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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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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내수면 불법 어업 집중 단속 및 유어 활동 홍보 실시

함양군은 여름철을 맞아 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하천 및 계곡을 활용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유어(遊漁) 활동 확산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6월 말부터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에 착수했으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무면허 어업, 불법 어구 사용, 채집 금지 어종 포획 등 내수면 관련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다슬기, 민물고기 등 유어 목적의 채집 활동 중 불법 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계도 활동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군은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차원에서 주민들이 하천·계곡에서 즐기는 물놀이와 유어 활동을 하나의 폭염 대응 수단으로 보고, 건전한 물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하천변에서의 물놀이는 체온 조절과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군은 이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계도와 안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은 생태 자원의 보고이자, 군민들에게는 여름철 쉼터 역할을 하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불법 어업은 강력히 단속하되, 합법적이고 안전한 유어 활동은 장려함으로써 생태계 보전과 군민 복지를 함께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6 10:22:3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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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장協, 제266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울산 문수컨벤션에서 15일 제266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울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전국 15개 시도대표 회장단을 비롯해 울산지역 기초의회 의장, 울주군의회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질적 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 마련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지방의회의 조직권 확보 및 사무기구 조직체계 개선,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예산안 심사 기한 연장, 정책지원관 기능 확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각 지역 현안을 담은 건의안 3건도 채택됐다. 강원대표회장이 제안한 '민간인 출입 통제선 북상 촉구 건의안'과 충북대표회장이 제안한 '선거 지원 인력 처우개선 건의안', '헤이그 특사 이상설 선생 등 서훈 등급 상향 촉구 건의안' 등이다. 이들 건의안은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기호, 김대영, 이수영, 손옥선, 박기홍 의원에게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이 수여됐다. 최길영 울산시 대표회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회의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실질적 지방자치 실연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의회가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지방 4대 협의체 중 하나로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와 주민 중심의 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현안 대응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25-07-16 10:22:1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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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정관도서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기장군은 15일 정관도서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한 달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5년 8월 4일 개관한 정관도서관은 지역의 대표 지식문화 플랫폼으로 성장해왔다. 이번 기념행사는 '오늘은 정관도서관이 주인공! 함께 걸어온 10년을 축하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며, 그간 지역 주민과 함께한 정관도서관의 성장과정을 되돌아보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도서관 곳곳에선 영화 상영, 개관 축하 기념 포토존, 최다 대출 도서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8월 5일에는 자이언트 플라워로 꾸며진 개관축하 포토존을 배경으로 인생네컷 스타일의 포토 부스가 운영된다. 8월 23일에는 독서와 삶을 연결하는 감동 다큐멘터리 '플로' 상영회가 주민들을 찾아간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참여자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됐다. 어린이 자료실과 종합 자료실에서는 자료실별 최다 대출 도서 전시가 한 달간 진행되며, 8월 3일에는 실크스크린 기법을 활용한 '우리 가족 티셔츠 만들기'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념행사는 도서관 이용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티셔츠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기타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과 자세한 사항은 정관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정관도서관에 문의하면 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그간 정관도서관을 사랑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함께 정관도서관 10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장군 공공도서관이 책과 사람, 문화가 만나는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7-16 10:22:0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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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2025년 새울 희망미래 장학생 선발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과 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생 선발은 대학생 570명, 고등학생 50명을 모집하며 총 6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울주군 서생면과 온양읍에 본인이나 부모가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만 1년 이상 거주 중이면서 현재를 포함한 거주 기간이 총 합산 만 15년 이상인 자로 제한된다. 대학생 부문은 국내 정규 대학 재학생으로 2025년 1학기 성적 증명서 기준 모집 부문별 학점 요건과 평점 및 거주요건 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고등학생 부문은 본인이나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 가족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이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소재 학교 재학생이거나 주변 지역 거주 학생이면 지원할 수 있다. 새울원자력본부는 희망미래 장학생 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4780명에게 약 63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다. 장학금 신청은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등 준비 서류를 갖춰 새울원자력본부 해오름아파트 복지관 3층 휴게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새울원자력본부 또는 울주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새울원자력본부 지역협력부로 하면 된다.

2025-07-16 10:21:5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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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폭염 온열 질환 예방 현장 대응 강화

경남도교육청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 특보로 근로자의 온열 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예방 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예방용품 지원 등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물 충분히 마시기, 그늘·바람 활용, 적절한 휴식, 보호 장구 착용, 응급 조치 이행 등 '온열 질환 예방 5대 수칙'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특히 고령자·신규자 등 민감군 보호와 응급조치 체계 마련을 강조하며, 기상청의 폭염특보 발효 시 각 학교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독려하고 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통해 급식실, 청소 작업장 등 폭염 취약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온열 질환 예방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아이스넥쿨러, 냉풍기, 수분 보충용 음료 분말 등 예방 용품을 지원하고, 현장 맞춤형 대응 방안을 함께 안내한다. 산업안전보건 디딤돌사업 수행기관과 연계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폭염 대응 실태를 빠짐없이 점검한다. 점검 항목은 예방교육 진행 여부, 냉방 설비 작동 상태, 예방 물품 비치 현황, 폭염 시 탄력적 근무 시간 운영 및 휴식 공간 확보 여부 등이다. 신승욱 안전총괄과장은 "폭염 기간에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절별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산업재해 예방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7-16 10:21:3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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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톨릭대 임상병리학과, 日 오카야마대와 학술 교류

부산가톨릭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간 3학년 재학생 12명이 일본 오카야마대학교 보건과학과를 찾아 학술 발표회와 병원 견학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에서 학생들은 학술 발표회 참여 및 발표, 오카야마대 부설병원 견학, 실험실 견학, 카데바 해부학 실습에 참여했다. 한일 3개 대학이 각각 2인씩 포함된 팀을 구성해 팀 구성원들이 친해질 수 있도록 팀별 활동도 진행했다. 카데바는 의학 교육 및 연구 목적의 해부학 시체를 가리키는 의학용어로 의학 교육, 연구, 해부학, 법의학, 장기 이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카데바 실습은 의대생이나 의료 관련자들이 카데바를 통해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배우는 존엄한 실습교육이다. 부산가톨릭대 보건과학대학과 간호대학은 오카야마대의 보건과학과와 2018년부터 국제 학술 교류를 시작했으며, 매년 대학이 서로 방문할 때마다 한일 국제 학술 교류회를 개최해 학생들이 학과 소개 및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문화 교류도 진행했다. 이번 국제 학술 교류를 인솔한 장경수 교수는 "앞으로 부산가톨릭대 학생은 누구나 외국인 친구 1명은 필수적이며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만들어 개개인의 국제화가 필요하다"며 "대학은 학생들이 글로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가톨릭대 국제교류처와 연구처도 2026년부터 다양하고 실용적인 국제교류 학사제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많은 학생에게 국제화 역량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산가톨릭대 임상병리학과는 감염성과 비감염성 질환 및 의료 수요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재 양성을 통해 전문 임상병리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과학 분야 전문가 배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5-07-16 10:21:2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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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여성 농업인 대상 한지공예·우드버닝 교육

의령군이 지역 여성 농업인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지역 사회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2025년 여성 농업인 상설교육'을 오는 8월 11일부터 9월 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과정은 실습 위주의 한지공예와 우드버닝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한지공예는 매주 월요일마다 총 4회, 우드버닝은 매주 수요일마다 총 3회 진행된다. 교육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씩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한지공예과정 15명, 우드버닝과정 20명으로 총 35명이다. 신청 자격은 의령군에 주소를 둔 여성 농업인이며 1인당 1과정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순서에 따라 최종 수강생이 결정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최근 2년 이내 비슷한 교육을 수강한 경우와 출석률이 70% 미만인 경우는 신청이 제한된다. 단, 최근 2년 이내 유사 교육 수강자는 우선 선발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의령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확인한 뒤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상설교육은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농업인의 자기계발은 물론 공동체 내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16 10:20:5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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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상반기 FDI 3억 5360만 달러 유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025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이 총 3억 536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착 실적은 3억 627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67% 증가한 수치로, 2025년 연간 목표액 1억 8000만 달러의 196%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중동 지역 분쟁,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 고금리 장기화 등 글로벌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다. 이번 실적은 박성호 청장 부임 이후 추진된 산업 구조 고도화와 전략형 투자 유치 정책의 결실로 평가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기존의 단순 제조업 중심 유치 전략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 및 복합형 투자 중심의 구조 개편을 적극 추진해 왔다. 상반기 유치된 외국인 투자의 상당수는 첨단 기술 산업, 스마트 물류, 글로벌 R&D 기능이 결합된 복합형 투자 모델로, 앞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유럽·중동·중화권·동남아시아 등 핵심 권역을 대상으로 한 공세적 IR 활동과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투자 유치 전략,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속 가능한 투자 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은 "이번 실적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첨단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기업 정착과 재투자 유도, 투자 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앞으로도 단순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연계성, 정주 인프라, 고급 일자리 창출 등 다각적 관점의 전략형 유치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07-16 10:20:3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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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움직임에…행동주의 펀드 목소리↑

국내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추진되면서, 주주환원을 요구해 온 행동주의 펀드의 압박도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인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은 최근 나이스정보통신에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는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은 "나이스정보통신의 주가는 장부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도, 이사회와 경영진은 막대한 현금을 쥔 채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발행 주식의 최소 10%를 즉시 매입·소각할 것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이하로 하락하면 자동으로 자사주를 매입·소각하도록 명문화한 '바이백&캔슬' 정책 도입 ▲자본배분 로드맵과 실행 계획을 반기 혹은 연 단위로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자사주 매입·소각은 행동주의 펀드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핵심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면 전체 주식 수가 줄어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기보다는 주로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왔고, 이에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들은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한국 시장에서는 기업이 회삿돈으로 사들인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활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자사주 제도의 본래 취지가 변질됐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논의에서 자사주 제도 개선은 늘 핵심적 쟁점이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국정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자사주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에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임직원 성과 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보유를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2025년 1분기 S&P500 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293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연간 추정치도 1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라며 "2010년 1월 대비 현재 S&P500 지수의 시가총액이 460% 상승하는 동안 주식 수는 오히려 4% 감소했다. 주식 수가 줄어든 덕분에 지수는 시가총액보다 더 크게(485%) 오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5-07-16 10:17:34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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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여의도에서 만나는 '2025 100세 플러스포럼'시즌2,

메트로신문이 오는 7월 22일(화) 오후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개최합니다. 전 세계가 자고나면 바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정책에 떨고 있고,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G2(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가 힘을 합치면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날 수 있고, 자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잠재성장률은 0%로 세계 꼴찌, 빚 증가는 세계 최고라는 우울한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장률 0% 사회'가 어떻게 될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융·부동산 등 자산시장에는 장기 저성장 체질로 바뀐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반영하듯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메트로신문은 매년 개최하는 '100세+포럼 시즌2'행사의 올해 주제를 ' 늦어지는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으로 준비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 자산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전무)과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이 차례대로 각자의 전문 분야를 위주로 한층 복잡 다양해질 자산시장의 변화를 짚고 안정적·효율적 재테크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행사 : 2025 100세플러스 포럼 시즌 2 *주제 :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일시 : 7월22일(화) 14:00~17:00(VIP 티타임 13:40~ 14:00) *장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문의 및 참가 신청 :100세 포럼 사무국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2025-07-16 10:17:28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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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써밋 리뉴얼 프로젝트…시그니처 향 공개

대우건설은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써밋(SUMMIT의 리뉴얼 프로젝트와 함께 선보이고 있는 감각적 콘텐츠 시리즈 '센스 오브 써밋(SENSE OF SUMMIT)'의 일환으로 AI 미디어아트 공모전 수상작과 브랜드 시그니처 향 '더 모뉴먼트(THE MONUMENT)'를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시각·청각·후각을 통해 브랜드 철학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차별화된 시도다. 대우건설은 지난 6월 건설업계 최초로 써밋 AI 영상 공모전을 열고 '써밋, 열망과 성취의 기념비(The Monument of Aspiration)'을 주제로 AI 기반 영상 콘텐츠를 모집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의 영상들은 지난 10일 전 세계 스트리밍 플랫폼에 공개된 써밋 브랜드 공식 음악 '더 모뉴먼트, 써밋(The Monument, SUMMIT)'을 배경으로 제작됐다. 총 4편의 수상작(대상 1, 최우수상 1, 우수상 2)이 선정됐으며, 참가자들은 이 음원의 감정과 리듬, 브랜드 철학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해석해 디자인과 서사를 담은 시청각 콘텐츠를 선보였다. 대상 수상작 '더 써밋 오브 라이트(The SUMMIT of Light)'는 개인의 성공을 향한 고유한 여정을 조명하며, 써밋의 핵심가치인 탁월함과 고유함, 영향력을 감각적으로 담아냈다. 브랜드가 지향하는 철학을 시청각 언어로 정교하게 해석해 브랜드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써밋이 지향하는 철학과 가치를 감각적으로 전달한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사례"라며 "참가자들의 창의적인 해석과 수준 높은 결과물이 브랜드 메시지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었다"고 밝혔다. 선정된 수상작은 써밋 공식 홈페이지와 견본주택 써밋 갤러리 등에서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SNS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후각으로 표현한 시그니처 향도 함께 선보였다. 이번 향은 포시즌스 호텔, 웨스틴조선 서울 등 글로벌 호텔 시그니처 향을 개발한 센트온(ScentOn)과 협업해 제작했다. 처음 맡았을 때 느껴지는 탑 노트는 유칼립투스와 허브의 청명한 긴장감으로 '결단의 순간'을, 미들 노트는 난초와 클로브의 절제된 품격으로 '정점의 존재감'을, 마지막으로 남는 베이스 노트는 소나무와 머스크의 깊은 잔향으로 '본질과 신뢰'를 구현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센스 오브 써밋은 브랜드가 지향하는 철학을 감각의 언어로 풀어낸 시도로 이번 더 모뉴먼트 향은 후각을 통해 브랜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콘텐츠로 기획됐다"며 "머무는 공간의 향이 단순한 연출을 넘어, 브랜드가 말하고자 하는 철학과 가치를 감각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경험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랐다"고 전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7-16 10:08:21 안상미 기자
[기자수첩]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6·27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남긴 것은 거래 절벽과 실수요자의 허탈감이었다. 고강도 대출 규제는 발표 다음 날부터 전면 시행됐고, 그 즉시 서울 아파트 시장은 빠르게 식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칼날은 시장의 열기를 식히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그러나 칼끝이 향한 곳이 적절했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정부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은 전면 금지했다. 1주택자 역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도 예외는 아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졌고 6개월 내 전입 의무까지 생겼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실수요자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세자금대출까지 위축되면 서민층 주거 안정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뛰어넘는 강도 높은 여신 규제"라며 "차주별 상환능력 중심에서 정량적 대출 상한 규제로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기자본 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는 시장에서 밀려나고, 자산가만 살아남는 구도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작 잡아야 할 투기 수요는 비껴가고,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의문도 생긴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소득이 낮은 계층은 DSR 통과도 어렵고, 정책금융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며 "6억원 한도 안에서도 대출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심사 중이던 계약자조차 차주가 바뀌면 한도 축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신축 아파트 분양자들도 비슷한 혼란을 겪고 있다. 잔금 대출에 차질이 생기면서 자금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장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억제보다 조율이 필요하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막히고 자산가는 비껴간 이번 대책은 시장의 불균형을 더 키울 수 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치밀한 정책 설계다. 수요를 조이기 전에 공급을 확실히 만들고 투기를 차단하기 전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의 숨통부터 살펴야 한다. 이번 규제가 시장에 어떤 결과를 남길지는 실수요자를 고려한 정책 조율과 보완 방향에 달려 있다.

2025-07-16 10:06:06 전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