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역대 4번째...'1차 추경' 반영돼 국가채무 증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역대 4번째로 큰 규모의 나라살림 적자를 기록했다. 또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이 재정에 반영되면서 중앙정부 채무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조 원 가까이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세수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개선됐지만 역대 4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되면서 국채를 포함한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19조9000억 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총수입은 279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조6000억 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315조3000억 원으로 4조9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작년보다 16조7000억 원 개선된 3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차 추경 중 5월까지 집행된 실적인 3조2000억 원이 총지출에 반영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18조7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 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0조2000억 원 개선됐으나 적자 규모는 역대 네 번째로 가장 크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작년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4조4000억 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컸는데"며 "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또 이번에 수입이 굉장히 좋아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조3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기업들의 실적 증가로 법인세는 전년보다 14조4000억원 늘었고, 소득세는 성과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로 전년대비 6조2000억 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4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7조4000억 원으로 3조6000억 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90조 원으로 3조3000억 원 줄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17조8000억 원으로 4월 말 기준보다 19조9000억 원 증가했다. 국채 잔액은 1216조4000억 원으로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채는 2차 추경이 통과되기 이전인 5월 누계 기준으로 1차 추경(13조8000억 원)까지 반영됐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조8000억 원(경쟁입찰 기준 19조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6월 국고채 누적 발행량은 123조8000억 원으로 연간 발행한도의 59.8%에 달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