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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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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는 151명일까, 200명일까

'151이냐, 200이냐'. 정치권에서 느닷없이 '숫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탄핵안) 의결 정족수 요건에 등장하는 숫자들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는 가운데, 이제는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 요건을 두고도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의 신분을 '대통령'에 준할 것인지, 아니면 '국무총리(국무위원)'으로 볼 것인지에 달려 있다. 사실상 '21세기판 예송논쟁'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4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발의를 일단 보류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향후 행보에 따라 탄핵안 발의 및 상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1 이상의 발의, 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것은 이 지점이다. 이 논란은 현재의 한 권한대행 위치 때문에 생겼다. 헌법에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탄핵소추 요건은 명시돼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건이 없다. 그래서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신분상 지위'와 '수행 직무' 중 무엇을 중시하냐에 따라 학계의 의견은 나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수행한 직무'에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151명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다고 '제21대 대통령 한덕수'가 되지는 않는다"며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자체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잠시 대행하는 것일 뿐, 신분이 대통령은 아니니 '국무위원'에 준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 국회 내에서도 견해가 갈리는 것을 보여줬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탄핵 시에도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탄핵안 표결이 진행된다면 국회의장이 가결 정족수 기준을 결정하게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24일) 기자회견에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5 15:34: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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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분기 성장률도 일본 밑, OECD 중하위권 26위

우리나라는 3분기 경제성장률도 주요국에 비해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돈 데다 2개 분기 연속으로 일본에 성장률이 뒤졌다. 25일 OECD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직전분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한국 성장률은 OECD 회원국 평균치(0.4%)에 못 미칠뿐더러 일본(0.3%)보다도 낮았다. 또 비교대상 37개국 가운데 26위에 머물렀다. 미국(0.8%)을 비롯해 덴마크(0.9%), 이스라엘(0.9%), 네덜란드(0.8%), 스페인(0.8%) 등과 큰 격차를 보였다. 멕시코(1.1%·2위)와 리투아니아(1.2%·1위)의 경우는 연간도 아닌 분기 성장률이 1%대에 달했다. 총 38개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수치만 이날까지 취합되지 않았다. 한국 성장률은 주요 7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평균인 0.5%와 유로존 평균(0.4%)보다도 낮았다. OECD가 함께 비교한 주요 20개국 평균은 0.7%였다. 이 밖에 칠레가 0.7%, 프랑스와 스위스, 체코 경제가 각각 0.4% 성장했다. 우리나라는 앞선 2분기에 GDP 증가 폭이 -0.2%로 역성장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일본(0.5%)과 미국(0.7%)은 물론, OECD 평균치(0.4%)를 하회했고 38개국 중 31위까지 처진 바 있다. 이어 2분기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를 3분기에 전혀 누리지 못했다. GDP가 0.2%만큼 후퇴했다가 0.1%만큼 소폭 늘었으니 4월부터 9월까지는 사실상 후퇴 또는 제자리걸음에 그친 것이다. 12·3 사태에 따른 영향은 4분기 및 2024년 연간 성장률에 반영된다. 2025년 전망의 경우, 우리 정부는 당초 2.2%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1.9%를 제시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 등은 사태 전부터 이미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예측치를 내려 잡고 있었다. 지난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은 내수 회복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금리 인하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늦어졌고, 금리 인하의 부정적 영향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이달 초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출 증가의 영향이 점차 둔화할 것"이라며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5%에서 2.2%로 0.3%포인트(p) 낮췄다. 계엄령 및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파장·한국의 2025 성장률 예측치 조정 등은 향후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보고서에 담길 전망이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하방요인에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보호무역주의가 존재한다.

2024-12-25 15:29: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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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전 공략에 "변신만이 답이다"…삼성은 보안, LG는 미래형 '공략'

중국 기업이 가성비와 기술력을 내세워 글로벌 가전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로봇청소기의 경우 중국 제품들은 국내시장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선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 로봇청소기의 해킹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중국산 가전에 대응해 삼성전자는 보안력을 강화한 가전을 내세우며 안방시장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며 LG전자는 가구로도 활용 가능한 미래형 가전 등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선보이며 신시장을 발굴하고 있다. 세계 첫 투명 TV나 협탁 디자인의 식물재배 가전 등이 대표적인 신개념 가전이다. ◆中 로봇청소기 글로벌 1위…"삼성 TV도 추격" 25일 시장조사업체인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프리미엄 TV 시장 점유율은 30%로 지난해 같은 분기(43%) 대비 13%포인트(p) 급감했다. LG전자도 지난해 2위(20%)에서 4위(16%)로 밀려났다. 반면 하이센스, TCL은 점유율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같은 기간 하이센스 점유율은 14%에서 24%로 증가해 2위를 차지했다. TCL은 11%에서 17%로 올라 LG전자를 처음으로 제쳤다. 80인치 이상 TV시장도 마찬가지다. 시장조사업체인 옴디아에 따르면 TCL은 올해 3분기 80인치 이상 TV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2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삼성전자를 앞질렀다. 2위를 차지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 26%에서 올해 3분기 19%로 감소했다. 3위인 하이센스와의 점유율 격차도 1.65%p로 거의 따라잡혔다. LG전자는 3분기 11% 점유율로 4위에 그쳤다. 중국 기업의 로봇 청소기 시장 장악력은 더 매섭다. 중국 기업의 로보락은 글로벌 로봇청소기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고 2위인 미국 아이로봇을 제외하면 에코백스, 샤오미, 드리미, 윈징 등 중국 기업이 10위권 내를 모두 차지하고 있다. 특히 로보락은 국내시장에서 지난 2022년부터 3년째 1위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장악력을 자랑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로보락의 점유율은 46.5%로 1위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로봇청소기 점유율은 최근 3개월(9~11월) 기준 각각 21%와 2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안력 내세우고 투명 TV 출시하고"…삼성·LG의 반격 국내 전자업계는 새로운 기술력을 거듭 선보이며 '왕좌 지키기'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최근 중국 로봇청소기의 해킹 우려가 커지자 보안력을 높인 AI 가전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미국 미네소타주 소비자가 자택에서 사용하던 중국 유명 로봇청소기 제조사 에코백스의 '디봇 X2s'에서 욕설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등 사물인터넷 가전의 해킹 의혹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자체 보안솔루션인 삼성 녹스 기반 'AI 홈'이 탑재된 스크린 가전 신제품을 대거 공개했다. AI 홈은 제품에 내장된 터치스크린을 통해 삼성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모든 가전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에는 제품을 통해 촬영된 정보를 사용자 데이터를 기기 내에서 암호화해 해킹되더라도 개인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종단 간 암호화' 기술을 적용했다. 아울러 정부로부터 주요 제품의 보안 인증도 획득하며 보안 경쟁력도 높였다. 삼성전자는 자사 로봇청소기인 '비스포크 AI 스팀'으로 정부의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중 최고 수준인 '스탠다드 유형' 인증을 받았다. 정부가 해당 인증을 부여한 것은 비스포크 AI 스팀이 처음이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삼성전자의 로봇청소기가 모든 시험평가 항목(43개)을 통과해 처음으로 스탠다드 유형의 인증서 발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미래형 가전을 출시해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한다. LG전자는 세계 처음으로 영화 속에서만 보던 투명·무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출시했다. 투명 TV는 '시그니처 올레드 T'로 77형 사이즈로 4K(3840×2160) 해상도를 구현하고 OLED 특유의 고화질을 자랑한다. 특히 투명한 스크린에 무선 AV 송·수신 기술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OLED 패널의 얇은 두께를 유지한 것은 물론, 전원을 제외한 전선을 모두 제거했다. LG전자는 북미 시장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으로 유럽, 한국 등 글로벌 주요 지역에 LG 시그니처 올레드 T를 순차 출시한다. 제품 출하가는 5만9999달러(약 8710만원)다. 다만 한국 시장 출하가는 미정이다. 이 밖에 가구 형태의 가전도 대거 선보였다. LG전자의 식물생활가전 '틔운'은 스탠트 조명과 협탁 디자인으로 스피커 기능은 물론 식물 재배도 가능하다. 스탠드 조명 타입의 틔운은 낮에는 식물 생장을 위한 LED 조명으로, 밤에는 은은한 무드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협탁 타입의 틔운은 무드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블루투스 스피커를 탑재해 식물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음악도 감상할 수 있다. 신제품은 씨앗키트를 장착하고 물과 영양제를 넣어준 뒤 LED 조명을 켜주기만 하면 간편하게 식물을 키울 수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2-25 15:27:4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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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을 위한 서비스?' 빅테크 전쟁 속 방향 튼 한국 기업

천문학적인 자본의 전쟁이 된 인공지능(AI) 업계에서 국내 AI 기업들이 거대언어모델(LLM) 개발 소식 대신, AI 소프트웨어 공개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개발을 미룬 채 LLM 개발에 매진하는 것과는 상반된다. 소버린 AI(Sovereign AI, AI 주권)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걷는 국내 기업의 행보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현재 내부 일부 팀을 중심으로 테스트 중인 '카나나(Kanana)'를 내년 상반기 중 대중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는 상반기 일반인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카카오의 신규 AI서비스가 될 카나나는 AI 에이전트(Agent, 비서)이자 메신저 서비스로 설계됐다. 카카오는 카나나 개발을 선언한 후 내수 중심형 AI 개발 기업의 대표로 꼽히고 있다. 지난 4월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카카오 AI 사업의 차별점에 관해 "AI 시대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사람이 꼭 승자는 아닐 것 같다"면서 "언어모델의 싸움에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의미있는 서비스로 넘어가는 게임이 됐다. 카카오는 우리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 AI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사업에 치중하기는 네이버도 마찬가지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11월 네이버의 통합 컨퍼런스인 '단(DAN) 24'에서 "네이버는 원천 기술인 검색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국내 시장을 지켜왔듯이, 국내 AI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매출의 20~25% 규모의 R&D 투자를 통한 기술 개발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며 AI 투자 의지를 다시 보여줬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청사진은 대부분 내수 사업 서비스 일색이었다. 네이버는 내년 상반기 네이버 모바일에 'AI브리핑'을 도입해 생성형 AI 검색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네이버 앱의 홈 피드와 클립은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 광고해 체류시간과 수익성을 함께 잡을 계획이다. IT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후발주자였던 퍼플렉시티(Perplexity)의 폭발적인 성장과 주류 AI 안착 사례를 통해 소버린 AI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글로벌 빅테크 기업 6곳의 총 R&D 합산 규모는 2387억 달러(약 343조원)에 달한다. MS는 현재 AI 기술과 서비스에 있어 압도적인 차이를 벌렸다는 평가를 받는 오픈AI에 100억 달러(11조원)를 투자했으며, 아마존은 앤트로픽에 40억달러(6조원)을 투자한 바 있다. 여기에 비하면 현재 가장 많은 투자를 단행했다는 네이버의 R&D 투자규모는 약 2조 원이다. IT 관계자 A씨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현재 국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달라서 그들과 경쟁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오히려 좁고 깊은 서비스를 통해 해외 기업이 침투 불가능한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소버린 AI실종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는 입장도 있다. 소버린 AI는 AI를 구축하는 인프라와 자체적인 기술, 인프라와 기술에 관한 주권 등을 뜻하는 AI 담론 중 하나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종속되지 않기 위한 권리와 필요성을 뜻한다. IT 관계자 B씨는 "현재 한국 AI 업계는 LLM 개발보다 소프트웨어·서비스 시장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 또한 의미가 있지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프랑스 등 예가 있다"며 "기술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지켜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술 종속을 피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2-25 15:20:4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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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발전설비 운전정보시스템 국산화 성공… 106억원 예산절감 효과

한국동서발전이 발전설비 운영 핵심 운전정보시스템 국산화에 성공했다. 동서발전은 지난 23일 발전설비 운영 디지털전환(DX)을 위한 '전사 운전정보시스템 국산화 구축 준공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동서발전은 발전설비의 실시간 운전정보시스템을 국산화해 외산 시스템 사용에 들어가는 고가의 프로그램 라이선스 및 유지관리 비용, 음성복합·신재생 등 추가 선설 사업마다 발생하는 구축비를 대폭 절감했다. 금액으로는 106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운전정보시스템은 대규모 발전설비의 핵심 운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사용자들에게 전달해 설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분석해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소의 지휘부 역할을 하는 주요 시스템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발전사들은 고가의 라이선스를 지불하며 외국산 시스템을 사용한다. 동서발전은 자체적으로 시스템 국산화와 국내 기술력 자립을 위해 중소기업을 발굴, 국산화 실증을 통해 6개월간 시험과 개발을 반복해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지난 10일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동서발전이 개발한 실시간 운전정보시스템이 국내 발전사는 물론 플랜트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플랜트 분야 소프트웨어 시장에도 국산화 바람이 거세질 전망이다. 동서발전은 인도네시아 칼셀 발전소에 국산 운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창열 동서발전 안전기술부사장은 "발전설비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운전정보시스템의 국산화를 통해 외산 시스템의 불편했던 속도와 기능을 개선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번 시스템 국산화를 시작으로 신규 건설사업 등에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솔루션 플랫폼 개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 2005년부터 발전공기업 최초로 상태기반정비 활성화를 바탕으로 발전운전·정비관리솔루션(POMMS)을 구축·운영해 다른 발전사에 기술을 전수하는 등 디지털 혁신분야 선도 역할을 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5 15:07: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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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발급 의무 위반' 에스케이오션플랜트 제재

에스케이오션플랜트가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에스케이오션플랜트가 2019년 2월 ~ 2021년 12월까지 기간 중 4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며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에스케이오션플랜트는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의 거래에 대해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자사와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 발급했다. 또 4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고, 작업 종료 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 발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수차례 공정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고 있지 않은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미발급 행태를 확인하고 한 번 더 엄정하게 조치한 것"이라며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를 강화하고 하도급법 위반 확인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5 14:54: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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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멈춘 민주당, 우선순위는 '헌법재판관 임명'

당장이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단행할 듯한 더불어민주당이 잠시 멈춰 섰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현재 어떤 이슈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25일 MBC라디오에서 "우리가 한 권한대행에게 요구했던 것은 세 가지"라며 "마지막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는지 시간을 주고 국민과 함께 우리 당도 인내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 판단했다"고 탄핵안 발의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 및 야권은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이 언급한 세 가지 요구가 바로 이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24일) 한 권한대행이 내란 혐의 특검법 등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자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당초 계획을 보류했다.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같은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어차피 (24일 발의해도) 탄핵안 보고를 가장 빨리할 수 있는 시점은 26일 (본회의)"이라며 "26일에 보고를 하느냐 27일에 하느냐로 하루 차이지만, 이 하루 동안 달라지는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가결"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가결을 한 이후에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촉구할 수 있다면서 "국회 절차를 완료한 뒤에 한 권한대행의 판단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를 마친 후에) 휘두르는 칼은 더 날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며칠 늦춰도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곧바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본회의에서 처리해버리면,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이 더 미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을 즉시 조건으로 내걸고, 한 권한대행의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27일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도 전날 오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 협상을 해야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시사했지만, 오후에는 입장을 선회해 '임명에 대한 입장을 정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모두 한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가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받은 조한창 후보자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5 14:46: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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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구독권, 결제 후 30일 이후에도 환불 가능

장기 구독권 결제 후 30일 이후에도 해지시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스픽이지랩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스픽)의 스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구독권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로 정한 조항을 30일 이후에도 일정 금액 공제 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고 밝혔다. 스픽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스픽이지랩스에서 2019년 12월 출시한 인공지능 기반 영어 회화 학습 앱으로 2022년 기준 국내 주요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교육분야 매출 1위,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 이상(2024년)의 인기 영어 회화 학습 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픽은 이용 기간에 따라 월간(2만9000원), 연간(12만9000원) 및 평생 이용권(45만원) 등 3가지 유료 구독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부분 환불을 제공하지만, 30일이 지나면 전혀 환불해 주지 않았고 이것이 부당하다는 신고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조항을 심사해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학습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계속거래'는 소비자가 구독권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면 안되며, 실제로 공급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계약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만 이용분 및 위약금을 공제해 환불하고 있었고,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환불 불가로 정해,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연간 및 평생 이용권 등 장기 구독권의 부분 환불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스픽은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로 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결제일 7일 이후에는 총계약대금에서 이용분과 위약금(총계약대금-이용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부분 환불해주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용분을 공제할 때 장기 구독권 선택에 따른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결제 시점의 단기 구독권(월간 구독권)의 가격'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이번 시정으로 장기 구독권을 구매 후 중도에 이용하지 못하게 된 소비자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을 통해 장기 구독권을 중도 해지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세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국내 법령에 따른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게끔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5 14:41: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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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광천·고덕천 수변활력거점 개장

그동안 산책로로 이용되던 '불광천'과 '고덕천'이 광장·공연장·테라스를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되살아난다. 서울시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달 26일 불광천(불광천길 159, 증산로 414)과 고덕천(고덕2동 고덕교~고덕천교)에 총 3곳의 수변활력거점을 개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는 서울 전역에 흐르는 334㎞, 75개 소하천과 실개천 수변공간을 시민 일상에 행복을 주는 수(水)세권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불광천 서대문구 수변활력거점'은 증산2교~해담는 다리 구간에 만들어졌다. 공원 입구 수변과 보행로를 연결한 이팝테라스, 왕벚나무 아래 들어선 휴게공간 그늘 마루, 물가를 조망할 수 있는 중앙광장인 해담는 마루, 인근 상가와 연계해 식음료를 즐기며 수변을 감상하는 별빛 마루 등이 생겼다. '불광천 은평구 수변활력거점'은 기존 하천 공간을 재편, 수변공간의 가치를 살려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민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수변무대와 객석을 조성했고, 보행데크 확장과 벤치 설치로 편의성과 조망 기능을 높였다. 불광천의 새로운 상징이 될 전망 보행교도 건립했다. '고덕천 수변활력거점'은 사계절 내내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공간으로 조성했다. 고덕천을 바라보며 힐링하는 물멍자리, 교량 아래에 설치된 운동시설과 물가에서 쉴 수 있는 놀이자리로 구성됐다. 시는 올해 홍제천·도림천·세곡천·불광천·고덕천 등에 8곳의 수변활력거점을 완성한 데 이어 2026년까지 21개 자치구에 수변카페, 커뮤니티·복합문화공간 등 25개의 특색 있는 수변활력거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에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로 재탄생한 불광천과 고덕천의 변화로 시민 일상이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매력적인 수변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5 14:20: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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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창원 진해 토지개발 박차...인천신항은 공공, 부산신항은 민간 배분

인천신항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은 인천항만공사 등 공공부문이, 부산신항의 경우엔 민간이 맡게 됐다. 개발 후에는 인천 연수구 및 경남 창원 진해구 일대에 물류시설·공공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인천신항과 부산항 신항의 1종 항만배후단지 일부에 대해, 각각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신항 2-1단계는 공공개발(인천항만공사)로 결정됐다. 해당 구역은 인천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투기되고 있으며, 향후 인천 연수구에 편입돼 157만㎡ 규모의 토지가 형성될 전망이다. 위치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대로, 향후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을 비롯해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이 들어선다.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는 민간개발로 결정됐다. 해당 구역은 약 27만㎡의 규모로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상태이다. 위치는 경남 창원 진해구 제덕동 일대로,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공공시설 등의 입주가 추진된다. 정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화물의 집화, 보관, 배송과 조립·가공·제조 등 물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의 입주를 추진한다. 또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을 설치해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지원할 계획이다.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급은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 방식 2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조성을 위해 각각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인천신항 2-1단계 및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한 공공개발, 민간개발 사전결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에도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 민간개발·분양을 허용한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부연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25 13:59: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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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36 하계올림픽 '경제적 타당성·시민 찬성' 확보

서울시는 '2036 서울올림픽' 유치의 필수 요소인 경제적 타당성과 찬성 여론을 모두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진행한 조사에서 편익/비용 비율(B/C)이 1을 넘으면서 경제적 타당성을 획득, 올림픽 유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해 5~11월 실시한 '2036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1.03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는 2036 서울올림픽 개최에 따른 총비용 5조833억원, 총편익 4조4707억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비용 3조358억원, 편익 3조1284억원을 토대로 계산해 B/C 1.03이 도출됐다. 총비용은 경기 운영·숙박·문화행사·홍보 등 대회 운영비 3조5405억원(69.7%)과 경기장 개보수 및 임시경기장 설치를 포함한 시설비 1조5428억원(30.3%)으로 구성됐다. 총편익은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가격(WTP)을 바탕으로 추정한 비시장적 편익 1조9307억원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지원금, 마케팅·티켓 판매 수익을 포함한 조직위원회 자체 수입 2조5400억원 등 시장적 편익의 합으로 산정됐다. 시 관계자는 "2036 서울올림픽 총비용으로 도출된 5조833억원은 2000년 이후 열린 다른 올림픽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최저 비용이다"며 "신축 없이 기존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부 부족한 시설은 다른 시·도에 있는 경기장을 이용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시는 올림픽 재유치에 대한 시민 여론도 우호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7~8월 서울시민 500명을 포함한 전국 1000명을 상대로 2036 서울올림픽 유치 관련 설문 조사를 벌였다. 본 조사에서 서울시민의 85.2%(전국 81.7%)는 올림픽 유치에 찬성했으며, 93.8%(전국 89.8%)는 2036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인식했다. 시는 지난달 12일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개최 계획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했고, 이달 26~27일 현장 실사와 종합 평가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6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면서 "서울올림픽은 '지속가능한 올림픽'의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유치가 확정되면 정부·지방자치단체·IOC와 함께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4-12-25 13:55: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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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연말·크리스마스 이벤트 한창...수수료 인하로 개미 모시기

증권사들이 크리스마스·연말 등을 맞이해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해외주식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익성이 높아진 만큼 서학개미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진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해외 주식·채권 보관금액은 1609억41만달러(234조8415억원)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 2022년에는 766억8632달러(111조 7747억원), 2023년에는 1041억8835만달러(152조316억원)에서 급격히 성장한 모습이다. 지난해 말 대비 54.43% 급증했다.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증가로 해외주식 브로커리지 수익이 대폭 확대되자 증권사들은 수수료 인하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며 개미(개인투자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키움증권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우리 아이에게 주식 선물하세요'라는 이벤트를 통해 미국 주식 '선물하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로, 키움증권에서 자녀 명의의 비대면 계좌가 미국 주식을 거래한 이력이 없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A(구글) 중 자녀에게 선물하고 싶은 주식을 선택하고,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 상당의 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산타 양말 속 선물찾기'라는 게임형 이벤트를 내놓았다. 참여 대상은 키움증권 전체 고객으로 선물찾기 미션에 성공하면 최대 1만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유안타증권도 오는 31일까지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 투자자를 대상으로 '산타 주식선물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물을 보내고 싶은 종목·금액을 설정 후 상대가 선물을 받으면 해당 금액이 받는 사람 계좌에 입금돼 자동으로 주식 주문까지 이뤄진다. 아예 파격적으로 수수료를 낮춰 리테일 강화에 나선 증권사들도 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달 국내·미국주식 거래수수료와 달러 환전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를 선언했다. 미국주식의 매도비용을 비롯해 유관기관 수수료까지 모두 회사가 부담하는 '완전 제로'는 업계 최초다. 이에 발맞춰 배우 유인나를 전속모델로 선정하고, 신규 광고캠페인 'ZERO로 갈아타영'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메리츠증권의 비대면 전용 투자계좌 'Super365'의 예탁자산은 이벤트 이후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벤트가 시작된 지난달 18일 기준 9300억원에서 이달 13일 2조원을 돌파했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유입된 자산 중 해외주식이 5000억원 가량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도 연말까지 해외주식 신규 및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3개월 혹은 90일간 거래수수료 0%를 적용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해외주식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증권사 실적을 좌우하는 요소가 됐다"며 "저렴한 수수료 이벤트를 통해 서학개미를 늘리고, 리테일 기반을 쌓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2-25 13:50:03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