는 외피를 썼던 것"이라며 "그래서 보수 진영 내에서도 파시스트 세력과 일반적 의미의 보수 세력을 구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고, 사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엔 극우나 파시스트 세력이 보수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 동안 생존해 왔다"고 했다. ◆"승자독식 선거제 개혁하고 비례성 높여야" 배 교수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한국 특유의 지역주의와 더해져 권력지향적 극우 파시스트들이 정당 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당은 '지역주의'라는 색채가 굉장히 강하다"며 "국민의힘의 강성층을 보면 대구·경북에 근거를 둔 전통적으로 보수 세력이 강한 지역구를 둔 사람들이다. 이 구도를 깰 수 있는 정치 제도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특히, 우리는 소선거구제다. 한 표라도 더 받으면 권력전체를 얻는 승자독식제"라며 "대구·경북 등이 보수세가 강한 것은 맞으나 그 지역에 보수적인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 목소리가 과대대표(정당이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것) 되도록 하는 제도 아래에서 이들이 계속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때문에 일종의 자기 텃밭처럼 계속해서 충원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배 교수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 "사실 지체된 개혁이다. 선거제 개혁 논의는 비례성 강화를 주제로 10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돼 왔으나, 위성 정당 논의로 끝나버렸다"며 "비상계엄 사태로 선거제 개혁의 이야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근본적으로 그 문제까지 고민해야 할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힘줘 말했다. 배 교수는 구체적 선거제 개혁 방향에 대해 "승자독식 구조 해체의 핵심은 결국 비례성의 대폭 강화"라며 "전면적인 비례대표제까지 포함해서 정치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통령제를 완화하거나 프랑스식의 이원집정부제 혹은 의원내각제 형태로 완전히 전환하는 논의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며 개헌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소수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는 정당법 개혁" 배병인 교수는 정당법도 개혁해 승자독식 구조 해체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봤다. 배 교수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당원이 수백만 명이라고 한다. 이건 사실 놀라운 일"이라며 "21세기에 수백만 명의 당원을 거느린 정당이 있고 또 주요 정당이라는 것은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당들이 당원 민주주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냐고 묻는다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백만 명의 당원은 사실 이른바 민주당에서 개딸(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극성 지지층)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똘똘 뭉쳐 있는 집단이거나 몇몇 명망가 정치인들이 동원하는 식의 구조"라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당원이 100만 명 정도 되면 사실 그 당은 당원이 내는 당비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우리 정당은 당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에 의해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고보조금이 어디에 쓰이냐면, 정당 내에서 특정의 명망가들이 정당 내에서 권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그 돈을 활용해서 어떤 정당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식으로 쓰인다"며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지만, 소수 의견을 가진 정당이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 반영되게 하려고 자금 문제로 활동을 못 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 보조금의 취지인데, 지금은 이마저도 승자독식 구조"라고 덧붙였다. 배 교수는 "거대한 정당,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이 엄청나게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자기 세를 불리고 오히려 소수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이들이 들어설 기회를 막아버리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정당 개혁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정당이 국회나 정부 안에서 권력을 나누는 집단을 넘어서서 그 자체가 하나의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기구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배병인 교수는 정치권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배 교수는 '뮌히하우젠(Munchhausen) 우화'를 소개하면서 "뮌히하우젠 남작이 우물에 빠졌는데, 이 사람이 생각해 낸 것이, 자기 머리를 잡아서 끌어올리면 우물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치개혁도 이와 비슷하다. 이를 하려면 시민이든 국민이든 우물에서 끄집어내야 하는데,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정당들이 갖고 있어 개혁 자체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 자기 머리 잡아서 우물에서 빠져나오듯이 그 정도의 행동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개혁은 어렵다"라고 부연했다. ◆"한국 민주주의 회복탄력성 높아, 저강도 혼란은 계속될 듯" 배병인 교수는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높은 회복탄력성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은 밝으나 단기적으로는 저강도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배 교수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일부 정치인이 파시스트적 성향을 보이고 있을지 몰라도 시민들의 의식 자체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사실상 젊은 세대가 주도해서 탄핵소추안 가결 사태를 끌어낸 것이라서 긍정적인 자산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밝다"고 했다. 다만 배 교수는 "진영 논리가 횡행하는 이유는 승자독식 구조의 정치제도 하에서 상대 정당과 나의 정당을 차별화시켜야 하고 제3의 선택지를 막아야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영화시키는 담론들을 생산해 내고 있다고 본다"며 "승자독식 구조를 바꿔야지만 시민들의 높은 의식과 정치인들의 낮은 의식 사이 괴리를 좁힐 수 있을 텐데, 이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 정치인들이라서 적어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론 저강도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민주당 정부는 지난번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해서 전달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미 한 번 증명이 됐다. 그것이 윤석열이 당선된 비결"이라며 "만약 조기 대선으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여러 기대와 요구들이 있을 텐데 새 정부가 이를 감당하거나 부응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도 했다.

2025-01-02 06:00: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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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청년정책금융상품' 어떻게 바뀔까

정부가 새해를 맞아 청년정책금융상품의 혜택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기여금 한도를 상향해 소득이 낮은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부분 인출도 허용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은 가입자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해 청년의 주택 마련을 지원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정책금융상품의 혜택을 강화한다. 혜택이 강화되는 주요 상품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년도약계좌', 국토교통부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월 7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리가 은행권 적금 상품보다 높지만, 5년에 달하는 가입 기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가입기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시에도 은행 적금 수준의 금리를 보전해주도록 하고, 해지 요건 발생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소득 구간별로 책정됐던 월 납입액에 따른 매칭 지원금 한도를 상향해 소득이 적은 청년도 더 많은 금액을 내면 이전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 최대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가입자(연 소득 4800만~6000만원)는 제외된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구간별로 월 최대 40만~70만원의 납입액에만 정부 기여금을 지급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매칭률(연 소득 2400만원 이하 기준 6%)을 적용했지만, 기여금 한도를 넘긴 금액에는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소득 구간별 기여금 한도를 넘긴 금액에도 3%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된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월 7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고 있다면, 정부 기여금이 월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약 37.5% 늘어난다. 소득 구간별로 기대되는 기여금 증액 규모는 약 13.7~37.5% 수준이다. 또한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에 한해 납입액의 40%까지 부분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만기 시 기대 가능한 금액(정부 기여금)이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청년주택드림청약'도 올해부터 연계 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일시납 한도 및 월 납입 인정액이 일반 청약 통장보다 높고, 금리도 은행권 적금에 필적한다. 올해부터 운영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을 1년 이상 유지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최저 연 2.2%의 낮은 금리에 분양가의 80%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전용 대출 상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드림대출 이용 시 대출액 3억원을 기준으로 기대 가능한 이자 비용 절감액은 연 800만원에 달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이 올해 말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만큼, 청약 통장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일반 청약 통장을 보유한 19~34세 청년은 주택드림청약 전환 및 신규 개설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신혼부부 중복청약을 허용하는 등 청년 혜택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1-02 06:00:09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