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처리 지연, '주52시간' 특례 쟁점 재등장할 듯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별다른 여야 논의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면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가 법안 처리의 주요 쟁점으로 재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선진국이 자국 첨단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과 연구개발(R&D)·인프라 투자를 늘려감에 따라 국내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도체특별법은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등을 골자로 한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의 반도체특별법은 정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과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R&D)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5%에게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적용하자는 내용이 특징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며 쟁점에서 멀어졌고, 이후 쟁점은 반도체 기업 연구개발 종사자의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로 좁혀졌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정부와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삼성전자는 약 4000명, SK하이닉스는 380명이 이미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재난, 사고, 돌발상황, 업무량 급증,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한해 종전 회당 3개월에서 회당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 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다. 민주당은 현행 제도로 주52시간 적용 예외 관련한 쟁점은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 자체에서 예외를 두지 않으면 법안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AI(인공지능) 첨단산업특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부족할 것인데 민주노총 눈치를 보면서 반도체 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완강히 반대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기 때문에 상임위 처리가 여의치 않자 신속처리안건으로 진행했고, 이후 180일 동안 여야 논의 단 한 차례 없이 법사위에 자동회부된 상태다. 법사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의원이기 때문에 여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여당이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할 경우 야당의 격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앞으로 (반도체 특별법·은행법·K-스틸법 등) 이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도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관계를 고려해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정감사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포천시,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현장 방문…관내 자재·장비 사용 요청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14일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현장사무실을 찾아 시공사 및 감리단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백시장은 "철도 사업은 포천시민의 오랜 숙원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다. 제때 가동하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시공해 달라"고 강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고 관내 생산 자재와 장비를 우선 사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에서 위탁 진행 중인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원만한 협의와 신속한 보상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을 강조했다. 한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양주시 고읍동에서 포천시 군내면까지 16.9km 복선 철도를 건설하는 대형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1조 5,067억 원이 투입되며,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포천시는 이번 철도 사업을 통해 열악한 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리시,「역점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개최… 주요 현안 점검 및 추진 속도 제고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0월 13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시정 주요 역점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역점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 창출과 사업 추진 속도 제고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백경현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국·소장, 12개 부서의 사업 담당 부서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총 40개 역점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보고된 40개 사업 중 약 53%에 해당하는 21개 사업은 민선 8기 내 완료 또는 착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나머지 사업들 또한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 역점사업으로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GTX-B 갈매역 정차 ▲인창동·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동구릉~돌다리사거리 역사 거리 조성 ▲아차산 무장애 나눔 길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인창 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총사업비 475억 원 중 도비와 한강수계 관리 기금 등 외부 재원을 85% 확보하며 재정 효율성을 높인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행정의 속도와 품질이 곧 시민 만족도를 결정한다"라며"모든 공직자가 책임감을 느끼고 각 사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평택시, '2025 시민협치대회' 최종 발표…시민 아이디어 정책 반영 기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올해로 6회째를 맞는 2025 평택시민협치대회 '내가 시장이라면!' 최종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장선 시장과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과 심사위원, 발표자, 시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심사위원으로는 최선자 시의원과 이장현 평택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참여했다. 올해 대회는 평택시 통합 30주년을 맞아 '동행 30년, 함께 만드는 모두의 평택'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복지·환경·청년·문화·안전 등 5개 분야에서 제안된 정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했다. 입선 6개 팀은 정책개발 워크숍과 전문가 멘토링을 거쳐 발표의 완성도를 높였다. 최우수상은 논길을 활용한 생태 휴식 공간 조성을 제안한 '논이 숲이 되는 길팀'이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대중교통 내 임산부 배려 솔루션(핑크클로버팀)과 평택형 고립·은둔 청년 지원 체계 구축(평택청년네트워크팀)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거점 버스정류장 쿨링포그 설치(싱글벙글플랫폼팀) ▲동물 구조 버스 운영(캣스토리팀) ▲권역별 공공갈등 예방 및 협력 거버넌스 구축(회복적문화팀) 등이 수상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민의 아이디어가 행정과 협력해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평택의 변화와 성장이 시작된다"며, "시민이 제안한 정책이 앞으로 시정 운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가히트상품스토리] 미국 No.1 유기농 와인 '본테라', 국내 블라인드 품평회서도 연속 1위

미국 넘버원(No.1) 유기농 와인 브랜드 본테라(Bonterra)가 국내 주요 블라인드 품평회에서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품질을 입증했다. 여기에 MZ세대를 겨냥한 스타 마케팅이 맞물리면서 판매량이 200% 이상 신장하는 성과를 거두며 유기농 와인 트렌드가 시장에서 실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본테라는 1987년 캘리포니아 멘도치노(Mendocino)에서 설립된 유기농 와인 브랜드로 이름 자체가 라틴어로 '좋은 땅(Good + Earth)'을 뜻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브랜드다. 유기농법과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을 활용해 화학물질을 배제하고 토양 비옥도를 유지하며 생태계를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와인 생산을 실천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물 사용량 절감, 포도 껍질 재활용 등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와인 매거진인 와인 '엔수지애스트(Wine Enthusiast)'로부터 '2016년 올해의 와이너리'로 선정되기도 했다. 본테라는 '떼루아의 정직한 표현'을 브랜드 철학의 핵심으로 삼으며 미국 유기농 와인 브랜드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1위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요 블라인드 품평회에서 연이어 정상에 오르며 와인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지난해 롯데백화점에서 열린 '더 블라인드(THE V:LIND)' 레드 부문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는 카베르네 소비뇽이 최고상인 'Best of 2025'를 수상했다. 잇따른 수상은 본테라가 단순히 유기농 와인의 대명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블라인드 시음에서도 전문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객관적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테라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젊은 세대와의 공감대를 확장하려는 전략적 행보다. 와인 수입사 아영FBC는 지난해 밴드 데이식스(DAY6)의 영케이를 브랜드 모델로 발탁하며 'Born to be True' 캠페인을 선보였다. 이는 "자연 그대로, 본질에 충실하다"는 본테라의 철학을 감성적으로 풀어낸 캠페인으로 영상 콘텐츠와 디지털 채널은 물론 오프라인 시음 행사까지 다양한 접점을 통해 전개했다. 팬덤과 소비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본테라는 와인을 처음 접하는 MZ세대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갔다. 영케이 포토카드와 넥택 증정 이벤트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며 와인 마케팅에서 이례적으로 팬덤 문화를 활용한 성공 사례로 기록됐다. 성과는 수치로도 분명히 드러났다. 블라인드 시음회 수상으로 얻은 객관적 신뢰와 MZ세대를 겨냥한 공감형 캠페인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대비 판매량이 무려 200% 이상 신장했다. 특히 프리미엄 라인업인 '에스테이트 컬렉션'은 론칭 이후 누적 판매량이 1만 병에 육박하며 고급 유기농 와인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본테라의 성장세는 최근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다.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흐름 속에서 '오가닉' 키워드가 점차 일상화되면서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친환경·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브랜드를 찾고 있다. 본테라는 이러한 흐름에 정확히 부합한다.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로제 등 가볍고 산뜻한 와인은 데일리 소비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고, 프리미엄 와인은 차별화된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선택받고있다. 특히 소비뇽 블랑은 본테라가 지향하는 철학을 잘 보여주는 대표 상품이다. 캘리포니아 레이크 카운티에서 재배한 포도를 스테인리스 탱크에서 발효·숙성해 신선한 과일향과 청량한 산미를 구현했다. 자몽과 열대과일 향, 라임 제스트의 힌트가 조화를 이루며, 해산물과 샐러드, 가벼운 요리와 궁합이 뛰어나다. 반면 카베르네 소비뇽은 깊고 풍부한 다크 가넷 컬러를 띠며 블랙 체리, 블랙 커런트, 스파이스 등의 레이어드된 향과 함께 다크 과일, 가죽, 담배, 연필 깎기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발효 후 14~18개월 동안 프랑스 및 미국산 오크 배럴에서 숙성되어 바닐라와 토스트 향을 더해준다. 풀바디 구조와 균형 잡힌 산미를 자랑하며 숙성 가능성이 높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본테라 카베르네 소비뇽은 2025 대한민국 주류대상 레드 와인 부문(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에서 대상 중의 대상인 'Best of 2025'를 수상했으며 세계적인 와인 매체인 와인 엔수지애스트에서(Wine Enthusiast) 92점을 획득했다. 업계 관계자는 "본테라는 단순한 트렌드성 제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와인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브랜드"라며 "친환경·유기농 와인 시장이 앞으로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본테라가 그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본테라의 사례는 단순히 와인 한 병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가치 소비 시대의 브랜드 생존법'을 보여준다. 환경을 생각하는 철학, 진정성 있는 생산 방식, 그리고 투명한 브랜드 스토리가 함께할 때 비로소 '메가히트'가 만들어진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한쪽선 소상공인 회복 대책…단체들은 '주휴수당 폐지' 서명운동

정부가 부실이 확대되기 전 지원을 강화하기위해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해 부실·폐업 소상공인을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위해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내년엔 600만원까지 올리고 저금리 특례보증을 통해 빚을 15년 동안 나눠갚을 수 있도록 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10번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빚이 있는 약 30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신용정보 등을 활용해 위기징후를 포착한다. 그후 온라인(소상공인 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영진단을 한 후엔 자금 지원, 재기 지원, 채무조정 등 맞춤형 정책을 실행한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재기지원·채무조정 등 복합시스템을 연계해 원스톱으로 문제 해결을 돕고, 법원과 협조해 개인회생·파산 연계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또 폐업 이후 대출 부담을 줄이기위해 보증료 감면 없이 상환기간만 7년이던 기존의 브릿지보증을 최대 15년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고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폐업 분할상환 보증'으로 개선한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주 4.5일제 도입,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주휴수당 폐지 여부가 핵심이다. 소공연과 외식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나간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휴일 수당까지 지급하는 주휴수당제도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0년대의 열악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주 4.5일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시대에 뒤처진 낡은 불합리한 제도인 주휴수당 폐지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 4.5일제가 도입되면서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까지 확대된다면 소상공인들은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최대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주휴수당과 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등 이중 부담을 안은 채 주 4.5일제를 도입한다면 시급으로 인건비가 계산되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불합리한 제도인 주휴수당 즉각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주 4.5일제 논의과정서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한국투자증권, 英 MAN그룹 CEO 만나…글로벌 협업 강화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MAN(만) 그룹과 만나 국내 글로벌 금융상품 공급 확대 및 향후 협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영국 런던거래소 상장사 MAN그룹은 전 세계 약 1930억달러(약 277조원)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절대수익추구형 펀드, 매크로 전략, 구조화채권, 사모채권 등 다양한 대안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멀티·크레딧 운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과 로빈 그루 MAN그룹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로빈 그루 CEO는 바클레이즈 캐피탈, 리먼브러더스, MAN그룹 GLG파트너스를 거쳐 2023년 MAN그룹 총괄대표로 선임된 글로벌 금융전문가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글로벌 투자시장 전망, 국내 투자자 맞춤형 상품 전략, 신규 공동상품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 방향이 논의됐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오른쪽)과 로빈 그루 MAN그룹 최고경영자(CEO)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만나 글로벌 금융상품 확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측은 이번 만남에 대해 MAN그룹 CEO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국내 증권사를 만난 사례이자, 양측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미 지난해부터 MAN그룹과 협력하여 '한국투자MAN다이나믹인컴펀드'등 월지급식 공모펀드를 선제적으로 선보여왔다. 김 사장은 "국내 투자자의 글로벌 크레딧 상품 접근성을 높이고, 유럽과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특히 MAN그룹과 협업하여 아시아 주식에 투자하는 금융상품 출시를 구체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투자증권만의 차별화된 글로벌 상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투자자와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가치 중심의 생산적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부동산 전문가 "대출로 집 사는 시대는 이제 끝"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표면적으로는 고가주택 중심의 대출수요를 억제해 집값 상승세를 잡겠다는 취지지만 전문가들은 "이제는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며 시장 체질 자체가 바뀌는 분기점으로 평가했다. 공통적으로는 단기적 안정 효과에 동의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자산 양극화 심화·거래 단절·시장 신뢰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 거래 위축…고가주택 수요 위축 전문가들은 15일 이번 대책이 고가주택 거래를 즉각 위축시킬 것이란 예상에 이견이 없었다.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 매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용산 등은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으며 거래가 일시적으로 숨을 고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현금 보유층 중심의 제한적 매수세만 남을 것"이라며 단기 거래 위축을 예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도시공학박사도 "대출을 통한 매수 자체가 어려워져 실수요자의 진입이 막힐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집값 안정? 왜곡? 다만 '집값 안정'의 지속 가능성에는 의견이 갈렸다. 양지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을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닌 자산 배분 구조를 바꾸려는 정책 신호로 해석했다. 그는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말라는 메시지"라며 "단기 급등은 막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 단절과 자산 왜곡, 신뢰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규제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접근은 한계가 있다"며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단기적으로 거래와 심리가 동반 위축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은 확실히 낮아질 것"이라며 "풍선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현실적 효과에 무게를 뒀다. 결국 단기 안정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왜곡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주류를 이뤘다. ◆ 서민 부담 커지고 주거 사다리 무너질 우려도 모든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또 다른 핵심은 '실수요자 부담 가중'이다. 이번 대책으로 1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면서 "투기 방지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거주 목적까지 함께 묶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박사는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세입자들이 월세로 몰리며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 역시 "모든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투기와 동일시하는 시각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결국 현금 여력이 있는 상층만 움직이는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 이동성이 줄고, 중산층 이하의 주거 사다리 붕괴가 가속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 "수도권 집중 속 지방은 더 움츠러들 것"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부동산재테크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수도권 시장 안정보다 가계대출 총량 감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지방 시장에는 오히려 냉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미분양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겹치면 지방의 부동산 침체는 더 심화될 것"이라며 "금융·세제 완화 등 지역 맞춤형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정책의 지역별 불균형을 목욕탕 물 온도에 빗대 설명했다. 박 교수는 "뜨거운 데는 찬물을 섞어야 하지만 찬물만 너무 넣으면 전체가 미지근해진다"며 "지금 정부는 한 수도꼭지만 열어놓은 셈으로 지역별로 물줄기를 나눠 온도를 조절해야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지방은 이미 미분양이 늘고 거래가 마른 상태인데 이번 규제가 찬물을 더 붓는 격"이라며 "지방에는 세제 완화나 금융지원 같은 맞춤형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고가주택 거래를 막아 수도권 과열세를 진정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현금자산가 중심의 초양극화와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붕괴, 정비사업·임대공급 지연으로 인한 공급 리스크를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가격 안정보다 시장 위축이 먼저 나타나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속보] 코스피, 3650선 뚫었다...장중 3651.62 기록

[전형일의 세상 이야기] 유네스코 문화유산 24절기의 변화

[전형일의 세상 이야기] 유네스코 문화유산 24절기의 변화 24절기(節氣)가 변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양력(陽曆)은 1582년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기존 '율리우스력'을 보완해 만든 '그레고리력'이다. 또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 된 것은 프랑스 샤를 9세가 1564년에 선포한 이후이다. 만우절 탄생 배경처럼 이는 비과학적이고 자연 현상과도 무관하며 극적인 사연도 없다. 이에 비해 동아시아에서는 오래전부터 달(月)을 중심으로 한 역법(曆法)인 음력(陰曆)을 사용했다. 그래서 달력이다. 음력은 달의 모양만 보고도 날짜를 대략 알 수 있어 역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유용했다. 변화하는 달의 모양에 따라 인간을 포함한 생물들의 생체 활동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성들의 생리 현상인 월경(月經)도 '달이 차고 기우는 주기적 현상'에서 유래했다. 특히 달은 지구에 가까워, 그 위치에 따라 바닷물의 조수간만이 생긴다. 따라서 달의 주기에 따른 '물 때'를 잘 맞추는 것이 어업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음력은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 어려워 농경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계절은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운 채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지구에서 볼 때 1년에 걸쳐서 태양이 하늘을 이동하는 경로를 황도(黃道)라고 한다. 당시 사람들은 지구에서 관찰한 태양의 연간 이동 경로를 15도마다 구분을 했다. 즉 360도를 15도마다 나눈 것이 24절기다. 천문학 기준점은 춘분(春分)이다. 입춘(立春), 동지(冬至) 등은 매년 2월 4일과 12일 22일로 윤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정해져 있다. 이는 24절기가 철저하게 태양을 중심으로 한 양력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음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태음태양력(太陰太陽歷)이 완성됐다. 바람, 비, 눈, 더위, 추위 같은 짧은 시간의 상태를 날씨라고 한다면, 수십 년 이상의 긴 주기를 두고 변화한 것을 기후라고 한다. 절기는 계절 변화의 규칙을 반영하고 기후를 예측하는 것이지 일기예보는 아니다. 음력과 절기가 합해진 태음태양력은 천문학적이고 과학적이며 자연 흐름에 가장 적합한 역법이다. 이 때문에 24절기는 2016년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24절기는 고대 중국 진한(秦漢) 시기에 이미 실용화됐으며 우리나라에는 고려 충렬왕 17년(1291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발상지가 화북 지방이라 우리나라 기후와 맞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입춘 추위는 꿔다 해도 한다'는 속담 등이나 농기구 점검, 밭농사 준비, 작물 모종 키우기 등 체감 날씨나 농사에는 역시 24절기가 사용됐다. 이렇게 오랜 세월 우리에게 익숙한 24절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최근 100년간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섭씨 1.5도 상승했다. 여름이 길어지면서 처서(處暑)에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다. 해발 900m가 넘는 고원 지대인 강원도 태백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한다. 망고와 바나나 같은 아열대 과일이 자라고 남부 지방에서 재배되던 사과는 수도권까지 북상했다. 교과서의 식생과 수산물 지도를 새로 써야 할 상황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날씨는 인류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했다. 기후는 개인의 건강이나 정서뿐 아니라 농업, 경제 등 사회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 전쟁의 원인이기도 했다. '호모 클리마투스(Homo-Climatus)'는 처음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생존해 온 인간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에 따른 이상 날씨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재해'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인류가 새로운 기후 환경에 적응하고 대비해야 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덧붙여 사주(四柱)는 입춘을 기준으로 '띠'가 정해지는 등 24절기에 따라 팔자(八字)가 정해진다. 그런데 기후가 변하면 그 특성이 달라져 난감해진다.

신한證, '신한 Premier MyPB 멤버스' 관리자산 1조 돌파

신한투자증권의 프리미엄 디지털 멤버십 서비스 '신한 프리미어(Premier) MyPB 멤버스'가 규모 확대를 넘어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신한 Premier MyPB 멤버스'의 총 관리자산(AUM)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오프라인 중심이던 기존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혁신적으로 재구성했다. 디지털 · 비대면 채널을 선호하는 고객도 전담 PB를 통해 전문적인 투자상담과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투자 상담 외에도 세무, 부동산, 은퇴설계 등 다양한 전문 콘텐츠와 프리미엄 혜택을 함께 제공해, 고객의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오는 11월 14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해외 소수점 상장지수펀드(ETF) 증정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한 추가 경품이 제공된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PB 전문성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오프라인 세미나 등 다양한 고객 접점을 확대해, 언제 어디서나 차별화된 자산관리 혜택을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국민의힘, 부동산 10·15 대책에 "청년·서민 주택완박 대책"

국민의힘이 15일 부동산 규제안을 담은 10·15 대책에 대해 "청년·서민 주택완박(완전히 박탈) 대책"이라고 폄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매커니즘과 국민의 수요를 이해하지 못하는 더 센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서울은 일부가 아니라 전역이 규제로 묶였고 경기도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시장 안정이 아니라 시장을 정지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청년,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길이 막혔다"며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막히고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와 실거주의무까지 더해져서 전세물량이 줄어드는데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세난민을 양산할 것"이라며 "풍선효과를 피하기 어렵다. 규제가 없는 도시로 자금이 몰리고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이번 대책은 사야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찍기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권 시즌2다. 집값 폭등 시즌2"라며 "원인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이다. 문재인 정권 재임 동안 28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결과가 어땠나.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6억원이던 서울 아파트는 5년 후 12억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의 대안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라며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신속통합 기획같은 모범 사례를 확대해서 민간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했다. 이어 "청년, 서민, 중산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1주택자(소유주택 지역 무관)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것을 두고 "수도권에 전세를 구하려면 지방에 있는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상당히 농후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번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행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할 생각이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건설사가 사업할 엄두를 못내는 데 LH가 끌고 나가게끔 책임을 전가시킨 상황이다. 대책 철회를 넘어서 확실하게 실행 가능한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브랜드가치 6년 연속 세계 5위...905억달러

삼성전자가 글로벌 브랜드가치 평가에서 6년 연속 '글로벌 톱 5' 자리를 지켰다. 15일(미국 현지시간)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25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브랜드가치는 905억 달러로 5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아시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글로벌 5대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인터브랜드는 삼성전자가 ▲전 사업 부문에서의 AI 경쟁력 확보 ▲전 제품을 아우르는 AI 홈 경험 제공 ▲AI 관련 반도체 집중 투자 ▲고객 중심 브랜드 전략 수행 등이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혁신'이라는 비전 아래 더 많은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AI 경험을 확산하고 있다. 모바일의 경우 '갤럭시 AI'를 한층 더 혁신해 확고한 AI 리더십을 구축하고, 올해까지 총 4억대 기기에 '갤럭시 AI' 적용을 추진하는 등 AI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다. TV와 생활가전은 ▲비전 AI ▲비스포크 AI 등 품목별로 최적화된 AI 기술을 신제품에 적용해 AI 경쟁력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트너와의 개방적 협업을 통해 보다 개인화된 AI 경험을 제공하며, '삼성 녹스' 기술로 업계 최고 수준의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제품과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고효율 제품과 스마트싱스 연동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등 지속 가능한 혁신도 추구하고 있다. 디바이스솔루션(DS, 반도체) 부문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고용량 DDR5 ▲LPDDR5X ▲GDDR7 등 차별화된 제품으로 다양한 AI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장 이원진 사장은 "삼성전자는 AI 혁신과 개방적 협업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일상에서 AI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과 안전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가치를 지속 발전시켜 더 사랑받는 브랜드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한화에어로, 스웨덴에 1500억원 규모 모듈형 추진장약 수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스웨덴에 155㎜ 모듈형 추진장약(Modular Charge System, MCS)을 추가 공급한다. 작년에 이어 MCS를 추가 수출하면서 북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한층 더 강화하게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 육군협회 방산전시회(AUSA)'에서 스웨덴 방위사업청(FMV)과 3년간의 상호협력에 대한 포괄적 기본협약과 1500억 원 규모의 1차 실행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PGM 사업부장, 요나스 로츠네 스웨덴 FMV 지상무기체계국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기본협약과 실행계약을 통해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스웨덴으로 MCS를 공급하게 된다. 한화가 스웨덴으로 MCS를 수출하는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MCS는 포탄의 사거리에 맞춰 추진력을 조절하는 모듈형 장약 시스템이다. 고정형 장약과 달리 운용 유연성이 뛰어나, 최근 155mm 포탄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하는 MCS는 NATO의 표준 규격에 맞춰 제작되어 K9 자주포는 물론, NATO의 표준을 따르는 다양한 포병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북유럽 지역에서 MCS는 물론 K9 자주포와 천무 등 다른 무기체계도 제안하며 방산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PGM 사업부장은 "이번 계약은 한화와 스웨덴 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낸 실질적인 성과"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신뢰성을 갖춘 MCS 공급을 통해 스웨덴 국방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나스 로츠네 스웨덴 FMV 지상무기체계국장은 "이번 협약이 스웨덴군의 포병 전력 현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검증된 파트너인 한화와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협력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