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논의 재점화…보험업계 ‘운용 전문성 강화’ 시급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32조원까지 불어났지만 평균 수익률은 2.3%에 머물자 '기금형 전환'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에 맞춰 보험업계도 자산운용 전문성 강화와 맞춤형 상품 개발이 필수라는 제언이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자산 규모가 10년 동안 네 배 가까이 성장했다. 하지만 수익률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익률 부진의 원인을 계약형 지배구조 탓으로 돌리는 시각이 있지만 단기 운용 관행, 단순 상품 구성, 높은 수수료, 박스권 자본시장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다는 해석이다. 수익률 정체와 낮은 연금화율 등으로 퇴직연금 지배구조 변화가 요구되면서 기금형 퇴직연금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금형은 기업이 노사·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탁법인을 설립해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구조다. 노사 동수 이사회가 전략을 세우고 수탁법인은 내부 운용 혹은 외부 위탁을 선택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수탁법인 설립·운영비가 추가로 들고 이해상충 방지·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투자도 필수여서 '고비용'이 근본적 한계로 남는다. 해외 성과는 엇갈린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란과 보험산업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수탁자에 강한 책임성을 부여한 지명수탁자 제도를 바탕으로 2017~2019년 평균 9.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영국 통합형 기금(마스터트러스트) 역시 지난 2020년 9.5%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렸다. 반면 일본은 자본시장 정체와 안전자산 선호로 3%대에 그쳤다. 일본은 금융 선진국과 유사하게 기금형과 계약형(규약형)을 운영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이 더디다. 투자성향도 안전자산 중심이어서 기금형보다 계약형의 비중이 높다. 국내 '준기금형' 파일럿 성적도 복합적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은 2023년 6.97%, 2024년 6.52%로 전체 평균(5%대)을 웃돌았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적립금운용위원회(DB형)는 추정 수익률이 4% 초반에 그쳐 오히려 낮았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정부도 2022년 기금형 요소가 포함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을 통해 기금형의 단계적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익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설명했다. 기금형 도입 논의에 따라 보험업계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교차하고 있다. 기금형 확산은 기존 사업자의 운용·관리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지만 OCIO(외부위탁운용관리)·투자자문·ESG 연계 투자 플랫폼을 선점하면 수탁법인의 전략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다. 또한 장기 투자 적합성이 높은 변액연금, 보장성 보험을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맞춤형 상품 개발이 요구된다.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기금형 도입 논의는 금융업권에 새로운 도전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보험산업은 이에 대비해 자산운용 전문성 강화와 맞춤형 상품·서비스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